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외·신지·약산·청산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병수 의원입니다.

행정조직의 기능을 극대화 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일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 행정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아울러 그 조직도 무한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곧 만사”라는 격언은 하나의 진리처럼 들리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우철 군수님! 오늘 본의원은 완도군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인사행정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군수님이 강조하는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미래완도 건설을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법령에서 정한 전보 제한 기간 준수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보인사는 정당한 인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을 보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인사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한 전보 제한 기간 준수 필요성에 대해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여론,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군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를 내다보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보제한 기간에는 인사를 최소화하여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행정조직은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군민과 완도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을 감안할 때 실과나 팀을 만들 만큼의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직만 비대하게 늘리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상반기 완도군의 인구는 5만 1,477명에 공무원 정원은 666명, 5급 이상 공무원은 37명이나, 2023년 6월 현재 인구는 4만 7,203명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나 공무원 정원은 751명으로 12.7% 증가하였으며, 5급 이상은 37명에서 43명으로 16.2%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늘리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군 본청의 경우 5년 만에 14실과에서 20실과로 확대되면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일부 부서는 외청으로 옮겨가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군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해당 실과를 찾기 위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주민복지과 경로당 업무는 가족행복과로, 여성가족과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수산 관련 민원은 해양정책과인지 수산경영과 소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그전에는 군청 한 곳에서 처리한 사항을 지금은 군청 민원실과 농공단지 환경담당부서를 이중으로 방문하고 있다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리하게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지방 행정조직의 직제는 행정수요에 정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정확한 업무 진단 후 직제와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직개편의 대혁신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일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 위주의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완도군 인사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불공정한 인사였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위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그것이 바로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도군 공직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신상필벌의 과감한 인사 조치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인사 대혁신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인사발령 시 관계자들의 실수로 인해 번복인사와 정정인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군민들이나 공직사회에서는 신뢰성 없는 인사로 보여질까 염려됩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으로 전보 제한기간 해당 없음” 이라고 제출하였는데 조직개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 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한 중대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로연수에 따른 부서장 재배치”라는 사유로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요청한 답변자료 마저도 형식적이고 미제출로 인한 완도군의 인사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의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바람직……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노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실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인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어 누가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형평성 있는 인사가 단행될 때 모든 조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며, 군수님께서 뜻하시는 모두가 잘사는 행복…… 희망찬 미래완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