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49회 소가야문화제’가 군민 화합 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음으로 축제에 동참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6년 고성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해오신 분에 대한 고성군민상 수여가 있었습니다. 고성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최영호 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재 육성과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2일 개막하여 당항포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람객의 발길로 연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군민과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폐막하는 그날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역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엑스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함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현장 확인을 통해 주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서류와 도면만으로는 공사 현장의 실정과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현장 확인은 성과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예산 부족, 제도적 한계, 집단 민원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의회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와 책임의 토대 위에서 고성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해 교육 중인 사무관에게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라며 의회의 권위주의를 지적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지방의회 고유의 법적 책임이자,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엄중한 책무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출석하여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적 의무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집행부의 사무관 교육이 확정되기 이전, 의회가 법정 일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수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공직자의 교육 공백과 부담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출석 요구가 아닌, 부서 간 감사 순서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정 배려와 공식적 조율을 선행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장은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정당한 공무 절차를 거쳐 감사장에 출석한 것이며, 개인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군정 현안에 책임 있게 답변하고자 나선 공직자의 노력이 불필요한 오해로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도 이처럼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한 직원이 교육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여 작은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신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비가 투입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이 언론 보도 등 외부 소식 등을 통해 먼저 알려지고 난 뒤에야 의원들이 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차 당부드렸듯 의회와 사전 소통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예산 심의 등 향후 행정 절차에 있어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진정한 협치는 원칙 없는 양보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정책과 공약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역점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군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고성 발전을 견인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13.

고성군의회 의장 정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