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2024년 논의 본격화 이후 이제는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등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실질적인 재정·행정 특례 확보와 북부권 등 도내 균형 발전 대책, 시도민 공감대 형성,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후속 입법 지원과 도민 권익 보호를 주도하고 대구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고자 경북대구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24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년 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 청년의 한 사람이자 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물아홉 청년을 이 발언대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 경북이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가능성이 결코 지역의 한계에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청년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지훈 의원님이 청년 예산의 권역별 균형 배분, 경북청년센터 기능 확대 및 역할 강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전략, 청년 주거지원 확대, 북부권 청년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청년공동체 활성화 전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29세로 당선되었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도 아주 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고 우리 지역에 사느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경북도의 예산은 전체의 한 24%가 우리 자체적으로 번 돈입니다. 우리 도에서 벌어서 하는 게 24%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싶은 것은 ‘천지삐까리’지만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 예산이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그 교부세를 많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래서 교부세를, 내년에 주는데 올해 주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가지고 가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력 투쟁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교부세는 이미 국민이 세금 낼 때 ‘그 19.24%는 우리 지방으로 줘라.’ 그건 서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은 거의 안 갑니다, 경기도도 안 가고. 잘 못사는 지역, 어려운 지역에 지원해 주도록 국민과 약속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우리한테 안 주고 자기들이 쓰겠다. 청년 예산 13조 했다는데 그 청년이 지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교부세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께도 말씀드렸고, 도의회 의장님도 성명도 발표하고 오늘 그렇게 투쟁해 주시는 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보니 청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청년 예산이냐 이거야. 지금 대학교 지원해 주는 게 청년 예산이냐? 우리 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면 그러면 청년 예산이 되느냐? 청년은 또 19세부터 34세까지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5살 올렸거든요, 39세까지. 또 어느 지역은 보니까, 김천 같은 데는 45세 해놨습니다. 또 오늘 김상백 의원님 법안 내는데 ‘50세로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게 청년이냐 이거예요. 청년법에는 34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39세로 올려놨는데 또 올릴 거냐, 50세로? 그래서 이것 애매한 건데 청년에 대해서도 잘 정해야 되고, 무엇을 지원해 줄 거냐, 어떤 부분이냐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냥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예산 통계를 냈는데 그대로 따르면, 우리가 보고한 그대로 이야기하면 서울이 한 9300억 했고, 우리가 6152억 했어요. 그러면 청년은 천지 차이인데 우리 청년은 3만 7000명 되고, 거기는 96만 7000… 아니, 21만 4000명, 서울은. 인구는 7배인데 예산은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개인당 따지면 엄청 지금 많이 했습니다, 개인당 따지면. 그래서 이런 통계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각 부서마다 다른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 관련 예산, 특히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작할 수 있는 그 분야는 도에서도 매우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지역 청년들이 안 떠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공연을 서울에서 대부분이 다… 그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수도권에 왜 자꾸 가느냐? 국가에서 계속 투자를 거기에 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에 해야 하는데… 1970년까지 경북이 1등이었어요. 인구가 1등으로 많이 사는 곳은 돈벌이가 잘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1차 산업만 있을 때, 대부분이. 그런데 2차·3차·4차 산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시기가 끝나면 5차 산업이 옵니다. 그것은 적어도 10년 이후, 20년 이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40몇 년도가 되면, 우리 경북으로 다시 몰려올 때 그때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거냐? 그때 우리는 문화예술, 관광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있겠느냐? 지식산업 일자리, 식품 관련 일자리, 이런 데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이 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기계가.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답변은 이 청년센터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베어링 맞춤형 어떻게 하느냐? 청년 주거 지원할 때, 북부권 청년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전략 이런 것들은 담당 국장이 훨씬 더 상세하게 잘 압니다. 저도 뭐 알지만, 제가 답변 다 드리면 국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도 키워주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다 답변 안 합니다. 장관들이 자기 분야는 답변을 잘하도록, 그래야 활성화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지훈 의원님께서 청년센터 기능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북청년센터와 시군 청년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청년센터는 중앙청년센터와 시군청년센터를 잇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도 단위의 청년 정책의 기획과 발굴, 시군청년센터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청년 통합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청년센터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내 청년 정책의 중간 전달 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청년센터가 광역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으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과 시군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경북청년센터가 광역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누구나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용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 유관 기관에 흩어진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청년센터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 정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군청년센터의 프로그램 기획,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국비 공모 대응 등을 지원하여 시군청년센터를 뒷받침하는 광역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광역 허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청년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한 시군 지원을 위한 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청년센터는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일자리센터나 농촌활력센터 등의 기존 기관을 활용하여 청년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없는 시군의 청년 정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센터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도 전역에 청년센터가 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센터가 도내 어디에 살든 청년 누구나 믿고 찾는 경북 청년 정책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단지 조성에 따른 청년 일자리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항공 등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자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끌 중요한 기반입니다. 산업단지가 조기에 안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필수 유인책인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의 선제적 양성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는 영주시, 지역 대학, 기업과 손잡고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 양성을 ’2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주의 2개 대학 및 10개 기업이 참여 중이고, 665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베어링 테크밸리 맞춤형 인력 양성 트랙 구축은 지역 청년들이 체계적인 직무 성장 경로를 거쳐 지역에 안착하도록 돕는 뜻깊은 대안입니다. 현재 영주 지역에서는 K-U시티 인재 양성을 통해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기계공학 전공을 기반으로 정밀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 연구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있고, 경북전문대학교는 베어링 특화 융합 전공과 현장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생산과 공정, 품질 관리를 담당할 현장 실무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과 별개로 영주 대영고 등 인근 고등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의 경우 정밀가공 및 국가기술 자격 취득 등 직업 훈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추이와 입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 연계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경북전문대학교는 ㈜베어링아트와 채용 우대, 주문식 교육 과정 협약을 맺고 인턴십 참여 학생 전원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지역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견고한 인재 양성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완공 전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 지원 실무 R&D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연구 및 실무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현재 동양대학교 첨단베어링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R&D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장비를 기반으로 관내 베어링 및 기계 부품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공정 개선, 설계 최적화, 상태 진단 등 기술 애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산학 공동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 기업들과 소통 및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관내 대학의 기업 지원 R&D 기능을 한 층 더 내실 있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은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대학 간 인력 양성 추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산단 완공 후, 완공 전 과도기에도 청년 인재들이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주베어링 국가산단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지훈 의원님께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공공임대 공급 시 건설비 지원 방안과 청년층에 대한 건축비 지원 방안 및 조례 제정에 대한 협의 그리고 시군이 주택 용지를 조성할 경우 청년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바탕으로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700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 약정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도비 지원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평형을 확장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해 250호씩 총 1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시군 및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원주택, 일자리 연계형 특화 주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시적인 주거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경상북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청년층에는 일반 융자 금리인 2% 포인트보다 낮은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기존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과 범위,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시군이 주택 용지를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일부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청년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지훈 의원님께서 수도권과 도내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권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 방안과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공연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경북의 공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 여건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문화예술 기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공연장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인이 지역에서 창작하고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예술인과 교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부권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보다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 문화 시설과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청년 예술인들이 연습, 창작, 전시, 공연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제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자원과 공간을 연계하여 한 지역에만 문화예술 기반이 집중되지 않도록 북부권 전체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권역 단위의 지역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작 작품 제작과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축제, 공연, 전시,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하여 청년 예술인들이 실제 무대와 전시 공간에서 도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지원의 지역 간 균형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기존 문화 기반만을 기준으로 지원이 반복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예술인 현황과 청년 인구 활동 수요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북부권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주의 경우 질문하신 말씀과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 소백산예술촌을 비롯하여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문화예술 기관이 함께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은 도로와 건물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지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북부권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예술인의 창작 발표,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성장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우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영봉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경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우영봉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반을 짚겠습니다. 첫째, 성장의 그릇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몇 개를 유치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의 문제이며, 물그릇이 마르면 첨단산업도 농업도 멈춰 섭니다. 둘째, 이동의 길입니다. 지방도 919호선과 국도 4호선의 병목은 도민의 시간과 안전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묻고, 실행 가능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경북형 물 안보 확립 및 통합 물 관리 혁신 방안, 지방도 919호선 및 국도 4호선 확장 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경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셨고, 문화환경위의 부위원장으로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산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분을, 오늘도 경산 분이 와서 자랑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물 관리, 경북도에서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다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댐, 우리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 통합해서 권한을 내려받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앞으로 물·전기 전쟁입니다, 물하고 전기. 전기 만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중앙정부에서 만듭니다. 원전, 우리가 손 하나 뭐 댈 수 있습니까, 그것?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도 또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잘하는 게 뭐냐? 사정 잘하고, 가서 사무관한테도 고개 숙이고, “제발 우리 지역에 해 달라.” 그래서 도지사 1년 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도지사냐?’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해야 지역을 발전시킨다. 아까 청년 문제, 문화·예술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바우처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복지는 정말 필요한 데 가야 된다. 필요한 게 복지지, 과잉으로 가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우리 도 중에는 가장 잘삽니다. 거기 경기도는 거래세, 주택 팔고 사고, 거래세가 11조씩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조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11조가 8조로 줄었습니다, 올해. 그래 3조가 준 것이에요. 우리는 1000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복지를 많이 해서 복지비가 50% 나가니까, 그것은 꼼짝없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지비가 39.5%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가 거의 파산 상태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줘라. 줘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해 놓고 줘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그래서 바우처 이것은 잘 검토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줘야 됩니다. 나이 80세, 70세가 너무 적은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한번 보니 왜 70세로 해 놨는지, 그것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이것은 정부에서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46개를 신청을 했는데, 농협이나 마사회, 농협 같은 데 한 몇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협이 안 오더라도 떼어서라도 좀 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폐합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109개 했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그다음에 울진해양과학관 이 3개가 해당되더라고요. 교통안전공단은 어제도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커질 것 같다. 한국안전기술원하고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이 이쪽으로 통합될 것 같다, 우리가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것은 걱정이 없는데 낙동강하고 울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본사로, 본부로 하기에는, 주장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 대신 우리 지역에 그대로 인력을 유치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동해안하고 낙동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문제는 와서, 김천에 12개 기관이 와 있는데 김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기관만 와서 인구만 좀 늘었다.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좀 준다 이 정도지, 무슨 공장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것 하느냐? 제일 많이 따라간 것은 한전입니다, 한전.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따르는 산업 인프라가 생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에, 그러면 법에 따라서 혁신도시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안 가고 다른 지역에 원하는 것들, 지금 시장·군수님들 와서 “우리 지역에 줘.” 또 도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하나 오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에 따라서 이전 혁신도시로 주로 가고 특별한 기관은, 마사회 같은 것 있잖아요, 마사회. 그러면 마사회는 꼭 거기로 가야 돼, 영천에 경마장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원전연구원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는 원전이 있고 원전연구원을 이미 만들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 아니냐? 그 정도지, 나머지는 시군에 나눠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 대신에 산업을 같이 하는 분야, 그래 물류 모빌리티·자동차 부품 벨트, 경산하고 경주·영천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은 함께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 답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물, 댐, 우리 댐이 왜 없어졌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댐은, 김천 감천댐은 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주장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워낙 데모를 많이 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시작했는데 또 이것저것 형편이 안 돼서 현재 부항댐을 좀 더 높이면 물의 양을 채울 수 있겠다는 이런 결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실·국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저도 올라가서, 여기서 말씀 주시면 저도 또 사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 고함을 좀 질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정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기후댐 백지화와 백지화에 따른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구축 및 노후 상수관 누설을 차단하는 광역 물 공급망 대책, 경북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올여름 극한 가뭄으로 도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함께 살펴 주시고 물 안보의 중요성을 짚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물 안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경북도 주도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에서 경북의 3개 후보지가 제외되어 도민의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항·영주 등 신규 산단 가동 등으로 용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 정책과 별개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올여름과 같은 가뭄이 다시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물 부족에 취약한 시군에 비상수원과 관정을 우선 확보하고 물이 새는 노후관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어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31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수원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하수저류댐 5개소와 봉화댐·항사댐 등 7개 사업에 259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은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용수 전용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입니다. 경주 문무대왕, 영주 문수, 예천, 울진 2곳 등 4개 시군 5개소에 838억 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인 문무대왕 저류댐은 218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30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문무대왕 저류댐이 완료되면 하루 1만 5000t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SMR 국가산단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천·영주·울진은 지하수 개발 가능량 상세 조사를 전액 국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저류댐과 함께 소규모 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댐은 저수량 310만t, 사업비 665억 원 규모로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으며, 포항 항사댐은 저수량 443만t, 사업비 1092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이 93%에 달해 설계 완료 즉시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냉천 유역의 홍수 조절 능력을 근원적으로 높이고 오천읍 도심지와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는 다목적댐 6개, 용수 전용 댐 4개소 등 총 10개 댐이 있으며, 안동댐과 임하댐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가뭄과 홍수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려면 거점댐 간, 그리고 댐과 하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는 이미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으로 연간 2400만t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였고, 임하댐·영천댐 도수로 건설로 금호강 하천유지용수와 포항·경주·영천 지역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거점 간 댐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운문댐처럼 특정 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대체 연계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상수관로 누수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방상수도 79개소와 광역상수도 5개소가 있습니다. ’24년도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20.3%로 광역도 단위의 평균 14.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2017년부터 22개 시군에서 상수관망 43개소와 정수장 15개소, 총 58개소에 1조 976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수율이 2017년도 25.9%에서 현재 20.3%로 낮아졌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추가적인 누수율 감소가 예상되며, 누수율이 높은 시군은 앞으로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도 넓혀 가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개 정수장이 포항·구미 등 10개 시군에 하루 38만 7000t의 시설용량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가뭄에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청도 운문댐 정수장은 하루 1만 6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야정수장과 고령정수장 증설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재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당시 환경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22년 1월에는 하천 기능까지 이관하여 수량·수질·하천 관리를 통합하였습니다. 우리 도도 이에 발맞춰 ’24년 7월 하천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기후환경국으로 이관하여 행정 기반을 마련하였고, ’23년부터 ’32년까지의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상시운영 체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선 물 관련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뭄과 홍수에 단계별로 대응하겠습니다. 비상 상수로 및 다목적 용수를 확보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하천 정비 및 제방 안전성 평가, 도심 침수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이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시군, 수자원공사 등 각종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도 키워야 합니다. 물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도내 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낙동강 권역 이수안전도 평가가 총량 위주로 이루어져 권역별 편차가 가려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수급 전망을 국가 물관리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저류댐과 소규모 댐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를 확대하고 기후대응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도민의 생존권이자 경북 산업의 기반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정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계획과 압량교 보행로 단절 연결에 대한 대책 및 입장, 그리고 국도 4호선 하양읍 부호리에서 남하리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량∼진량 간 구간의 확장 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진량 구간은 대구시와 경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관선도로로 경산 산업단지의 물류 차량과 통행 차량이 집중되면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량 금구리 경산IC 구간은 8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되는 병목 현상으로 도로 확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6부터 ’21년까지 압량읍 부적리∼금구리 구간 1.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을 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금구리∼진량읍 선화리 3.44㎞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협의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편입 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압량∼진량 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갓길과 부체도로에 농산물판매장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어 경산시와 비용 분담을 적정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압량교 보행로 단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교는 고속철도 교각의 간섭으로 왕복 6차로의 본 교량과 상하행 램프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량에서 압량 방향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압량에서 진량 방향은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행자 통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개선 대책을 제안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4호선 하양 부호∼남하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남하리 구간은 대구·경산·영천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해당 구간만 6차로로 확장되지 않은 병목 구간입니다. 평소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분한 경제성과 안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와 기획처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하반기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최종 고시까지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실시설계와 공사에 들어가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시간이 초과되어 우영봉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촉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황재철 의원님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봉 의원님 괜찮으시죠? (

의석에서 –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이광성 위원장님과 회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재철 의원(교육위원회)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답변 되었지요? (

박영서

사무처장 김진현 의사담당관 권기영 의사팀장 정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