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와 함께 우리 지역에 당면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면서 경상북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도민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영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전국 피해의 절반 가까이 집중된 경상북도의 산림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우영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석을 해 주시면 기후환경국이 들어오셔서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정 기후환경국강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예, 강병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정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강병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정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강병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후환경국 소관)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정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후환경, 문화환경, 문화관광, 산림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후변화대응 경북형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강병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산강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있죠, 국가사업? 8071억인가?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8000억 조금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지금 그것이 이제 턴키사업으로, 유역청에서 턴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가 아마 내년에 완료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기는 합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유역청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경주에서 포항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까지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취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우리 시장님도 그러고, 어디 가면 인사말 이렇게 할 때 ‘형산강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시작하는데 이것을 청계천처럼 복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말 그대로 재해예방사업인데,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 준설하고 옆에 통수단면도 넓히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것을 뭐 도시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은 국가에서 해 주도록만 기다립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낙동강유역청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8000억짜리였는데 이것이 좀 줄어서 한 7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방보강이라든지 퇴적토 준설이고 교량 개·보축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목적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재해예방도 되고 예전에 하천에 퇴적물 같은 경우도 제거해서 하천 통수단면을 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이 사업이 저번 정부 때 발표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도 사실, 정부 바뀌었다 해서 이런 사업이 단절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해 주도록만 기다리면 안 되거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자료에요, 결산설명서 200페이지부터 쭉 가면서, 우리가 올해 하천과에, 하천과가 요즘 수자원관리과죠,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과의 예산?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
승직
박승직위원
그걸 모르나?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수자원과에 지금 ’25년도에는 세출 예산이 한 2860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한…
승직
박승직위원
2800억?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올해는 1회 추경까지 합치면 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800억인데, 이것 여기에 우리 자료에 전문, 정책보좌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아까 페이지 200페이지부터 관련돼 있어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사업부터 쭉 해서 이월된 금액이 1442억입니다, 2025년 당해연도에.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반 정도가 이월됐다 하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이제 하천이라든지 재해복구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차수별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또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설계 같은 걸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월이 1440몇억 되었다 하는 것은 맞다,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지금 힌남노가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22년도.
승직
박승직위원
’22년도였고. 그다음에 오마이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21년.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복구사업 아직까지 완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오마이스는 지금 뭐 거의 다, 복구가 거의 다 완료돼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 거의 복구가 돼서 집행잔액이 한 10억 발생했네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총예산액이 행안부 추가 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총 한 558억쯤 되거든요. 그래서 5개년…
승직
박승직위원
그중에서 12억 정도가, 전체 비율로 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1.8%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 반환합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뭐 이것이, 저희들이 재해 나고 할 때는 피해액이 있고 복구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구액은 조금, 어떻게 보면 20∼30%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전체의 예산 비율에서는 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거든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도에서 공공사업 하면서 설계변경 잘하시잖아요. 이런 것 좀 설계변경하셔서 주민들에게 더 편리 제공하고, 10억 잔액 이것 발생 안 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것,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힌남노 피해복구사업이 계속비, 환경부 사업인데, 이것은 뭐 188억이 이월돼서 아직까지 준공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이제 힌남노, 다른 건 다 됐는데 냉천교 하고 인덕교가…
승직
박승직위원
냉천교가 어디입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포항 오천에 있는 건데. 냉천교, 인덕교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민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지금 이제 냉천교는 거의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가설교도 설치하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인덕교는 조금 냉천교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저것도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지난번에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시기가 미도래됐거나 여러가지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피해복구사업 이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뭐 용하게 태풍 없이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지 아직 공사 덜 된 상태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전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면 공무원도 다 다치게 되어있다고. 돈 있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지연시킵니까? 중간에 돈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은 많이 봤는데 돈은 감당을 못하게 이월, 이월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부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지가 약하거나 추진력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도 없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1442억이라는 돈이 이월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나 주민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행해지는 여러가지 요소나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의 편성 중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집행을 좀 많이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한 현황이 하나 있는데. 통계목 401-01 시설비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이것은 애초에 감리비로 3억 3228만 원.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런 것은 이제…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은 감리비로 썼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 밑에 통계목 401-02 이것은 25억을 감리비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쓴다.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이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돈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는데 하다가 혹시 공사를 하다 보면 시설비가 조금 모자란 경우가 있고 감리비가 조금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영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하면,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인데 전부 토목공무원들, 건축, 토목…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감리비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써버리고 25억이란 돈을 또 감리비로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중하게 편성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면, 다음 달 되면 우리 예산 또 심사하잖아요. 예산 안 줍니다, 이것. 이 돈을 그래 이월된 1400억 돈 이걸 다른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하고, 다른 데 쓰고 1년 돈 없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늘 뭐 1000억 이상 편성한다면 1년 돈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예산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여기는 뭐 SOC 분야, 이런 늘 해마다 1000억 넘는 돈을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용, 전용 막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원래 결산 검사 때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국장님이 잘 진두지휘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승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승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공승희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7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취수사업 회계의 총 미수납액이 9억 8000여만 원이더라고요. 행정청이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 수납액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은 과거부터 누적된 지난 연도 수입으로 7억 2000만 원에 달하더라고요. 국장님, 경상북도가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어차피 미수납금액은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수납자들한테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과태료 이런 것도 체납하듯이 납부에 좀 미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서 좀 독촉을 하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미수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9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전체 미수납액 중 영세 농민들이나 생계형 체납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됩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공승희위원
아, 그러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치수사업이 하천점용료라든지 골재채취료, 물사용료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공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업형 골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골재채취업자나, 그런 채취업자의 체납이나 일반 농민의 체납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혹시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개개의…
공승희위원
같이 얹혀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하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따로 관리를 합니다. 하천점용료하고. 사용료 이런 것은 다 별개로 징수를 하니까…
공승희위원
분리해서, 하고는 계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승희위원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의 체납액은 사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속 이월시켜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불납결손처리를 좀 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잖아요,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체납처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대여료,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한 게 2900만 원 정도 체납처분한 게 있습니다.
공승희위원
사실 하천점용료와 관련한 세입관리는 징수율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도민을 보호하는 포용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형 불법점용자나 악성체납자에게는 정말 단호한 행정제재가 필요하겠지만 소규모 하천부지에서 경작하는 생계형 농민들에게는 맞춤형 징계·유예 또는 분할납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왜 투트랙시스템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도입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 어차피 이것이 시군에서 수행하는 업무인데 시군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원활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진위원장
예, 공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혁위원
예, 비례대표 양유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148쪽이다, 그렇죠? 사항별 설명서. 이것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당초?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원래 ’25년에 시작해서 주로, 밑에 보면 ’2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완료기간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는 12월까지 돼 있다가,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이제 작년 ’25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5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양유혁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12월로 봐야 되겠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그러고 나서 용역을 줘서 완료한 기간이 올해 3월이다,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표기상 좀 문제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사업은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용역을 줘서 3월 19일에 완료가 됐는데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몇 번 자문위원들과 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주로 물 이용현황이라든지 저희들 저수라든지 교육, 홍보라든지 또 저희들이 유수율이 낮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는 것이라서… 기본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 도 계획은 시군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군에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유혁위원
이것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그런데 7월에 보니까 이것이 보완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보완 요청이 들어왔죠, 그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7월…
양유혁위원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부합성심의라든지 할 때 보완 요청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보완이 어떤 보완이, 들어왔는지 저도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양유혁위원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개요라든가 기초현황, 목표설정, 추진계획, 시행 및 재정 계획 등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이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완 요청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저희들 계획 수립 단계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참여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때 저희들 계획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고 나면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인 국가 어떤 물 수요관리하고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하다보니까 조금 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이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섯 번째 아닙니까? 5차 종합계획인데 이렇게 네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완 요청이 나온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누수율도 잡고 이런 어떤 상수도 관련해서, 물 이용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도 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유혁위원
이것이 완전한, 보완 요청해서 결과가 다 수립된 겁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지금은 9월에 보완자료 작성해서 보내서 수자원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양유혁위원
아직 안 됐네요. 그럼 우리 도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같이 가면서 또 시군도 나중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가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양유혁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온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좀 만전을 기해줘서 추후에 이런 계획 수립했을 때 좀 더 검토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시군에서도 늦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초대형산불 상수도시설 복구와 관련해서, 163쪽에 있다,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이 사업은 시급하게 제3회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예산집행률이 보면 72%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이것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 차이거든요.
양유혁위원
예.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처음에 현장점검하고 해서 복구액을 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남았는데 아까 박승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이나 이런 데는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이런 시설은 또 그런 시설하고 조금 달라서, 그 피해지역만 복구하고 하다 보니까 복구액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이것이 물에 대한 상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추진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 지금 복구는 다 끝난 겁니다.
양유혁위원
다 끝났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양유혁위원
아, 다 끝났어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주로 저희들은 상수도는 제가 바로 전에 맑은물 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는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완전하게 복구됐다는 것 아닙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양유혁위원
이런 자료들이 별도로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여하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도민이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고 검토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양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170쪽 도시침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지난번 우리 거제도에서 많은 기록적 폭우가 있어서,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도 가서 복구 작업하는데 봉사활동 나가서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우가 오니까 지하가 거의 다가 침수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이런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 국장님 보시기에 어디, 어떤 곳?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침수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13개 지금 한 시군, 29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9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준공도 하마 9개 정도 했고요. 지금 또 공사 중인 데가 11개가 있고 또 설계도 지금 8개가 진행 중이고, 또 최근에 지정된 데는 지금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내 각 곳곳의 시군마다 그렇게 침수 우려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 신청이 되고 지정이 되면 바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동해안 바다를 낀 곳하고 내륙지역의 구미나 안동같은 데는 낙동강을 낀 지역인데 주로 하수관로 이렇게, 우리 통수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바닷가에는 거제도처럼 밀물·썰물 왔을 때 물이 빠져가는 게, 밀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내륙지역에는 낙동강 침범했을 때 물을 뿜어 올려도 그것이 도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잇달아서 도시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이렇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사실 도심지에서 하는 공사에서, 아까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기후환경국 사업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주로 하천, 도심지 이런 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여건을 제대로 다 갖춰서 설계 딱 하고 지역주민들 동의 다 얻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하면 이월시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하려면 뭔가 지구를 늘려야 되고, 또 지구를 늘려서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도심지를 이렇게 파야 되니까 그런 문제, 민원 생기고 또 이런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설계도 좀 늦어지고 또 사업도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월액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잔액 사업비 소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군하고 계속 가서 협의하고 점검하고 하는데도 그런 다른 어떤 제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봤을 때, 자료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도시침수는 특별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래서 하수관로 저류시설 설계하는 기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에는? 보통 지선 같은 경우 10년에서 30년?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주로 이제…
용현
김용현위원
간선은 한 30년 이렇게 보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30년, 8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즘은 워낙 기후변화가 상당히 변화가 있으니까 100년 빈도를 해도 그것보다 넘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기준 설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30년 이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스콜성 폭우라든지 이런 게 내려 버리니까 거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있을 때 한 번 더 관로를 더 키워줘야 될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상이변이 자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한번 할 때 미래를 보고 예산이 좀 누적돼 있을 때 한 번 더 점검이 안 필요하나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좀, 그래도 이제 시군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어디 모시고 가니까 우수관로를 진짜 이렇게 직경이 한 2m 이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면서 저런 것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구미 같은 경우도 낙동강을 낀 동네에는 보면 매년 물이 안 빠지고 있는데 꼭 비가 오면 펌프가 고장나고 필요할 때 안 돌아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도 기존에 있을 때부터 계속, 벌써 비가 오고 이러면 미리 점검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보면 그런 사고가 한두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 오기 전에, 항상 저도 직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시군하고도 연결하면서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전달은 하는데, 그게 워낙 시군 직원들도 하는 데도 있고 사실 미비하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특히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몇 년 전에 우리가 포항 지역 집중 폭우로 인해서 힌남노 사건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 것이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경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하수관로도 지금처럼 생각했던 생각을 좀 바꿔서 관로도 키워주고 공사를 한번 할 때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주위원
예, 장은주입니다. 결산설명서 9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위의 주민협의체 지원하고 밑의 307 민간이전 합계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91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기금이 한 53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기금을 이렇게 남겨 두는 데는 예전의 혹시 화재 사건 이후에 대한 기금을 좀, 여분을 많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기금은 저희들 도에서 출연하고 하는데, 또 반입수수료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 주민지원체… 지역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하고 저희들 소재하에 있는 풍천면 지역인데 그 지역민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원금이 계속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은주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방대한 금액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지역 주민협의체는 본인들을 위해서 쓰려 그러고 또 다른 지역은, 요구를 하는데 원래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인해 줘야만이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은주위원
그러면 정해진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풍천면 지역인데 가까이 있는 지역하고 전체 지역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은주위원
사실 사실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간간히 악취가 심한 경우라든가 그런 걸 많이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법적인 규정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저는, 이걸 살펴보면서 ‘혹시 지난 화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은주위원
그건 아닌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장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잔액 대비 집행률이 2.3%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고, 또 마지막의 민간 사업보조 국내 우수사업 장비 견학 부분, 이런 부분은 ‘매우 매흡’이 나왔는데 혹시, 저도 사실 이게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역의 냉난방비 지원이나 장학금,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발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건 큰 고민이긴 한데 혹시 발굴을 하게 될 경우 일이 좀, 업무가 과중되어서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원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하고,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은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발굴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하여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은주위원
그리고 기금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촌의, 농업의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05쪽, 106쪽, 10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4억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국·도비 기준입니다. 한 9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에는 또 이런 예산은 100%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일부 지역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체 22개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나름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보면 1개소당 한 6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런 부분이, 설치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서 그렇고, 또 설치하려 그러다가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을 못 찾아서 한두 개 정도는 숫자가 좀 줄고 이래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영봉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195개에서 실적이 130개로 됐었거든요. 그러면 1개소당 기본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500만 원 정도를 잡는데…
우영봉위원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한 7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이렇게 거의 500만 원 주다 보니까, 이게 예산 세울 때는 물가상승률을 해서 좀 더 줘야 되는데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영봉위원
이 수치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2026년도에도 사업 예산을 보면 1개소당 또 5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우영봉위원
그래 결산자료 부진 사유를 근거로 보면 금년도 사업 실적도 당연히 또 계획 대비 부진으로 나오지 않느냐?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또 500만 원을 잡아 놓다 보니까, 이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더 들고, 또 특히 지역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돈이 조금 들다 보니까 개수는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영봉위원
그리고 역시 같은 그겁니다. 농촌 폐비닐 문제도 똑같은 논제인데 이 부분은 농민의 수익 창출도 있지만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보면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거든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폐비닐 같은 경우 지역에 보면 생활개선회나 농가주부나 새마을회에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로 A·B·C·D등급으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 농민들이 내놓으면서 막, 이게 D등급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D등급은 또 보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질이 좋게 나올 수 있게 해서 집행률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봉위원
2023년과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3만 5990t, 미력하지만 우상향을 했어요. 나아지고 있는데 좀 더 불용 발생이 안 되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봉위원
마지막으로 폐농약 추가 보상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08쪽입니다. 107쪽의 국가 직접지원사업의 예산 소진 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보면, 이게 국가 지원사업으로 돈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수거하는데 거기는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우영봉위원
그래 예산 1억 55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총사업 예산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인 폐농약 용기류 추가보상금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9%밖에 안 됩니다. 77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이때 안동·예천 지역 공단사업소가, 수거사업소에 불이 나서 사실 수거를 그때 못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오차가 좀 생긴 게 있습니다.
우영봉위원
국장님, 주기적인 예산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일선 시군이나 시상 제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좀 줄여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우영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결산인데 내년도 예산이 기후환경국은 어떻게 돼요? 좀 줍니까, 좀 늘어납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국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기후환경국에서 위수탁 주는 건수가 몇 건쯤 되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이번에…
춘우
이춘우위원
타 기관에.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1개만…
춘우
이춘우위원
1개?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물론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은 1건이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각종 사업이나…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3개…
춘우
이춘우위원
3개 정도 돼요? 어디어디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테크노파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사업이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기후테크사업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예?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기후테크,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그 정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건?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1건은?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다음에 맑은누리타워 편의시설하고 위탁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편의시설하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TP하고, 위수탁하는 데가 경제진흥원하고 또 한 군데가…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안동시설공단.
춘우
이춘우위원
시설공단?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전반적으로 기후환경국은 위수탁사업이 별로 많이 없는데 사실은 전자에, 작년에 결산 할 때도 각 실·국별로 위수탁에 대해서 직접 좀 하시라, 그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래도 기후환경국은 3건밖에 없어서, 물론 자체 시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게 많고 그 밑에 파생된 단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물산업 선도기업 있지 않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자료에 보면 해외 마케팅 가서 계약 추진액 해서 2건이 올해만… 2025년도에, 올해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올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있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 보고 정말 계약했는지 계약 추진액이 각 업체별로 얼마쯤 되는지 그 자료, 혹시나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님, 밑의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담당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계시면 답변을 대신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 서동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121건을 저희가 상담을 했고요. 938만 달러를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추진액이 111만 달러 정도입니다. 환산하면 한 15∼16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업체별로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업체별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26년도, 올해는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올해 독일 뮌헨에 갔었는데 77건에 783만 달러를 저희가 상담을 했고요. 97만 달러를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통상적으로 몇 년 걸리는 수가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3년 걸리면…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과장님, 무슨 말이죠?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다 보면. 한 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하면 그게 효과가 한 2년, 3년 가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10년간 효과를 파악을 해 봤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 해외 마케팅을 가지 않습니까? 경제 쪽이나 산업 쪽에서도 나가면 당일 계약을 하는 건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추후에 계약하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물산업 선도기업에서도 현장에 가서 계약한 오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추후에 그쪽에서 연락 와서, 바이어가 연락 와서 계약을 하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중간에 바이어가 다 있잖아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있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 111만 달러, ’26년도 올해 97만 달러를 계약했다고 하기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2년, 3년 된 자료를…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한 금액은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된 금액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약 추진은 했었는데, 그건 추진액이고 최종 계약된 금액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25년도에 121건에 938만 달러를 상담을 했고, 그렇죠?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약 추진액이 111만 달러 되어 있잖아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파악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가 선도기업을 보내 주고 도에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갖고 있습니다,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업체별로 그 내역을 달라고, 내역을.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게.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년 같으면, ’25년도부터 추진했으면 ’26년, ’27년, ’28년까지를 어떻게 추정합니까? 111억이 들지 311억이 들지? 그렇죠?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 나는 이렇게 적어 놨기에 전체 파악을 하고 있나 싶어서 그걸 보자고 한 거예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물산업 선도기업에 올해도 신규로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지정해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심의해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심의해서?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구예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재무나 이쪽에서 관련 전문가를 해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재무 파트라든지 기술 파트 이렇게 나눠서 전문가들을 해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 심의한 자료도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물산업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업체가 지금 27개죠?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27개…
춘우
이춘우위원
협의체 들어와 있는 게?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7개 중에서도 사업을 열심히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사업을 안 하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절반 정도는 조금, 해외 수출에는 아직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27개 업체를 다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R&D에 투자하는 업체나,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다고. 투자하는 업체, 본인들이 기업 이윤을 내서 R&D에 계속 투자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 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부의장님, 그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안 그래도 지원을, 기존에는 골고루 하던 것을 심사위원회 열어서 선택적으로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 그 내용이, 결산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줘야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워원님이 ’24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25년부터 딱 뽑아서, 선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후의 성과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오히려 기존에는 해외 승인받은, 기술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집행 효율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타 시도의 물산업 선도기업들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선도기업들하고 기술력 차이는 얼마나 돼요?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예.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선도기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조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해외 마케팅도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실적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하다 보면 하나하나 콘텍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계속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기술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국장님, 해외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포화 상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선도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같은 종목의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7개 시도에 전체 다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만큼은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견문도 넓혀 주고, 행정에서 루트를 뚫어 주는 역할도 해 줘야 돼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역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안 그래도 올해 독일에 갔다 와서 카자흐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의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매칭이 되어서 접때, 지난달에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러시아어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한번 루트를 뚫어 보려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쪽하고, 어쨌든 선도기업을 몇 개 업체라도 지원을 해서, 그 대신 평가는 해야 되겠죠. 평가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에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으면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끌어 줘야 돼요. 참고로 나는 지분이 있고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 붙여 주는 것은 붙여 주더라도. 그래야 경상북도가, 17개 시도에서 물산업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 제일 잘한다. 실제로 산림을 우리가 70%를 가지고 있지만 산림 가지고 강원도에 맨날 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균
서동균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 해 주는 것보다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미래 10년, 20년 내다보고 가는 게 우리 정책방향 설정에도 충분한 도움이 된다. 특히나 기후환경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에서는요,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정리하셔서 따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진행 중에 취재 차 참석해 주신 기자님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대구경북본부 김영삼 본부장님하고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취재본부장님께서 2025회계연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결산안을 취재하고 계시다는 안내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언론사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2쪽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 도 집행실적은 보면 25억 9800만 원이 지출되어서 75%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을 받은, 실제 사업 기간 집행률은 1%에 불과해요,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위원
이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큰 이유가 뭡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게 상주의 소각시설에서 폐열 이용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저것인데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의가 안 되어서 늦은 것 같습니다.
윤철남위원
민원도 발생하고, 기피시설인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실제 사업 집행률이 1%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최초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조사가,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부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처음에는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다른 쪽으로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이게 아마 올해 말에, 올해 11월에 착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철남위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잘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윤철남위원
여기 홍천 소매곡리 같은 경우에는 연 수익이 2억 원대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 그런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촌 인구 쪽에 열 공급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그쪽으로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잘하시겠지만 이게 실제 주민들한테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발전 수익 배당 뭐 이렇게, 실제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리고 설명서 61쪽의 수소충전소 인프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차 등록이 증가하고 있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이게 정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으로 수소차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소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윤철남위원
지금 국장님, 경북이 전국 광역 단위에서 수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 보면 수소차가 지금 등록된 게 전국에 한 3만 7000 정도 되고 충전소가 232개인데, 어쨌든 경북이 보면 15개소에 한 29기 정도가 있거든요, 충전기가. 그리고 이 앞의 천년숲에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2개를 설치하려 그러고, 또 포항… 여기 나와 있다시피 포항의 북부권 공영차고지에도 4기 설치하고…
윤철남위원
국토부의 국내 수소차 등록 현황을 8월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16개 시도 중 경북이 13위로 되어 있어요, 등록 기준으로.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윤철남위원
면적당 충전소 밀도를 보면 경북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꼴찌.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윤철남위원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해서 그런 것…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 지금 22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을 충전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지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게 또 수소에 대한 주민 인식이 조금은, 위험성 그런 걸 고려해서 좀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아니 위험성은 경북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 계속…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광역 중에서 경북이 꼴찌 수준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보시느냐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소에서 또 한 3개소 확충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는 14개의 충전소가 있습니까, 수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15개소 29기가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29기가 있어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윤철남위원
위치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심… 고속도로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도심 쪽에는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15개 중에 고속도로에는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윤철남위원
또 충전소도 지금 서남부권에 주로 많이 있고 경북 북부내륙권이나 동해안권에는 거의 없어요.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충전소가 포항이나 경주·김천 이쪽, 없는 데가 영주하고 영천·의성·청송·영양 이렇게, 북부 지역에 조금 그렇고요.
윤철남위원
북부 쪽에 있어요? 북부 내륙 쪽에?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북부 쪽에는 안동의 휴게소에 있고요.
윤철남위원
아, 안동?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윤철남위원
어디에 있어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휴게소에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아, 휴게소에?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울진에는 지금 울진군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남위원
이게 공공형 충전소가 있고 민간 충전소가 있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윤철남위원
이게 지금 초기 사업이고 해서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그런 소외된 지역에는 도 차원에서 전략적인 재정 지원 및 공공 충전소 도입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챙겨 보고, 하여튼 기이 계획은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잘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57쪽, 58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보면 국도비 기준에 377억 중에 26억이 이월됐고 91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사업 추진실적이 69%에 불과하거든요. 2024년 결산에도 비슷한 한 70%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58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그것도 42.9%에 불과하거든요.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LPG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 및 사업물량 계획 대비 수요 감소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월 예산은 585만 원, 총예산의 8.5%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 48.6%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두 사업 모두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운행차… 운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행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신차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 이게 저공해… 운행차 여기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또 4등급 노후 건설기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 교체, 굴착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폐차 후에 신차 구입할 때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다니까 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조금 준…
장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시작은 각 저것마다 좀 다른데요.
장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17년도부터 했었거든요.
장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전부 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잘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2017년부터 해 왔던 작업들이, 계속했는데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면 예산편성도 그때부터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계속 가면 집행률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너무 안일한 정책 아닌가?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살펴봐서…
장명수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노후 경유차 그것은 지자체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안 해 준다고 난리·원성을 많이 피우는 입장인데, 제가 듣기로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으니까…
장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저조하고 노후 경유차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얘기하니 이쪽으로 예산을 더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랬으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잘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게 어제오늘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시행착오를 겪는다지만 아까처럼 오랫동안 하셨으니 그게 안 맞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것도 한번 살펴서, 저희들 이게 각 사업별로 조정이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잘 이루어지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장명수위원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제가 국장님한테 사업장 폐수 배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생태독성, 니켈 등 시료를 채취할 경우 채취 지정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배출업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장명수위원
생태독성, 니켈.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그게 배출업소는 주로 방류부에 있지 않습니까.
장명수위원
그러니까 최초 방류지점에서 채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장명수위원
그러면 폐수 배출시설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채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폐수를 뜰 때, 채취를 할 때. 왜냐하면 배출 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 채취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 시간의 변화를 고려해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수 배출 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경우 폐수 배출을 가동시켜서 채취하거나 가동되는 시점에 공무원이 가서 채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시료 채취 방법이 맞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장명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배출시설 돌리면서 나오는 물을 떠야만이, 이게 또 그냥 한꺼번에 뜨는 게 아니고 복수 채취를 하거든요. 30분 전에 뜨고 30분 후에 떠서 섞어서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명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채취를 가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침전수에서 채취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고요. 그다음, 폐수에서 생태독성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과 원인이 오직 염성분 때문이라는, 염에 의한 생태독소 증명을 받으면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으로 방류하는 방법 등에 한정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음. 그리고 기업 사업장이 염 증명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배출시설 또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해 가동 시작을 한 경우 염 증명 효력은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 시작 신고 전 이미 기존에 염 증명 절차 중이던 것은 그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인데 맞습니까?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염 증명은 저희들이 물을 떴을 때, 아까 위원님 하셨던 대로 이게 순수 염으로 인한 영향인지, 그게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판명이 나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순수 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을 안 시키고요. 또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출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효력이 사멸이 되고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장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오후에도 있습니까?
김대진위원장
아닙니다. 오전에 여기서 마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보면, 55쪽에 보면 ’23년도, ’24년도 계속 이월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기차, 특히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받아야, 제일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수소차·LPG차를 지금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사용 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은 2400cc 미만 같으면 7년 더하기 2년 연장을 해서 9년이고 2400cc 이상이면 9년 더하기 2년, 11년이거든요. 11년이면 이 차를 무조건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영업을, 생계수단인데 영업을 위해서 다음 차를 바꿀 때 전기차로 바꾸고 싶고 수소차로 바꾸고 싶은데도 순위에 밀려서 못 하게 되면 그 타임에, 그해 밀려 버리면 또 일반차를 샀다가 전기차로 바꿔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해의 마지막… 기한이 막 도래했을 때는 우선순위라도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도에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작년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줄고 해서, 승용차는 조금 늘어나고 해서 지금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에 조금 수요가 줄었다가 올해, 작년 기준하고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한 2배 정도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그런 생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년 저희들이 지방보조사업이랑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3월에 시작해서 한 8월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9월에 확정이 되는데 금번 저희들 결산은 지금 10월에 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그러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당해연도, 그러니까 결산을 심사해서 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삭감이 되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는데 전체적인, 수치적으로 결과를 보면 기후환경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20건 정도, 그래서 한 30% 정도의,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한 7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이 한 300억 정도, 이상으로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만약 이럴 경우가 생겼을 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률하고도 계속 연관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시군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도 거의 매주 나가서 시군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국가 예산이 내년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많이 준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좀 많이 줄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결국은 결산 평가를 통해서 예산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그렇게 수시로 업무 진행 과정을 점검하셔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업무의 비효율성이 안 생기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정
강병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윤기현·우충무·공승희·우영봉·허복·권백신·김상백·최병욱·연규식·도희재·박영서·이춘우·김대진·김용현·윤승오·신효광·김일수·김재준·김진욱·양유혁·장명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의원
감사합니다.
이동업 의원 퇴장
김대진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도희재·김예영·우충무·공승희·윤철남·양유혁·장명수·장은주·우영봉·김대진·박승직·이춘우 의원 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공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장, 우영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봉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용현·우영봉·박승직·장명수·장은주·공승희·양유혁·이춘우·윤철남·이종평·이철식·김수문·임무석·김재환·정용채·이명희 의원 발의)
14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으로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영봉위원장대리
김대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우영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봉 부위원장, 김대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공승희·양유혁·장은주·장명수·김용현·김대진·우영봉·이춘우·박순범·송병길·서재원 의원 발의)
14시 26분
제9항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록으로 대체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7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총 16건을 국에서 전체 다 위탁을 주는데 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몇 건이에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국에서 지금 전체 사업 건수를…
춘우
이춘우위원
실·과별로, 실·과별로. 지금 대행한 것, 위수탁 주는 것 말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실·과에서 몇 건 정도 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업 건수를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제가 왜 묻냐 하면, 실·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만 주는 것 아니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공기관 위탁은 2개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탁·대행은, 대행해서 동의안 내는 것은 2개 기관이지만 지금 실·과에서 다른 공공기관도 주죠? 안 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기관은 2개고요, 민간기관 위탁은 지금 4개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 어디예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기관은 지금 체육회…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김대진위원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과장님, 담당 과장님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소관 과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민간위탁사업은 한국예총 경북도연합회하고 경북관광협회, 체육회, 엘에스컴퍼니 이렇게 4군데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군데 그렇게 주고, 그러면 실·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뭐 뭐 있어요? 결산이기 때문에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실·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그 외의 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의 대부분 사업을 실·과에서 안 하지.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을 실·과에서 안 합니다. 행감 때, 결산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요, 8급, 7급, 6급, 5급 팀장들까지 업무능력 향상이 안 돼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민간기관 위탁이나 공공기관 위탁주는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회수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한 게, 직접 해봐야 되요, 직접. 왜 직접 안 하고 다 대행기관에 줘서 정산서만 가만히 앉아서 받고, 일반 도민들하고 분쟁되는 것은 대행하는 대행업체에서 ‘우리는 몰라요.’ 이따위 소리나 나오고. 도민들이 지원해서 정산서 내고 석 달, 넉 달 돼서 돈 받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그만큼 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만큼 짚어서 얘기하는데도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 위탁·대행 동의안. 작년에 내가 얘기할 때 국장님 안 계셨습니다. 과장님들도 거의 다 바뀌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연간 한두 건, 큰 것 한두 건은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한번 해 봐야 돼요. 그 과에서, 각 팀별로 다 붙어서 해보고 내용이나 돌아가는 생리를 알고 나서 위탁을 줘도 줘야 정산 부분, 또 사업 진행 부분, 또 추진해서 결과 나오는 부분, 추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 피해는 전부 다 도민한테 가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주던 것 중에 투어054, 우리 관광 온라인사이트를 직접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서,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위탁 줄 것을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또 얘기해봐요. 또 뭐 있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큰 사업은 그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행사 직접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자, 예산 하기 전에, 2027년도 예산 하기 전에 전체 다, 국장님 안 되면 실·과별로, 자체사업한 내역 그다음에 민간위탁 준 내역,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우리 상임위로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세요. 드려야 ‘예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것 위탁·대행 동의안 해 준다고 해서 예산 주는 것 아닙니다. 주는 것 아니니까 저희들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볼테니까 전체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전체 다 주세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제안설명한 서류에 이것이 경북문화재단에 대행하는 사업인데, 5개 항목에 50억 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목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작년에도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한 사업입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의 똑같은, 계속사업이고요. 금액은 일부 조정된 게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금액이 더 불어난 게 뭐 있습니까? 불어난 게, 많이 불어난 게 있어요? 문화재단에다가 예산을 주면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또 시군에나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 또 지원을 별도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토록 합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 중에는 대부분 직접 하고요. 영호남 화합대축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밑에 세부 추진기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굳이 영호남 대축전행사를, 수행기관에다 우리가 바로 주면 되지 또 문화재단에 가서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 아마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심사를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이 별도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도 아까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사업은 9억 원인데 이것은 직접 합니까, 수행합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 지역예술단체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20억, 이것 직접 합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접 어떻게 20억…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 교부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예술단체들을 모집해서 거기, 공모에 선정된 업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지원을 여기서 받아서 공모업체 뭐 읍면동, 시군별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만 주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시군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여기서 관장하면서 조건에 맞는 공모가 들어오면 그 공모 기준에 의해서 몇 개 선정을 해서 20억을 공히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면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영호남 화합대축전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초 언론사 2개, 호남언론사하고 영남언론사가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2개 언론사에서 22개 시군과 도 부스를 대구 쪽, 경북 쪽에 설치를 하고 영남에서 한 번 대축전행사를 하고, 호남에 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지역에서 교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회성 행사에, 그러면 행사 한 번에 3억씩 들어가네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지금 행사기간이 한 3년도 지난 것이라서 일회성은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3년이 지나도, 그래서 일회성에, 그래, 두 번 한다니까 한 번에 3억씩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충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 행사에 3억이라는 큰 예산을 이렇게 소모해도 되는 사업,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올해 할 때 가봤는데 지역의 특산물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호남 지역에 가서 저희 시군을 홍보하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 간의 어떤 특산물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별도로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충분하게 국에서 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또 나눠주고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도 많고, 절차가 많으면 또 여러 가지 예산집행 효율성이나 감독 이런 것이, 감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역문화 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대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예산 중 미수납금액 175만 5000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금액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아서 단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백…
김대진위원장
175만 5000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75만 5000원, 맞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리고 경북도서관 세출 예산 중에 총 107억 3300만 원으로, 104억 4900만 원 집행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104억 4900만 원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봉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관련, 결산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문화유산 조사와 위원회 운영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활용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적 절차를 뒷받침하는 업무일 것입니다. 전년보다 예산현액은 3474만 6000원 늘었는데 실제 지출은 보면 972만 5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 집행률이 73%로 전년대비 한 20.9% 낮아졌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약 한 5.3배가 증가한 5481만 원 정도인데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금액으로 납득이 어렵고, 국장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영봉위원
예산현액은 전년보다 20.7% 늘었지 않습니까? 지출은 오히려 줄고 예산의 한 27%인 54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상규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산위원회가 건축분과, 동산분과 이렇게 무형유산위원회 등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만 ’25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문화재 지정 건수라든지 그런 것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위원들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전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영봉위원
조사나 심의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확대했는지, 생각할 때, 예상했던 추가 업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인지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산은 다소 부족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우영봉위원
그렇죠?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영봉위원
앞으로는 실제 안전, 조사 수요를 토대로 예산을 산정하고 잔액 원인과 처리 성과를 다음에 편성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봉위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 방향을 정하는 조사심의회는 충분한 전문성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조사·심의는 충실히 수행하고 실제 수요에 맞지 않은 예산은 적기에 조정 바라겠습니다.
상규
김상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봉위원
잔액을 단순히 남은 돈으로 설명하지 말고, 운영 성과와 연결해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개선에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우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93쪽. 여기서 보면 전년도보다 잔액이 줄어든 것은 맞더라고요. 그러나 최근 3년 연속, 국·도비 4분의 1 이상이 남아있고 2025년에는 16억 938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로 선정자 수강 포기라는 결과 말고 혹시 다른 결과는 있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이것이 나가는데요. 보면 가맹시설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울릉도 같으면 1개 가맹점이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선정자들이 쓰려고 하는 가맹점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가맹시설 자체를 좀 늘리고 교통접근성도 좀 늘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승희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 표기에는 선정자 수강 포기로만 적어 놨는데 그러면 ’24년도에, 인정하셨듯이 가맹시설에 대한, 미적절에 대한 것도 같이 적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실무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승희위원
이런 것은, 사실 행정이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를, 이런 이용의 장벽을 대상자의 선택 문제로 그냥 적어 놓으신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으시더라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산 이후 확정된 미이용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은 좀 있으셨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행정절차가 조금, 진행이 조금 미흡하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도 내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국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승희위원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사실 가맹시설과 이용 여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매년 수강 포기라는 이런 설명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잔액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실 아이들이 필요한 강좌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정하게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으시더라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공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승희 위원님과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산설명서 77쪽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38%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이, 지금 이것 국가가 진행하는 거죠, 국장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로 되고 도비·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국비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장은주위원
사업 내용 자체가 경북권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9세에, 순수예술에 15만 원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은주위원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그러면 국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으로 현장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침이 수혜 대상도 지금 19세만 되어 있는 것을 19세, 20세로 조금 범위를 넓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조금 더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20만 원으로 금액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야가 너무 순수예술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나 영화,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는 도서·영화도 가능하게 그렇게 제도 개편이 됐습니다.
장은주위원
저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거였던 거죠, 그러면.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장은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낮은 거였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청년이 한 가지가 더 있기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454쪽의 관광 청년인턴제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사업 계획량이 80명인데 실적이 52명인… 실적이 52명이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은주위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인턴 채용 과정에서 홍보가 조금 덜 된 측면도 있고요. 지금 계획보다 실적이 낮은 측면도 있고, 이게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청년들이 대부분 재학생들이나 졸업 예정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턴을 하고 나서 정규직이나 아니면 이쪽 업종으로 바로 이어지지를 않고 대부분 학업을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서…
장은주위원
그런데 최초의 모집공고는 60명으로 하셨거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 자체가 80명인데요. 일단은…
장은주위원
참여 사업체 모집공고에 보면 인턴 60명 정도 채용으로 처음에 공고를 내셨어요. 이 내용은 중간에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소진하기 위해 추가를 하신 건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고를… 공고가 80명으로 최초에 나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은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2025년 4월 10일 자의 모집공고가 사업 규모 해서 인턴 60명 정도로 채용 이렇게 있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간에 변경된 걸로…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위원
이게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일단은…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청년인턴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에 많이 있고 특히 경제국 쪽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관광 청년인턴은 관광 쪽에 분야를 특화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문화관광 쪽 인력들이 지역에서 인턴을 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창업하면서 머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조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하면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도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도 보완을 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인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은주위원
앞서서 청년에 대한 부분, 또 예비 청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조금 다른 생각일 수가 있는데 청소년수당이나 청년수당을 차라리 보편적으로 풀게 되면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는 다 동일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부터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방향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장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혁위원
예, 비례대표 양유혁 위원입니다. 310쪽하고 311쪽을 한번 볼까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유혁위원
XR 모빌리티 버스 운영과 제작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보면 제작비에 한 20억 예산을 잡았고,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25년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범 탑승 953명을 하고, 이게 한 대지요, 그렇죠? 국장님?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유혁위원
한 대인데, 좌석이 14개인데 실제로는 12명밖에 탈 수 없고 하루에 4회 정도 운행을 했다,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유혁위원
그래 60일 기준으로 해 보면 하루에 한 35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이게 어느 수준이죠, 홍보 효과가?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APEC 하면서 참가자들이랑 해외에서 오신 분들께 경주 지역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한 거고요. 굉장히 지금, 한국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보여 주고, 특히 경주 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 효과는 크다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탑승 인력이나 이런 것은 예상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유혁위원
일반 관광객도 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탑니다.
양유혁위원
맞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유혁위원
실제로 2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콘텐츠로서는 충분하게 활용의 가치가 있고 충분한데 실제로 이용하는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과연 이게 홍보에 어느 정도 득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횟수나 이용객들을 늘리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혁위원
이게 하루에 뭐, 지금 제작비 26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갱신하고 정비를 하고 운영비하고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개선을 해서, 과연 이게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게 매스컴도 좀 긍정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거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유혁위원
단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과연 충분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이 되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유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양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수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3쪽 보시면, 국장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관련 건인데요. 사업 내용이 안동 놀이문화 중심의 특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게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7년도까지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명수위원
그게 2024년도에 예비사업을 거쳐서 시행된 거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명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이게 보면 제법 드는 사업인데 지금까지의 집행률이 43.6%잖아요. 이게 해마다 투입되는 돈이 60억에서 한 80억 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이미 2026년도인데 이게 집행률이 43.6%고 절반인 20억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25년 상반기에 저희 안동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서 행정절차 이런 게 많이 지연되고 해서 아마 사업 기간이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률은 거의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명수위원
그래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총예산액이 한… ’26년 현재는 이월된 예산들이 집행되어서 지금… 추후에 집행률을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명수위원
아니 집행률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투입되는 돈이, 예산이, 300억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거고, 범위가 있을 거고 해마다 드는 돈들을, 60억, 60억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주면, 한 해에 120억을 갑자기 투입하면 그것도 공기가 말이 안 되고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세워서, 산불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생겼지만 산불 난 것이랑 이거랑 어느 정도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명수위원
산불 난 것이랑 이거하고는 저는 또 별개의, 그쪽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지연됐다고 하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물어보는 게 산불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된 이유는 산불 때문에 그렇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집행이 좀 늦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명수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2024년에 이미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집행이나 여러 가지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크게 지체될 사유가 없는데, 이게 주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인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수위원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들은 아닌데 “무슨 이유로 해서 이월됐다.” “이월됐다.” 이렇게, 이것을 그냥 태무심하게, 그냥 무슨 “산불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됐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보면, 제 질의나 여러 가지 공통된 사안에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가 많고 하는 것 보면 거기에 대해 되게 책임감이 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웃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제가…
장명수위원
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은 투입을 해서 다 했는데 아까처럼 산불 피해, 산불 피해랑 이 사업이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갖다붙인다는 자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장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 사업뿐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신경 쓰셔서 사업을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장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혹시 답변하시다가 불편하시면 관장님한테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1억 2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보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라고 답변을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낙찰차액은 계약하면서 어느 정도 낙찰차액으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의 담당자분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서관장님…
김대진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박세진입니다. 낙찰차액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대충 계약을 할 때 100% 계약이 아니라 한 90%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감소시킨 상태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 남는 그 낙찰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경북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734쪽, 마지막 부분인데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에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초보 엄마 그러면 임산부, 영아, 지금 결산이니까 ’25년도 부모님들이잖아요. 계획을 8000명 해서 잡았는데,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 같은 인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좀 증가는 했어요. 그렇지만 7654명 목표 미달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이 예산이 원래 신청 주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그 부모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가는 부모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장회의라든지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모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좀 취해 달라 해서 홍보가 좀 잘되면, 원활히 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홍보에 집중적으로 좀 더 인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25년도 경북 출생아는 1만 41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4년도보다는 증가를,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경북이 그래도. 좋은 현상인데, 여기서 8000명을 우리가 선정했는데 그래도 한 2000명 정도는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몰라서도 있을 수 있지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맞습니다,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게 별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필요 없어서보다는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저희들 도서관에서 추진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한테 이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나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책 수령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각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위원
전원 다 택배로 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전에는 도서관에 와서 받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제 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택배로 받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신청하는 방법이 그분들이 신청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누락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잡고서 “이런 부분도 있다. 신청을 해라.”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출생 부모도 할 수 있잖아요, 출산했을 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임산부가 아니고 출산했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요.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시군에서 우리 도서관으로 넘어오는 게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시군에서 데이터가 넘어온다기보다도 그런 신청서 자체를, 아이들 출산한 부모가 신청서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용현
김용현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구미시민은, 구미시의 출생 수가 데이터로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축하합니다.’ 하고 경북도서관 해서 탁 보내 주고 하면 신청을 안 해도, 제가 봐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무작위로, 주소도 모르고 보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서에다가 자연적으로, 애들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신고서를 바꾸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을 경북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신청하고 수령하고 이런 것이 불편함이 없는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 진행할 때는 착오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지금 저희들한테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다 시군으로 보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게 계속 지연이 되면 혹시나 공사비가 자꾸 증가되잖아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그것은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증가된다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입니다. 결산설명서 522쪽에 보면 버스 타고 관광사업이 있죠?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철남위원
당초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추경을 두 번 했어요, 그렇지요? 2차 추경 때 3억을 하고 3차 추경 때, 2차 추경은 각 시군의 축제 품앗이 관광을 목적으로 했고 3차 추경은 APEC 분위기를 붐업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철남위원
그런데 잔액이 9700만 원이 남아 있고 집행률이 8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가 산불로 인한 관광 수요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사유도, 물론 안동이나 이쪽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관광 수요가 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추경이 두 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하반기로 예산이 몰리다 보니까 이걸 집행하는 데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철남위원
이게 그러면 2차 추경 목적 3억을 또 시군간 관광 거기에만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예산 항목에는 버스 타고 경북 관광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윤철남위원
그러면 대체 수요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유가 산불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이게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예산, 이런 부분은 예산 전용을 하든지 해서 타 사업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윤철남위원
그래 집행을 하면서 그런 대체 수요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유혁위원
예, 비례대표 양유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도서관 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735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이게 지금 9개 시군에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도 우리 도가 설립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업비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유혁위원
예, 각기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래서…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예.
양유혁위원
이 작은도서관 문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드립니다.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관장님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양유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김대진위원장
예,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박세진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연말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으로는 공립이 100개, 사립이 185개, 합이 285개가 지금 경북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뭐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사업하는 걸 더, 추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기존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양유혁위원
작지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작은 그런 도서관을 시군에서 공립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이 사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겁니다. 대부분 사립도서관에는 예산 투입하기가 좀 부담이 되겠지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을 불러다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설립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그걸 저희들이 생각 중인데 예산만 허락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양유혁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협력 관계가 좀 원활하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아무래도 일반 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활성화되는 건 일반 도서관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양유혁위원
결국은 도서관 문제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책을 많이 읽게 만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맞습니다.
양유혁위원
작은도서관 문제도 우리 관장님 이야기처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경북도서관장
예,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런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유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양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말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결산을, 이게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월금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유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보수금액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에 맞게끔 예측 가능한 곳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업 실적이 한 60∼70%에 머무르고 이월이 발생을 하고, 또 사업 구축도 보면 원래 한 31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한 20개 정도에 그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재난방지 시스템 같으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긴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긴급 보수나 이런 게 조금 나오… 숫자가 적어지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 해 동안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정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특히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 경북도에 정말 큰 산불이 한 번 났었지 않습니까? 재난이 지나가면서 소실되어 버리면 복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장
다른 것, 보수나 다시 재개축 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빨리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방지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업무 추진도 그렇고 속도감이 안 나니까 이게 1년 이월, 이월되어서 늦어지면 사실상 저희들이 미리 투입하는 데 대한 목적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이 편성될 때는 마치는 종점, 사업 기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간 안에, 재원을 우리는 다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기 내에 다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찬우
박찬우문화관광체육국장
재난방지 시스템이 지금 주민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보완 이런, 잔액발생 사유가 여기 서류상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걸 미리 한번 검토하고 집행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사전 행정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월이 생기고 잔액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미리 신청을 받을 때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리 갖추어진 데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정말 급한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하는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상대적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결산 하시면서 APEC지원단 것까지 함께 결산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영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위원
우영봉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대진위원장
우영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