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 YMCA 류호림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며 방청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운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취 문제는 주민의 건강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위협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 가치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현안입니다. 악취로 인해 수년간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이 대구시에 요구하는 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닌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앞으로 형식적인 모니터링이나 단발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악취 유발원의 근본적 관리부터 관련 조례와 예산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치열한 고민과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께서 공기가 달라졌다고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악취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두 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악취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나.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악취 개선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운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장님과 최재규 부위원장님, 김기열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김준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을 모시고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국의 악취 관련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변명희 수질개선과장입니다. 권영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악취 개선 대책 주요 업무에 대해 배경 및 현황, 주요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지역의 악취 개선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운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장님과 최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열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김준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을 모시고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의 염색산업단지 관리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악취 개선 대책과 함께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소관의 염색산단 친환경 산단 전환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입주업종 제한 완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효신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지형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상리 처리장은 준공 직후부터 처리 능력 부족이나 악취 문제로 문제가 계속된 시설입니다. 2019년도에 대구시에서 2030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그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9년에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2019년 그때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상리처리시설이 정상화가 과연 가능할까 싶었던 시기였고 그때는 이게 2013년부터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2020년에 대규모로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나 운영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나서 2021년 이후부터는 현재, 물론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취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민원도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술진단을 거쳤는데, 한 번 했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고 저희가 2028년 내지 2029년 정도에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진단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기술진단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지 아니면 계속 운영할지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리동은 여러 환경기초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인 만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전이나 운영 계획 같은 것도 나중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효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우리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의 분류화율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 조사를 보니까 부산·인천·대전이 50% 그리고 광주가 60% 초반, 울산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47.2%, 최하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2021년 대구시 발표에서 2030년까지 분류화율 80%, 2040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80% 달성 시점이 2032년으로 2년 늦춰졌다는데 이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2040년 100% 목표는 유지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분류화율 80%가 2030년에서 2032년으로 이렇게 2년 정도 늦어진 것은 저희가 사업을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지하시설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뭐 다른 시설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법·제도적으로 많이 엄격해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주거지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주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신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신천 처리분구와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달서천 처리분구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천 처리분구만 관련해도 이게 사업장이 한 23개소가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지선을 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이 5개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사업을, 예산을 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구청에 위임.

예. 그러다 보니까 2032년에 80%를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지만, 그것도 잘 하면 늦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당기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저희 민선 8기에 들어서 추경호 시장님께서 우·오수 분류화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2032년 80%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화가 끝나기 전까지 정화조·빗물받이·맨홀 악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완료 지역의 생활권 하수 악취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이게 합류식 관거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크게 냄새가 나지 않지만 비가 내려오면 빗물을 통해서 우수가 합쳐지면서 이게 하천으로 나온다든지 그게 한 번씩 하수관거에 쌓였던 물질들이 움직이면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이게 하수도 준설을 좀 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청에 하수도 준설, 관거 준설 예산을 내려주고 있고 저희가 준설을 많이 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1.1%인 분류화율을 2032년까지 80%로 높일 계획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악취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할 지역이나 시설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지역은 저희가 이게 간선관로가 일단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관로가 확충되는 순서대로, 하수처리장이 주로 하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류 지역에서부터 간선관로를 설치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결국에는 지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그게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간선관로와 지선관로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우·오수 분류화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선관로 공사가 진행되는 순서에 맞추어서 지선 공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구청 사정과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불편도 없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또 달서천 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구 지역, 중구 지역, 일부 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 달서천 처리분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BTL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전체 구간을 동시에 착공해서 동시에 끝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민원은 좀 많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좀 빨리 끝내는 방안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주민들이 생활권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구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구 상리공원 인근에 닭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전에 대구시에 제가 이의 제기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모릅니까? 지금 제가, 그거는 모르고 계십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닭 가공업체.

아, 예.

있죠?

예. 서대구산단이나 이쪽에도 악취가 좀 유발되는.

예. 개인 가공업체 그런 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개별 사업장 같은 경우에 악취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거라기보다는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단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구로부터는 복합악취 1,000배, 부지경계선으로부터는 100배, 20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그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법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복합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단속은, 저와 함께 같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리공원의 이용자분들이, 공원 이용자분도 많고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분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기가 구토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에만 맡기지 말고 구에 이런 그게 있는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구시에서 지도·점검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회기 때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가 새롭게 제정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시와 구·군이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 아까 5분자유발언하시면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개별 사업장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측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냄새는 많이 나는데 기준 안에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기업들은 그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생각보다는 기업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시라든가 구청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주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생활환경 관련해서 조례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준범 서구 시의원입니다. 악취유발시설 현황들을 보면 제가 있는 서구 지역에 많이 포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악취유발시설이 서구 인근에 있지만 이게 행정구역으로 보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이라고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그 외에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달서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북구, 신천 하수처리시설은 북구 그리고 서부 하수처리시설은 달서구에 있고 그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수성못 지하에도 하수처리시설이 하나 있고 안심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처리시설이 다 있는데 이 처리시설별로 어떻게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구와 관련해서는 상리처리시설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고 그 시설에 서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입 수수료의 30%를 감경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 서구에서는 연간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구에 그 정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께서 서구에 너무 많은 악취유발시설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지하화하거나 이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항상, 지금 우리 서구에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악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악취 감시 시스템의 측정 항목이 황화수소, 암모니아,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악취가 유발되는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측정 항목을 좀 더 추가해서 넣을 생각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구 지역 주민들이 2023년 평리뉴타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 시점이 마침 공교롭게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악취가, 저희가 관리를 못 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게 두 가지 시점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평리뉴타운의 입주 시점과 마침 그 당시에 매립시설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두 가지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악취가 사실상 많이 유발되었던 것은 제가 그 당시에 환경국장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문제로 인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에 비하면 2026년 지금 현재에는 전반적으로 악취 문제들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체감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전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야간 시간대, 심야 시간대에 나간다든지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악취 측정 시스템에서 세 가지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악취는 주로 복합악취입니다. 어떤 특정 물질이 아니라 복합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한 1회 이상 복합악취를 측정합니다. 사람이 나가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보내가지고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복합악취를 포집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악취를 측정하고 있고 그 결과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측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걸 보면 뭐 악취라든가 이런 걸 측정했을 때 기준에 따라갖고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악취 수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악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기준에 따라갖고 이거는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우리가 측정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민원인들의 민원이 묵시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 수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합악취 측정법은 관능희석법이라고 악취가 나오는 지역에서 풍선 모양으로 대기, 주변 공기를 포집합니다. 포집을 한 다음에 그 물질을, 다른 신선한 공기를 섞습니다. 1배 정도 섞어서도 냄새가 나면 그건 1배, 2배를 섞어서도 냄새가 나면 2배, 계속 섞어서 한 10배 섞었는데 냄새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복합악취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상 기준은 악취가 나오는 시설의 배출구, 그러니까 굴뚝이죠. 굴뚝 기준으로 공업 지역에는 1,000배, 기타 지역은 500배가 되고 부지경계선, 공장의 담장으로부터는 20배와 15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악취라는 것이 주관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10배가 나더라도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2배가, 이제 악취의 2배 기준에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한 5배 정도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서구 같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야 시간대나 평상시에 측정을 해보면 보통 한 3~5배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그거는 저희 대구시가 한 곳도 있고, 저희가 악취관리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악취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한국환경공단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아마 한 3~5배 정도 그 배수 안에는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악취가 난다, 안 난다 하는 거는 이게 주관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 3~5배라고 해서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민원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악취유발시설 사업장들을 새롭게 그거 하면서 사업장들이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동종 업종이라든가 다른 유해 환경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그런 규제라든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염색산단뿐만 아니라 서대구산단도 마찬가지겠고 성서산단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단 내에는 입주 가능 업종 코드가 있고 그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에 해당되면 입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기 방천리 매립장 이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취측정기가 5대 있고 탈취분무설비 4대가 있는데, 이 5대가 측정하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매립장이 전체 몇 평 정도 됩니까? 규모를 축구장 몇 개 정도로 비교를 한다거나 비교할 수 있는 면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평이라든지.

이게 이제 매립 용량으로 따지면 나오는데. 지금 잠시만.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굉장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큰데 이제 악취의 배수가 3~5배 정도의 냄새가 나지만 더 강화를,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악취가 발생하고 나면 늦거든요. 발생하고 나서 이쪽에 상리동이든 달성이든 성서든 냄새가 나면 이미 늦어요. 그럼 이게 악취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측정기 5대가, 그 넓은 광야에 5대가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잡으며 그때 저 멀리 있는데 잡아갖고 넘어간 이후에,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측정하면 늦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측정을 함과 동시에 그 측정값이 분사기, 악취저감물질 분사기와 연동이 됐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측정기기에서 저희가 정해놓은 값을 넘을 경우에는 분사 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넓은 면적을 측정기기 5대 그리고 분무기 4대가 가능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5분자유발언을 듣고 특별히 저한테 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나 기타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추가 설치를 한 번 더 하고.

예. 여기. 국장님.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탈취분사차량을 1대에서 2대 등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4대가 있는 위치가 그 넓은, 와룡산 자락에 경운고등학교 쪽이 낮거든요. 경운고등학교 쪽에 악취가 넘어가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온도, 기압, 습도 차이에 따라서 넘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에서 당연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 자리에, 이 4대가 커버하는 지역이 거기에 100m도 안 됩니다. 그게 수킬로미터가 넘는데 그쪽만 지금 시민들께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국장님께서 이게, 물론 악취가 그동안에, 지난 8년 동안 제가 피부로, 직접 호흡으로 느끼면서 많이 줄였는 걸 압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3~5배수라도 더 줄이겠다고 하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께서 더 심각하고 더 힘들게 계시구나 하는 의사를 좀 제대로 전달하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배치해 놓은 것은 어떤 특정 시간대, 주로 저기압일 때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악취가 와룡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가는 그 위치나 바람 방향을 감안해서 놔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할 때 위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형재 국장님이 4년 동안 같이하면서 고생 많이 하셔갖고 우리 악취 관련 부분에서 전문가로 탄생할 것 같아요. 저도 악취 관련 부분들은 대구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서 5분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들은 다 똑같잖아요. 이전하지 않고는 그 냄새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감을 해서 주민들이 살 만큼 됐다고 이제 자평하시지만 그래도 힘든 삶이 이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염색공단은 지금 현재 군위로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염색산단의 군위산단을 조성할 때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군위산단의 개발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염색산단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이 결국은 이전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하고 지난해에도 한번 하고 했는데 지난해 조사는 군위로 산단을 만들어서 이전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전하겠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한 10%대에 머무르고 이전을 반대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산단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옮겨가고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소통이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입주업체가 가지 않을뿐더러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또 산단의 구성,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부분들은 산단 조성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염색산단 관련해서 그냥 있다 보면 이 악취 관련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지형재 국장님,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잡았습니까?

현재 대기오염 배출 방지시설 예산이 예전에는 그냥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 예산 편성이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우·오수 분류화율 80% 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현재 2조 6,000억 원 해서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실제 거기에 피해 입는 시민이 대구잖아요. 전국 꼴찌, 적게는 42%, 많게는 50%.

예.

데이터 비율로 해서 다르던데 이 관련 부분들도 꼭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 쪽에 악취 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북구 쪽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팔거천 주변 그리고 그 밑에 매립장 건너편에 있는 금호지구, 그 외에도 일부 지역이, 3공단 쪽에도 예전에 악취가 좀 있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수지구는 날아와서 복합악취라 보고 있고 나머지 팔거천 관련 부분들도 우·오수 분류화율이 좀 저조한 부분에 따라서 합류식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찌꺼기들이 쌓여 있다가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악취가 나던데 이것도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조사했죠?

예. 이제 북구청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제 시를 통해서.

예.

그 하수기금을 통해서 하자고 해서 진행했는 건데 혹시 그것 관련 부분들, 그거 조사했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악취 관련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을 좀 잡아서 투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명천 거기에, 지금 장기동에 공영주차장, 복개천 했는 데 그 밑에 돔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 고여가지고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비가 되게 많이 안 오면, 거기가 쓸려서 안 내려가면 거기에 계속 악취가 그래갖고 도움을 좀, 이렇게 듣고 싶다고 저번에 제가 민원 제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 관리 부서에 말씀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전달해서 악취가 유발되는 물질을, 그게 이제 비가 와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여있을 때 썩는 문제가, 이렇게 부패가 되면서 나는 악취가 대부분일 텐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천 관리 부서에 전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름 되면 또 악취도 많이 나지만 벌레가 막 그거 하고 이러니까 도움을 좀 주라고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자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북구의 금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제일 심했을 때가 2024년 추석 때, 그때가 가장 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연휴에 쉬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하도 오라고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진짜 숨을 못 쉴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 이후로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우리 자료에도 보면 민원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래 중간에도 보니까 그 악취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대응도, 좀 적절하게 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 기준치로 봤을 때를 보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은 법적 기준치를 내세워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료에도 보면 법적 기준치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법적 기준치가 진짜 현장감이 있나, 현실화돼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가 물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기준치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시에 대한, 또 구에 대한 그런 불신은 지금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대구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큰 변화는 없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주민들 생활 속의 어떤 기준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악취의 원인을 SRF로 거의 보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저하고도 같이 현장 방문 가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보면 개선사업하는 데 돈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약품 투입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365일 중에서 거의 한 300일을 그 악취가 넘어오는 금호강가를 거의 매일이다시피 걷습니다. 걷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생활하는 데, 뛰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수동 상가 쪽에 있는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준치 그거는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또 일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 13쪽에 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의 기대효과를 보면서 맞춤형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맞춤형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가 어떤 특정 시설에 어떤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저감 방안을 세우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온 게 없습니다.

아, 나온 게 없고요.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 수치, 법적 기준치에만 너무 몰입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생활 기준치도 많이 감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김태운 실장님께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향후 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입주 업종 검토 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11월까지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공단을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 입주 업체 그리고 지역 주민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공단에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겠지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입주 업종들을 보면 전부 다 첨단 기업으로 돼 있는데 그 첨단 기업이, 그 코드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폐수라든가 악취 유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종들이, 저희들 염색 가공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렇고.

거기 있는 그 기업들은 다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종을 완화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환경친화적인 IT라든지 그런 신산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이 산업들도 아무래도 환경 친화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악취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물질들 그리고 악취 유발 물질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악취에 있어서 더 이상, 사실은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2의, 다시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통합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기에서, 실제적인 용량 부분의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폐수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적은 폐수라도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기후에너지환경국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폐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쉽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운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형재 국장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합 지하화 때문에 수질개선과에 변명희 과장님하고 그리고 이상엽 주무관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서구 주민들한테는 통합 지하화가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서대구 역세권도 개발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서구의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악취가 10이 나다가 하나가 없어지면 9가 되고 8이 되면서 느낌이 줄어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면서 관련된 과에 또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과 김태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악취 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안 제2쪽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입니다. 악취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정주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입니다. 특히 대구는 악취 발생원이 다양하고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특위는 주요 악취 발생원의 관리 실태와 저감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특별위원은 총 8명으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5쪽,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시기별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2026년 하반기에는 특위 구성과 함께 악취 발생원 현황을 파악하고 2027년에는 악취 분야별 발생원 및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8쪽에서 11쪽, 세부 활동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행정사항입니다. 행정 지원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위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악취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임효신 김준범 최수열 김기열 이영애 김재용

시의회사무처 수 석 전 문 위 원 이상대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