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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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홍건숙 의원 발언

제40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14

홍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유산과 정봉채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정봉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5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5억 2,6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구 동본원사 관리동 공유재산 임대료로 108만 5,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4,208만원을 증액하여 7억 7,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75쪽 하단부터 476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억 3,2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3,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전승 지원금 보유자 4명, 전수장학생 1명으로, 보유자 지원금 월 20만원 인상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하여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 달성사 시왕상(8구) 보존처리 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미매칭분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구 목포 일본영사관 지붕 등 보수를 위한 시비 5,400만원, 구 목포 일본영사관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비 국ㆍ도ㆍ시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구 목포 일본영사관 석축 및 주변정비 시비 4,140만원,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국ㆍ도ㆍ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외벽 보존처리 사업비 도ㆍ시비 2억 8,160만원, 목포진지 객사 보수 및 모니터링 사업비 도ㆍ시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 사업비 도ㆍ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목포 붉은 벽돌창고 보수 정비 사업 시비 미매칭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등록 문화유산인 벽돌 창고에 지붕, 벽채 등의 구조적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81쪽, 중단 신규 지정 항토유산 안내판 설치를 위해 85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2,250만원을 증액하여,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필수 과제인 완충 구역 수립 공동 학술 용역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입니다. 482쪽 상단, 목포 약사사 대웅전 실시설계 및 주변정비 사업비 국ㆍ도ㆍ시비 1억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을 위한 시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급하지 못한 56개소의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 환경 정비 사업 시설비로 행정타운 청사 유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트윈스타 행정타운 4층에 위치한 목원동 행정복지센터의 냉난방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민원실 및 출입구 쪽 민원 대기 복도 구간에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83쪽 상단,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2023년 미매칭 사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중단부터 484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43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들을 보니까 시비 미매칭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많아가지고 올라온 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게 배정된 매칭 사업인가요? 전반적으로.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계획대로 하면 그 본예산도 일부 세워야 되고, 또 저희가 국가유산청 승인이 약간 늦어서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송선우의원

연차별로 그러면 이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또 꾸준히 실현하기 위한 한 사업 중에 하나로 계속 이어지는가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송선우의원

그러면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선우의원

지금 보면 응급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또 많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에 응급을 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긴급한 사업이 예산에 앞으로도 그 사업 추진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파악을 좀 하셔서 응급 보수 현황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482쪽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 이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신청은 다 받아놨는데, 지금 시비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 1월 20일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신규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생각보다 원도심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나,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3억 6,000만원을 세워서 그동안 지금 못 했던 데는 이제 아예 지급을 하고, 이 이후부터는 이 사업을 조례도 폐지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2025년 전에 접수를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신다는 거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이 조례 대상으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신규 입주하여 3개월 이상 영업하는 업체였거든요. 그렇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신규로 입점을 한다고 하면 3개월 이상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건 포함이 안 된다는 거네요? 2025년 전에 접수하신 분들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다른 민원을 어떻게 받으실라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니, 그 이후에 10개월, 3개월 이상….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우리가 별도로 공고를 안 했습니다. 아예 공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니,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라도 신규로 입주, 3개월 이상 영업하는 업체가 생겨서 신청하려 한다고 그러면 조례로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신규로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잘 정리하셔야 될 건데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기존에 접수 받았던 현황 있죠, 2025년 전까지. 그 현황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동규

백동규의원

482쪽 행정타운 청사 유지 및 환경개선인데, 행정타운 3층, 4층, 5층이 목포시 거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목포시 거면 청사관리팀에서 해야지 왜 도시유산과에서 하요? 회계과에서 안 하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우리시 본청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요. 행정타운 트윈스타는 사무 분장이 저희 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행정타운 3, 4, 5층은 청사 관리에서 관리 안 해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도시유산과에서 관리해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것도 참 희한하요.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참…. 그러면 민원실 내에 있는 1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출입구 쪽 민원 대기 쪽 복도 쪽이나 이런 쪽은 공용 부분 아니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이게 사실 말씀드리면 3, 4, 5층 복도 전체가 다 문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공조기 자체가 지금 노후화되고, 또 프로그램에 안 맞아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공조기 자체가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조기를 고치는 데 비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한 1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4층 목원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제일 불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라도 그 입구 쪽에, 그런데에 한 두대를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그 공조기는 처음에 입주할 때 저희 목포시에서 설치를 했나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아닙니다. LH에서 설치해서 저희 시가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LH는 지금 10년 넘어버려갖고 아무것도….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죠.
동규

백동규의원

LH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4-5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화재 기간은 다 지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난감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 사업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2023년 1월분부터 56개 업체에 지급이 중단돼 가지고 그 미지급 금액이 누적돼 있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 3년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지금 미지급분을 정산해 가지고 하고, ’27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은 이 지급 중단 사실을 56개 업체에다는 언제 통보했어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56개 업체요, 이제 통보하고 그런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확인하고 통보하고, 확인도 못하고 돈을 그러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래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공고하고 모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환석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공고 모집 당시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받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거 우리가 지급을 못한 사이에 폐업하거나 이전한 업체는 그럼 지급 대상에서 포함이 됩니까, 제외됩니까? 모집 당시에. 모집 당시에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제외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실무적으로는 다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확실합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저한테 방금 사인을 줬습니다.

최환석위원

사인을, 확실해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은 폐업하거나 이전한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남은 업체가 56개입니까, 아니면은 폐업…. 신청 당시에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그러면 공고 당시에.

최원석위원장

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오상현도심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팀장 오상현입니다. 문의하신 그 신청 업체는 한 60개소 정도 되고요, 지금 폐업한 업체는 한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60개에서 폐업한 업체가 4개 돼 가지고 56개 업체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상현

오상현도심개발팀장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 돈을 없어가지고 안 준 건데, 그것을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냥 안 준 걸로 끝내버리면 됩니까?
상현

오상현도심개발팀장

그분들이 신청할 때 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돼 있고, 그분들이 이제 일부 1회에 3개월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1회차 받은 사람, 2회차 받은 사회 3회차 받은 사람이 골고루 지금 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산이 없을 경우에 지급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놔서 여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상세히 했고요.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25년 1월 20일 이전에 지금 현재 신청이 돼 가지고 아직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못 나갔다고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또 이제 더 나은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오신 김에 ’24, ’25년, ’26년 본예산의 미지급분을 한 번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까, 아니면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현

오상현도심개발팀장

저희는 항상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본예산에서 지금 전액 지원이 안 됐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까지 해가지고 일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해마다 회차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상현

오상현도심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그럼 지원 업체 우리가 이제 지원을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지원 업체들의 공실률의 변화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그 효과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만 어떻게 보면 좋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 2년간 지원을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하는데 임대 기간이 또 끝나버리면, 지원 기간이 끝나버리면 또 폐업하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을 저는 이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효과는 있는데 건물주 좋은 일 시켜서 그만둔다는 이야기인가,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효과가 없죠.

최환석위원

효과가 없어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행정 실수네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목포시도 따라서 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아닙니다.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뜻에서 했겠죠.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2006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 가지고 돈이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총 40억 정도 나갔고요. 개소 수로는 1,309개 업체,

최환석위원

20년간 그러면은…. 20년간 40억이 투입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 말은 뭐 효과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효과 평가를 했으면, 효과가 없었으면 그 전에 이걸 그만뒀어야죠. 20년간 계속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례 폐지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이게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가 하시는 분 입장에서, 앞으로 하실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중단을 해도 솔직히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민원도 있고. 그러나 이거를 또 유지한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할 수만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확실히 매듭을 짓는 것도 좋은 상황이고, 또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 또 여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소규모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도 적절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56개 업체에서는 그동안 못 준 돈을 주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다 지급을 하고 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끝낸다, 그 말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성과 평가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지금 예산이 40억 7,400만원 정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도심 살리기에 구호처럼 목포는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까지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를 앞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할 예정까지 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40억 7,400만원을 2003년인가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2006년도부터.

홍건숙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는데 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아니요. 방금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효과가 떨어져서 하는 것이 예산이나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홍건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거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멈추는 거하고는 엄연한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50%를 지원하면서까지 임대료를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지금 모든 시민들이 느끼기에 원도심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살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도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금까지 끊긴다면 활성화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조례까지 폐지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이것이 조례도 폐지하고, 지원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원도심이 좀 장사가 안 되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그대로 임대를 주시는 건물주만 어떻게 보면 배부르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좀 불합리하고요. 그리고 2015년 이전에 지원받은 업체 대부분이 현재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2년 동안 임대료 지원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또 폐업을 하고, 또 편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명의로 해서 다르게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다는 소문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해서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많아서 계속 지원을 이렇게 효과도 없는데 계속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뭐 다른 지역경제과 그런 데서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그런 걸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건숙위원

설명해 주신 그 말씀 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선행돼야 할 문제가 지금 우리가 40억을 투자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과 평가를 하셨는지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목포시 원도심 상가 보조금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이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연구 용역을 2025년 2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그 성과 평가에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 내용은 100% 말씀드리면 폐지는 하되, 지금 최대 75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를 이를테면 올해 75만원, 내년에는 50만원 축소해 갖고 하자는 용역 결과도 있었고요. 또 당장에 이렇게 폐지할 해도 된다는 그런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에 축소해가지고 나중에 폐지하는 것도 그때가 되면 또 약간 민원이나 시끄러운 상황이 되고, 이번에 해도 솔직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홍건숙위원

제가 들어도 민원이 충분히 발생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그렇다라면 시민들, 특히 상가 쪽에 계신 분들을 납득을 시키고 하시려면은 데이터가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 총액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영업이, 즉 이게 쉽게 표현해서 살아남아 있는 점포가 몇 점포인지, 그리고 또 지원 종료 후에, 그러니까 지원이 끊겼는데…. 똑같은 말이긴 하나, 종료 후에 폐업률이 몇 프로인지.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홍건숙위원

아니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또 상가분들의 의견, 또 상가분들 만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폐업이 67%입니다. 작년 4월 기준으로 67%가 폐업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니까 가장,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한 3분의 2 정도 폐업했다고 보시면….

홍건숙위원

예, 그래서 꼭 지원 중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환경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목원동 하신다고 하셨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목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이 목원동 외에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여기 시설 관련 유지비 추가할 복지센터는 선정된 것이 없나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뭐 여기 말고는 신청한 건 없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럼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삼향동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하고요.

홍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77쪽, 이 사업이 지금 2025년부터 시작했네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25년부터 내년 5월까지네요. 사업기간이 보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 시비가 4,620, 그렇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지금 4억 9,000인데, 시비가 8,820만원이에요. 18% 해갖고, 그러면 다 이거 확보된 건가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이번에 확보되면 다 확보가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나머지는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나머지 거,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하나도 시비가 확보된 게 없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기정액이 전혀 안 나와서, 그러면 2025년도에 나머지 8,820만 원에서 4,620 빼면은,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 확보가 돼 있단 말이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4,200만원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4,620이면 내년 5월까지 해갖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도비는 다 확보됐고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478쪽 보면은 구 목포 일본영사관 지붕 등 보수, 이 부분도 5,400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다 끝나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481쪽,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와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기….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것이 1,000만원, 그러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원 분담금이네요. 운영 및 지원 분담금.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 분담금이 1,250만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갑자기 생긴 건가요, 이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이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 용역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학술용역 하는데,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시행 주체는 8개 지자체장 단체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남부권이거든요. 지금 이쪽 서남부권 대구를 빼면은.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청주,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만 놓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전체를 놓고 구성만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를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참여하는 지자체가 8개 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용식

박용식위원

수도권은 전혀 없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수도권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네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지금 8개 지금 지자체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목포 정명여고 구 선교사 사택하고요, 또 양동교회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 시설들이 여기에 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나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죠. 이거는….
용식

박용식위원

평가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사전 절차로 국가유산청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기독교 선교 기지 세계유산 등재할 만한 용역을 사전에 실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거기서 우리 8개 지자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국비도 받아서 양동교회하고 경명여학교 선교사 사택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거기에 유산 지정을 위해서 완충 구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8개 지자체가 공동 용역 추진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분담금.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그렇게 해서 8개 지방 정부를 작년 5월에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같이 연속 유산으로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자 8개 지방 정부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그거에 따른 안건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안건의 회의에 의해서.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예, 안건에 의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 안건에 의해서 이번에 학술 용역을 해야 한다.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은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분담금이 아니고 그 학술회의에서 회의를 하면서 공동 학술 용역을 주기 위한, 등재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이제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그 해당 유산에 대해서 주변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라든가 건축 관련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그 완충 구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이제 매년마다 들어간 것은 아니죠?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지원 분담금 운영 및 지원 분담금은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예, 그것은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이건 일시적으로 지금 이번에 용역을 위한 일시적인 예산이라, 이 말씀아닙니까.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용역비는 이번 1회, 그렇게.
용식

박용식위원

일회성으로?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목포시에서 2025년도 창립 총회를 지금 했거든요. 6월달에,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보니까 선교기지등재 지역위원회 구성하고 위촉, 이 관계는 특별한 조례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늦어진 겁니까?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이제 지역위원회는 이번에 구성…. 우리 8개 지방 정부가 9월까지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 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번씩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자문을 하실 필요가 있을 때 그 위원 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역 위원 구성.
용식

박용식위원

협의회 창립 총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칙이라든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 줘야 될 일 아닐까. 왜? 지금 1년이 지금 벌써 지났거든요. 그랬었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서 8월달에 위원회 구성을 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작년에 지방정부협의회 5월에 구성해서 거기 규정 안에 우리 회장과 부회장을 뽑고 그런 절차를 다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구청장님이 거기 이제 회장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지방 정부가 이렇게 순회해 가지고 협의회도 개최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광주 남구에서 추진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추진….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등재가 되기 위한 절차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한번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
미경

염미경문화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아까 그 원도심 관련한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좀 이게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보면 아시잖아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방안 없이 지원 중단하고, 아까 얘기 말씀하셨던 상가 주인들의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편에 보면은 그것을 해결 못한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어요. 그걸 충분히 그분들을, 그 상가주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지금 예산만 계속 없어서 2, 3년 지급을 못 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시에서 어찌 보면 제1번이 예산 문제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나머지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좀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조례를 폐지를 시킨다든가 또 내지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있죠, 용역을 또 줘서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아마 주실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저도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고, 많은 예산을 투입시킨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4억 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해년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또 이번에 어떻게 됐든 3년 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갖고 미지급을 하고, 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도저히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용역도 어 충분히 폐지 얘기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도심은 어떤 명칭을 붙여도 이게 집행부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이거를 활성화 방안인데, 아니면 줄이면 이 부분들을 해야 되지 갑자기 이거를 중단을 한다 하면 안그래도 지금 원도심에 한 번씩 그 찬란했던 중앙시장으로 해서 오거리 쪽으로 이렇게 보면 공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 단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어디 도시나 원도심 활성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신도심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옛것이나 우리 목포만이 또 거기 도로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사업을 벌여가지고 계속 유지를, 인구를 또 관계에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 알잖아요. 건물주들은 계속 예산이 들어오니까 크게 안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2년 동안 하더라도 그 다음 부수적인 임대료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준다 하더만은 운영비나 모든 인건비나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거의 한 폐업률이 67%로 나온다는 그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중단, 스톱 시킨다는 의미는 우리 집행부가 그 정도 일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안을 가지고 이 전제에 있는 용역의 결과에서 중단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대로 원도심을 놔둘 거예요? 과장님.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아니요. 그 지역경제과나 규모 상가나 중소기업들을 또 관리를 하는 그런 곳에서 다른 예산 지원 방안이나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고 협의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지금 소상공인에서 많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많은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공유를 해가지고 충분한, 건물주나 거기에 있는 업을 하신 사장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반영을 유도해 주는 것이 또 집행부에 저는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부서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계시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충분히 열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번 더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도 신뢰하는 분이고, 상당히 공무원 사이에다 신뢰가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취합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민선9기에서 생활 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 목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정말로 옛것, 옛적을 외지 사람들이 옛날 추억을 갖고 다시 우리 원도심을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예산에도 보면은 지붕 보수라든지 벽돌창고 보수, 대웅전 보수, 보존 관리, 진지 보수 대충 이렇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서 483페이지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을 못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산은 1억 3,700, 1억 6,600 이거를 국비, 도비, 시비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써보지도 못한 돈을 갖다가 또 거기다가 이거를 반납하는 것, 플러스 저희들 시에서 이자를 다 물어야 되죠. 맞습니까, 과장님?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그 법적인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이게 제가 느끼는 약간 뭐랄까, 저희들이 제가 뭐 늘상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쓸 만치만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나중에 심지어는 써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들 목포시의 예산까지 이자까지 쳐서 이렇게 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지금 여기 우리 도시 유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보수 공사, 벽돌창고 보수, 대웅전 보수, 다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만저만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거 매칭해서 이거를 보존해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써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자만 감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비단 도시유산과만의 지적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이제 저희가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고 다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소유자 동의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에 또 토지 건물도 일부만 매입을 하고 또 건물에 안 팔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 실력을 알고 과장님이 얼마큼 열심히 하신 지 알아요. 이거 보니까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죠. 맞죠?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 실력을 알고 과장님이 얼마큼 열심히 하신 지 알아요. 이거 보니까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죠. 맞죠? 근데 뭐냐 하면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누울 자리를 다 보고 예산을 마련을 해야지 그럼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그거는 아주 기초의 기초적인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조사마저도 안 하고 이걸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면 꼭 큰일 날 것처럼, 국비도 매칭을 했고 도비도 매칭을 했는데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만저만해서 기초 조사를 끝내놓고 이거는 충분히 어떤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거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에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2024년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도 제일 마지막에는 2022년도까지 있어요. 이자라는 것은 연수가 늘어나면 거기서 또 불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이제 1년만 해도 이자를 또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빨리 실수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반납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이자 부분은 또 이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어차피 금액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는 반납 안 하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반납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최원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두 가지 사업에만 해갖고 일단은 뭐 3억 정도 돼요. 국도비 하면 아마 더 될 거예요. 국ㆍ도ㆍ시비까지 하면 더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방향성이 했어, 근데 하나하나씩 알아보니까 소유자가 안 된다고 했다든지, 보니까 매입을 못 하는 그런 처지라든지, 그런 것을 알았으면 바로 인지했으면은 그때 과나 팀에서 딱 모태서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건 도저히 진행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거를 바로 인지를 해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예산의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충분히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23년도 ’24년도 예산인데요. 이제 그동안 한 3년 정도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그렇겠죠, 그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인 기초 조사라든지, 기본 조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돼요.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담당했던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이자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거 두 개 합치면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뭐 애기 장난입니까?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최원석위원장

과장님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꼼꼼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희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목포시의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 써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거는 비단 도시 유산과 뿐만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도 언제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이번에 이제 예결위나 혹시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라도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이번에는 한번 탁 털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숙위원

방금 최원석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려고 합니다. 시의원이든 또 시청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든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수 정비한다, 또 설치한다, 보존 처리한다, 또는 조직 운영 및 지원 분담금을 지출한다, 이렇게 각자 별개의 안건으로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내세운 문화관광 르네상스,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각자 머리에 머릿속에 이 목표를 명확하게 각인을 하시고 그냥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즉, 이 문화관광 르네상스 목포가 된다, 그런 목표를 각 부서가 또 사업 파트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보다 정말 복지를 위해서 행복한 목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도시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봉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천승환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천승환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 하단,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금 450만원, 시비 1,050만원 반영하여, 총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매칭 사업으로 시설비 2억과 부대비 6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간부터 468쪽 상단은 국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막이판 설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하가 있는 단지 내에 침수 방지 시설을 위한 그거잖아요. 막기 위한.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선우의원

목포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220 단지가 있고, 7만 1,609세대가 살아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선우의원

이게 지금 3개 단지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신규로 해서 꾸준히 계속할 건가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고, 계속 할 겁니다.

송선우의원

그러면 이게 정비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공동 주택 별도로 이 사업비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또 할 수가 있나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할 수가 있죠.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송선우의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추진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우의원

그래요. 아무튼 침수 방지 시설 하나로서 공동주택이 하나의 주거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방금 물막이 설치 지원 사업이요. 신청을 받아서 이거 하나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작년에 신청을 8개 받아가지고 도에서 3개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기준이 이제 하천에 가까운 데라든지,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내년 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 접수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세대 수는 몇 세대 이상 해당됩니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몇 세대는 없으나 공동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세대 수는 제한이 없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관련해서 이번에 침수도 상당히 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른…. 올해 지금 이걸로 끝나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이 사업은요?
용식

박용식위원

예.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내년에 또 사업 신청….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내년 사업은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접수받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일반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아까 세대 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데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은 일단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세대 이상, 보통 보면 보조금 나가는데,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이하도 상관없다면서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일단은 20세대 이상인데, 거의 20세대짜리는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있는 데도 있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일반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하층이 이번에 피해를 보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죠.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50대 50 아닙니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9억 6,000, 지금 현재 우리 시비는 이번까지 포함하면,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3억.
용식

박용식위원

3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추경에 확보하고 최대한, 다는 안 되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정리 추경에 확보를 못한다 그런다고 그러면 어쩌죠, 그럼….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기 접수하신 분들은 내년으로 이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이거 이월가능하나요? 이 사업비,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이 사업은 2월은 안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 추경 때 11월, 12월인데 거의 12월 마무리될 텐데, 이 사업 자체가 그때까지 지금 급하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사고이월은 되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 초에 시행을 하겠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빈집 관련해서 신청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왔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11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지금 사업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시보다도 아무래도 원도심 쪽 빈집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이것을 좀 해서, 충분히 잡아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예산 2억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국비는 전체적으로 더 사용 지금 안 하고 있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매칭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매칭해서 확보한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이거 부분은 국장님 좀 참고해서요. 지금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이번 추경 때 01:14:26*
용식

박용식위원

정리 추경 때 꼭 세워서 이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은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단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3개 단지에 그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도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하고 가까운 아파트, 그리고 침수 사례가 있었던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3개가 했고요. 그래 가지고 또 첫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을 많이 안 했습니다. 22개 시군을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개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홍건숙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외에 침수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주택은 더 목포시 자체에서 확인하셨을까요, 조사하셨을까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 말씀하실까요?

홍건숙위원

예.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한 1억 7,000이 감액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한 것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선호하고 있나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꼭 시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막이를. 이 물막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용 시설물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이제 수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파트가 만약에 물막이가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내년에도 해 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도 사업하고 별개로.

홍건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향후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계속합니다.

홍건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대상을 선정하실 때 실제 침수 이력이나, 지하층 구조 등 객관적인 위험도를 반영하고 하셨는지.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걸 가지고 도에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력을 가지고.

홍건숙위원

혹시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그건 이제 도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천승환건축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천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서미경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최원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47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예산 대비 5,1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단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예산에서 균특 3,570만원, 도비 459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매칭 시비 1,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수리지원사업으로 매칭 시비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신청 대상 조정으로 균특 3,570만원을 삭감하여 5,250만원, 도비 459만원을 삭감하여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플랫폼 지방채 차입금 이자는 차입금 30억원에 대하여 2026년 이자율이 2%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우의원

없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잘 하고 계시죠?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은 미확보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6억 1,800만원.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6억 1,800만원, 올해 3회 추경 5,200만원 제외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3회 추경에 5,200만원 확보를 하면은,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확보하면 이제 5억 6,600
용식

박용식위원

5억 6,600만원.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지금….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미확보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미확보 부분. 관련해서 지금 5,200만원이…. 471쪽.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5,100만원이죠.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5,229만원. 471페이지 시비.
용식

박용식위원

몇 쪽입니까, 지금?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471페이지.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471페이지.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시비 매칭액이 5,229만원.
용식

박용식위원

민간이전만 5,100이고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계산하면.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확보할 예정이에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미확보 예산은 저희 이번 본예산에 다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이제 균특과 도비 2026년도 분이, 또 2027년도 분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반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이번에 반려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내년 예산을 지금 태운다, 이 말씀이에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올해 마지막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2027년도 본예산에 5억 6,600만원 전액 저희가 확보할 계횝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하신다. 지금 사업 기간이 지금 내년까지잖아요. 가능합니까?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1년 정도 이제 연장을 저희가 HUG에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준비를?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차질 없이 하십시오. 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추진을 1년 지금 뒤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전반적인 하드웨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좀 이렇게 문제되는 게 있죠? 지금.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소방도로 신설 부분이 경사도가 높다 보니 이제 안 부분이 또 있고, 그 부분에 또 사업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에서 크게 변동이 없으면서 사업 간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전에 잠깐 저하고도 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 파악을 처음에는 이제 못하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이 될 거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마스터플랜에 있는 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전체 예산액이 증액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기초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HUG와 충분한 검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간과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참고로 거기에 따른 지금 옆에 같이 함께 가는 또 소방도로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거 아시죠?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소방도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했다가 일단은 건설과에 넘겼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또 돼야 돼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연계 안 되고 그것만 해놓으면 차후에 주민 피해가 상당히 또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마는 서로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함께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만드십시오.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건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지금 우리가 30억원을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1년 5월 20일에 30억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데, 현재 목포시는 그 30억 원을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당초에 ’24년도 4월에 지방채 발행 동의를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리의 HUG의 도시주택기금으로 저희가 30억원을 차입을 해서 이제 7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상환 만기일이 될 때 2031년은 순수 저희 시 재원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홍건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31년이면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 이천도 아니고 30억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과 도비, 시비의 매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재정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차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향후에 ’31년도에는 저희 자체 재원을 충당할 예산이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차입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홍건숙위원

그런데 지금 목포에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때 ’31년 가면은 이 30억이라는 돈이 그냥 뚝딱 나올까요?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지금 배부해 드린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금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LH와 연계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청년과 다자녀 가구, 주거 취약 계층의 60세대에게 지금 주택을 공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1층에는 생활 SOC와 주차면을 함께 저희 시와 연계해서 조성된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려가 되어서 이제 의결이 된 사항으로서 재원에 대한 부분도 마땅히 ’31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홍건숙위원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 상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미경

서미경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기획실과 함께 재원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서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목포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외 2건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 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80억 5,239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65억 2,557만 1,000원 대비 15억 2,68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가톨릭 성지 진입도로 노후옹벽 경관 개선 사업은 가톨릭 성지로 올라가는 진입 도로 옹벽이 노후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의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본예산 미편성분 4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 목포시 포미, 용해지구 일원 조도 개선사업 그리고 목포시 연산, 백련지구 일원 조도 개선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이용 중이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감정 평가 결과 보상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간 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도로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전주 지중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 이후 한전 측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지중화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다중 굴착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복구비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추가 사업비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외의 6건의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반납액 382만 7,000원을 금액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홍건숙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성립전 예산은 어떨 때 주로 사용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전남도에서 이렇게 교부 결정을 하게 되면은 2회 추경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2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이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사전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홍건숙위원

비록 성립전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에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리고 지금 약 80개소 석현동ㆍ상동ㆍ산정동 일원에서 교체를 했는데요. 이 80개소를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3개 사업인데요, 이제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이제 이 LED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민원 사항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민원 건수에 참고하여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노후가 되어서 한다거나 또는 조도 측정 결과에 의해서 그런 지표를 가지고 교체한 것은 아니네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LED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밝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LED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60%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와 CDM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을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지금 답변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최원석위원장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한병주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한병재입니다. 지금 현재 LED 등기구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CD 등기구라든지 붉은색이 나는 나트륨 등기구로 현재는 시공된 부분이 일부 한 4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CDM 등기구를 LED로 교체한 경우에는 한 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고요.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한 경우에는 5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로 CDM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후되거나 또는 밝기가 안 맞아서 다시 CDM으로 하는 것인지, CDM을 LED로 하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LED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한병주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개당 공사 금액이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실까요?
병주

한병주도시경관팀장

개당 가격이라고는 좀…. 와트 수별로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큰 대로변에는 한 4차선 정도 도로는 150와트 정도 설치하고요. 차로는 125와트 정도 그다음에 2차로 이내는 100와트 그다음에 일반 그 주택 단지의 도로는 50와트에서 75와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와트 수가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와트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 편성이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5,000만원 가지고 80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 약 62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이 평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으로 80개를 교체했을 때 62만 5,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어떤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즉, 등기구 구입비 또 공사비, 철거비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되어서 62만 5,000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병주

한병주도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62만 5,000원이 소요된 거는 아니고요. 등기구 가격이 40만원, 50만원, 35만원, 가격대가 형성이 돼서 일률적으로 평균 잡아서는 말씀하신 대로 62만 5,000원 정도 개당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건숙위원

관계된, 산정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한병주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사하실 때 시민의 교통 안전 부분에도 꼭 신경 쓰셔서 비록 공사 중이지만 그 거리를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전감 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미리 계획하시고 공사에 꼭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한병주도시경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위원장

홍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쪽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 있죠, 3필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기 지금 현재 4,982만원, 거기에다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추가된 보상금 포함해서 그게 1,200만원이라는 말씀일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보상 개요, 자료 주신 거 있죠. 지금 세 필지에 관련해서 했는데 한 필지는 감정평가 제외 관련해서 이 지역 재조사 후에 지금 현재 여기는 보상할 것이고, 그러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5700만 8만 9,000원, 보상 결정된 이 금액이라 말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감정평가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182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한 473만 1,000원이 지금 차액이 있거든요 .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이유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기정액이 4,982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2개를 감평한 결과 5,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평가비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감정평가비라고 이미 감평해가지고 지금 이 결정이 났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기 집행액이 저희가 이제 2,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식

박용식위원

보상결정액이 2,000만 33만원 됐는데, 기 집행액이 지금 2,200만원, 그것도 보니까 한 224만 1,000원이 더 집행이 되더라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정확하게 안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거를 그 감정 평가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것도 있어서, 세 필지에 관한 것만 아니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집행은 지금 2,257만원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상 결정은 아까 2,000만 33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아까 224만 1,000원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감평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6,000만 82만원, 5,700만 8만 9,000원 그에 따른 473만 1,000원이 지금 차익이 생겨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것은 자료를 주겠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세 필지가 아니라 지금 두 필지에 관련한 겁니다. 지금 대성동 212에 125, 이건 별도 지적조사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쪽 카톨릭 성지 진입도로 노후옹벽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사진을 보면은, 현장 사진을 보면 옹벽 표면 열화와 식생 침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옹벽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옹벽에 대한 안전 점검은 실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옹벽 자체에 대한 유지 관리 부서는 목포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도시 자인과에서 이렇게 굉장히 경관 쪽으로 보기가 싫어서 그 옹벽에 대한 경관 개선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경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경관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안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경관 개선을 했을 때 크게 하중이 플러스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도색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라 구조 검토까지는,

최환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이제 우선순위가 안전 점검이 먼저고, 경관 개선이 나중이지 않냐 저는 그것을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봐도 이렇게 좀 상당히 그 옹벽 표면에 여러 가지 이제 식생 침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거기에다 경관 조명을 흘려놔봐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기 옆에 그 비교로 해 주신 거 산정동이요. 거기는 도비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시비 100%로 이렇게 하셨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지난 2024년도 11월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도비를 받아서 총 연장이 64미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에 맞춰 갖고 반절 정도 저희가 경관 개선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 짓고 그거에 연결이 돼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 시장님이 경청 투어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시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국도비든, 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좀 해 가지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LED 가로등 교체 공사라든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요구도 많이 하고요.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이거는 경천 투어 때 이렇게 건의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경천 투어 때 나온 사항이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 100%를….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보다도 도시계획 사업 미보상 용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생활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산적인 제한권도 많이 결부가 될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선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다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기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장기적으로 생긴다면 재산권에 행사하는 데 제한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신속한 보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또 방치가 오랫동안 돼버리면 재산이 상승될 수도 있고, 하락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하셔서 서로의 논쟁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더 논쟁의 타겟트가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미보상 용지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예산서 462쪽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도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확장에 따라 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 체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생긴 데지요. 이를 지금 해소하고자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지하 시설이 전주 이설 할 수 없는 여건이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그래서 다시 한전의 지중화 사업을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방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말씀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13억원 예산을 100% 확보를 해서 공사를 ’25년도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이식을 일부 하였고요. 그리고 지장 전주를 이설을 하기 위해서 시험 굴착을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소에 기존 인도가 한 차로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인도가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도 안에 있던 지장물들이 좁아지다 보니까는 기존의 전주를 뽑아서 그 가운데로 이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지장물들이 싹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 측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지상 전주를 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지중화 사업을 요청을 해서 ’25년도에서 ’26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중화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원이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부담해야 할 50%, 15억을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지금 8억 7,700만원은 이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설계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한전에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이 이제 조금 이렇게 오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억 7,700만원을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그러니까 우리 한전의 지중화 사업 신청서가 약 30억 소요되잖아요. 한전에서 15억, 우리가 시비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시의 여건이 안 좋아서 박문옥 도의원, 김원이 의원하고 지사님을 면담해서 15억을 확보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그리고 지금 차후 지금 추가된 부분은 시에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카톨릭 성지 진입도로 노후옹벽 경관 개선 사업이요. 지금 혹시 디자인은 다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어떤 디자인으로 할 예정인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는 당초에 처음에 할 때 그 ’24년도에 설계는 마쳐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비가 일정 부분만 와서 전체 64미터 구간에 그때 예산 범위만큼만 반절 정도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디자인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옛날에 그 패턴에 맞춰 갖고 이번에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지금 산정동 마을 경관 조성 사업 그 했던 디자인 형식으로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카톨릭 성지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찾고 있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 이왕 디자인할 거면 카톨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실제로 산정동 카톨릭 성지가 굉장히 주변 경관이나, 봄ㆍ여름ㆍ가을ㆍ 겨울 풍경이 굉장히 멋있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혹시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해서 여기가 그래도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카톨릭 성지라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 공감합니다. 이번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성지화 사업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리고 혹시 디자인이 나오면 저희뿐만 아니라 또 혹시 이제 산정동 성당에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신부님이나 이런 쪽으로도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같이 만나 뵙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이후에 또 이런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직이 또 전문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시켜 갖고, 하여튼 그림 한번 그려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꼭 그림으로만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타일 형식으로 사진으로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타일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EGI휀스 같이 붙여서, 지금 보시면 사진 저희가 첨부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이 형식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그 성지화 사업과 연관된 그런 그림을 이렇게 도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창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최양선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용차량 폐차매각대금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로웰빙공원 안전시설 보수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 진화자 급식 등 3개 사업에 24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금입니다. 이랜드 노인복지관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사업으로 7,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산불 진화자 급식비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9,291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89쪽 하단은 공원 시설물 재정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이로웰빙공원 안전시설 보수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흥산공원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설치(7개소) 시비 6,000만원, 대연체육공원 도시관리 변경 용역비 시비 4,500만원, 용당동 일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도비 600만원, 도시공원 환경정비 개선 사업비에 시비 5,000만원, 만남의폭포 누수 탐사 용역비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은 전환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시비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부터, 491쪽 상단은 가로수 가지치기, 뿌리정비 등 긴급민원 처리비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애초 및 시설 유지비 등 민원 처리비로 시비 1억 6,000만원, 연산동 서해파크골프클럽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추석 명절 대비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예비비 1억 9,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 시 가로수 조성 시설비 9,000만원과 녹지조성 관리시설비 1억 원을 삭감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산림복지 나눔숲 이랜드 노인복지관 조성 사업은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기금 7,4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은 확정내시로 인하여 도비ㆍ시비 일부 조정됐으며,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비로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시비 2,000만원, 유달산공원 조형수목 유지관리비 시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000만원, 시비, 유달산 보해동산 경관루 붕괴 위험 정비비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단부입니다. ’26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산불, 헬기, 임차료 등 3건 그리고 산불진화 출동비에 대하여 총 5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산불방지교육훈련비 시비 부담금 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조림 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 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비 매칭 부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도비 5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목공예기능인 양성을 위한 목공예 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600만원,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구입비로 1,800만원,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 수당료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목공체험용 반제품 등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기후대응도시숲 이자액 반납 등 총 14건에 대하여 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하단부터 498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년 이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26건에 대하여 8,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우리 세입 예산 487쪽에 보면은 공용차량 폐차매각대금 카니발 78버에 3710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식입니까?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차량 몇 년식입니까?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저희들이 이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저희들이 2015년도 정도에 저희 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동안 쭉 유지 관리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차량이 폐품 등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수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방금 2015년식이라고 하나, 2015년도….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내구연한 12년 정도 지난 차량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최원석위원장

그러면 굴러는 갔습니까? 차가.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차는 굴러는 갔습니다.

최원석위원장

굴러는 갔어요. 근데 굴러는 갔는데 85만원짜리 차가 어디 있답니까,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공업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200에서 한 300만원 정도 부품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 대비 매각 대금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원석위원장

그니까 매각한 게 아닌데,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폐차 매각을 한 겁니다.

최원석위원장

폐차를 해도 되는데 예 그 굴러갔다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들 재산을 좀 소중히 해서 저희들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우리 거 있을 때 팔 때는 싸게 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몇 군데를 알아봤다고 하면은 이런 매각 대금이 저희들 세입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몇 년식이고, 하면 얼마나 탔습니까? 키로수가.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저희 20만이 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원석위원장

20만이요, 그러니까 이걸 혹시라도 팀장님, 수출이라든지 요즘 수출 차량들 보면요, 가격들 잘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최소한 2배 이상은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매각을 하고 싶으시거든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다 어디다 파셨습니까?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저희는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최원석위원장

어디요?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회계과 우리 공연….

최원석위원장

회계과에서.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차량을 거기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차량 상태를 보고 너무 노후되고, 그다음에 부품들이 없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폐차 매각하는 걸로 해서 폐차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다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에서는 안 되고, 서울 업체에서 매각 공용을 해 가지고 폐차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

혹시라도 차가 만약에 굴러갔다 하면 요즘은 수출차들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폐차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천

장복천유달산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의원

과장님, 갓바위 지방정원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되고 시작된 지가 지금 2022년도부터인데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 도시계획도 변경을 좀 하고, 이런 것도 절차가 좀 있어서 1~2년은 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만 봐도 시비 미확보액이 18억 6,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제 이걸 시작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거 보니, 이제 2억 2,0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 제출해 드린 내용에 보면 시비가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및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이고,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좀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설계도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구역 위주로 이제 건축물을 제외한, 핵심 구역 위주로 정원을 조성할 것인지 그걸 안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서 더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80억 가지고 전체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한 50억은 거의 뭐 사업이 진행된 거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라든지 80%든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니까 기존 80억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거 맞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나요?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설계는 중지를 해 놓은 상태예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이 설계가 중지됐으면 이후에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지금 현재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설계도 변경을 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 집행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납보다는 또 시민들의 기대치, 처음에 이제 2022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치라든지, 또 지역민의 어떤 필요한 정원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욕구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목포시에 대한 상급 기관과 목포시하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이후에 방안을 어떻게 좀 확보를,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우선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겠네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도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금년까지 미 확보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부분도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목포의 첫 번째 지방정원으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본예산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89쪽, 이로웰빙공원 안전시설 보수 성립전예산으로 시행하셨네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죠. 이건 어떤 공사하셨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치는 한국병원 건너편이 이로웰빙공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안전 시설은 휀스입니다. 1m 30짜리 펜스고요. 한국병원에서 하당으로 가는 횡단보도로 인도로 가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최단거리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주변에 파크 볼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서 시민들이라든지 일반 산책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도록 휀스를 정비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 관련해서,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한 4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 관련 시민들이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은 보면 등산로 산보하는데 파크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로 지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또 파크골프 하시는 동호인들하고 상당히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전 휀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보행로는 확보를 제대로 해 주셨나요? 운동하신 분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그런 볼이 튀어가지고 이런 안전에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은 전혀 들어온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산보하시고 웰빙공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극을 좀 둬야 될 것 같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시설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지금 490쪽, 위에 대연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있죠. 변경, 이건 용역 준다고 4,502호 지금 올리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2023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2029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시작입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또 그리고 재해영향성평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실질적인 지금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가장 그게 필요한 게 지금 예산 지금 여기 보면 70억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잡으셨는데, 우리 시 재정상 어렵네 어쩌네 자꾸 전해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현재 그러면 시에서는 추진할 의향은 지금 있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비가 30억이고요. 지금 이제,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가 확보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절차는 사업은 추진하는 거고요. 토지보상비가 내년에 확보된 이후에….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는 목포시에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변경해놓고 나중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또 추진이 안 되는데 이걸 미리 예산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70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전혀 100% 우리 시비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이러한 변경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한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찌 보면 주민들이나 목포시 시민들에게 하나의 어떤 이것도 하나의 희망 고문이에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갖고 이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 차후에 가서 예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다 기대했다가 벌써 몇 년 2~3년 전에 벌써 시장, 이 얘기는 계속 해 왔잖아요. 우리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 과장님 충분한 이러한 아까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국도비 확보도 보장비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이….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죠.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공모 사업도 진행을 시킬 거고요. 일단 최우선이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고 해서 사업을, 저희 계획은 저희 계획대로 진행해서 체육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갖고 시작하자 이 말씀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토지가….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그 부분은 우리가 이 앞전에 전부 다 공유하고 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비는 당연히 우리 국도비 보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갖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 있어요. 벌써 2~3년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일단은 시작한 지를 알 거예요. 아마,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또 이것가지고 딜레이 몇 년 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철저하게 그것은 계획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게요. 그리고 491쪽 한번 볼까요.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이랜드 복지관 사업 있죠. 이 사업은 이미 발주까지 돼서 지금 금방 시작하죠? 이번에 9월달에.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혹서기여 가지고 진행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이 끝나고, 이달이 이제 얼마 안 남…. 10월 6일경에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서 동지하기 전에 11월 말 안에는 마무리를 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는 기정액 지금 2억 잡아놓은 거 있죠, 이것은 본예산에 지금 잡은 건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현장에 실사를 와 가지고 지금 면적 대비 금액을 좀 줄였으면….
용식

박용식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7,400 감액됐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2억으로 세팅을 해서 왔는데 현장을 실사를 와 가지고 보니, 그게 이제 2억을 투자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도에서 변경 내시 내놓은 겁니다. 사업 계획,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억이 주겠다 해가지고 결정된 건 아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랬었는데 우리가 본 예산을 2억을 잡아서 예상 금액을 잡아서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신청을 했더니 1억 2,600으로 지금 다운됐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 시설 관련해서 워낙 면적도 좁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건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장의 실사를 산림복지진흥원 하고,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그 대상지를 현장을 보거든요. 당초에 이제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2억을 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오셔서 전문가 집단이 오셔 가지고 현장에 보고 거기에 이 금액이면 좀 과하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하겠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충분하겠다 ,그래서 이제 1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능력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책정을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요, 그전부터 복지관은 늘,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2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을 이런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수고 좀 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숙위원

최양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이로웰빙공원 관계된 것과, 또 뒤에 여기 서해파크클럽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산림복지 나눔숲에 관한 여기, 설명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리고 이제 설명 자료 33쪽인데요. 지금 수벽을 심었잖아요. 수벽.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홍건숙위원

그런데 일부 상가 앞에까지 쭉 이렇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상가분들이 보이지 않게 고의적으로 그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벽을 하실 때 조금 영업하시는 상가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틈을 떼어서 수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면요. 예전에는 그 무단횡단 예방이 1번이고요, 수벽의 목적은 무단횡단 예방, 두 번째는 도시경관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가로수 식재 개념이 좀 패턴이 바뀌어서,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말할까요,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수벽을 지금 심지 않고 그런 추세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아닌 도로 폭도 목포는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최근에는 거의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숙위원

시민의 편에서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되게 그런 작은 것에도 민감해 하시는데, 그런 손님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은 시에 대해서, 또 집행 기간에 대해서 훨씬 감사해 하는 마음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3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시기 전에, 정비하기 전에 꼭 폭우 시에 유실이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폭우 시에 유실이 되지 않도록 설계라든가, 이런 준비를 먼저 기반 공사를 꼭 하시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해놓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숙위원

그러니까 자꾸 유실된 상태에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반복적인 형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 신경 쓰셔서 미리 유실되지 않는 설계를 방안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 제1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의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

용식

박용식출석위원

최환석 송선우 조성오 최원석 백동규 홍건숙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