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그럼「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체육진흥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강명수입니다. 먼저 송성덕 체육진흥과장의 부재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증평군 체육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3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1,400만 원보다 2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체육진흥 2,5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 22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증평군 체육인 송년의 밤 개최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평군 인삼씨름단 운영 전지 훈련비 1,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부족한 사무 관리비를 올리고 절감된 공공운영비는 감하여 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25년도 셔틀버스 운행비 지급잔액 2,760만 원, 보강천체육공원 운영에 부족한 관리 자재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정비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노후 및 파손시설물 수시 정비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축구 전용구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 증평실내체육관 조명환경 개선사업에는 자동승강조명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에는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인삼씨름장 증축 및 리모델링에 소방시설 공사비 등 부족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증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장사업에는 국유지 매입비를 반영해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 부출입로 조성은 종합운동장 출입동선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출입로의 연결로 각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강천 파크골프장 국유지 부지 매입비는 충청북도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보강천 파크골프장 내 국유지를 유상 매입하여 시설 양성화하는 사업으로 토지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당직운영 일수 증가에 따른 당직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첨부서류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강천체육공원 황톳길 정비를 위한 황토구입비가 4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황톳길 이용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황톳길 정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민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개선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실내체육관은 노후시설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시설보수와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조명환경 개선으로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먼저 그동안 실내체육관에 실시한 주요 보수공사 중 조명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한 내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지 여쭙겠습니다.

예.

시설운영팀장 임상진입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조명을 양측 외측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실내체육관에서 족구나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명이 아무래도 양 측면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운동하는 데 있어서 시야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기존에 있었던 천장형 조명은 작년 추석 즈음 저희가 시설 점검을 했을 때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미리 일부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해서 떼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 상반기에 특조를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장에 있는 조명들 리프트나 이런 것들이나 조명시설 전면 교체하는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회원님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에요. 조명이 셔틀콕을 띄웠을 때 이렇게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민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기존에 시설보수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 공사에 조명 문제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218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있잖아요. 마을단위에 보면 운동기구 시설을 철거한 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운동시설 다 철거했는데, 철거한 장소에다가 대체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거한 사유는 몇해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꾸리 운동기구에서 낙상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작년에 접했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당연히 신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위험사항을 선제적으로 제거를 하고, 저희가 형편이 되는 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저희 팀원들이랑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에게 위험상황에 노출시키는 거보다는 운동기구가 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을 들이는 게 이게 좀 말씀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 위험사항을 노출시키는 거보다는 오히려 후자가 낫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철거를 먼저 했고요. 예산상황에 따라서 신규나 비어 있는 자리에 채워 넣어놓으려고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위험시설 기구는 철거하는 게 당연한데, 철거한 장소에다 다른 운동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서 군민들 체력 증진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억 드는 거예요?

예, 도비 1억이랑 저희 군비 1억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번 마냥 예산에 맞춰서 그만큼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더 받아서 하는 게 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증평군 체육인 송년의 밤이 있어요.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 같은데 왜 추경에 세워졌죠,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조윤성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는 매년 해 오기는 했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은 작년에 처음 반영이 돼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송년의 밤 행사는 1년 동안 체육인들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자리이고, 그게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나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자체 돈으로? 그래도 우리 돈으로 나가는 거로 하는 거 아닐까요, 군에서나 위탁비용이나 이런 거로 나가는 거로?

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다른 시·군에서도 송년의 밤은 다들 하는데요. 예산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체육인의 밤 할 때 우수 종목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런 비용도 그러면 체육회 개별적으로 돈을 모아서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에서 일부 그쪽으로 빼서 한 거 아닌가요?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현금성으로 나가는 거는 체육회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금도 예산으로 못 세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보조금으로는 현금성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서요.

그럼 그 비용을 다 체육회에서 책임졌던 거예요, 이제까지?

예, 재작년까지는 체육회에서 알아서 했던 거고요. 작년서부터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자체 재원이 있나요, 체육회가?

체육회에서는 출연금이 있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서 했구나.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좀 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공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잡을 길이 없나요?

작년 이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물이 건물에 새는 부분을 찾아갈 때 보면 일단 제일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가는 게 기본이어서 이창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느 부위 샌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서 물이 안 새는데 다른 쪽에서 새다 보니까 땜빵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 때 옥상에서?

지금 저희가 계상한……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이랑 땜빵식으로 조금조금씩 할 때 비용이 훨씬 더 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스포츠센터 방수를 전체적으로 올해 했고요. 이번에 올린 거는 국민체육센터.

여기도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풀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방수비는 금년도나 작년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건……

거기도 물 샌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새는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돈 들여서 했던 건 같은데 또 올라와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한번 할 때 싹 하고 땜빵식으로 했다면 비용도 더 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손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느냐 이 부분인데, 전체를 했을 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까지도 비용이 들어가게 됐을 때 매몰되는 비용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잡혀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새는 부위가 계속 바뀌어서……

노후화돼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면 비용이 더 들 것 같으니까 한번에 싹 해 보고 그러면 AS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몇 년 동안? 이거는 땜빵식으로 해서 AS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자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땜빵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게 이게 전문가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의심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부분들이 경험상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 비용예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비교해 봐서 추후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효과적인 거를 한번 찾아서 더 나은 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전체 비용을 한번 산정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불러서 한번 보세요. 한 군데만 불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얘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하도 거기도 노후화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공용주차장 수목 전정 등에 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성립전 도비 지원사업인 쿨링포그 설치와 신동리 나대지 주차장 조성 및 배수로 정비 등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 할인 판매비용으로 국비 포함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회 가입비 지원사업으로는 자체 지원사업과 도비 지원 위탁사업비로 2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 고유가 지원금으로는 성립전 예산 및 2차 내시를 반영하여 5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자 인건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청기업 부재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청년 2명 사업량 배정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예산 편성 협조 요청에 따른 위탁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관내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관련돼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 군내 지원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몇 개소가 있을까요?

지금 총 3개소가 있는데 예비는 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실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개소가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선정이 지금 미흡해서요. 선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서요.

기존에 3개소는 있는 건데 올해 추가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 그렇다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3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89%가 감소했는데 감소된 이유가 지원기업이 없는 건지 신규 고용인원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내용이 사회지역 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청 개소가 없으니?

예,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11개 시·군 거의 대동소이한가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감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균특하고 도비까지 감해서 매칭해서 군비까지 감이 된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263쪽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사업규모를 보면 SVI 양호 이상 사회적기업 1억 원을 주고, 사회연대기업은 5,000만 원 이상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가 3,37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1억 원과 5,000만 원은 단순히 제도상 지원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안홍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이 이것이 사회연대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 약간 정책적으로 미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SPC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기준에 맞게 책정이 돼서 평가금액대로 사업비를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도에다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저희 군에서는 스스로 박상은 씨가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평가금액을 산정을 한 뒤에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선정이 된 상태에서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기업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사업규모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1억이고 5,000만 원은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스스로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3,300만 원을 그쪽에다 지급을 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곳이 한 곳이고, 규모로는 1억이고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게 3,300만 원인데 그 추후 상황을 추경 이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성과측정 결과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수도권 2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하고 나니까 200만 원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3,370만 원 안에서 200만 원이 스스로라는 사회적기업 그쪽에 지급이 된다는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3,370만 원 안에서?

3,370만 원 안에서가 아니고 200만 원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정을?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선정하는 비용이라는 것도 혹시 있나요?

그거는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어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무슨 SPC 방식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비용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2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73쪽입니다. 273쪽과 275페이지가 같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써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봐요. 도비를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기정액이 여기에서 8,900만 원 돈이 감액되고 증평군에서는 4,800만 원이 증액돼요. 저는 양쪽을 보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에서 이차보전금은 왜 이렇게 크게 감액한 것인지 단순히 도의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신청기업이나 고용창출 실적 등이 감소한 영향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이차보전금이 도비가 들어있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저희 증평군 자체적으로 재원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차보전 지급시기를 내년도 1월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4분기 예산을 감액하는 거고요. 그래서 4분기를 감액한 뒤에 2027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러면 2027년 예산은 2026년도 4분기 하고, 2027년도 1, 3분기가 되니까요. 그러면 사업량은 1년으로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증평군 육성 이차보전금은……

예, 증액된 거.

예, 그거는 저희들이 대출이자 지원이 3년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5년도까지 대출이자 건 하고, 2026년도 신규 대출의 건 해서 해마다 마지막에 많이 예산이 모자라는 편이라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몇 개 업체가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3년 치를 해 보면 한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추가 지원되는 기업체가 있으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기업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67쪽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시설 자체가 우리 증평군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인가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몇 프로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2028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20%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20%요? 공사하는데 착공이 되는데 착공업체는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은 정훈종합건설이라고 청주 업체입니다.

청주업체?

예.

전기, 통신, 소방, 기계도?

예, 지금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저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우리 증평군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홍순 위원님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이차지원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늘릴 필요 없었나요? 이게 중소기업 늘리면 거기도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올린 거 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켜서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증가할 필요는……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서요.

아, 그래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도 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서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지금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만큼, 기업만큼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진짜 죽겠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실제 피부에 와닿는 게 소상공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보다 더 급한 게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은 전혀 반영이 안 돼서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소상공인 이차 지원금?

지금 소상공인도……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지금?

지금 한 80% 이상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그 돈 모자랄 거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반영시켜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서요. 추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예산이 다 소모가 돼도?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군비로 하는 거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아니, 올해 당장.

올해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소요액 같은 것을 판단을 해 봐서 가능하면 3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도에서 준 거 없죠, 소상공인?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건데, 이게 어떻게 빠져서요, 예산서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쪽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급하거든요, 중소기업보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꼭 살펴봐 주세요.

예,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썼으면 필요한 부분이 증가시킬 부분 있었는데, 꼭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 들어가서 그러는데, 우리 시장통 불난 데 있죠? 불나서 우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데, 불난 데 상가 그거 계획 경제과에서 해야 되죠? 이용방법 같은 거?

지금 그래서 이 부지가 그 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570평 정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거기 안 한다고, 뭔 계획이 있다고 홍보 좀 해줬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흘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가 됐건 뭐가 됐건 사업을 하려면 2년 정도 소요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 뭐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는……

그런데 우리도 답변해 줄 길이 없고, 나중에 계획이 나오고 진짜 뭐가 확정된 게 있으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저희 의회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가 답변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둘러대는 거예요. 농촌공간 따서 잘했지 않냐 이거만 하지. 그런데 추후로 할 계획이 상인이나 증평군민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모르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뭔 답변을 해요? 과장님도 뭐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얘기해도 다 지금 하는 게 그냥 흘러가는 얘기지. 진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잖아요. 뭔가 확정된 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군에서 뭐를 하겠다고 그 목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얻어걸리면 아무거나 얻어걸리면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얻어걸려.

말씀을 드리면 안은 저희들이 해서 상인회가 한 10여 명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하고 멀리 떨어지신 분 또 채소는 채소가게대로 육류는 육류가게대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너무 달라서요. 그게 의견수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주도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서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를 먼저 정해놓고 주변 얘기 다 어떻게 들어요. 그분들 종합적인 거 어떻게 얘기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뭘 하겠다고 정해놓고, 우리는 오직 이 목표대로 가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군에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뭘 하나 얻어걸려라. 이것저것 하다 뭐 하나 얻어걸리면 그렇게 하겠다지 딱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도 헷갈리고 물어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뭘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밀고 가는 게 우선 군 의견이 먼저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꼭 좀 잘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해주세요. 뭐를 하겠다고 우선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목표하고 계획수립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가서 우리도 가서 ‘군에서 뭐 한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조기에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들보다 군이 주도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는 전기차 예산을 깎았어요. 이게 수요는 좀 조사를 해 봤나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수요가 없는 화물차를 거의……

여기를 보니까 승용차도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증평은 잘 안돼서 다른 지역까지 화물차 신청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평 예산이 없어서 음성이나 어디 주소로 옮겨서 이게 몇 개월이죠? 몇 개월 전에 옮겨서 이게 음성이나 오창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줄었어. 분명히 그분들이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화물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0일 자로 조기에 저희가 예산이 소진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소진됐으면 추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늘려서 수요자들을 우리가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화물차도 마찬가지지만 승용차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주소를 음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몇 개월 되면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서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거의 전 시·군 공통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전 시·군 공통사항이면 우리는 아까 3월에 예를 들어서 화물차는 3월에 집행이 끝났어. 예산을 다 소진했어. 그러면 예산을 늘려 잡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부하고 도청에 요청을 해서 추가 물량 5대를 받았고요.

아니, 5대를 받든 10대를 받든 예를 들어서 소진시점에 다 소진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을 받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얘기죠.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군비만으로 지원을 하란 말씀인가요?

아니, 지금 추가 신청을 하든, 예산을 자르는 게 아니고 추가 신청해서 더 받아내든 국·도비를 더 받아서 신청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추가 신청을 했나요, 3월 30일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소진이 되면 도나 저희는 도나 기후부에 물량 추가 배정 건의를 하는데 전국 공통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추가분 5대만 배정받는 걸로……

아, 추가로? 그 후에는 안 되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음성, 진천은 늘었죠?

그러니까 일부 나중에 조정이 되면서 각 시·군마다 물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받았나요?

저희는 5대만 배정을 받은 거죠.

아니, 그렇게 받고, 예를 들어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음성, 진천 우리랑 배정은 똑같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 소진되면 추가로 또 신청이 안 되나요? 거기도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었을 거라고요, 음성, 진천이. 그러면 거기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신청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추가로 신청을 해서 5대를 배정을 받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5대는 3월 31일 이전이고 추가 배정되는 게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때 추가 배정받은 것 같고, 그러면 3월 31일 날 다 소진됐어요. 그러면 우리 신청하는 사람 있어. 그럼 제 얘기는 추가로 또 신청을 해봤냐 이거예요, 우선 5대 말고 추가로.

별도로 따로 추가를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후부 예산 자체가 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5대랑 처음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음성만 얘기할게요. 음성도 똑같이 우리랑 1차 그렇게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정받고 우리도 배정받은 거예요. 거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있어. 음성도 다 나가고, 우리도 다 나갔어. 다 나갔는데, 음성도 추가 신청 또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추가 신청을 했나 이게 우선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추가로 더 했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 다 소진했으니까 음성은 추가 신청해서 배정받아서 이번 추경할 때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냐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비 지원금액 자체가 없어서요.

아니, 기후부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도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국·도비가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라.

아니, 국비 내려오면 도비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예산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쉬운 게 뭐냐면 다 떠나서 앞으로 좀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있는데 지원해 줄 대수가 없어요,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성으로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음성에서 전기차 지원받아서 음성에서 사고, 음성에서 그냥 주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 지원금 규모 자체가 원래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30% 전기차로 한다고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은 예산이 못 따라 주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환경과에서 아마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엔가 언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한번. 대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들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주변에 수요를 한번쯤은 자동차 회사에 이게 한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초, 연말쯤 되면 자동차 각 지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삼보. 거기에 신청한 대수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또 오창도 증평 사람이 신청하는 게 있고요. 몇 군데만 조사해 보면 오창이나 삼보만 해도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요 자체를 아예 파악 안 하고, 우리가 대수를 몇 대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신청해요. 그래서 제발 하기 전에 수요부터 먼저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분 형태로 도에서 아마 국비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이제……

그런데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면 우리 수요만큼 신청하면 근사치는 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남을 때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잔뜩 해서 그전에 모자라서 작년이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수를 많이 신청했어요. 그때는 배정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남으니까 반납을 했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전기차 예산 잡을 때 보수적으로 짧게 잡더라고요. 짧게 잡으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 예산에. 그리고 채워 못 주니까 이분들이 ‘주소 옮겨’ 그럼 음성으로 주소 옮겨요. 거기서 배정받고 거기서 일정기간 살아야 돼요. 보조금 안 저기 하나 봐요. 그런 경우가 꼭 있어요. 올해도 그런 분 있더라고요.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실제 담당자나 담당팀장은 민원에 너무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한 대라도 더 해 주고 싶으면 안 시달리거든요.

민원이 많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늘 덜 배정 신청해서, 그 수요를 감안 안 하고 신청해서 부족해도 그 수요에 한참 못 미치게 배정을 받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음성이나 진천은 추가로 늘렸어요, 대수를. 그런데 우리는 안 늘렸어. 그대로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실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음성, 진천은 간단히 그냥 비교해도 옆이니까 괴산도 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만 그대로인 거 같아요. 음성, 진천, 괴산은 늘었는데 우리는 대수가 안 늘었어. 그러면 피부로 느끼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물론 실무적으로 과장님 이하 배정받고 어쩌고저쩌고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끼기에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충분한 수요가 있는데 배정 못 받았다고 하는 건 좀 서운한 얘기해도 될까요? 과장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든 국비 예산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전국민의 수요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공급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안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광역별로, 기초별로, 그러니까 도에서도 결국에는 우리 11개 시·군을 거꾸로 나눠줘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신청 몇 대 했어요, 우리가 배정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 하기 위해서?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추경 세울 때. 안 했죠?

지금 추경은……

아니, 안 했죠?

예, 추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음성, 진천, 괴산은 추가로 신청해서 추가로 배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할 때 예산 세울 때 근사치라는 거는 수요를 파악하고 세우는 게 근사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 좀 먼저 파악하고 수요에 맞게 대수를 우리가 신청해서 근사치로 배정받자 이거죠, 다른 거 없이.

그러니까 실무 입장에서는 보면……

아, 실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받는 게 맞습니다. 받는 게 맞고, 받고 싶은데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예산 세우면서 음성을 추가로 이번에 전기차 늘었어요. 걔네는 그러면 나라에서 뚝 던져준 거 아니잖아요, 국비라도. 그쪽에서 신청했으니까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청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팀장하고 아까 상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도비가 소진이 돼서 추가 배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음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배분이 돼서 추가로 물량이 나갔는지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들 고생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와서 따진다는 건 우리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배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얘기하면 신청할 때 수요만큼, 근사치만큼 신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배분해 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게 나는 신청했다고 이해 가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많나 봐요. 최소한 주소 옮기는 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기차 때문에 주소를 미리 옮겨놓고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옮겨놓고, 거기서 차 배정받고 얼마간 사는 게 아니고 주소가 거기 있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은 있더라고요.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화물차만이라는데 승용차도 여기 포함돼서 예산이 줄어서요.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산 세울 때 차 대리점 있잖아요. 우리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추가로 하나 오창이든 한번 해서 증평 사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고 또 그 근사치에 어느 정도 가서 초과는 못해도 근사치에 가서 배정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요 좀 제발 파악해 보고 예산 짜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첨부서류 306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용역 1,900만 원으로 해서 있는데, 감이 100만 원 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단가계산을 할 때 증평군이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단가계산 업체가 한 업체에다 계속했더라고요, 보니까 공공행정자치연구원에. 그러다 보니까 단가업체하고 대행업체하고 유착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7년도 12월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죠?

예.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했을 때 2027년도 단가계산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줬나요?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내년에 시행돼서……

그 전체를? 내년도 위탁할 위탁방법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이 내년에 준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게 한 업체에 계속 주면 벌써 몇 년씩 단가 계산업체가 같으니까 업체하고 상호 유착 우려가 있으니까 이 자체를 참고해서 위탁하시고, 내년도 12월 30일 날이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하여간 위탁은 공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그래서 공정한 위탁한 방법을 단가용역 수행에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이향숙 위원님.

283쪽에 보면 기후위기 재난대응 강화사업에서 2회 추경에 보면 교재 구매, 시청각자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추진은 연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청각자료 만드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하고 교육갈 때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랑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시민환경 교육할 때 그때 관련된 겁니다.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대로 있어서 보니까 이거는 횟수를 정해놓고 강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몇 회기 딱?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한 상태이고요. 그거는 아마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수혜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시청각자료가 좋으면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볼 수 있게 환경교육이라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정해진 것이 그렇게 센터에서 주니까 정해진 것 같아서 자꾸 우리는 위기교육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쪽하고 얘기해봐서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수요집단들이 아마 젊은 쪽으로 많이 갈 거는 것 같아요. 어르신 교육도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교육을 더 펼쳐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군 농업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26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7억 8,4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6,399만 6,000원보다 35억 2,0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은 시·군별 수요 증가를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50만 원과 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촌체험형 마을 역량강화 교육은 교육인원이 증가하여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9만 2,000원 증 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보험료 증가를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지원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 4,029만 2,000원을 포함하여 9,0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은 농촌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량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시·군별 수요를 반영한 사업비 재조정에 따라 149만 원 5,000원 감액하였고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은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7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유통시설 지원은 2026년 인삼 선별 공판장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5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3월 1일 자 학생수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7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화성리지구는 2026년도 사업비 조정에 의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분 증액도 지장물 추가 보상에 따라 18억 4,4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화성1리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좀 부족하여 자산취득비 1,65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광덕2리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 시행에 따라 잔액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시장가액 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3년부터 적립 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6억 9,0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16억 4,400만 원과 이자수입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타 보상금 1억 원과 예치금 15억 8,000만 원을 감하고, 16억 8,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1,471만 원 3,000원 대비 21억 7,010만 3,000원이 증액된 139억 8,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 유지 관련 운영은 제설 작업 대비 장비 임차 및 도로 보수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8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배수시설 유지보수 및 성두리 지하차도 대피 유도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2,8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도안리도 202호선 국유림 손실보상금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7,14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차선 도색 및 소파 보수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를 위한 시설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설제 비축량 유지 및 관리에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332쪽 증평 신동 증안교 열선 설치공사에 겨울철 제설 위험도로 구간 열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돌발성 재난 및 민원에 따른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에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용역 낙찰 차액에 따른 19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후속조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조는 2024년 석곡1리 농로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미암1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증평~송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비 1,0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사곡교 및 금곡교 보수·보강과 지역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중·대형관정 수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만 8,000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교통편익 증진에 택시 활용 군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54만 5,000원, 334쪽 교통 관련 우편요금 후납을 위한 공공운영비 402만 2,000원, 택시 활용 군정홍보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3,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금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세부사업 간 조정을 위해 2억 3,3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6쪽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손실보상에 손실액 보상금 2억 3,3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업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3,000만 원,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에 따라 편성목 내 조정을 통해 토지보상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고령운동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반납 포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등록 업무 보조에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기간 연장 등에 따라 인건비 7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환급 보조금 2,8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신규 설치에 따른 자부담금 지원을 위해 1,428만 원, 336쪽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손실보상은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금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간 조정에 따라 기존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334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억 2,550만 원 대비 8,93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25만 원, 주차장 조성에 나대지 공용주차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통해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번에 무료버스 때문에 택시 손실에 대한 거는 다 세워진 건가요, 그분들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예, 택시 4개 법인, 개인, 조합 이렇게 오셔서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상기록장치 자부담금에 대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광고비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요구사항은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광고비도 했나요? 영상기록장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청주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평 업체로 웬만하면 돌려서……

예, 그거는 택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