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1억 8,000만 원으로 그중 1,3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예산현액은 214억 6,000만 원 중 20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고 9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958억 5,000만 원 중 86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6억 5,0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72억 9,400만 원 중 7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지방분권과는 예산현액 40억 1,000만 원 중 3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예산현액 192억 1,000만 원 중 17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11억 6,000만 원 중 7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예산현액 1억 8,900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25회계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통합계정은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394억 원이며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이자 등으로 579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898억 원을 집행하여 4,07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274억 원이며 이자수입으로 7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전출금으로 270억 원을 집행하여 1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원이며, 기부금 및 이자 등으로 4억 2,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기금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9억 1,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수 시민소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방광현 기획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7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예산현액은 3억 6,500만 원으로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언론과 예산현액은 46억 9,300만 원으로 4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홍보과 예산현액은 20억 1,900만 원으로 2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방광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시민소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구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원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568억 1,000만 원으로 4,39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01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 7,0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698억 2,000만 원으로 65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4,000만 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 예산현액은 120억 5,000만 원으로 1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1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7억 3,000만 원으로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3,391억 원으로 3,32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억 5,0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예산현액은 335억 5,000만 원으로 272억 4,000만 원 집행하였고, 56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징수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7,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 76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6건에 49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 5개 사업 14억 8,000만 원이고 재산관리과 3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27억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3개 사업, 4억 6,000만 원이고, 재산관리과 2개 사업 2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8억 4,000만 원 중 75억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68억 4,000만 원,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물 복구 지원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산관리과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성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광현 기획경제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억 6,400만 원으로 96%인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감사운영을 위하여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로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광현 기획경제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1억 5,826만 원으로 88%인 1억 3,9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업무 추진 사업비 1억 4,060만 원 중 1억 2,4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766만 원 중 1,5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권업무 추진사업 1,632만 원, 기본경비 23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방광현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원시 총 예비비 지출금액은 48건 122억 원입니다.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금액은 7건에 74억 9,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2건에 68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700만 원,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물 복구 지원 7,900만 원, 재산관리과 의회청사 신축 3건 5억 7,000만 원으로 지출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예측가능성과 집행 용도 및 지출 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8,274억 원의 18.2%인 6,969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504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240억입니다. 이월사업은 204억 원으로 명시이월 23건에 141억 원, 사고이월 25건에 63억 원으로 행정절차와 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이 이월의 주된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편성 때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철저한 집행계획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45%로 양호한 편이나 불용률만으로는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액 원인별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도 내에 집행가능성이 낮아진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재원을 적기에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실장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각 과나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10% 내외인데 법무담당관에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34.5%로 되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들어오셨네. 집행잔액이 34%가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많진 않은데,

배상금이라고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고, 법무담당관에 풀성으로 1억을 세워놨는데 그 배상금이 지출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이 나왔는데 잔액률로 보면 34%로 많이 잡혀가지고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국에 보면, 국장님, 지금 재산관리과를 보면 2개의 사업에 사고이월로 22억이 나온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내용 좀,

(자료확인) 그 부분은,

8쪽.

청사공간 2층 부분 리모델링 예산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광현 부위원장, 정종윤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