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차영숙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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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 외에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며 방만하게 집행된 예산이나 불용액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예산 및 안건 심사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의정활동 중 수집하고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형 부위원장께서는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온 관계로 오시면 소개해 드리고, 먼저 정현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차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채옥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정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 전경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공무원들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전경구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윤경 돌봄통합과장입니다. 임정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노명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유정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연주 동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전국 최초의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인 중랑동행사랑넷을 중심으로 구민이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 조성 및 중랑형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를 통해 나눔과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고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통합과에서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 중심의 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중랑형 돌봄 통합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및 돌봄SOS 사업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올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으며, 중랑형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설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 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 및 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추진하여 지역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에서는 반려동물 시설 확충과 반려문화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관리,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등 동물보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성희입니다. 중랑동행팀장 황진아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정진아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구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국가보훈인데, 보훈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한번 잠깐만. 제 거 PPT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훈회관 운영비 정산내역인데요. 이렇게 지금 관리비로 했는데, 지금 현재 120만 원 주고 전기오토바이를 사셨어요. 전기자전거라고 해야 하나. 근데 이게 관리비인데 운영비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근거리 이동에 좀 활용하고자 보훈회관에서 전기자전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입을 하면서 좀 협회장이 내부승인만 받고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전기자전거는 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성 물품이라서, 그런 적정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랑 구청의 사전변경 승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을 좀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 이걸 거기서 사용한다는데, 누가 사용하시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거기 보훈회관 회장님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회장님들.

최윤찬위원

이게 그나마 젊은 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고령자로 계신 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잘 사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회장님 중에서도 조금 젊으신 분들, 그다음에 회원님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회원들에게 후원물품 전달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원님들 안부확인이라든가 가정방문이 필요할 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 소모품이 아니고 이 물품은 관리대장에 등록이 돼 있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등록해서, 관리책임자 지정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이게 지금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등록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등록을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등록하셨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언제 하셨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당시에 등록을 했고, 그 당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을 했는데 단지 지출서류에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보험 업무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제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놓쳤다는 게 2024년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보험을 한 번도 안 들으셨다는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험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 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 이것을, 일단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서 사실 이게, 어차피 전기자전거 속도가 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쓰는데도 보험 업무에 대해서 뭐 조금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항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셨는데, 원활하게 해서 사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세밀하게 살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는 그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뒤에 계신, 사실 잠깐만 PPT, 이거 구입하신 거 맞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 지금 이게 사무용품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무용품으로 쓰셨는데 사무용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사신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 차량으로 스타렉스가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 필요하고, 좀 그렇게 가정방문을 간다거나 간편하게 다닐 때, 근거리 이동에는 아무래도 전기자전거가 더 좀 유용하게 쓰임이 있어서 그때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용품비가 많이 남아서 이걸 사셨냐고요, 제 얘기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사무관리비,

최윤찬위원

그럼 사무용품비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120만 원씩이나 남는다고 하면?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2024년 그 당시에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그런 어수선한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 얘기를 바로 좀 해 주세요. 사무용품비가 남아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돈이 남아서 했다는 거예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 때문에 조금 운영을 안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무용품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공사 몇 개월 하셨죠, 보훈회관?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공사 한 3개월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3개월이요? 3개월 했는데 남았으면 54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지금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거 보니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 들어봐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답변을 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좀 도와서,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해야지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아주 그냥 불성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최윤찬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명쾌하게, 딱 떨어지게 이야기해야지. 감사하는데 돈 남아서 샀다고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냐고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24년도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미처 파악이 덜 된 점이 있어서,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최윤찬 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 우리가 봐도 그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사비가 남아서 샀다는 이런, 이게 어디 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을 씀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과 판단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 남아서 썼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최윤찬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도 정확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한번 말을 다 다르게 하니까 계속해야 하잖아요. 우리 최윤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최윤찬위원

아까 운영비가 남았다고 해서 공사를 몇 개월 했냐, 3개월 하면, 거기 한 달 운영비 얼마 줘요? 사무용품비.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한 달 운영비가, 그러니까 연 운영비가 2,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운영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윤찬위원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운영비와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그때서부터 운영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수감서류 자료를 신청해서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것만큼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의 소관이지만 어쨌든 자료가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올라오셔야 하고,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팀장님이 옆에서 조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죄송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다음은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저희 중랑구 관내에 두 군데 있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 신내점과 면목점이 있는데 신내점이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신내점 그 시설이 생긴 지가 2005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기탁처도 많고, 그다음에 후원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보공개 자료에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 비공개, 이게 원래 공개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비공개, 그다음에 기부물품 유통 표시 기간 안 하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공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것도 참 맞지 않는 게, 이게 올라온 시간이 있는데 이제 하신다고 하면, 제 거 추가질의 다 써도 되나요?

전경구위원장

네, 쓰세요.

최윤찬위원

그런 건 이미 시정을 해서 다 마치셔야 되고, 어떻게 했다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잠깐 정리해서 찾고요. 제가 중랑동행사랑넷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을 몇 개 받았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대외기관 평가에서 4개를 받았습니다.

최윤찬위원

4개 받으셨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최우수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나중에 또다시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구비를 더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에는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대외 검증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중랑동행사랑넷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계망 사업도 하고 있고, 관련 앱에 대해서도 질적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웃잇기 결연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조금 증액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여쭙겠지만, 저희가 2년 가까이 중랑동행사랑넷이 너무너무 잘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또다시 여기다가 예산을 포함해서 하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윤찬위원

그렇게까지 잘되는데 여기다,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그쪽에다가 써야지 이걸 또다시 퍼서.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6,6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이 플랫폼 구축비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약간 저희가 이벤트라든가 공모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월, 그러니까 연 200만 원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먼젓번에도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참 곤란해요. 아니, 200만 원을 가지고 그만한 상점이나 뭐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 한 달에 18만 원 정도 되면 200만 원이 좀 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단 한마디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행감에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못 하고 나중에 자료로 이걸 대체한다,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질의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업무 파악이 돼야 할 그런 사안을 갖다가 명쾌하게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만약 정 질의답변이 약간 좀 불편하면, 제가 그러면 이 과는 시간을 변경해서 새로 감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35페이지를 기준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유건축사사무소라는 회사 잘 아시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회사의 주된 업무가, 물론 건축사니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계, 감리, 철거까지 맞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복지정책과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자, 2024년도 보훈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4,700만 원가량 했고요. 설계한 용역 다시 또 감리를 합니다. 1,300만 원. 2025년 시립대복지관 증축 설계를 4,900만 원에 하고요. 그 설계한 걸 또다시 증축공사 감리를 합니다, 400만 원에. 주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특정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 소유건축사에서 2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계와 감리 용역을 좀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공사가 설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 회사가, 자기가 설계한 걸 자기가 감리한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건축법에 따르면 반드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좀 감리를,

황정순위원

과장님 건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설계, 감리 동시에 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하신 건 당연히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하는 거는 타 회사가 감리해야지 한 회사가 설계하고, 본인이 설계한 게 잘됐다고 감리하면, 그 설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 회사 내가 감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감리의 역할은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설계가 제대로 반영돼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감리 과정에서 치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법적으로 건축법상,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감리의 역할과 설계의 역할을 앞으로도, 지금 모든 과가 이런 부분들 비일비재하게 많은데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 내용인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2건, 특히 보훈회관에 관한 건설도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은 계약 시 반드시 달리해야겠다는 것을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에 관련돼서 좀 저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매년 감사결과도 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증빙 누락, 위생교육 미이수, 또 운영주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왜 매년 반복되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 실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마켓은 철저한 위생 및 회계 관리가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늘 반복되게 검토하시겠다, 확인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하셔서 효과적인 데이터 수치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도록 하시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31일 기준 전체 예산 34억 원 중 집행이 약 18억 원 정도 됐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한 54%입니다, 집행률이.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15억 원 정도의 막대한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불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신청 후에 대상자가 병원 퇴원을 하고, 병원에서 청구를 해서 수령, 병원에 청구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 병원에서 저희 청구를 할 때 그 절차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53%만 집행된 거는 병원에서 미청구된 의료비 집행내역이라서요. 하반기에 다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불용예산이 없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매년 100% 집행해 왔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중심의 홍보를 좀 강화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를 담당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민들이 그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시 정도에 과장님, 신내1동을 지나가는데요. 인도에 어르신들이 정말 휠체어를 끌고도, 또한 어떤 유모차 같은 거를 끌고 인도에 길게 줄을 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거기에, 정말 줄을 서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분이 그곳에 서 계셔서 제가 가서 질문을 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장님 무엇을 연상하시겠죠, 어떤 사업인지 아시고 계시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서 운영하는 그냥드림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수감서류 46페이지입니다. 그냥드림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유래를 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식품을 제공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그런 연계를 통해서 또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에는 취지와 지금 유래가, 취지 말씀하셨고 유래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시작은 경기도에서 됐는데 저희가 그걸 모델로 한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영숙위원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할이지만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죠? 국시비, 구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50대 25, 25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그냥드림사업은. 국비가 지금 50% 들어가고 있고 시비가 25% 들어가고 있고, 구비가 25%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제목이 지금 그냥드림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냥드림’, 제목에서도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감서류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그런데 ‘사전 신청/소득 기준 불필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약간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생계가 어렵다는 거와 소득 기준 불필요, 약간 문맥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그러면 사업 취지뿐 아니고 정책적 지원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득 기준 불필요와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 지원에 대한 그런 낙인 우려나,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문턱을 좀 완화시키고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차영숙위원

그거 아까 제가 취지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푸드마켓과 그다음에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다른 점을 혹시, 차이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냥드림사업은 본인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 그냥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 이용 때는 일단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아까 광경을 하나 목격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소득기준이 여기, 푸드마켓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그냥드림사업 때문에, 그분도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뭘 준다고, 그리고 거기서 줄을 선 광경을 제가 목격했는데요. 그냥드림사업이라는 것은 월수금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월수금. 소득기준도 필요 없고 사전신청도 필요 없이 주민, 우리 중랑구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월수금 중에서 1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푸드마켓을 왔을 경우 저희가 1차 때는 일단 체크리스트에만 체크하고 물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2차 이용 때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물품을 드리고요. 3차 때는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이분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이분이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 3명인 가구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가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습니다, 생필품입니다. 라면이나 아니면 캔 종류라든가 2만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비 25%로, 그다음에 국비 50%, 시비 25%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냥 줄을 서서, 이것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겁니다.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무료지급이 됩니다,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라 아빠가 가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아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소득기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집 있는 분들도 가서 줄을 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오면 되는 겁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차영숙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리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차영숙위원

네, 맞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엄마가, 다시 말해서 아내가 가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줄을 서서, 1일 30명 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서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고요. 그래서 이 물품을 받아서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은 자녀가 엄마와 동행해 같이 가서, 주민 누구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분도 소득기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을 서서 2만 원 상당의 그런 물품을 지급받았습니다. 집도 있고, 임대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그 물품을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뜯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지금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취지는 말씀대로 하는데, 주민들이 이거를 이용하면서 좀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 와야 되는데 이런 악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번에 그냥드림사업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5명을 또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이 사업은요, 2025년 하반기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57개 전국적으로, 57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악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악용된다, 사실 이것이 지금 개선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전경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15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2026년 감사 부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방보조금 특별, 생활복지국 8개 과 다수가 식비, 다과비 한도초과 편성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또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거, 증빙자료가 부실했다는 부분, 지급단가 초과 등 동일 유형을 좀 지적받았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부적정 금액 한 44만 1,000원을 회수했다고 하고 지적 유형이 전년도와 반복되는 것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조치가 매년 교육이나 또는 주의 수준으로 종결되는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2026년 자체감사에서 부적정으로 확인된 총액과 회수완료액이나 미회수액을, 혹시 정제된 표라든지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점검을 통해서 지방보조금 44만 1,000원을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 발송하고 그분들에게 회수할 것을 지금 실시했고, 한 상황입니다.

채옥희위원

네, 그럼 그거 정리되고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동일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는 부서라든지 보조사업자에 대한, 재발 방지가 좀 제도적으로 장치화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답변, 전결권을 좀 제한한다든가, 또 차기 보조금에서는 좀 배제, 배분을 제외해 버린다거나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적받은 게 식비랑 다과비에 대해서 한도 초과된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다가 좀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27페이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지원 적정성이라든지 기준초과자 환수면제 등을 심의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대부분 서면으로 운영이 됐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2024년도 12회 중 11회가 서면으로 진행됐고 2025년도도 또 마찬가지로 12회 중 11회가 서면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2026년도에는 앞으로 또 남아 있겠지만 9회가 전부 다 서면으로 처리가 되어서,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대면논의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한 사유 등일 때만,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서면회의는 조례상 어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운영할 경우 위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심의절차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대면심의는 약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서면심의로 진행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지원 선지원하고 나서 적정성을 심사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채옥희위원

네, 사업명칭이 뭐 긴급지원이라는 이유 외에도, 그러면 매월 사후심의를 서면으로 해야 했던 구체적인 긴급사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지원을 지금, 그러니까 소득재산이, 모든 대상자를 다 긴급지원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사후조사를 했을 때 적정했을 때는 심의를 생략하고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나 재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2026년도 5월 28일 지원 적정성 심의에서 부적정이 12건, 환수면제 12건, 사실혼 이혼 상태 배우자 가구원 제외 3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더라고요. 개별 사안의 판단 난이도나 긴급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서면으로만 진행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심의회에 대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면심의도 하고 또 대면심의도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지금 그러면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서면으로 거의 진행한다는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당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좀 수당 편성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21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19페이지부터, 18페이지부터네요.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 및 진척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고독사 예방 관련한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예산은 100%로 다 2024년도에도 진행을 했고, 2025년도에도 또 100% 다 진행을 했고요. 2026년도 보니까, 2025년도에 지금 이게 얼마죠, 4,000만 원이죠, 사업비 예산이? 근데 2026년도 지금 보니까 9,000만 원으로 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이상?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추가적인 사업이 있었는지, 그러면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예산이 이렇게 두 배로 껑충 뛰었는지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찬지원 사업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지금 제가 의원실 자료 받은 거에 2025년도 사업이랑 2026년도 사업을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고 한 가지 딱 다른 게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한 반찬지원 서비스 사업이 추가됐더라고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5,000만 원 드나요, 이 사업 하나에? 추가된 게 지금 4,000∼5,000만 원 예산인데, 9,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만 5,0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 합산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채옥희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자체로 또 자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24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 2024년도 보면 발굴현황이 지금 3,932가구, 2025년도에 581가구로 훅 줄었어요. 85.2% 지금 발굴현황이 줄었고, 이거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도 보면 3,932가구에서 지원은 또 1,485가구로 한 37.8%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연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이게 누락인 건지, 아니면 미달이 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지원 연계가 부실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제가, 망우3동 지금 지적장애인 사망사건 아시죠? 보고받아서 아실 거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가족 3명이 다 지적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립 가구 지금 관련한 예산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경구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시간 지났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안이 있을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일단 발굴대상, 저희 고독사 발굴 대상자가 준 이유는 2025년도부터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서, 그 확보된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발굴 대상자가 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또 2인 이상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위원장님 5분 그냥 추가로.

전경구위원장

안 돼요. 좀 이따 하세요, 추가질의는.

채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룬 데까지는.

전경구위원장

그게 아니고 가능하면 저기서 벨이 울리면 마무리를 시키고 추가질의를 하세요, 계속 달고 가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51페이지에 보면 동행센터 인력 현황이 200명이에요. 전년도보다 는 숫자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직원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현섭위원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정현섭위원

그 밑에 보면 동행센터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2024년도에 가정방문은 2만 7,000건, ’25년도에 2만 4,000건, ’26년도에 1만 1,000건이에요. 거기에 전화상담, 그러니까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을 보면 ’25년, ’24년에는 21%가 넘는데 26년도 보면 13.3%예요. 가정방문이 확 줄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가정방문이 확 줄까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이 1만 1,852가구는 8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저희가 대신 내방상담이, 그러니까 전화상담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화상담으로 안부확인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조금 선거도 있어서 방문을 많이 못 했던 그런 사유도 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이게 위기가구는 전화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방문이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전화상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었고 가정방문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 때문에 방문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전화는 해도 되고 방문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내용을 보면 전화상담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상담을 좀 덜 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과정에서 상담을 하고, 위기가정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 후 지원으로 넘어가는데, 이 지원이 안 되는 인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를?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소득이라든가 그런 재산 기준이 초과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 연계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런 후원물품이라든가 민간 연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뭔가 일이 벌어질 때는 지원대상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뭐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 제외돼 있던 분들이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이 복지가 한 사람, 한 사람, 동행센터나 긴급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위기가정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뭐 내용이 없어요. 하다못해 실제로 이렇게 찾아가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포함시켰으면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가 골고루 퍼지지 않겠나, 그리고 위기가정이 안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상담을 통해 지원돼서 서비스 연계가 된 대상자 말고 또 만약 그 이외에도 좀 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상이 안 돼서 서비스 연계를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 복지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불필요한 사람들한테도 간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뭘 했다, 전화를 몇 번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대상자는 발굴해 놓고 그다음에 지원은 안 해요. 반 정도는 못 해. 근데 그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재산이 있다든가.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대상자를 지원하면 보통 공적급여도 연계를 하고요. 국민기초, 차상위, 이런 공적 지원대상자가 하면 책정을 하고, 또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을 한다든가, 뭐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SOS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80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7,128명 이렇게 해 놓고 지원내역이 2,398명이에요. 기타 공공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4,000명 정도는 지금 어떤 내용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뭐 이래서 이 사람은 빠졌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데이터 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꼭 좀 한번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왜냐하면 사후관리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한번 내용을 보고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자고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복지 현장 최전선에서,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과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작에 앞서 저희 의원들이 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자료들 다 적절하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자료 내용 꼼꼼하게 봤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엄중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랑동행사랑넷 얘기를 좀 해 보죠. 우리 수감서류 말고 주요업무현황 1페이지죠. 천천히 보시죠, 좀. 중랑동행사랑넷이 상을 한 4개 받았다고,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했는데, 어떤 상 받으셨나요? 우리 과장님, 천천히 찾아보셔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37페이지인데 수감서류,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복지혁신부문으로 해서, 앞선 3개는 최우수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상 맞지 않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중 제가 눈여겨볼 게 서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행정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고, 광역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라는 건데 이거는 정부정책에서 또 어떠한 그 합리성, 공공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책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4관왕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또 지방자치단체장들께도 이 사례를 좀 설명하면서 신문기사로도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다만 이 부분이 40만 구민이 40만을 도와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본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우리가 봉사의 취지로서 그 부족한 우리 복지행정 정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스템 아니겠어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엄중하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꼭,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거의 한 11만 명 정도 되는 봉사자들이 등록된 것 같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구민이 사실상 40만 명이라고 우리가 명시,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36만, 37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등록돼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4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제가 수감서류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실행되고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잠시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좀 같이 볼 수 있게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8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발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주민이 발굴해서 행정에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런 거죠, 면목5동 같은 경우는 치매 의심 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독거 고령가구를 발굴했다, 위기상황. 그래서 발굴경로를 좀 보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역주민이 이걸 발굴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발굴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기 그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독거 1인 수급자가 치매 환경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굉장히 기억력이 저하되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지역주민이 이웃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행정에 요청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도 안 되고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지역주민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라면 이분을 발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래서 이 증랑동행사랑넷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적극 발굴하고 또 의원님들께 좀 소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좀 얼굴이 굳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행감이라는 게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좀 그렇게 엄중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된 것들은 좀 널리 알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 수감에서 지적됐던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연임 관련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관련 재임 여부, 연임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수감서류에 충실히 이행해라, 이런 것들이 내용에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수감서류 쫙 보니까 연임 관련된 것들, 위원님들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이렇게 보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자체도 좀, 지금 복지정책과 자체가 굉장히 90페이지 가까이 되는 수감서류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저나 지금 컴퓨터 앞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찾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완해 주신 건 감사하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수감서류 숫자 같은 건 좀 오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계산 좀 해 보니까 불일치하는 것들도 있어요, 보조금 표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그건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수감서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는 거는, 이 수감서류가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우리가 수감을 정직하게 하고 엄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푸드마켓과 그냥드림사업에 있어서 차이점을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좀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푸드마켓을 매월 방문해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냥드림사업은 그냥 본인이 판단할 때 생계가 곤란해서 자기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푸드마켓에 가서, 일단 1차적으로는 물품을 받으면서 상담을 같이 함께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굴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요. 왜냐하면 푸드마켓은 과장님의 말씀처럼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후원금을 통해서, 여기서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후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 그냥드림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소득기준이라든지 사전신청이 필요 없이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는,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물품을 사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운영방식은 5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회당 2만 원씩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1회 하고 2회까지는 우리 중랑구민 누구나, 우리 소득기준 필요 없습니다. 2회까지는 우리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서 물품을 타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회 때부터는 동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동 심사가 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5회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다음으로 또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의 취지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 거기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의 취지도 거기에 걸맞게,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발굴로 위기가구가 없이 하자는 게 이것의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신규로 위기가구 발굴을 5명 하셨다 그랬는데요. 제가 주무관님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어려운 분들이 두 명이 계셔서 그분들은, 이렇게 5회까지 받으신 분이 총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두 번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2회, 2회, 그래서 그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명이 지금 우리가, 5회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2026년 5월 11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줄을 서고, 그다음에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지금 대두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개선점이 있어서 4월 7일부로 우리가, 개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의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사실상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 통장님, 직능단체, 그리고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좀 발굴되지 않는 부분, 발굴이 안 돼서 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저기서 물품을 준다는 소문만 듣고 이렇게 오게 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길게 줄을 서고 선착순으로, 지금 이 물품이 구입되고, 4개월인데 이렇게 지금 길게 줄을 서서 있는 광경들은 굉장히 개선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 개선,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채옥희 위원님 하세요.

채옥희위원

채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아까 망우3동 지적장애 가족 사망사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랑구 내에 고립가구 관련해서 또는 고독사 관련한 이런 걸 발굴하는, 또는 복지정책 관련한 여러 단체나 정책들이 있죠. 그렇죠, 중랑동행사랑넷도 그 일환이고, 또 올해 3월에 실시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죠,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은 예산도 들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또 노맞돌(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라는 거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좀 고독사 위기대응 관련한 시스템도 지금 중랑구 내에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에도 그런 부분 관리, DB를 구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거 보면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기 보고서부터는 너무 지금 고립가구나 고독사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예산이 꼼꼼하게 뭐 이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제가 추가자료를 좀 받아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감자료에 좀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또 공백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은 여러 가지 발굴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50세에서 65세, 정년퇴임을 하고 난 65세 사이에 어떤 1인가구, 고립된 이런 1인가구에 대한 청장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정책들이 좀 많이 발굴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차기 보고서에서는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 또는 집행률, 불용액은 또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기정보 27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적장애 또 자폐장애, 정신장애면서 2인 이상인 가구도 좀 신규로 변수에다가 추가형식으로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 지금 아마 보도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그 고독사 가구는 좀 가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고립가구.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27종에는 주로 단전, 단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가구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 계산을, 보건복지부에 조금 건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위기정보 27종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고립가구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한 40% 정도를 서비스 연계하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도 그 수치를 잘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모든 사업으로 발굴하고 나면 그거 연계 의무비율을 40%가 아니라 최하 60%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길게는 80%까지 해 주면 더 고맙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업에 조금 연계가 돼서 돌봄 공백에 노출된 가정이 더 있는지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됩니다, 추가 안 돼요.

차영숙위원

추가 안 돼요?

전경구위원장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열띠게 자꾸 질의를 하셔서 시간을 워낙 많이 잡아서, 저도 이거 책을 좀, 다른 건 안 봤는데 이거는 책을 좀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푸드마켓ㆍ뱅크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보니까 사업평가, 그러니까 이거 사업 시설별 상급기관 자체 운영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 평가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전경구위원장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면 점수가 엄청 좋아요. 95.44%, A라고 해서 95.7 이러는데, 서울시가 이걸 평가하면 76점, 61점 나와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 서울시 가면 이렇게 점수가 60점, 70점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95점, 97점이 나오는데.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업평가 항목이 좀 많이 좀 다르고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서울시 평가에서는 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정 확보,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똑같은 공무원이 평가하고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하기야 저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 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100점 가까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60점, 70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특별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보니까 중랑푸드마켓 신내점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국시비와 구비 돈이 합동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면목점에 있는 거는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근데 그 이유가 왜, 신내동은 국비, 시비 다 들어오는데 이거는 왜, 면목점은 구비만 이렇게 100%로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시비와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건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별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1개만 하라는 그런 거네요, 구에?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죠?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곳을 운영하려면 구비로 운영하라는 이런.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1개만 하라, 각 구에 한 개씩만 운영하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중랑구는 우리 돈으로 이렇게 또 1개 더 운영한다, 사실 뭐 제가, 그리고 수감서류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유린원광종합사회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한 2억 6,000만 원씩, 2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이게 어떤, 어르신 사회활동도 지원하고,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거 두 개를 지원하는데 사업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다른 건가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해당되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독거어르신한테 하는데, 왜 근데 유린원광종합사회 뭐 그런 데에는 없는데 유독 면목복지관만 이것이 있나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구에서 하는데 면목복지관에서 맡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똑같이 다 다른 복지관도 해야 어르신들이 활용,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서 찾아보고 그런 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신내종합사회복지관도 없고 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도 없고 딱 있는 곳이 여기만 있어요. 면목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이거 보니까 돈이 그래도 한 3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아니, 5억 원 넘게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랑구의 모든 어르신이 면목동 가서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는데 왜,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관마다 근데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관마다 자기만의 약간 특색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하는데 맞춤돌봄서비스라는 거 설명을 한번 저한테 해 주세요.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인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안부나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중복사업이 엄청 많은 사업이잖아요. 아니, 지금 각 동에서도 통장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에서 어르신에 대해 안부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왜 여기를, 그리고 이게 또 노인맞춤돌봄, 이거는 또 돌봄통합과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그럼 예산만 여기로 지원하는 건가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어르신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 어르신한테 돌아가는 거고,

전경구위원장

그거는 일자리로 치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어르신이나 고위험에 처한 어르신들 안부를 살피는, 생활지원사들이 안부를 살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경구위원장

제 말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왜 여기 면목복지관만 딱 있냐 이거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면목복지관만 하지 않고요. 경로복지관에서 하고 거점별로,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그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전경구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예산이 면목복지관만 5억 4,000∼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거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정책과 소관이어서 그렇고요. 경로복지관은 또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 위탁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복지관에서 희망할 경우, 주로 경로복지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눠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다가 돌봄통합과가 생기면서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돌봄통합과가 더 적정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다 이야기는 좋은데 제가 그러면, 복지관이 중랑구에 여러 군데가 있으면 거점을 갖다가 어떻게 정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면목만 이렇게, 5억 원이라는 돈이 빵빵, 5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가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다른 데 유린도 있고 신내도 있고 이런 데서 다, 여기 있는 데서 원래 거점을 이렇게 삼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은경

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마 복지관마다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이 약간씩, 어르신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그런 특색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이 복지관에서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시면 이거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그 예산 쓴 거, 이걸 어떻게 썼는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수행 기관이랑 예산현황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안녕하십니까?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돌봄통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 돌봄통합기획팀장 나우진입니다. 돌봄통합운영팀장 안은주입니다. 돌봄통합사업팀장 최윤희입니다. 이상으로 돌봄통합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돌봄통합과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돌봄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돌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15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얼마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저희 지금 현재 한 9만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렇죠, 9만 명. ’25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8만 3,0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한 7,000명 정도 늘었겠네요? 여기 보면 우리 수행기관 4개소에서 이용자 수가 1,735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는 1,727명, ’25년에는 1,728명이에요. 근데 인구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왜 이 자료에서는 혜택받는 분들이 이렇게 늘지가 않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가 모든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까지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돌봄서비스가 저희들이, 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등급이 제일 보편적으로 많은 서비스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노맞돌 서비스를 저희에게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약간 노쇠가, 장기요양을 받으실 정도는 아닌데 좀 노쇠가 진행이 됐고, 또 혼자 살고 계시거나 노인부부시거나 이런 경우 안부확인 정도는 필요하고, 사회생활서비스를 좀 드림으로써 노화를 늦춘다거나 저희들이, 또 사회생활을 좀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계속 예방적인 차원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는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래도 이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65세 고령인구가 더 는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돌봄에 대한 숫자는 크게 늘진 않아요. 혹시나 여기서 빠진 부분이나, 기초수급자 외에도 이런 빠진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나 하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저희가 기관별로 이렇게 좀 아직 발굴이 안 됐거나 대상이 되는데 서비스지원 못 받는 분들도 계속 발굴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

하여튼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기가정들이나 노인, 이런 분들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인원이 는 만큼 우리도 숫자가 좀 늘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정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시행하시느라고 정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올해 국시비 보조금 관련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의료ㆍ요양 등 돌봄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보조금이 6억 2,700만 원이죠? 거의 가까운 돈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8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1억 3,032만 8,000원 맞습니까? 맞죠, 이 부분이 63%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의료ㆍ요양 돌봄통합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집행된 게 1억 3,000만 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척도로 보면 21%라고 되어 있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같은 기간 대상자 발굴이 1,395명, 그다음에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이 1,293명 정도로 해서 93% 정도 되겠고요. 서비스 연계가 6,485건, 통합지원 회의가 26회 정도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해 연계 단계는 진행됐는데 비용 집행만 크게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1%에 머문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그 전에 시행을,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은 3월 26일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16개 동에서요. 그때는 저희가 대상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상자 발굴을 계속 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진행은 거의 4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수 20명, 30명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서비스 연계를 저희들이 하면서 실제 또 예산집행은 서비스 지원하신 수행기관에서 그다음 달에 저희들한테 청구해 주셔서 실제 저희들이 8월 말에, 13억 원 집행은 4월, 5월, 6월, 7월, 8월, 이 정도 5개월 동안의 집행내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 말로 보면 한 35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대상자, 서비스 연계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집행하면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저는 9월부터 12월 달까지 월별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고, 혹시 연말 집중적인 집행을 방지할 구체적인 장치를 묻고 싶었거든요. 그럼 지금 비율대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우리 돌봄통합과가 생긴 지 첫해 연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셔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봄통합과 생기면서 벌써 1,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발굴하셨더라고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상당수입니다, 과장님. 아주 그냥 애를 많이 써 주셨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발굴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제일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었습니까?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돌봄통합서비스의 가장 장점이고 어르신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의료적인 서비스를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건소와 또 복지부서가 분리돼서 그동안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만 연결해 드렸다면, 시설이나 병원에 재입원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시립병원이나 이런 공공병원이,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서 협약을 하고, 저희들이 방문진료에 대해서 조금 많이 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고 저소득층일 경우 본인 부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저희 사업비로 진행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댁으로 방문해서 진료해 드리고 처방해 드리는 그런 사업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김대형위원

동행서비스 같은 거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방문서비스.

김대형위원

방문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모신다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비스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또 예산이나 조례로 도와드릴 것은 없을까요, 내년도에 과장님께?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고, 또 많은 홍보를 위해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구민들 잘 섬기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긴급돌봄SOS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제가 좀 긴급돌봄SOS 관련돼서 불용액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아주 예산 다 소진하시고, 예산 완벽하게 100% 소진하시고 주민들께 서비스 잘 완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긴급돌봄SOS 관련 수행업체들 모집하셔서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주셨다는 점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근데 식사 지원은 1개 업체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확대가 어렵습니까?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저희가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 지원이 어렵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돌봄통합사업에도 식사지원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도시락이나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까지 해 줘야 되는 인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기가 기관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대형위원

구축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1개 업체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서비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완되고 있습니까?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위생관리라든가 저희 구에 또 신고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거 관리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분들도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통합지원회의가 좀 열렸습니다. 통합지원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회의는 저희가 돌봄통합 대상자로 선정을, 먼저 기본조사를 해서 돌봄통합 대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비스를 어떤 기관에서 이 대상자에게 방문하고, 어떤 서비스를 어느 주기로 할 건지를 동 담당들과, 그다음에 저희들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김대형위원

결정하는 회의예요?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 보니까 두 시간 정도 한 번 회의할 때 하시는 것 같은데, 1회 개최했을 때 228건을 처리하셨어요. 그럼 거의 뭐 10초에 하나씩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시간 해 봤자 엄청나게 짧은 시간인데, 그렇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그래서 저희 대상자가, 선정하는 대상자 수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그 자료를 미리 기관이나, 동에서는 본인 동만 하면 되니까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간기관에 권역별로 되어 있는 데는 미리 자료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이쪽에 필요하신지, 그리고 그분의 어떤 욕구나 건강상태 보시고 이런 서비스가 적합한지 같이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관에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드릴 수가 있겠다고, 자원을 갖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수치로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을 볼 수는 없으니까? 조금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챙겨주십시오. 혹시, 10초라고 하면 도장 찍는 거 하나만 해도 10초는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첫 번째로 이렇게 걸러서 오시겠죠, 사전에? 어느 정도 하고 그거를 명단만, 가부 여부 결정하시는 거를 통합적으로 하시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최고로 많을 때가 그런 정도 되고 보통 100명 이내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씩 회의를,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시행했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100명 이내로 조금 줄여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의료ㆍ요양 등 돌봄통합 지원사업 운영 현황 나와 있는데, 대상자 발굴 실적이 나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하는 게 퇴원환자, 병원에서 발굴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동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애를 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발굴하기 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건가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이게 대상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병원과 구 같은 경우에는 퇴원환자나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저희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상담이나 계획을 세우는 게 동 업무로 같이 분장이 조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기 전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병원에서, 동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구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김대형위원

그러신가요. 어떻게 보면 동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올해 첫해 사업을 하시면서 통합돌봄이란 시스템 자체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시고, 애를 써 오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신 만큼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토대 안에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돌봄통합과가 생긴 지 1년 조금 넘은 건가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저희가 TF팀으로 작년 9월 1일 자로 구성했었고요. 저희가 부서로 조직개편이 된 건 올 1월 1일 자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한 10개월 되신 거네요. 근데 지금 TF팀은 운영을 안 하시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저희가 부서로 조직을 만들면서 TF팀은 없어졌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우리 중랑구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근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시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법이 시행되고 전국에 시행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조직의 체계가 다른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팀 하나 운영으로 하는 데도 아직은 있고요. 또 저희처럼 조금 발 빠르게 작년부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의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구 부서로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런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전 구가 부서로 운영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조직이 잘 갖춰진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실적을 내고 그러는 데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인원 좀 증원해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안 그래도 되겠네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내년에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확대돼서,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어쨌든 TF팀을 만들어서 어렵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잘 성과를 내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제가 칭찬만 하다가 끝내면 싫어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다 집행률 좋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 나쁜 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집행률이 다른 건 다 90%, 60%, 7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1%가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의료ㆍ요양 등 돌봄통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21%만 하게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여기만 실적이 안 좋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7일부터 전면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대상자들을 그때부터 저희들이 결정하고 서비스 연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1,000명이 됐었던 거는 아니고요. 10명,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서비스 연계는 실제 저희들이 한 4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것들이 거의 5월 달부터 청구가 들어와서 예산집행을 저희가 한 5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8월 말까지 기준이, 거의 5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금액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9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3억 5,000만 원 정도, 한 56%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저희들이 이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저희 예산은 순차적으로 100%까지 다 집행은 할 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3월 달부터 시작하고 얼마 안 됐던 인원인데 지금 9월 달까지 하면 절반을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이 덜 됐다 이 얘기시죠?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새로 만든 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랑구민을 위해서 정년 때까지 맡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인원이 모자라면 많이 좀 배치시켜 주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아까 21%라고 해서 우리 최윤찬 위원님과 채옥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혹시나 그냥 돈 쓰려고 하는 사업은 제발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 드리고 싶어. 돈 남았다 해서 12월 달에 무조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쓰시고, 남아도 괜찮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반려식물 보급에 대해서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도시농업과와 연계해서 반려식물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200명, 이게 사실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도시농업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효성이 있어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그분들이, 저희들은 그래도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반려식물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중간중간, 원예치료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 정도 같으면? 200명이면 보통 한 분당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1인당 제가 알기로 10만 원 이내로 연간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1인당 10만 원, 반려식물을 하는 데에 10만 원?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반려식물 뭐를 키우는데 1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1년생 장기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화분이나, 이런 화초 같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도시농업과에서 대상자 추천만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어서요.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경구위원장

금방 과장님이 나한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그 정도로 제가 사업계획서 왔었을 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10만 원 정도 한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집에서 텃밭 조그마하게 상추도 가꾸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좀 많네. 상당히 저도 사실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인데 10만 원 같으면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시고, 지금 아까 보니까 통합돌봄을 하시는 분이 1,73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중랑구에 동이 16개 동이니까 한 동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네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저는, 중화2동 혹시 몇 분인가 알고 계시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중화2동에 지금 한 146명 정도 됩니다.

전경구위원장

140명?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화2동에 사시는 독거어르신이 남자만 한 800분 넘게 계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 남자가. 근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 같은데, 앞으로 안 나오고 그냥 집에 있어서 그래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아니요. 돌봄통합과장 김윤경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돌봄통합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해서 저희가 노인인구 9만 명 되지만 실제 저희, 우리 구에 우선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계시면서 재가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좀 기각이 되셨다든가 퇴원환자라든가 해서 우리 구에는 1만 9,625명 정도가 사실 건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정해진 인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목표인원의, 한 135명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 더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왜냐하면 그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자기 몸도 가꾸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제가 알기론 남자 작년, 재작년에 한 800명 됐거든요? 다른 동에는 남자보다 여자인구가 더 월등히 많은데, 유독 망우3동 한 50명 많고 중화2동이 800명 이상 많은 거 같아요, 인구가. 남자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다 기초수급자거든요? 근데 원래 기초수급자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기초수급자나 그런 상황보다는 저희 돌봄통합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시설에 가지 않는 거,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살고 계시는 분, 우리 중랑구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게 하는 게 돌봄통합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든가 시설에 가시기에는 애매하고 가족분들이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러신 분들이 주요대상.

전경구위원장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분들은 가족은 있는데 가족과 단절된 사람들이라니까.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그래서 거동이, 혼자서 생활하기 가능하시면 저희 돌봄통합 대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무리 기초수급이라도?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조금 다릅니다.

전경구위원장

원활하면 괜찮다?

윤경

김윤경돌봄통합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돌봄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팀 전신민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김수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이순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 위원님.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많은 이런 고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게 되면, ’25년도 추진실적 보게 되면 거리상담이 1,112건이고 시설입소라든가 연계해서 병원입원 같은 경우 37건, 물품제공이 76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설로 연계되는 게 37건으로 약 3.3%입니다. 이것이 좀 적게 나오는, 우리가 거리상담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로 연계된다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게 낮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상시 거리노숙인이 네 분시고 시설노숙인 2명 정도 계신데, 지금 대부분 거리노숙인분들은 사실 시설입소로 가지도 않고 계속 노숙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주로 중간중간 몸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입원을 했다가 또 몸이 좋아지면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원입원을 연계하거나 했던 실적이 37건 정도는 되는 거고요. 상담건수가 많은 거는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필요사항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상담건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서 연계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을 때 연계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적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거리상담이 많은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중복적으로 이것이 순찰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림시장 위쪽을 보게 되면 근처죠, 우림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곳이 상습적인 음주라든가 아니면 주취자로 인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마당은 저희가 상시 매일 한 번 이상 들르는 곳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사실 주취자분들이 많아서 상인분들과, 또 동네 주민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는 노숙인을 보호하고 입소라든가, 또 이렇게 입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활동이 원래는 주 업무인데, 사실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노숙인은 아닙니다. 다 동네 주민들이고 주취자들이긴 한데 저희가 순찰 도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면 그분들, 주민들 불편이 있으시니까 이동하시라고 하거나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와중에도 또 정리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또 연계해서, 불러서 관리하고 그렇게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림마을마당이 지금 폐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년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아시고 계시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올해 그렇게 막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거 유지는 사실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어서 잘 모르실 거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우림마을마당이? 근데 유지는 우리 과에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주취자라든가 노숙자 관리를 하는 과로서,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폐쇄되기 전에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과에 공문으로 좀 협조요청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협의문서를 보낸 적이 있을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문서를 보내진 않는데 소관부서가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하고 공원녹지과도 알고는 있는데, 당장 조치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조금 그동안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이게 우림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이렇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공간 아닙니까? 이곳의 어려움을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관련부서들이, 저는 집행부에게 관련부서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좋은 해결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이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한번 부구청장실에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를 다른 어떤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같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주민불편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수급에 관련돼서 부정수급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4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조치내역을 살펴보니까 2024년 환수결정액이 9억 6,800여만 원 중 5억 9,900여만 원으로 61.8%가 환수되었고, 2025년도에는 환수결정액이 9억 6,600여만 원에서 5억 3,200여만 원 55% 환수율로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2026년은 물론 8월 31일 기준입니다만 환수결정액 6억 1,700여만 원 중 불과 2억여 원 정도 되는 32.3%만 환수되어서 현재 4억 1,700여만 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정수급 환수대상자가 대부분 다 수급자십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분들이 한꺼번에 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 60개월까지 할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오래될수록 환수율이 더 높고요, 2026년에 저희가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한 분들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은 거지, 전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 5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환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거는 100% 환수됐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100%는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또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한 80%는 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결손처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환수율에 따라서 우리 재정, 이게 지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미환수금액 채권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셔서, 20%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수율을 좀 높이기 위한 징수대책을 더 강화해서 정책으로 좀 반영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서류 16쪽부터 보시면 쭉 넘어가서 22쪽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의위원들을 같은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씩만 예산을 세워서 하시더라고요. 심의위원들 비용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 보통 1년에 두 번 대면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 1회 개최가 원칙이고, 그리고 대면심의는 지침상 1년에 2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 최소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고는 있지만 서면심의 하기 전에 한 3일 정도 전에 자료를 미리 다 위원님들께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저희가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대면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근데 사실 12번을 하시는 거잖아요? 매달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매달 한 번씩 하시는데 12번에서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밖에 하지 않으신다는 건 조금 그거에 대한 심의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하는, 그러니까 대상자는 달라지는데 매월 심의하는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을 부양거부ㆍ기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의라든가 매월 반복되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사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최윤찬위원

말을 거꾸로 하시는 거 같은데, 서면으로 해서 문제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도 크게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윤찬

회의내용을 보면, 회의안건을 보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다섯 가지에서 세 가지 쭉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심의비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비용의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하게 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윤찬위원

아니, 중랑구청에 돈이 많다고 맨날 홍보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제가 참.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예산보다는 사실 똑같은 반복적인 업무다 보니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12회 중에서 2회만 대면으로 하시지만 충실하게 해서 10회 서면을 잘 커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 자활기금 관련한 조성과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26년도 보니까 지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맞나요, 잘못 읽어서 그런가 19억 9,000만 원 정도 맞죠?

전경구위원장

맞아요.

채옥희위원

19억 9,000만 원이고, 사용액이 근데 728만 원이에요. 2024년도 보니까 사용액이 9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는 500만 원 또 사용한 것 같고요. 기금을 많이 쓰는 것이 목적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원 수요에 대해서 신청이나 이런 지원 구조가 조금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나, 또는 이게 좀 검토를 해서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활기금 사용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활기금 사용도가 많이 낮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활센터 성과평가를 할 때도 좀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요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역량특화사업을 세 가지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활센터가 저희 지역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는 조건부수급자에 비해서 자활센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 돈을 모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그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자활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을 위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좀 약간 자활기금을 모아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서 큰돈은 그렇게 모아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그 외 자활 참여자분들의 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조금씩 더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행정 일선에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2026년도는 1만 4,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연말까지 하면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업무 집행률은 거의 99%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조사인원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실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직원을 조금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통은 트였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긴밀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 주셔서, 직원분들 노고가 굉장히 크실 텐데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없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부정수급 환수율 저조가 이렇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올해도 지금 좀 부정수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환수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돈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돈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60개월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과된 첫해에는 환수율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2025년, 2026년보다 징수율이 높은 게 그만큼 계속 매달 낸 게 쌓여서 그런 거고요. 2026년 것도 갈수록 이거 징수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대체로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막상 현실화하려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조금 현실적으로, 결손 같은 것도 지금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 결손처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세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의료급여 부당이득 같은 것도 결손을 하고 있지 않아요?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회의 열어서 의료급여 부당 결손 심의ㆍ의결이라 해서 매회 처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의료급여 같은 거는 거기서 결손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회계인데 이거는 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손 같은 거를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부서 간 분리해 놓는 것보다는 좀 부서 간 의견도 나누시고 해서, 굳이 계속해서 채무가 남아 있고 결손도 처리를 안 하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일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누적되면 결국 이 채권이라는 게 5년 있으면 소멸시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처리를 좀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회에서 현실화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위원회 예산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좀 편성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해서 부담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계속 채권으로 남아 있고, 결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이 계속 갈 수도 있고 저희도 부담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현실화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압류 등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러니까요. 진짜 없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건데 솔직히 그런 분들도 좀 갖고 있으면 빨리빨리 해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못 걷는 거라고 하면, 지금 걷는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그렇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있는데 2026년도 채용실태 특정감사가 있어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안은 좀 어떤 건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규정이랑 살펴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번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기간제 채용을 하면서 세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점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 기재를 해서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할 때 사실 저희가 내부위원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소관 부서 과장, 팀장이 하면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자격요건만 본다는 생각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응시하시는 분들한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서류를 징구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으로서 비위면직 사실이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체크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저희가 징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했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감사 지적이라고 그러면 뭔가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보셔서 되도록 지적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은 잘하셨는데 괜히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규정이랑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시간제사업단 있잖아요? 2024년도 7,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도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수감자료가 좀 틀린 거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치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수치는 좀, 그러니까 매번 이게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매회 수치는 좀 안 틀리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으로 첨언을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애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히 딱 맞춰 주시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번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줘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자 있죠,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문제. 지금 우리 동네나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기초수급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지금 동네에서 접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이 있냐고 물으니까 사실 뭐 해결방법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거 수감서류를 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1년에 한 1,500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요. 한 달에 100여 명 이상씩,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 중랑구 기초수급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보기는 선정기준이 너무나 약간 좀 루즈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1차는 선정기준이 좀 매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 선정기준 자체가 작년보다 7.2% 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랑구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유입되는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 때문에라도 느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한 달에 100여 명씩 해서 1년에 한 1,500명, 1,600명씩,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중랑구로만 막 밀려 들어오면, 지금 우리 중랑구 알죠, 복지예산이 62.9%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내년 되면 한 65% 정도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는 70%로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이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이걸 어떻게, 아니 왜, 조금만 살기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여기 와서 일도 하지 않고 매일 그 돈 받아서 그냥 있는 거야.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 일을.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지금 아까 앞에 무슨 돌봄통합이니 여러 가지가, 워낙 지원이 크로스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냥 이 문제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싶어서 선정만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이 너무나 약간 좀 루즈해져서 자꾸 이런 거 많아지는,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그거 심사할 때 위장이혼 있죠, 과장님?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전경구위원장

위장이혼을 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같이 또 살고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이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과장님 심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문제 팀 모이셔서 회의도 해서 뭔가 한번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기초수급자가, 우리나라 삶의 질은 더 높아지는데 왜 자꾸, 나라가 좋고 중랑구 예산이 빵빵 넘치고 돈이 1조 2,000억, 1조 3,000억, 돈이 너무 많아서 뭐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이런 문제를 한번, 제발 부탁인데 뒤에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진수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성면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에 관련돼서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2024년도부터 2026년, 약 3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경로당 환경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런 데서 지금 일부 특정업체에서, 디자인헤윰, 미가인테리어, 이런 업체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관한 수의계약들이 지금 특정업체가 많이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수주를 하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보수공사는 긴급적으로 조금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바로 좀 업체가 현장에 투입돼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조금 업체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관내 여러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소유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소유건축사사무소가 부득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부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소유건축사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진행했던 업체입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에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해서 70개에서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인 명의로 된 업체가 한 15개에서 20개 업체에 있어요. 관내에 건축사사무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3년간 수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에 처음 했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이고, 지역 내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그린리모델링 실적이 있어서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일반 좀 보수공사랑은 다르게 고효율 단열재나 이런 창호, 그리고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을 위한, 이런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 특수성 때문에 처음에 좀 관내업체 중에서 공사 수행실적이 있고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기존 수행능력이 검증된 업체랑 반복적으로 계약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특정업체랑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과장님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 얘기하셨는데요.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관 및 노후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처음에 저희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담당자 입장에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소통도 잘되고 전체 사업단과도, 그런 잘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 감리용역 발주현황에 대한 비교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내용을 한번, 잘 보이시나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3월부터 샘터경로당 관련된 설계용역 소유, 2025년 5월 소유, 10월 소유, 12월 소유, 2026년 2월 소유, 2026년 소유, 소유, 소유, 지금 소유가 3년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거의 독점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샘터경로당, 묵1동경로당, 인수경로당, 용마경로당, 안산경로당, 이거 복지과에서 자료 주신 거 맞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금액이 지금 뭐 적게는 한 2,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뭐 1,0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업체가 설계를 하고 또 감리용역을 합니다. 건축법에 관련돼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설계와 감리를 따로 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예외조항도 있어요. 그 예외조항에 맞게끔 계약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금 설계업체에 감리를 맡겼던 이유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법적으로 일단 가능한 범위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공사 성격상 어떤 최초에 설계된 에너지 효율 관련, 그런 특수자재가 현장에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그런 부분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 설계자가 감리를 맡는 게 설계와 현장 간의 오차를 좀 즉각 수정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좀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원 설계업체가 감리를 진행했을 때 감리의 어떤 객관성과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이 제대로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중랑구에도, 관내업체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과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업무상 편의성과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3년 동안 한 업체한테 꾸준히 한다는 건, 이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논의해 볼 사항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 보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공사가 편중되는 것은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업체랑 쭉 하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편리함도 있으나,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관내업체가, 여러 가지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수의계약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입찰을 통해서는 소규모 업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우리가 같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취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삼가시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개 업체를 통해 잘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집행부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후속으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립경로당이 우리 구에 몇 개나 되죠?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미향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40개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10년 이상 노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년 정도는 돼야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인데요. 일단 선정 조건은 공공건축물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랬을 때 우리가 ’23년에 1개소, 40개 중에서. 그다음에 ’24년에 2개소, ’25년에 2개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랬을 때 과장님, 우리가 40개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이런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은 사실 거의 대부분 30년, 40년 정도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입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린리모델링 전과 후가 4등급에서 지금 1++ 등급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나 냉방비에 있어서도, 지금 25%, 그다음에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55% 절감이 됐네요. 그럼 그냥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 효과가, 절감이 55%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는데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런 장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일단 사업비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지원됩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규격화된 에너지 효율 등급인 그런 자재나 이런 공정을 통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영숙위원

그 선정기준에서 우리가 두 개의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런 그 기준이 어떤 장점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됐는지를 여쭤봅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가 사업 희망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토부 관련 컨설팅단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한 여러 전국의 그런 현장을 실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도가 높은 그런 공공시설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영숙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좋은 공모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굉장히 좀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냉난방비가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좀 해서 여기에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한테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즘 경로당 저번에, 지금 계속 똑같은 민원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민원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노인회장 문제가 많아서 계속 그러는데, 아무튼 그걸 좀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라겠어요. 뭐 그런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걸 갖다 기득권이라고 해서 꽉 쥐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민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장난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 취지에 걸맞게 제가 한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에 있어서 지금 2026년도 인건비가 2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지금 4,200만 원, 사업비 지금 봤을 때, 일단 인건비와 운영비 봤을 때 우리 인건비가 지금 82%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있어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올해는 신규장난감 편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취지와 운영에,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장난감을 구매하는 신규사업비들을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매년 ’24, ’25, ’26년 사업비 예산이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장난감을 구매하려고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 신규장난감을 구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지금 보게 되면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은 주가 지금 장난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차영숙위원

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토이 보따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소 장난감도서관 중 3호점 같은 경우는 찾토리라는 직접 배달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두 명의 배달서비스를 하는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두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실적을 제가 좀 봤을 때는 우리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올해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방문도 그렇고 찾아가는 토이 보따리도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방문보다 찾아가는 토이 보따리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실적에서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적어요, 3호점에 있어서요. ’26년도 실적이요. 지금 보게 되면 ’26년도 방문 8,997명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토이 보따리는 1,303명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있는데, 요즘에는 집 앞까지 이렇게 방문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것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방문과 찾아가는 서비스가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왜 이렇게 더 차이가 나는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방문 같은 경우가 8,900건, 그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1,300건으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보따리 서비스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그 원인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지금 3호점 있는 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외진 곳에 있고, 조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는 보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이렇게 저는 인건비가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우리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 실적이라든가, 지금 보게 되면 소독기, 세척기, 그다음에 우리가 장난감에 대해서 구입하거나 교체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몇 년 있으면 소독기를 교체해야 되고 세척기를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노후된 장난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어린이들, 보물들이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 혹시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독기, 세척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은 10년 교체주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우리가 가전제품도 1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격을 봤을 때 100만 원, 그다음에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렇게, 가격 대비 우리가, 이게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가지고 놀다가 파손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난감도서관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장난감 대여실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의 개선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금 더 저희가 만든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를 늘릴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잘 찾아서, 장난감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예산 비율에서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한다거나,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면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더 확충해서 장난감도서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족도조사에서도 1호점, 2호점, 3호점이 동일하게 부모님들이 장난감 다양화라든지 수량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만족도조사도 과장님 잘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민원인들도 그쪽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장난감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장난감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아이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실증도 많이 내고요. 그래서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런 수량 확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트렌드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맞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는 국공립 보조금 부정사용 같은 건 없습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제가 물론 7월 1일 자로 왔지만 과거사례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과거사례는 있었고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정현섭위원

그러면 최근사례는 없고 과거 2025년도에는 있었겠네요, 그러면?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2024년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4년에서 ’25년에 결정 난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현섭위원

보조금 부정사용을 하게 되면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환수는 된 게 있나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환수조치를 하고 퇴원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래요? 그 내용 좀 행감 끝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과장님 이하 주무관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에 질의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들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경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것이, 지금 수익에 관한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문의드리고 있는데요. 36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라고 해서 엘엠케이디자인이 2024년도 4건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2025년도에는 두 건을 했고, 그다음에 조윰이라는 어린이집 긴급공사 업체가 있어요. 2024년도에 3건을 하셨고, 2025년도에도 조윰이라고 계속적으로 긴급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2년간 6건인데, 지금 모든 과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한 업체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다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아는 업체와 계약하게 된다면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특정업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몰아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긴급공사에 관련된 건축업자들이, 중랑구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관내에?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소규모 영세업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골고루 수의계약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37페이지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7호점에 대한 공사가 있어요. 이게 삼인이엔지라는 회사인데 김포에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소방공사, 우리 중랑구에 등록된 업체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등록업체 수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소방공사, 전기공사 업체가 지금 법인으로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관내업체와 가급적이면 계약해 주셔서,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단체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낙상 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육지원과에서 무슨 낙상 예방 프로그램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상 예방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따서 하다 보니까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보육지원과여서, 저희 과 소관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사업 내용 자체가 보육지원과 성격에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물론 사업 대상은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다 보니까 저희 소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제가 이거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2024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7월 달에?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한 20여 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2024년도 보면 16명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4명은 어떻게 된 건지, 모집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건지.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인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모집한 건 아니고요. 면목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 면목노인복지관에서 모집한 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그 변동인원을 적은 겁니다.

채옥희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이 대상자를 모집했다고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지금 이게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100%로 해서 계속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노인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 예방 프로그램 모집을 했다고 한다면 혹시,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상위라든지?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지금 복지정책과뿐 아니라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해서 돌봄통합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소관이라든지 돌봄통합과 소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랑구가 재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서 지금 그쪽에다가 의료, 보건, 건강 관련한 어르신들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에서 굳이 이런 구비 100%의 사업을, 어르신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써야 하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거를 확인할 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타 부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수혜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관리부서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 구청 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한다는 의견들이 약간 구청 내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낙상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노인 대상으로 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또 내년도에도 중랑구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 보조금 지급하는 조례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거해 하신 거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중랑구가, 제가 얼마 전에 셉티드 기반 생활안정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중랑구가 25개 구 중 성범죄자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1위입니다.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옥희위원

제가 토론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올해 6월 달까지 집계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인력이나 여성단체가,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 목표를 5대 목표 안에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친화적인, 어떤 성범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중랑구가 비율이 높아서 문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과장님, 내가 우리 동료 위원인 채옥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 보고 약간 좀 의문을 갖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라는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2024년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제가 봐도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금방 확 왔어요. 그냥 우리 채옥희 위원이 말할 때 저도 확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게 보육지원과에서,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 낙상 예방한다고,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12회 해서 24시간, 10회에 20시간, 한 번 할 때 보니까 두 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길래 이렇게?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500만 원입니다.

전경구위원장

500만 원. 500만 원 이거 어떻게 써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 일부는 저희가 전문프로그램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다 일부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40∼50만 원 지원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노명

박노명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글쎄요. 과연 이거 돈, 이것이 필요성이 있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람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동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앞장서 만들어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감서류 좀 볼게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인데, 3년 연속 징수율이 100%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건수는, 과태료 징수건수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100% 징수가 됐는데 징수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내용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애써 주시고 있고, 우리가 지금 페이지를 좀.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그 노력이 지금 있고, 우리 이번에 청소년육성회 지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 주류 판매를 계도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회가 또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 토대를 또 마련했다고 하고, 단속실적보다는 좀 계도를 활성화해서, 독려해서 단속이 좀 덜 되고, 어쨌든 단속 안 되고 아이들도 잘 보호되고 이렇게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토대 만들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육성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환경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2025년,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작년 5월에 됐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관련하여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는, 앞으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아동친화도시가 기본적으로 아동이 갖고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정책참여단, 그다음에 각 부서의 사업에서 아동 친화적인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중에서, 아동친화도시 2단계 인증에서 핵심은 청소년들에 대한 자체적인 위원회 구성이죠, 그런 게 있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있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게 발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게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사업 아니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려면 좀 예산 편성하신, 또 예산도 좀 필요하시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 좀 설득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정책참여단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6명을 모집해서 기후환경, 디지털미디어, 건강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5회에 걸쳐서 활동하게끔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로 봤을 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동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사업내용이고, 또한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36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올해부터 1식당 1만 원으로 급식단가가 올라간 거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그 1만 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사실 어렵고, 아이들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카드도 정부에서 이렇게 바꿨고, 일반카드로 바꾸고, 급식단가도 올라가고 되게, 어떤 보육 이런 토대가 되게, 체계가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불용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불용이 조금 있었죠, 그전에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정원 대비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출석하는 아동들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방학 때 급간식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결식아동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 여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정이 안 되는 사례도 발생하다 보니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 되게 어렵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보통 편의점에다가 긁고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도 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편의점에서 용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장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식품에 해당하는 건 해당이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거절되는 경험이, 그다음에 조금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이들이 쓰기 어려워서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2025년도 결산 집행잔액조서 봤는데 불용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억 원 정도 불용이 있었는데 1,400만 원 정도 불용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 주셨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결산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것들 올해도 불용 없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2024년부터 ’26년까지 보니까, 사업시설별 상급기관 및 자체 운영성과평가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녹색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평가기간이 2024년도, 2025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점수는 미공개하고 통과, 통과, 이렇게 됐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에서 5호점까지, 그런데 자체평가에서는 우수, 우수,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수, 우수, 보통, 근데 이거 평가를 갖다가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경영평가를 자체에서 하면 그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그 자체평가라는 것이 해당 위탁받은 업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인 구에서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경구위원장

구에서 평가한다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구 자체평가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아니, 지금 중랑구청에서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어디에서 해요, 중랑구청 어디서?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말이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아청에서 관리하는데 아청에서 평가하면 그것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보면 자체평가는 무조건 탁월, 우수, 탁월, 우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통과, 통과란 말은 60점 이상이 통과네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그리고 여기다가 뭐 점수도 공개 안 하고 점수 미공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내가, 평가기관 자체에서 아예 할 바에야 사실 안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걸 갖다가 자체에서 해서 뭐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런 식으로 이거 평가를 쓰면 저는 낯간지럽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 재위탁 심의가 있기 전에,

전경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만약 평가를 했는데 자체평가에서 정말로 통과가 안 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죠?

정상

유정상아동청소년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경구위원장

네, 그래서. 키움센터도 그렇고 요즘 보니까 키움, 딩가동, 이래서 여러 군데서 뭐 중복돼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입니다. 실효성 문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 자꾸, 자체평가 이런 거 사실 좀 낯간지러우니까, 자체평가로 탁월하다, 우수하다, 이런 거는 별로, 평가를 아예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평가해 줄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번에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원들께서 가볍게 다 넘어가는 건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자

김선자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선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동물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가희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방기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물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난번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신다고 추경 때 예산을,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가져가셨는데 혹시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구비 6,500만 원 정도 확보해 주셨고요. 그걸로 지금 기존에는 작업을 못 했던 옹벽과, 그리고 전기 인입시설까지, 그리고 무인출입시스템까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준공은 그때까지 다 되는 건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개장식 일자는 11월 13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11월 13일이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11월 13일이면 저희가 개장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 달까지는 날씨 관계로 저희가 3개월 동안 휴장기간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현황 1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 이게 마릿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책정하는 건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마릿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추정치로만 저희가 되어 있고, 지금 급식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봉화산에 급식소가 여러 군데 있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봉화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공공급식소는 두 군데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소는 총 28개 지금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중랑구에 28개가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중랑구에는 28개인데 봉화산에는 2개만 있다는 건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 이 길고양이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포획을 해서 하는 게 정확하게 추진을 해서 길고양이 수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계속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봉화산 올라갔다가 왔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 잘 올라가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보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서 800마리면 8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800마리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7,600마리 정도 누적돼서 중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7,600마리 중성화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7,000마리 정도 누적이 돼 있지만, 그사이에 죽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년 저희가 800마리, 작년에 750마리 정도 했었고, 매년 800마리 정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이게 사업비가, 모르겠어요. 고양이 중성화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고양이 개체수는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내 고양이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포획이 쉬운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윤찬위원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너무 많이 있다고, 지금 저희 28개소가 공공급식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15개소가 있고 공원에 13개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친구들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분들과도 계속 교류를 하고, 매일 먹이를 주고 또 치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사실 이 급식소가 있어서 길고양이가 늘어난 것도, 사실 영향이 미치잖아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근데 또 무분별하게 공공시설 설치를 안 해 놓으면, 또 개인급식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윤찬위원

개인들이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뭐 고양이를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고양이가 와서, 고양이가 사실 득이 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해가 많이 되거든요. 해가 되는 건 사실, 저층에 있는 에어컨이나 배기함, 가스나 이런 것 다 물어뜯어서, 많은 것에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차피 중성화 사업을 하시니까, 정말 좀 더 잡아서 중성화 사업을 해 주시든지, 늘어나지 않도록 개체수가. 어차피 지금 1억 7,2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는데 조금 더 늘려서, 아니면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중성화를 훨씬 더 짙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살하거나 이런 걸 하라는 거는 아니고, 제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을 조금 더 하시든지 아니면 급식소를 조금 더 줄이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봐 주길 바랍니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저희가 길친, 아까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공공급식소를 통해서 유인해서, 표시가 되잖아요. 중성화 사업을 했는지 여부는 귀가 조금 잘려있으면 저희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구분해서, 저희가 포획을 해 정기적으로 사실 중성화 수술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중성화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있어요. 6페이지와 7페이지인데요. 2024년도에는 구비 4,500만 원이 전원 소요가 됐고, 2025년 3회 행사에는 2,800만 원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해당 행사 개최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매년 가을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소통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큰 호응을 얻던 반려동물 문화축제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2026년에 개최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박연주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놀이터 개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개장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소하게, 중복적으로 반려견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개장식에 그냥 프로그램과 사람들한테 조금 홍보도 하고, 그래서 겸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정순위원

얼마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예산요?

황정순위원

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저희가 개장식 예산만 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지금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나 이런 거는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개장식 때문에 같이 하려 한 거고 내년부터는 또다시 원래대로 반려문화축제를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 입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어울림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사업 중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예산 3,400만 원 중 집행액이 한 30만 원 정도, 한 1%밖에 안 되는데, 이 반려동물 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액, 전체 2억여 원 정도에서 지금 300만 원 집행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 이미 3분기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률 저조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지나치게 지연된 건지, 예측이 잘못된 건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8월 말 기준으로는 1%인데요. 지금 제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집행액을 봤을 때는 45%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부터 모집을 하고, 또 대상자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육 중이라서 집행액이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교육에서 세 가지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 먼저 하고 하반기에 하고, 시기 조정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행동교정은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행동교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예산을 좀 골고루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시지,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육에,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모집하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지금 행동교정 교육은 진행하려고 해요.

황정순위원

네.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근데, 그걸 1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15가구씩 해서 지금 목표는 45가구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동물보호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와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 그러니까 펫티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자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조금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행동교정 교육을 7월부터 시작해서 진행합니다.

황정순위원

2024년도에는 60가구 120회를 하셨고, 2025년도에는 55가구 110회를 하셨는데, 지금 몇 회를 진행하신 건가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행동교정 교육은 지금 현재 36가구 진행했습니다.

황정순위원

가구 수가 좀 예측이, 많이 없네요, 예산이 좀 남겠네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총 70가구인데 그중 저희 36가구가 진행된 겁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주

박연주동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동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