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민 의원 발언

우선 어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상황 속에서 충분한 숙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나영조 위원장님께서 정말 고심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집행부와도 토의를 하고 또 의견을 맞춰가면서 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또 결산 심사하느라고 준비하시는 우리 지원관님과 전문위원님들이 계신데 오늘 하루도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상임위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원들 간의 협의도 있었고 집행부 간의 협의도 있었는데 저의 계속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 한미단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물론 당초 목적이던 ‘환경 정비와 상권 활성화에’라는 목적에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눈덩이가 굴러가다 보니까 한미기념관이라는 사업이 나오고 한미단길이라는 사업이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커뮤니티센터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에서 다뤄야 할 당초 사안이 눈덩이처럼 굴러와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한미기념관 저희가 다뤄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이야기를 나눴듯이 한미단길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많이 벗어난 느낌도 있고 한미기념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부의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 발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새로이 해서 아마 부서에서 올라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얘기됐던 부지 매입 가격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20억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 가격 올라온 게 60억이라서 2.3배 가까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타당성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다음에 부서에서 올릴 때는 아마 한미기념관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시설물 또는 또 다른 공간 활용을 측면으로 해서 올라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어제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사실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심지어 대면으로 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회의록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부서에서 회의록을 필수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조치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