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1,318억1,469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7억1,947만1,250원을 합하여 1,625억3,416만6,2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3억3,375만9,187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11만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29만5,430원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계좌 이자수입입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비 반환 수입은 2024년 자치단체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집행잔액과 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2019년에서 2023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재정산에 따른 반환수입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지방보조금 예치계좌 전용 카드 사용에 따른 제휴 기금 캐시백 수익과 직원가족 수당 여비 과오납 지급에 따른 반납금과 법원 송달료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300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는 국가지방협력사업 신속집행 인센티브 4,000만원이며 2025년 남구 전체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26억8,800만원입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은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90%를 구․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배분하는 재원 조정 보통 교부금으로서 남구는 822억1,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으로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 평가업무 관련하여 대구시 구․군 협력증진사업 3위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4억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남구 전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은 9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00 보조금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통계업무, 사업체 조사 업무, 시 보조금 2,907만7,000원과 주민참여예산 동참여형 사업 시 보조금 6,800원입니다. 다음으로 700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380억2,514만6,049원으로 2024년도 초과세입 68억원과 2024년도 집행잔액 312억원이며 전년 대비 22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712 전년도 이월금은 2024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2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비 307억1,947만1,250원입니다. 721-01 기금전입금은 2025년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과 기금으로 받은 전입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 행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 목표로 9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개 성과지표는 달성을 하였고 2개 성과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회 평균 참여율 목표는 85%이나 실적은 2회 개최 평균 10명 참석하여 83.3%입니다. 향후 위원회 개최 시에 일정 사전 공지 및 조정 등으로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견문 및 구정 환경 순찰 처리율입니다. 목표는 90%이며 처리 실적은 88%로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시정견문 그 정보 보고서를 할 때 건축, 건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등은 장기소요 과제로 100% 처리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총예산 현액은 지출액은 473억2,819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3억2,419만5,65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66만5,820원 집행잔액은 99억 9,833만1,5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그리고 예산 절감액, 낙찰차액 그리고 지출 잔액 3억3,384만9,860원과 예비비 96억4,409만7,00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1.13%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구정의 종합기획입니다. 예산 현액은 7,837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7,.060만9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77만 8,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234만8,000원, 낙찰차액 275만2,000원, 사용잔액 162만5,000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주요업무계획서와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자료 및 각종 회의 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직원 대민활동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한국언론진흥공단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 홍보비, 기획팀 업무 노트북 구입 및 행정 자료실 도서 구입 등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지출내역은 각종 의회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자치 의정 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미개최 및 각종 자료 인쇄비 잔액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내외 거류사업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매결연도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구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의 연분담금 공공운영비 그리고 남구 안동시 우호협력추진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집행잔액 524만3,500원은 외빈초청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및 지출 후 잔액입니다. 125쪽 세부사업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혁신 우수시책 심사수당 및 자료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혁신 우수시책 보상금, 협업포인트제 우수부서 보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소송 업무 및 법률 자문 사무관리비 소송 공과금, 고문 변호사 수당 및 승소 사례금 배상금 등으로 예산 현액은 4,620만원이고 지출액은 2,543만1000원 집행잔액은 2,056만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한 자문 수당 660만원, 소송 사건 착수금 1,785만원, 우리마을 고문변호사 홍보물품 구입 98만1,000원 등이며 집행 잔액은 중요 소송 미발생에 따른 착수금 1,000만원 미집행, 승소 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기타 보상금 잔액 239만5,790원, 소송 수행자 직원 승소 보상금 잔액 200만원 등 소송 업무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성과관리 및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610만원, 지출액 2,841만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768만3,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자료 인쇄비 그리고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 구군 협력증진사업 우수부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마일리지제 보상금과 각종 공모평가 우수부서 보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잔액 700만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등입니다. 세부사업 행정규제 개선의 내실화입니다. 규제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예산 현액은 457만5,000원, 지출액 334만 8,500원 집행잔액 122만6,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규제개혁 홍보물품 구입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68만원과 포상금 20만원 및 사무관리비 지출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방의회 원활 운영입니다. 예산 현행은 400만원입니다. 의회 상해부담금으로써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6,23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6,193만8,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만5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산서, 제안설명서, 예산의 성과계약서, 성인지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본예산편성계획지침 설명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직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1억684만9,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입니다. 예산현역은 586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인쇄비 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집행잔액은 대구광역시 남구 투자심사업무 취급규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남구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대신함으로써 심사수당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2,436만원이며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및 참석위원 보상비 130만원,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그리고 모노지잉 참여자 보상비입니다. 동주민참여예산 운영비 및 참석 위험 보상비는 130만원이 아니고 13억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참석수당 및 보상비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 공통경비 예산현액은 1억8,500만원입니다. 직원 직무교육비, 워크숍 교육 등 관외출장 국내여비, 국외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지출액은 1억1,099만2,7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400만7,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외업무여비 1,933만6,400원과 국지화여비 2,356만2,049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8만6,490원 등입니다. 다음 126쪽 세부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64만원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회의 수당 3회 지출, 심의자료 1회 인쇄비로 33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부 심의 시 심의자료 자체 제작 및 위원회 서면 심의 추진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감사 및 공직자 재산 등록 사업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감사장 소모품 구입,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감사업무 추진 회의 및 간담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원 5명 감사 업무수행 활동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비 1,217만4,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사용 노트북 2대 및 다기능 복사기 조달 구입비 340만6,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행동강령 위반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입니다. 예산 현행은 1,73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청렴 상시 자가학습 프로그램 사용료, 청렴콘서트, 청렴마인드 함양 워크숍, 청렴교육 강사료, 각종 현수막 및 물품 구입 등으로 1,628만2,420원을 지출을 하였고 포상금은 청렴콘서트 골든벨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11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견문보고제 운영 및 구정환경 순찰입니다. 예산 현행은 373만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에 따른 직원 월액여비, 시정견문 관계자 반기별 간담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평가우수부서 및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월액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8만3,04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사업체조사입니다. 예산 현액은 5,926만7,000원이고 시비 3,243만3,000원과 구비 2,683만4,000원입니다. 사업체조사 업무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조사원 수당, 교통비, 상황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통계조사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출액은 5,191만1,84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566만5,820원과 그리고 구비 집행잔액은 168만9,34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계 관련 보고서 발간입니다. 예산 현액은 680만원입니다. 남구 통계 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경비로 600만원 지출 후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 직원 업무일지 제작 예산현액은 1,700만원입니다. 직원 업무일지 첨부 및 사진으로 보는 남구 퍼스트 제작비로 1,620만9,000원 지출 후에 집행잔액은 7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4,409만7,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 예비비는 38억9,384만2,000원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27억3,418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 내부 유보금은 30억1,606만7,000원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시간외수당 인건비로 예산 현액은 7,525만3,000원이며 1인당 35시간 기준 예산편성 대비 개인 시간 외 근무 실적 차이로 인한 지출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1,017만37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707만원이고 지출액이 2,878만3,630원, 집행잔액은 828만6,3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부서 운영 수용비, 특근 급식비,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문서 발송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 여비인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개인출장 실적 차이로 인한 지출 후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 후에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60억9,3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34건, 37억991만4,67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39건, 222억278만3,161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전출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307원이며 전액 통합재정화 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강민욱 의원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행사 기물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나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본인 자비로 다 치료를 했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상해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직접 본인이 업무 중에 행사 참여했을 때, 다쳤을 때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지 이 집행이 가능하거나 혹은 이야기가 들어와야지 이제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네,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본인이 다쳤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임의로 집행을 할 수는 없고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저희가 의회 상여금을 사실 기존에는 몇 년 전까지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의회 상해 보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의회사무과 예산이 아니라 기획조정실로 편성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실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또 전체적인 예산 편성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2025년도 회계에서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92억, 193억 정도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사업도 예산 반영 단계에서부터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냐’ 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계획대로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지만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과정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재정자주도가 28.63% 수준인 것 같은데 높은 수준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저희가 자체 수입하고 또 지원받는 교부세까지 합쳐서 재정자주도가 나타나는데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재원이 1,67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할 때 이월액이랑 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해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금으로 이뤄진 잉여금들이잖아요. 재정자주도의 요소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307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55억 도합 56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재원을 사실상 1,115억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28.63%로 높은 수준은 아니고 한데 사실 대구시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자주도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8% 정도의 재정자주도를 우리 구가 17%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낮은 게 아니라 낮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금도 너무 과다하게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부유한데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필요한 숙원사업도 아니면 체감사업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민들은 가난하고 부유한 구청을 만들고 있는 실상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돼서 저희 재정자주도 활용에 대해서 일반적 활용에 대해서 낮은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금은 내용에 보시면 이게 반환해야 되는 금액들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잔액하고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보면 한 57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전년도 사업 이월비는 어차피 이게 편성된 금액을 사업 지연에 따라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비고 말씀하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초과 세입이 한 68억 발생했고 집행잔액이 한 312억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활용 부분은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도 27년도 계상하실 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소송 외에 저희가 일반적인 구두로 자문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구두로 자문을 했을 때 소송 업무 외에 자문할 때는 월정수당 한 2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또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많아서 구두로 하는 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 1건당 10만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조금 직원들이 적시에 답변을 구하기가 어렵고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리갈AI’ 라고 저희가 법률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문수당 6건이라는 거는 서류로 그 소송 업무 외에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6건이지만 사실 구두로 자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 앞산 축제할 때 저희가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혜경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8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4억2,7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1,823만6,995원입니다. 그중 수납총액은 26억1,554만9,495원이며 환급액 4만2,500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26억1,550만6,995원이고 미수납액은 273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실제 수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 임대료 1,301만8,2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1-08 주차요금 수입은 구청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로 2,782만2,9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11-09 기타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금 84만9,.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저축성예금의 이자수입과 기타 사업비와 보조금 등의 이자발생액 수입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21-04 불용금 매각 수입 대금은 공용 차량과 불용 물품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2,309만4,000원입니다. 다음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행정동우회 보조금 집행잔액과 봉덕 2동에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 및 새마을운동 사업비 집행잔액 등 124만7,550원입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고향사랑이음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622만9,950원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입니다. 대여, 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부가가치세 공제금 등 2억1,948만6,154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241-01 지난 연도 수입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징수결정액 348만원 중에 75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73만원입니다. 다음 510 보조금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3,323만9,000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 등 6,677만원입니다. 다음 710 보존수입 등의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사업비 이자 56만5,150원입니다. 2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76만6,283원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집행잔액 442만2,060원과 자원봉사센터 시책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34만4,22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28쪽 부서 성과입니다. 7개의 정책 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민자치사업 추진율과 통합방위작전훈련 실시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현액은 501억2,419만원이며 지출액 493억8,169만3,440원 보조금 반납금 461만5,000원 집행잔액은 7억 4,077만1,596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25만원을 포함해 예산 현액은 4억1,065만원이며 지출액 3억9,475만450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40만4,55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신청사 건립 관련 연구용역비 사고 이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청소용품 구입,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비,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 청사 사무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7,392만원이며 전체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KT 봉덕빌딩 임차료입니다. 다음 청사경비 보안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3,044만9,000원이며 2,882만1,8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2만7,1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당직실 소모품 구입과 침구류 세탁비,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등입니다. 다음 남구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7,078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6,970만31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청사 주차장 신용카드 수수료 지출, 제2공영주차장 방무복 교체 공사비와 사업 복무요원 수당 등을 집행하였으며 108만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례조회의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62만7,650원으로 이는 드림피아홀 LED 현수막을 활용한 정례조회의 운영으로 현수막 제작 비용을 절감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2,146만8,000원이며 2,113만7,960원을 지출하여 33만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기, 태극기 구입과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 위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록관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240만2,000원이며 1억9,382만7,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7만4,930원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보수비, 중요기록물 DB 구축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인사 행정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6,769만9,000원이며 1억3,034만6,940원을 지출하고 3,735만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공무원증 발급비용,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수상자 부상, 사망조의금 지출,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 전문화 능력 배양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5,152만6,000원이며 3억1,074만5,820원을 지출하여 4,078만18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위탁비, 독서상취학습, 워크숍 용역비, 6급 중견 실무 리더 과정, 국외여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 연수입니다. 예산 현액은 5,988만6,000원이며 5,988만5,580원을 지출하여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연수 6개 팀 29명과 국외연수 4개 팀에 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7,598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162만4,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직원 휴양시설 지원, 건강검진비, 구내식당 싱크대 교체와 냉동고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직업 맞춤형 복지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965만원이며 6,218만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 맞춤형 복지비와 31건의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5,003만1,000원이며 468만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서 인쇄비와 사회복무요원 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4,430만6,000원이며 305만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 차량 임차비와 조기 출근 운전자 식대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5만원이며 112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4 회계연도 재무결산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651만5,000원이며 44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장비 유지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3,810만2,000원이며 565만6,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자를 위한 남구안내서 제작, 인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회비 납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전산장비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8,075만1,000원이며 1,775만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장기재직 통장 공로패 제작, 행정복지센터 영조물 배상 공제비, 통장 연수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자치아카데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914만7,000원이며 513만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3,396만3,000원이며 1,117만4,3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명5동 자율방범 초소 이전 비용과 부구청장, 행정국장 시책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1,785만6,000원이며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39만원이며 공유보험 운영비로 지출하고 31만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쪽 공정선거 수행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4,826만4,000원이며 866만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수행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교섭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3,191만원이며 610만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무원 노사 워크숍 개최와 공인노무사 자문료 지출, 과장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수업무 수행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통일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660만원이며 전액지출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에 경상사업보조비와 법정운영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2쪽까지의 행정운영 경비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세출 결산 설명자료 116쪽에서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258쪽 예산 전용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 201-03 행사운영비에서 660만원을 301-11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또한 행사운영비에서 148만5,000원을 전용하여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연수대회를 용역으로 운영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해 직접 계획하여 운영함에 따라 통계목을 지출 용도에 맞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64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공정선거 수행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2,564만원이며 1,697만7,380원을 지출하고 866만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수행 비용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277쪽,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282쪽,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1억3,009만5,000원이며 징수 결제액은 1억3,528만1,291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만3,111원이고 기부금 수입이 4,522만 800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이 8,935만7,380원입니다. 290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총 1억3,528만1,291원입니다. 이는 공유부엌 조성에 2,496만8,800원, 혼자 살아도 남구에서 함께 1인 건강밥상 사업에 858만7,980원, 감염 취약가구 생활방역지원사업에 232만9,210원을 지출하였고 9,229만6,48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정책사업 목표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더불어 공동체를 구현한다. 2번 성과지표 달성 현황 두 번째 주민자치사업 추진율입니다. 예산 현액은 3,000만원이며 동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2,967만원을 집행하였고 32만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을 100% 집행하지 못해 목표 미달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537쪽, 정책사업 목표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협의세를 구축한다. 성과지표는 통합방위작전훈련 실시율입니다. 본 사업은 비정규전인 화랑훈련 계획이 미통보되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와 실적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달성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중 사업경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봉덕2동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6만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마음치유 행복식물 키트 나누기 사업, 추억색칠놀이, 친한친구 응원할게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봉덕3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주민심의자 정비 사업비 8만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대명1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후문 계단 안전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6만원입니다. 227쪽, 대명5동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동주택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사업 집행잔액 7만550원입니다. 229쪽, 대명9동입니다. 우리동네 원데이클래스 운영 사업 집행잔액 9만1,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동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은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동에 있는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축제 아니면 봉사 관련이 되게 많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좀 벗어난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축제나 아니면 이런 봉사 같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그전 때 그 예산팀장 업무를 좀 맡아 봐서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동별로 처음에는 배정을 뭐 2,000만, 3,000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예전에 그 의원님들이 경기도나 서울이나 운영 잘되는 주민자치 관련되는 데를 좀 사업을 많이 좀 보시고 오셔서 저희한테도 접목을 좀 했으면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주민들 참여율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하는데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사업 발굴에 많은 애로점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타 구의 사업, 예전에 하셨던 사업을 목록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하셔서 해서 하는 게 뭐 바닥에 인도에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하시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가 내려오는데 또 그걸 또 묵히는 것도 그러고 하니 행사 운영비, 주민들이 다들 좀 참석하고 좋아하시는 행사 운영비로 축제 비용으로 많이 좀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하게 되면 이거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구청의 정식적인 행사 업무로 예산을 잡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원인에는 사실 주민들이 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있는데 ‘어떻게 실현시킬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실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조직기구를 조직을 하거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으로 저희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관리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이월금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좀 쓰고 공공근로 인력이 남을 때 그전에는 그때 기간제 인력을 몇 달 잠깐 썼었는데 올해부터 용역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으로 청소 용역 업체에다 줘서 집행하는데 그 용역 비용이 바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월달부터 써야 되는 거라서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행 초기에.

네. 그리고 드림피어홀 LED 설치가 언제 됐었을까요?

LED 설치는 코로나 시기 2020년 임박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전기조례 운영사무관리비 201-01에 LED 현수막을 활용한 정례조례에 따르므로 현수막 제작 비용 절감이 되었다.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이 162만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80%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라도 삭감안을 올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었을지.

그게 저희가 현수막을 내부 행사는 다 LED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한다든가 대덕문화전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나 행사를 개최를 간혹 보면 정례조회도 그런 식으로 대형으로 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비적으로 좀 남겨뒀었는데 연말에 3차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행정지원과에서는 결산서 작성 업무도 해 주셨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결산서 첨부자료 74쪽이랑 91쪽에 외청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청을 뭘 지칭하는 걸까 보다 보니까 91쪽에 보니까 의회사무과를 외청이라고 부기를 했더라고요.

아,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지방의회가 그 행정 집행부의 외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세심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