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서 53쪽,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우리 과의 경우에는 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세입이 없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 공통인 세입 조치분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통장 상․하반기 결산 이자분으로 6만421원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1만7,197원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초과근무수당 반납분 7,730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분 9,467원으로 기타 이자 수입과 그외 수입은 전액 구 세외수입으로 유입 조치합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 공금통장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 공통적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19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473페이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성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앞서가는 선진 의회를 구현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성과지표를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운영성과지표는 의회 운영 일수를 측정산식으로 하여 목표 대비 101% 달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기록 및 홍보 성과지표는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보도 자료 제공 및 회의록 공개 횟수 등을 측정산식으로 목표 대비 138%를 달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성과지표는 표창 수여내역, 청원 진정 민원 처리 건수 및 공청회 토론회 개수 개최 건수 등을 측정산식으로 하여 목표 대비 126% 달성하였고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성과지표는 교육, 연수 및 출장 횟수 등을 측정산식으로 목표 대비 175% 달성하였습니다. 적정한 의정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4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보면서 의회사무과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1쪽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타 이자수입 6만421원과 그외수입으로 1만7,197원을 세무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1쪽입니다. 편의상 금액을 다 썼거나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원 전문 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 205-01은 예산액 1억 4,400만원 중 의원 월정활동비 1억3,601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1명이 25년 7월 22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79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월정수당 205-02는 예산액 1억8,596만원 중 의원 월정수당 1억7,565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의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1,03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 국내 여비 205-03은 예산액 1,200만원 중 민간위탁 연수 4회, 비교 견학 1회, 공무국외 출장 시 국내 여비 1회 실시에 따라 총 272만원 집행하여 예산 절감액 60만원과 실 집행 잔액 867만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205-04는 예산액 3,200만원 중 25년 11월에 4박 5일 중국 국외 출장 시 1,134만원 집행하여 예산 절감액 160만원과 실집행 잔액 1,905만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205-05는 예산액 3,292만원 중 회기 참석 의원의 식사 제공, 내방객 접대 및 기념품 구입, 의회 주관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3,141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절감액 144만원과 실집행 잔액 6만원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5-06은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행자위원장님, 도복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예산 절감액 185만원과 실집행 잔액 442만원입니다. 부의장님이 25년 7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석이었던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비 205-07은 예산액 480만원 중 공공위탁 국회사무처 국내 연수 2회, 전문 강사 초빙 자체 교육 5회 실시하여 266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집행잔액이 213만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교육비 205-08은 예산액 3,120만원 중 민간위탁교육 4회 실시하여 961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집행잔액이 2,158만원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 1명 공석에 따른 집행 잔액이 각각 124만원과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은 예산액 4,397만원 중 일반 수용비, 위탁 교육비, 운용수당 및 차량 임차비 등으로 3,976만원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액 219만원과 집행 잔액 2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01-02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분으로 189만원 남았습니다. 국내 여비 202-01 집행잔액은 721만원입니다. 의원 연수 참가 직원 여비, 비교 견학 참가 직원 여비 및 직원 연수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국외 업무 여비 202-03은 의원 국외 연수 시 직원 동행 여비로 예산 절감액 80만원과 실집행 잔액이 916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08 집행 잔액은 873만원입니다. 우리 과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25년 8월 4일부터 분할복무 중단 및 병가를 사용하다가 26년 3월 5일 부산으로 전출 가게 되어 그 기간 동안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1-01에서는 예산액 3,871만원 중 의정활동 홍보사진 인화,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관련하여 본회의 동영상 제작 편집, 수어통역 용역비 및 DID 유지 보수비 등 3,5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은 184만원과 실집행 잔액은 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직원 보수 101-01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전입 온 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3,572만원이며 대부분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1-03은 비서실에 김란 주무관의 급여로 집행잔액은 476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출장비와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 등 305-04는 김란 주무관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집행잔액은 150만원입니다. 120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1-01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이며 예산 절감액은 11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2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관내 출장 여비로 집행부 잔액은 319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여기 집행률 해가지고 잔액이 77% 뭐 68%, 100% 남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집행해 갖고 남은 금액은 혹시 다음 기 때에 이월이 되는지 아니면은 반납이 되는 건지.

그 1년 기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쓰고 남으면 자동으로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국내 연수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되고 그다음 연도는 이월 전혀 안 됩니까?

네, 이월돼서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저기 의회 증인 실비 변상금은 완전히 100% 남았는데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행감에 오셔갖고 뭘 한다거나 이랬을 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회가 별도로 분리된 이후로 실은 소송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 한 분의 조치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실은 이제 우리가 소송 비용 100% 우리가 승소하고 소송 비용 청구해서 이제 인용됐습니다, 100%. 딱 그 시점이라서 작년 그때부터 해서 따로 우리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하게 됐고 아까 그거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남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외수입에 법인카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사용해가지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존재하는 가요?

이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예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우리가 카드 대금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통장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그거를 좀 포인트로 전환해서, 전환해서 현금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누수에서 빠지는 건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국내 여행도 그렇고 마일리지가 적립되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전부 다 이제 포인트 여입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포인트도 우리 공적 자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포인트들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 간단한 표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자료 74쪽이거든요. 여기 외청이 의회사무과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예, 예. 여기서 표현된…….

그래서 제가 91쪽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외청에 의회사무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91쪽 그런 거 같네요.

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과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외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22년 1월달에 기관이 분리되면서 이게 외청으로 구분되어진 것 같습니다.

외청이란 표현은 사실 독립된 기구에 잘 안 쓰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기가 저는 잘못됐다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행정지원과 경리팀이거든요. 거기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