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출자할 때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받고 있습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에 출범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숫자적으로 어떤 1000억이라는 숫자를 보도나 홍보에 나갈 때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향후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용사 선정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거나 서초구에 맞는 방향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에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현재 운용사 선정도 위탁을 준 거고 SBA(서울경제진흥원)에 그다음에 펀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거기서 저희가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두 배의 수가 서초 관내에 있으면 되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한 거예요. 마침 내가 투자했는데 그중에 어떤 기업이 뭐 20% 정도가 서초구 관내에 있었다 그러면 얘네는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초구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복지서비스건 행정서비스건 그렇게 쓰는 AI 기업하고 협업을 할 때 그런데 이 재원을 투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서초구에 있는 기업 중에서 뭔가 이렇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투자가 필요하다던가 그런 게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여서 제가 그래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 할 때도 짧기는 하지만 얘기했던 게 결과적으로 서초구가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규모나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나 그쪽으로 콘텐츠를 해서 AI가 예전에는 특수한 것 같았는데 지금 사회 전반으로 보편적인 언어가 돼버려서 AI특구라는 의미가 저희한테 특구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특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초구에 맞는 포커스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의 2029년까지의 계획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센터에 AC 기능을 넣으면 거기서 우리가 일부 업체도 선정하고 투자도 하면 오히려 텝스나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 2029년까지 세운 계획이 오히려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저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한 가능성하고 제가 지금 간접 투자만 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나 직접 역량을 키우자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려고 하면 구청 내에서도 뭔가 향후에 아예 우리가 지금 위탁준 것은 현재 관리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금이라도 줄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한 것처럼 어떤 기능을 한 것을 신설할 건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그 전문 모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용사 선정할 때 지금 SBA에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최소한 그 정도라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건지 그런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접 투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산업이나 이런 것을 발전을 진작하기 위해서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을 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요. 그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펀드 운용사가 따로 운용하도록 왜냐하면 전문 운용사이기 때문에 VC 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BA에게 저희가 사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SBA 같은 경우는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펀드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그 펀드운용사가 투자 가능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은 아마 법적으로도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문화융합 AI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저희에게 제의해 주신다면 그냥 단순히 네이밍만 가지고는 저희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또 같이 논의를 해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계획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현재 AI 관련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탄력적으로 방향을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펀드 조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상황에서 저희 펀드 목표액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조성 목표액을 이것은 저희 정책 방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보충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로 정부나 정부 관련기관에서 직접 투자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제주도 현장 의원들 다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에는 창조경제센터가 있어요. 정부출자기관 거기서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제주도 내에 필요한 기업을 서비스를 쓰고 있는 제주도 아닌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데 포커싱(focusing)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BA가 역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것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을 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의 SBA는 보편적으로 서울시를 대변해서 선정한 거지, 서초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초구에 포커싱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자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융합 펀드를 네이밍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1호와 2호 펀드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ST 입주한 기업 중에 콘텐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툰이나 그런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트라이를 했더니 콘텐츠 쪽으로는 ‘이 펀드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AI라는 게 너무 한정된 펀드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초구가 어떤 제조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처럼 어떤 커머셜(commercial)이 센 지역도 아니어서 오히려 인적이나 교통이나 그런 지정 여건이 좋으니까 콘텐츠 쪽으로 괜찮은 데를 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넘버 1, 글로벌에서도 지금 K 문화가 펼치는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계획·변화에서는 동의하지만 펀드 조성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간접 투자는 저희도 언론에 나간 게 어떤 공적으로 얘기한 그게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 뉘앙스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 외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제가 말한 부분을 더 고민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한 것에서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창업지원센터 통해서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센터에서 아마 직접 투자는 안 할 것 같고 여기도 아마 운용사를 아마 선정하는 것 같은데요. 정지광 위원 제가 의도한 바는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그것은 저희 사례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AI 관련해서 AI와 ICT 관련기업 업종에 저희가 투자를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콘텐츠 관련은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펀드 자체가 AI 또 ICT 이쪽에 분류된 업종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만 아마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도 경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 쪽에서 특별히 수익성이 없다던가 아마 VC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도 VC를 설득해서 그런 쪽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적극 저희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공표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정도는 저희가 시드머니, 씨앗이 되는 자금을 투입해야 효과성이 있다라는 최소한의 저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판단해서 계획된 바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된 대로 이것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지광 위원 그래서 공표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대신에 이런 것에 너무 함몰돼서 향후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려면 저희도 뭔가 IN 박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스스로 그것을 차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