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예. 도와주신 바람에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간 개보수 비용만 한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 때 한 8억 정도, 8억 2천 정도 수요를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2억 정도 더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신청한 사항이라서 개개 경로당 어디인가 까지는 설명드리기가.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봉산면부터 전 면에 34개 경로당 지금 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34개의 경로당이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복지회관은 기존 5개소에서 2개 추가 지원을 했고요. 덕곡면하고 적중면에 2개 신청이 들어왔었고, 경로당은 34개가 지금 신청 들어왔는데 면별로 하면 봉산 1개소, 묘산 1개소, 가야 2개소, 야로 3개소, 율곡이 7개소, 초계 1개소, 덕곡 2개소, 또 적중 4개소, 대양이 7개소, 쌍백이 3개소, 대병면 3개소 이렇게 지금 신청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산별로 주 내용은 경사로 보수, 중문 교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읍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8,200만 원입니다.

예.

군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가 상당히 심하게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누수된 부분 일부 지붕에 수리를 했는데 그쪽은 반 튼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편 너머 태양광 설치 돼 있는 쪽에 그쪽에도 지금 누수가 심하고, 또 신관 쪽에도 이음새 연결되는 부분에 그쪽 부분 전체 방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 커텐 그것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 인권보호 때문에 실내에 가림막 커튼을 설치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안에 지하에 내려가는데 가림막을 또 설치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주차장 포장을 했는데 포장한 부분에 주차선 긋고, 또 주차한 그 뭡니까? 스토퍼 그걸 설치하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삭감한 사유가 저희들이,

이 친정나들이사업은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11년도에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됐고, 12년도에는 한 12명 정도가 신청을 해 갔었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13년도 7명, 14년도 7명,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씩. 10명 내외에서 하는 데 전년도에 6명이 갔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편성은 최소 10명을 해놨어요. 10명을 해놨는데 이번에도 삭감을 한 이유가 3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또 재신청을 올해 한다 하면 내년 예산에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 주기로, 5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으면 다시 갈 수 있는데 5년 안에는 두 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고 이분들이 자비로 해서 자기가 다녀왔었을 경우에는 3년 내에 지원을 안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0명을 해도 신청 자체가 올해도 3명밖에 안 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고 신규 베트남이나 외국 다문화 가족이 신규로 좀 생기는 게 옛날에 비해서는 좀 드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침으로.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때 필지,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바운다리를 묶어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을 정할 때에 지역 주민하고 어느 정도 범위로서 할 수 있을지 그 범위 구역 안에 들어있는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경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빼고 할 수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역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거 빼고 넣고 하는 부분에 유도리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재조사 구역 안에 들어 있는데 한 두 필지가 경계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개별 필지 하나를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 바운다리를 묶어서 그 안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지역으로 재조사사업은 추진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가 해당 구역 안에 있으면서 두 사람의 경계가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은 경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정이나 아니면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장 경계대로,

예. 그런 부분은 그대로 경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그 부분은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한 필지가 있지만 그 필지에 어느 특정 개인하고만 주고받고,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 간의 관계라면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두 사람 간에 측량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재조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두 사람의 조정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에 있는 면적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하고 조정금을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사 2개소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읍면에 주거를 하고 있는 마을 부분은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2만 8천여 필지 중에서 한 1만여 필지 정도 진행을 했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0% 조금 못 미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천읍은 상당히 저희 걱정,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진행은 좀 많이 했습니다.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합천읍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발이나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진행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배정이 되는 만큼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사업은 측량과 조정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측량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군비에서 지급을 해주고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합천읍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아마 하는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할 때 보상 책정을 하고 다 진행을 했을 건데 어떤 사유로든 보상이 안 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보상을 수령할 수 없는 명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제가 잘 모르는.

아마 간판 부분은 허가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도시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마 부과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번 알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문화국 총괄 ]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면서 군정 전반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대야문화제 성화식 등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1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218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1,21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이는 합천 역세권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26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관광교통 촉진지역 지원 사업, 체육대회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57억 5,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는 1회 추경 291억 6,200만 원 대비 6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을 보면 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6건, 관광교통 촉진 지역 지원 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26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재단 운영 지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등 국도비 지원 증액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준공 시설물 개선을 위한 용주면 물안개피는마을 화장실 방수 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야로면 하빈1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6건의 총 사업비 703억 원 중 26년도 사업비 17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청춘마켓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합천 역세권개발사업 투자 심사를 위한 법적 절차인 타당성조사 관련 전문기관 조사 수행에 필요한 약정수수료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할인보전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보수, 환경 및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도비 39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남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사업 추진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장 공사를 위해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26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 재단 출연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매장 유산 발굴 및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름철 호우대비 국가유산 긴급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합천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 작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관광교통 촉진 지역 지원 사업에 8억 원, 합천호 다비길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에 4,000만 원, 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야외 시설물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 거점센터 개관에 대비한 집기 및 비품 구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부 사업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서 전국 고교 축구 리그 시도대항전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임차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추가로 유치되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위해서 행사 사업 보조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승민배 탁구대회 대신 실업탁구연맹전을 개최하면서 기 편성되었던 예산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려한합천 전국고등학교 1학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4개군 친선 게이트볼대회의 합천군 개최를 위해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7년 66회 경남도민체전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 공동 개최 분담금 1억 1,775만 원과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생활 체육 시설 확충에서는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2억 원 신규 편성하고, 마지막 세부사업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에서는 의룡전 주변 진입로 배수로 정비 1억 8,000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정비 3,0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34?5년째 되어 가고 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로당뿐만 아니고 제가 했던 그 모든 공사에 하자가 없이 지나간 거는 사실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피할 수 없는 건 아닐진데 개인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으면서 비단 관급공사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십니다마는 저 또한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참 잘 안 지켜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을호 하자 보수 기간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당초에 근본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30˜40년을 지켜봐 보면.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들인데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사실은 그 이야기, 저희들도 사실 질책받는 그 자체도 싫어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세부 사업들은 부서별로 과장님께 자세하게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 본회의장에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곤 지역경제계장, 장세영 일자리창출계장, 김근영 에너지정책계장, 송상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규모는 40억5,598만 8,000원이 증액된, 기정액 25억8,016만 2,000원에서 40억 5,598만 8,000원이 증액 66억 3,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40억 5943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9,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추경 규모는 기정액 95억1,216만 2,000원에서 50억 6,165만 원이 증액된 145억 7,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상품권 할인보전금에서 할인율이 올해 1월, 2월은 기존 10%에서 3월부터 12%로 할 일율이 늘어나면서 합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도비 43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지원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서 314만 6,000원이 증액된 1,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화재공제 가입은 점포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를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7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에서 7,000만 원에서 전통시장 환경정비에서 4,000만 원, 전통시장 방수공사 4,000만 원 해서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저희 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사업비하고 지방물가평가에서 우수 부문해서 저희가 총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되고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연구용역입니다. 27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 공모에 해인사 산채정식거리 골목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4월에서 7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당시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었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억 5,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66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에서 5,488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이 군민들한테 10만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8억 3,0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 지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72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이 부분은 올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에서 5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합천읍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데 합천읍 소주1번지에서 명품물회까지 그 골목에 지주간판이나 경관조명, 디자인페인팅이라든지 포토존을 설치해서 그 골목을 살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일자리창출 부분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고용 변화와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4개년 종합계획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또 향후 연차별로 따로 별도의 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장과 지역밀착형일자리 사업에서 외부의 현업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화와 안전모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 300만 원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서 배상금 등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4월 1일 개관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연접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 규모를 용역을 해서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에서 2,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정책 사업으로서 사회 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추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중간 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4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근로자가 신규 채용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3월에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청 기업이 우리 군에는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5억 7,7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4억 8,749만 9,000원이 되겠으며, 또 25년도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서 8,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장인 프로젝트 이거 23년도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5,8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5년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 사업 도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고 맨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것도 25년도 사업인데 한 2,460만 2,000원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7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모아드림 청년통장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5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7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 규모는 기정액 3,160만 원에서 493만 8,000원이 증액된 3,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52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에서 2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5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불일치해서 예산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 부분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 1억 7,3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탁해놓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 관리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찾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 예산에서 조정이 되면서 세출 예산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493만 8,000원이 반영된 부분이 세출 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493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부분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합천읍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이번 추경에 같이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비를 50%를 주는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 규모가 갈수록 조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네, 이 부분은 공모사업 여기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예. 보고도 드렸고,

합천읍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전 “홈그라운드” 지금은 “소머리국밥”인가 돼 있는 그 일대에 상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밤에 너무 어둡고 그 지역이 조금 지저분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도 잠깐 왔다가 가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골목 상권을 좀 밝고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젊은 층이 우리 합천군에, 합천읍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이 그쪽에를 많이 가는데 저녁 시간대라든지 가는데 그쪽 부분이 조금,

옛날 백연식당하고 소주일번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명품물회까지.

뒷골목인데 지금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약간 우범지대라고는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어둡고 컴컴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밤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이 가정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 부분도 있지만 골목상권 공모사업 된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환하게 해서 그 골목을 깨끗하고 이미지를 좋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저 사회적기업이 저희 군에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의 신규로 직원이 채용이 되면 그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 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만 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개 기업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2개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드려서 파악을 한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전체 공고가 같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하면 또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청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에 도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이라든지 저희가 농공단지에 기반 시설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그냥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추가 사업은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부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구에서 그 부담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네. 지금은 종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일자리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이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게 법정 계획인데,

법정 계획?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수립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진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고 4년짜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에, 올해는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기본계획 4개년 짜리를 공시를 하고 나면 연차별로 해마다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지역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하도록 돼 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 4년 전에 했는데,

우리 합천에도 했었어요? 4년 전에.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되고 과에서 부서에서 수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4년 전에도 용역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용역을 하지 않았고 부서에서 작성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네.

그런 의도로 이걸 한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