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원학
김원학의장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삼척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사업 집행 상황과 현장 여건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의해 주시고, 현장 점검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역 발전을 위한 유익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답사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이번 회기를 통해 삼척의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선
임미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답사계획안 등 2건, 삼척시장 제출 안건으로 출연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등 총 22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21일까지 4일간 주요 사업장 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삼척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1건과 처분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6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삼척시 마교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정수시설을 전면 개량하여 도계읍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1억 8,700만 원입니다. 취득 대상은 도계읍 마교리 일원 토지 300필지 6,686㎡와 건물 6개 동의 연면적 950.4㎡로, 취득 가격은 약 9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제과 소관 근덕 제2농공단지 사업시설용지 분양 토지 처분 건입니다. 우수 제조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 대상은 근덕면 광태리 일원 9개 필지 1만 9,285㎡이며, 처분 예정 가격은 약 28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주기업 3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잔여 6개 필지에 대하여서도 추가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마교정수장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덕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토지 처분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지영의원
과장님. 이게 조성 비용이 92억 원이고요. 처분 예정 가격은 28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4억 원을 우리 시가 적자를 보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영의원
그러면 제 질문은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김지영의원
그래서 3개 업체 선정된 업체가 3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다른 곳에 활동을 하던 업체인가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동해시에서 오는 업체 하나랑 우리 농공단지에 세를 들어서 운영하는 업체…….
김지영의원
농공단지에 세를 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네.
김지영의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오는 업체 그렇게 3개 업체입니다.
김지영의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적어도 2곳은 창업보육센터면 아직 스타트업 수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동해에서 오는 업체와 기존에 다른 농공단지에 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나 매출 실적이 있겠네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영의원
네, 어떻게 됩니까?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현재 자료에는 따로 없는데 별도로 따로 보고를…….
김지영의원
이거는 지난번에 질문드렸으니까 준비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김지영의원
준비 부족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김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64억 원이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작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용이나 매출 면에서 정말 확실한 효과가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은 하나의 의안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7년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6.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림
남백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남백림입니다. 먼저 17쪽 2027년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및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실시하는 장학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2026년과 유사한 300여 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8쪽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과 장학사업 현황,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개발 및 경제진흥 방안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정책 자문을 위한 강원연구원의 시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거나 포럼을 개최하여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7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삼척시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 규모는 535만 9,000원입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7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9.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7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7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임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8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삼척시 사직동 중앙로 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센터 1층, 2층에 일반 세탁 작업장, 직업훈련실과 별도 1층에 의료세탁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삼척SOS통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삼척SOS통통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그리고 영유아 실내놀이터, 키즈 라이브러리, 장난감 대여점 등 운영, 그리고 육아 상담 및 부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그 외 통통센터 운영을 위해 시에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 개요는 소재지는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2층이 되겠고, 연면적은 543㎡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놀이터, 키즈 라이브러리, 장난감 대여점, 사무실 등이 있고, 근무 인원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고,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 적정이었고,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운영비 산정 결과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의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이거는 통통센터 관련되기는 하는데, 여기 연간 수입이 지금 자료에는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용료 규정에 보니까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입이면 사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영유아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종원
우종원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용료가 평일에는 1,000원이고, 공휴일하고 휴일은 2,000원이거든요. 우리 장려 차원에서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외 거주하는 분들은 이용료를 받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은 무료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서성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성남입니다. 삼척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척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화관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삼척시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추진 근거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삼척시 영화관은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보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직영 운영 시 인력 전문성 유지와 사업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과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가람영화관은 삼척시 엑스포로 50에 소재하고 있고, 도계영화관은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입니다. 가람영화관은 연면적이 1,270㎡이고, 도계영화관은 연면적이 1,092㎡입니다. 주요 시설입니다. 가람영화관은 2개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으며, 184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계영화관은 1개 상영관으로 84석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위치도와 전경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일반입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후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수탁자 참가 자격과 선정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영사 장비 보수, 시설물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연간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외 영화관 위탁 운영 소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는 적정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장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장 최용철입니다.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광산근로자복지센터 내 수영장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 광산근로자복지센터(수영장) 관리·운영이며, 수영장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쪽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의 소재하고있는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시설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 수영장 및 2층 사무실로 위탁 면적은 총 2,445㎡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총3년 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8억 8,66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7억 3,300만 원이었으나 3년간 동결되었던 인건비와 유류비,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위탁비를 재산정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로는 59점으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70점 미만에 해당되어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다른 수탁처의 재위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원가계산서 및 성과평과 결과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도계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도계 공영 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교통과장
교통과장 홍미숙입니다. 삼척시 도계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조, 삼척시 공용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며 위탁사무내용은 도계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342며, 시설규모는 건물 1동, 지상 1층이고 주요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무실 등이며 종사자는 소장 외 2명 모두 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며 소요 예산은 연 1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과를 실시하고 9월 29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의결자료, 터미널운영 참고자료,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석탄산업전환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6항 석탄산업전환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훈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입니다. 협의회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지방자치단체 관련 현안 사항 공동 협의 처리를 위해 2010년 12월 20일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등 4개 시군으로 구성하여 창립하였습니다. 탈퇴 사유입니다. 협의회 규약에 어긋난 태백시의 일방적 행정 추진에 대한 경고와 단호한 입장 표명을 통한 행정주권 및 환경주권 수호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협의회 탈퇴 의견 공문을 해당 시군인 정선군에 발송하였으며, 의회 보고 후 규약을 변경하여 탈퇴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6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심근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제6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복지 방향을 설정하는 제6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제6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목표는 다 함께 돌보고, 모두가 행복한 삼척이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2개의 추진 체계와 8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4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을 10월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2026년 11월 한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6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요약본 및 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요 사업장 답사 계획안을 사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주요 사업장 답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9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 삼척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복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주요 사업장 답사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