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사업」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방림 상상공작소 조성 사업은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방림복지회관 앞 주차장인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인접 토지 방림리 1263-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사업기간은 촉박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주차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득은 토지 1건에 3필지, 1048제곱미터, 3억 2,910만 8,000원, 건물 1건에 1동, 220제곱미터 4,970만 원이며, 처분은 건물 1건에 1동, 220제곱미터 4,9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본 사업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 당초 방림면 방림리 1269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269.3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대상지를 방림면 방림리 1263-2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 토지 및 부속 건물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는 방림복지회관 앞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으나 신축 건물과 복지회관 간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근 토지와 건물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계획 승인․고시 이후 주요 건축물의 사업대상지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와의 협의 및 승인 결과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 이후에도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사업대상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차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토지 및 부속건물 매입 ․ 철거, 지질조사, 조경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수반되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정과에서는 농식품부의 최종 협의 결과와 변경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소요 예산을 면밀히 산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승인 및 설계변경 사항을 의회와 공유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회의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들 질문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하나만, 현장에서 말씀드린 그 뒤에 공립어린이집이 약간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쩌면 아이들 공간이잖아요. 뒤에 공립어린이집이,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통로를 정상적이고 화려하게는 아니어도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비, 눈 안 맞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도, 과장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계단이 아니고 계단 아닌 걸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 비가림 정도는 해주셔서 연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반영 부탁드리고, 야외 지금 그 옆에 복지관도 그렇고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항상 잠겨져 있잖아요. 그 주변에 버스 승차장도 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적십자, 방범대 다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야외 화장실도 하나 같이 좀 검토해서 그분들이 각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식품부하고 아직 협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런 사안들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의회 동의까지 받아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농식품부에서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는 사실 거의 다 끝났거든요. 지금 인․허가 중이라서 용역 중지 중인데 실시설계비도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새로 확보했으니까 그 공간에 조경 시설을 넣든 주차공간을 하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군비가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어떤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억 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과하고도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