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1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84만 9,000원이 증액된 241억 1,60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사무비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보완공사에 3억 5,000만 원,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에 3,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1,323만 원을, 292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공사 감리비에 3억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물 공공운영비에 330만 원을, 평창 포레스트캠프 조성 시설비에 1,39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조정을 위해 감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에 6억 7,47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산악관광 활성화 패키징 프로그램에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6,652만 8,000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6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에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필요한 차량 유류비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9건에 4,756만 5,000원을, 도비보조반환금 총 36건에 3억 9,39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44쪽 봐주시죠. 소나무재선충병인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평창도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이 왔다 그래서 한번 회의 가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평창은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많은 지역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추경에다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재선충 상황하고 또 강원도 상황 또 평창군은 지금 어디까지 어떤 상황이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 잦나무에 발생을 하고요. 이 병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병들과 달리 일단 병에 걸리면 나무가 100% 고사를 합니다. 다른 병들은 병에 걸리면 치료가 가능한데 이 병은 그냥 걸리면 바로 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최초는 1988년 정도인 거로 기억합니다. 부산 쪽에서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남부지방은 너무 많이 이미 번졌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고 방제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계속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남부지방부터 계속 이제 점차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평창군 강원도도 영서 쪽은 평창군하고 영월군하고 일단 청정지역으로 걸리지 않은 상태로 버티고 있었고요. 강릉 쪽, 영동 쪽도 이미 많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방제를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창군도 오지 말아야 되는데라고 계속 노력을 하였는데 지난 7월 2일 자로 용전리에서 이제 첫 1그루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을 하였고 그래서 중앙에서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와서 이제 드론으로 정밀 예찰을 합니다. 해서 한 달간 해서 7월 한 달, 8월까지 해서 880본의 고사목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80본 좌표를 가지고서 일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의 목편을 채취를 해서 목편을 채취를 해서 검경을 하면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재선충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880본 전수조사를 하였고, 추가로 1본이 더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평창은 2본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총괄을 해서 이 병을 컨트롤하는데 조심스럽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건 평창군에 죽은 나무에서 2차적으로 더 확산된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확신성을 갖기에는 한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초기에 그 주변 나무들도 소나무, 잦나무들도 제거하고 그러고 제거할 수 없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나무 주사를 놓습니다. 나무에다 주사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가 들어왔을 때 죽게 만드는 그런 나무 주사를 하는데 그런 방제작업을 올 가을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방제를잘 해서 일단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나무는 1년, 더 추가로 발생하지 잦나무는 2년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시 청정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전리 주변 6개 마을이 행정리가 소나무류 반출 제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벌채를 할 수도 없고 조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불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방제돼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방제를 주사를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그게 방제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4년 정도 효과가 있는 아이는 나무에 주사를 넣는 백신을 놔주면 벌레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확 증식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4년 정도 효과가 있고, 효과는 좋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 또 내년에도 또 당초 예산이나 아마 예산을 또 많이 세울 것 같은데, 과장님, 방제에 적극 힘써 주시고요. 우리 평창군이 소나무가 없으면 산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서 최대한 방어를 해 줄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41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됐죠?

장암산 전체 사업은 한 120억 정도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 올라가는 임도나 다른 사업들도 더 우리 군비도 다 한다면 한 140억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건축은 다 완공이 되었고요. 주변 깁기류 마저 세워놓고 있고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 사업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부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물들을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동이 몇 동이죠?

숙박동 총 16동입니다.

16동이요. 그러면 이제 오픈 날짜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대략 개장식을 언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기로 협의는 사업 초기부터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였고요. 공단하고는 내년 1월 1일 자로 위탁 운영하기로 그렇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내년 1월 1일이면 가능한 거죠. 대략,

네,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지동 쪽으로 해서 고길 쪽으로 내려왔는데 숙박만 하러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관광객들이 노람들하고 지금 목재체험장 그다음에 치유센터 이렇게 주변에 인프라가 지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이 개관하면서 평창읍에 또 다른 관광 콘텐츠가 완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 같다는 기대도 되고요. 또 이제 그런데 접근도가 너무 낮고 없으니 노람들에서 올라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케이블카라든가 이러면 백패킹이나 걷는 사람이나 이런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야경이나 조경들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임도길은 그렇게 이제 갖춰져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도 산림과도 그렇고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검토들은 한 내역들은 있습니다. 휴양림뿐만 아니라 하여튼 노람들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검토들을 하였었는데, 유지관리 분석에서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시설비도 예를 들어서는 한 2억, 200억 들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유지관리 인원이 8명, 10명이 항상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관광객이 매일 와줘야지 그 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깊게 다각도로 여러 파트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듯 싶습니다. 노람들 전체를 놓고서 부합산 사업을,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접근도도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청옥산까지 갈 수 있는 임도길도 마련되니까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셔서 하면 좋은 관광 콘텐츠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고 관광마케팅에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콘텐츠를 많이 제작, 많이 제공을 해 주시고 관광문화재단하고 많이 협력해 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 부서 관광정책과도 물론 있고 문화관광재단 쪽하고 또 산림도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남부권에 지금 관광지로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수도 우리 평창에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는 야전사령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지금 남쪽 지방은 이미 심각한데 일단 이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2억 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나, 제약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물량 폭탄을 쏟아 넣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상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지금 처한 현 상황이고요. 이미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을 타고 경상북도와 남도 그리고 이거 서해안 태안까지도 지금 침투하고 있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대로 1만 그루 이하의 재선충병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지금 800그루 정도밖에 안 나온 곳이 평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불을 보듯이 명확할 때인데 이상기후가 발생될수록 소나무재선충병은 계속해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이제는 벌목을 하는 수밖에는 선제적으로 벌목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선제적으로 벌목하는 것과 함께 평창군 산림수도의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상기후에 따른 그 기후에 맞는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는 것도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2억을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제그저께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일단 예비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일단 5억 6,000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 급해가지고서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먼저 하려고 2억을 먼저 세웠었는데 마침 저희 부담금만큼 예산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매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소나무 중요합니다. 우리 김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평창군 소나무림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하단부 쪽은 소나무림들이 많고, 우리 높은 산 쪽은 활엽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벌채를 사실은 예전에는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저희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수년 전부터 재선충이 발생하면서 과감하게 당신들이 원하면, 원하시면 다 벌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해드리고 있고 벌채를 한 산은 의무조림을 하는데 수종도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들로 자작나무나 낙엽송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을 이미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나무류가 산불에도 상당히 취약한 나무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엽수나 다른 수종으로도 전환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는 소나무인데 특히나 평창은 소나무인데 이상기후 현상에서도 면역력이 있는 그런 소나무 품종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재선충이 이것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재선충이 발생하면 중앙 단위의 회의를 합니다. 직접 산림청에서 아주 중앙 단위로 다 내려와서 한번 다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발생한 게 해발 한 400, 한 500 이런 고도예요. 그래서 그 이상 고도에서는 그닥 걸리는 게 없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뭐든지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하여튼 통계를 보면 더 높은 산은 아직까지 애들의 활동성이 떨어지나,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방어하는 게 중요한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죽은 고사목에 대한 한 것들을 계약을 맺고 업체에게 맡길 텐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계상한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조금 더 적정하지 않게끔 책정한다든지 한 또 예산에 대한 실무적인 또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시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재선충 방제작업을 처음 하는 것이고요. 그간에 했던 숲가꾸기 사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적정하게 적정한 비율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이 꼼꼼히 해 주는 부분들이 더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가지 하나라도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다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대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몇 개 가지를 떨어뜨리므로 인한 실수로 다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에, 작업을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관리 ․ 감독망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추경까지 세워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통장 산불에방활동 지원금 지원인데요. 사업량을 보면 피복비가 190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피복비를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이거를 2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서 이제 전체 이장님들께 산불 직접적 참여를 하시니까 방염복을 이렇게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 바뀌신 이장님들, 그래서 이분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부랴부랴 다 또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피복비 외에도 활동비도 또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원을 해 주죠?

20만 원씩 반기에 한 번씩

봄철에 20만 원, 가을철에 20만 원 이렇게

네,

산출근거를 보니까 피복비만 나와 있어가지고 63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만 나왔는데 이장님들이 바뀌면 또 피복비를 해줘야 되니까,

바뀌신 분에 한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급적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산불이 나는 게 보면 대부분 소각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장님들밖에 없어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이 피복비에 대해서만큼은 매년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평창이 문화관광사업이 봄이 오다가 다시 겨울이,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아마 산악관광이 열지 않을까, 그 부족한 뭔가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것을 아마 산악관광이 그 역할을 크게 해서 평창의 관광을 다시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역할을 또 산림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산림 부서의 팀장님들 전부 다 능력 좋으시잖아요. 과장님이 격려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22년부터 계속 인구소멸 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산악관광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언제쯤 이게 운영이 되고 정상화 될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군민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이거 언제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이 얘기 말씀해 보세요.

일단 1월 1일 자로 시설공단과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1월 1일인데 겨울 동계 겨울철이라서 1월, 2월 지나서 3월에 개장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시설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거는 공단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그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관리 운영 매뉴얼, 제가 늘 얘기하지만 2년 전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 관리를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건물 지을 때부터 향후 다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급하게 만들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지금쯤이면 인력 몇 명, 그다음에 어떠한 업무 분장, 그다음에 각 인력들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매년 어떤 콘텐츠로서 이것을 마케팅해서 손님을 끌어낼 것인지, 그다음에 서비스를 어떠한 것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문서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나 관광, 손님을 맡는 모든 사업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운영사들이 그 지침대로,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영업 이율을 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봉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한다. 위탁을 주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매뉴얼을 작업할 수 있도록 빨리 시간적인 여유와 예산적인 거와 그다음에 업무적인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장암산 휴양림을 공사를 하면서 시설공단에서도 와 보시게 계속 기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니까 어떻게 만들어야지 편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집행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전에 만드는 과정까지도 공단에서 와서 미리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참여를 하였고 내년도 장암산 휴양림 운영비에 대한 예산 협의도 기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창군 행정에 자칫 어떤 뭐라 그럴까 핑계라고 할까요. 이거 다 만들어지면 공단에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라는 게 너무 잦아요. 그런데 우리는 넘기는 건 좋은데 그러면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는지 그만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산악 관광이 부족한 문화 관광의 역사를 좀 메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자료 341페이지 봐주실래요.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운영에서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이번에 추경에 3억 7,323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비품 및 소모품 구입했는데 사실은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약 6.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감리비에요. 3억 5,000이, 이 공사할 때 원래 감리비는 최초에서 설립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세웠죠. 추경에다가, 감리비가,

감리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를 하였고요. 하였는데 저희가 휴양림 당초 계획이 작년에 공사가 끝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하기를,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숙박동이 16동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6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듈이 10동이 들어가고, 추가로,

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지방소멸대여기금으로 군비를 그러니까 군비인거죠. 군비를 더 추가를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숙박동이 10동이 더 늘어나면서 공사 기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고요.

네, 늘어나니까 감리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감리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1년 단위로 끊기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사업기간 3달이면 3달, 이렇게 달로 끊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감리비가, 공사 기간으로,

공사 전체 기간으로 잡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강화가 되면서 상주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3억 5,000 감리비는 추가로 연장된 공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리비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리비가 높아요.

저도 놀랍니다. 저도 한 100억 넘는 사업을 하면 감리비가 10억이 됩니다.

아니, 지금 늘어난 연장된 것이 100억 사업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듈하우스 10동이라 그러면 10동이면 우리가 지금 십몇억이죠. 1동 1억 얼마 해서, 그러면 연장된 10동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연장됐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 감리비가 책정이 돼야 하는데 총량의 감리비가 또 그대로 늘어난 건지,

감리가 건축도 있지만 토목, 전기, 통신, 여러 분야가 같이 들어와서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빼면서 줄이면서 오는 게 이런 구조가 되었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감리비 견적은 감리 공사팀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내는 거예요.

용역 설계를 해서 감리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설계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계약이

어차피 사업은 감리를 선정하고 감독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맞긴 맞지만 갑자기 본예산 추경예산에 추진계획에 비품, 소모품 구입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계산해 봤어요. 93.7%가 감리비예요.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온 거 93.7%가, 나머지 6점 몇 %가 그냥 소모품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추가 연장된 감리비를 3억 5,000 세운다고 사업 계획에다가 설명해 주셨어야죠. 없잖아요. 보세요. 맨 끝에 감리비 등 했지만 감리비를 제일 작은 것처럼 표현해 놓고서 이 예산은 제일 많은 93% 배정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궁금하죠. 감리비가 왜 추가로 더 나와야 할지,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이렇게 더 감리비가 많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빨리 운영을 해서 원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지면 뭐라고 그래야나, 검증단 같은 분들을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셔가지고 1박 체험시킵니다. 체험하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직원들의 친절이 또 어떤지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암산 숙박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그걸 오픈하기 전에 공단에다가 아마 얘기하셔 가지고 하루 정도는 주민들, 군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용을 아마 모집하셔가지고 한번 모니터단을 한번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자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또 불편한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에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정이 되면 가고 의원들이라고 특권 없습니다. 만약에 모집을 20명을 하는데, 선착순 했는데, 우리도 가서 누구는 되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의원이라고 100% 가는 건 압니다. 정정 공정하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가서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벤트를 한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제안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중에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암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에코랜드에 차 한 잔 마시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마시러 가다가 이렇게 장암산 자연휴양림을 쳐다봤어요. 쳐다 봤는데 나무를 거기 다 베어냈어요. 말 그대로 자연휴향림인데 이렇게 나무를 그대로 살려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나무를 다 베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생각으로 그 나무를 다 베어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암산 휴양림이 산 꼭대기에 건물들이 있어서 자연과 어울리게 경관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지금 있는 나무에 한 40%만 제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 베어냈어요. 그거를,

작업자가 잘못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벌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벌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입건이 되었고요. 입건이 되어서 사법조치를 받으시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체할 만한 나무까지 심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며칠 너무 속이 상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말쯤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식재 작업을 다시 해서

그 나무를 베었는데 다시 또 식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빨갛게 둘 수는 없으니까 상록수로 지금 상황에 맞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또 현장에 우리 현지확인이 있으니까 나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딱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무심코 쳐다봤는데 아니 왜 저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상황이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현지확인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번뜩 든 생각인데 장암산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하던 실과들 사업들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장암산 휴양림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실시되는 단계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이 의견이 조율이 되면서 가는 건가요?

장암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첫 사업 단계부터 같이 진행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도 지난번에 가서 장암산 휴양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장암산 휴양림은, 휴양림 자체의 숙소에 대한 거는 저는 성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이 다행히 우리 장암산은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향후에 넘겨야 되는 그런 사업권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처음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 대답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추가 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처음 단계부터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저기 임현우 위원께서 한 얘기는 산림과에 국한되지 않고 각 부서에 관광사업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공단하고 연계하는 위탁사업을 하는 모든 부서가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과도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혹시 공단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에 관심이 많고 기대가 커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했던 것처럼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치유의 숲에서 야간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신문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치유의 숲에 전문가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해?”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도 장암산 휴양림이 생기면서 예산을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문화관광 관광재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직영을 해서 부서에서 안 하면 그쪽하고도 연계성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순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산악도 관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숙박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요가 프로그램을 하던 이 장암산 자연휴양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가 어떻게 개입을 할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그런데 목재체험장은 제가 여쭤봤더니 시설만 관리하고 옆에 있는 분이 그리고 운영은 다른 쪽에서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그랬을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한다. 계속 뭔가 보도자료가 나오면 좀 의아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하고 묶어서 운영이 되니까 그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따로 관광재단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운영 주체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지금 남부권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과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양림만 해도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까운 우리 시설들이 있으니까 치유의 숲이든 목재문화체험장이든 할인권 같은 것들도 연계를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기획 단계인데 휴양림 숙박객들께 보통 휴양림 숙박객들이 당신들이 드실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싸와서 지역 경기에 그닥 도움이 안 되실듯 싶어서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셨다 바로 가지 않고 시장에서 뭘 하나 사시던지 식사를 하시던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치유 프로그램도 어쨌든 같은 산림과에서 만든 시설물들이고 같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입니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건물로 봐야 되고 프로그램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장암산으로 올라와서 하셔도 되죠. 우리 패러장 기가 막힌 장소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지금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건물로 국한시키지 않고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저희 최종 목적입니다. 산림과의 목적, 청옥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분절된 것들 하나하나 콘텐츠를 묶어서 상품화를 해서 파는데, 그거 파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주체가 되는지, 그러기에는 조금 타인들이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광재단하고 더 같이 협업을 하면 더 많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용역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기 강원관광재단과 협의를 하였고요. 그 협의를 한 두세 번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때 우리 평창군 관광재단도 같이 오셨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집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관광을 다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관광재단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40페이지 군유림 관련해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흥정리에서 33만 평이 해제된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왜 해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취지나 사업내용이나 용역보고서는 또 나오겠죠.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됐긴 했는데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장암산에서 육백마지로 가는 그 산악도로가 20km 구간에서 한 3km 정도가 끊어져 있어요. 아마 지동리 마을 끝자락 같은데, 우리 모두가 판단해 보건데 산악도로가 그것이 두 관광지가 서로 연결이 돼야 평창군 산악관광에 다양한 콘텐츠를 그 길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끊어져서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동리 주민들이 어떠한 면으로 연결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치 않는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반드시 그 3km 구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탄 주민들이 옛날 육백마지기 올라가는 옛날 등산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 길이 사유지도 연접되어 있고 중간에 그래서 사유지를 경유하지 못하면 옆으로 우회해서라도 길을 내서 정말 걷는 사람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육백마지기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번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네다섯 시간 걸린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스가 좋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고 등산로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사항을 아마 우리가 미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면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전전 산림과장이었던 이성모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과연 걸어서 육백마지기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신 관계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66억 2,158만 1,000원보다 52억 8,190만 4,000원이 증액된 319억 348만 5,000원입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710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5,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차 구매 지원,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환지원금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으로 1억 9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건설기계 저공해 엔진교체 지원 3,300만 원과 경유지게차 전동화 지원에 7,6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대천 생태하천관리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사업장 및 자연환경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에 보험료 증액분 인건비 410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감시방송 스피커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총 1,9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분야는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5,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 청소차량 차량 ․ 선박비에 3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 운영 전출금 5,000만 원, 저상형 압축진개 청소차 추가 구입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5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평가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제작 설치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철거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 대화 미화원 휴게시설 토지매입비 1,000만 원, 진부 재활용 선별장 보수 1,000만 원, 암롤박스 구입비 1,500만 원 등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026년 환경미화원 중간퇴직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7억 86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2,780만 2,000원이 증액된 115억 6,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969만 7,000원과 보전지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20억 4,420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7,390만 원 등 총 25억 1,8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8억 4,783만 3,000원보다 58억 5,083만 8,000원이 증액된 486억 9,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안미 농어촌마을상수도 증설에 19억 9,977만 3,000원, 창리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7억 4,165만 원,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1억 2,512만 6,000원,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사업비로 24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사업비 2억 9,117만 8,000원과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6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0억 3,0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기금 17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8,707만 6,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1억 7,382만 4,000원,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9,888만 6,000원,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2,468만 원과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비 3만 2,000원,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억 4,2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96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58억 5,083만 8,000원이 증액된 486억 9,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16억 6,407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4,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 시설비 1,000만 원 증액분과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15억 6,700만 원,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용품비로 8,70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총예산액은 367억 2,3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5,1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에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 1억 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 1억 원, 공공하수관로 불명수 조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하안미 농어촌마을 증설사업에 28억 5,681만 9,000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12억 3,608만 3,000원, 용평 공공하수처리 신설사업에 1억 2,50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비에서 3억 1,585만 8,000원과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4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페이지 재무활동 분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5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및 이자 반환금 611만 3,000원, 25년 평창군 친환경 청정사업 반환금 67만 2,000원, 친환경 청정사업 이자 반환금 2,828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3,5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6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상형 압축진개 청소차 구입인데요. 올해 봉평면과 진부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추경에 평창읍이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읍면에 청소차량이 보통 2대씩 되잖아요.

평창읍 같은 경우는 3대고, 1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저상형이 도입이 참 매우 필요한데 특히 미화원들의 하루 걷는 쓰레기 수거하는 게 10kg에서 12k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름에 몸무게가 5kg에서 한 8kg씩 빠진다. 그래서 저상형 도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내구연한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저상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새로 바꾸는 거는 계속 저희가 저상형으로 바꾸고 있고 지금 5대가 저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면 6대인데 총 15대 중에,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어쨌든 돌아오기 전에 바꾸는 건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계속 일정이 잡혀 있으니 계속 저장차로 하여튼 저희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분들도 2회 추경에 사실은 2대를 원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1대로밖에 안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라도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350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거든요. 올해 2회 추경이 세워지면서 신청한 분들은 다 되는 건가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기차가 올해 급증, 구매가 급증하면서 사실 인기가 너무 좋아져서 지금도 모든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모자라고 보조금이 이러니까 중앙에서 일부 더 내려오기도 하고 기존에 남은 예산도 돌려서 쓰는 거거든요. 이걸로 다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폭등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통계를 보고 내년도 당초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듯싶고요. 그리고 아까 부서가 담당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가 가면 충전기가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창에는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가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창군이나 아니면 남부, 북부로 나눠서 진부 쪽에는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렇게 해서 충전 차량 그 넓이 아니면 조작부가 좀 쉽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두 곳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애인하고 임산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설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거와 관련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 위원입니다. 세입 ․ 세출 총괄표를 보면 우리 보면 군 전체적으로는 반환기탁금이 69억 정도 되는데,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25억을 반환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군 전체 비용 대비는 굉장히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 사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 이런 거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예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상황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들을 미처 다 못 쓰고 반환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 건데요. 그러면 우리 보게 되면 우리 반환금 기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자 금액들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이자 총액이 얼마예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303페이지,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이자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다 세어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데 또 이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이 이자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업과 연결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반남을 하는데 왜 이자를 굳이 들고 있는, 내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제대로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후에, 차후에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이디어인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하는데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이런 취지로 만드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우리 평창시장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반납을 하면 이렇게 카드를 딱 찍고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어느 저기를 가보니까 점심시간에 다들 토스를 켜가지고요. 한 1원씩 서로 공유해 가지고 적립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재활용을 저도 한 뭉텅이로 파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반납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찮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미를 가지고 가서 반납을 했을 때 코인이 쌓인다라는 생각을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일이 줄어들 거고 재미도 쌓일 거고 이렇게 해서 직접 반납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되면 그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코인으로 충전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 계신 분들이 한 봉다리 가지고 와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반납하는 형태로 그런 기계에 가서 페트병들을 하나하나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시스템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이 기계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주민이 직접 가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기계에다가 페트병을 넣으면서 카드를 대면 내가 낸 거에 대해서 코인으로 돌려받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페트병 같은 경우는 무인회수기를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종이팩이나 이런 페트병 같은 거 가지고 직접 가면 저희가 또 건전지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트병 회수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율이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있거나 이런 집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그래도 나오는 그 재활용품량이 한 1.7톤,

전체 재활용품의 어느 정도 비중인 거죠.

전체로 따지기엔 좀 그렇고 투명 페트병만 봤을 때 그래도 한 20~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저는 이게 있는지 모르고 지금 막상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럼 그 기계를 이 사업에 확충을 해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들에 배치를 해보면 어떤 효과가 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시책으로 한번 캔류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7쪽 봐주시죠. 우리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인데 참 적절한 시기에 아마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인근에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혹시 알아보셨나요?

지금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10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거거든요. 용역 수립하는 건데, 도청 용역이 이제 끝나가지고 도의 용역에 따라서 시군에서 이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평창군도 10년 전에 하고 또 지금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횡성도 이제 지금 해야 되고 아마 인근 시군도 똑같이,

똑같이, 그러면 전에 용역했던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참 중요한 용역인데 특히 우리 농업자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자원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무인 회수기 관리 잠깐 말씀하셔서 추가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평창군에 회수기 설치를 주로 관공서에다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창읍 같은 경우 제일교회 앞에도 있고, 관공서에 있는 곳도 있고, 지금은 15대밖에 없는데 그게 저희가 확장, 확대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게 월 사용료가 40만 원씩 나갑니다. 1대당,

1대당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늘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일단 상황을 봐서 힌군데 이렇게 한두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연립에서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린 거를 다시 골라서 회수하는 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예산이 공동주택 가구수가 많은 곳에는 그래도 해 놓으면 훨씬 더 배출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네, 저희가 공동주택은 지금 분리 배출 시설을 따로 아까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거는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군에서 직접 수거를 다닙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잘 되고 있는 편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1명이 가지고 가서 집어넣고 이럴 때도 하루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많이 넣을 수는 없는,

적극 이 제도가 좋으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접근도가 가까워야 되니까, 주로 이제 가구수가 많은 곳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설치를 해 놓으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 설치할 때 장소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10초만,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또 방금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그 기계가 설치된 것들에 대한 연간 회수율을 보셔서 제일 저조한 데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가 있는 쪽으로 배치를 조정해 보는 거는 괜찮을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과장님 당부를 드릴게요. 평창군의 환경근로자가 마흔네 분이 계시죠?

네,

마흔네 분이신데 보니까 8개 면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을 톤수로 일일양을 보니까 평창읍이 한 3톤 가까이 나오고 대관령면 2.6톤, 봉평면 2.5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면은 좀 적은데, 그런데 인원 배치 현황을 보니까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평창읍은 9명인데 저기 대관령, 봉평은 6명이에요. 그러니까 톤수로 일일 나오는 통수로 보면 이 인원이 약간 비슷해야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요. 그거는 물론 마을이 넓고 이런 영향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쓰레기 수거량으로 인력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계곡 불법 시설물을 지금 전부 다 철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계곡이 점점 더 예뻐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관광객이 안 오지는 않다는 거, 계속 더 온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기존에 불법 시설물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케어를 했어요. 사실 일정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계곡에 오시는 손님들은 계곡에다가 다 쉽게 말해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관광지인 평창에 계곡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시즌 때 모바일화장실 갖다 놓지 마시고 요즘 저렴한 모듈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설치 장소를 찾으셔가지고 계곡 같은 데는 아마 상설 화장실을 관광객 편의시설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483쪽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냥 질의 드릴게요. 저온 저장창고 설치인데 이 재원이 기타금액에 있거든요. 이 기타금액이 혹시 한강수계기금인가요?

수계기금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에요? 이 저온 저장창고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해서

상수도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에서 특조금이 3,5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7,000만 원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있는 건가요?

지속적이진 않고요. 저희가 주민사업들은 각 마을별로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원주청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원주청에서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길리인데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일하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5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7,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퇴치사업으로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비 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음은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으로 개식용 전업 일반음식점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아래 부분부터 32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전체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 외 26개 사업에 1억 6,562만 8,000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이자 외 34개 사업에 5,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개식용 전업 일반음식점 지원인데요. 이게 2027년 2월 6일이면 이제는 폐업이 되는 거죠.

네,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메뉴판, 간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 손실금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법에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몇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저희 관내에는 1개 업소에서 지금,

그러면 폐업을 하던가 전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전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일부,

일부죠. 사실, 메뉴판 하고

최대 250만 원이고,

사실 그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사실 영업 손실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라 그랬는데 소송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이제 질의하고 받았는데요. 현 법 테두리 안에서는 영업 손실금은 지원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는 증진형 권역형사업 하느라고 이제 수고가 많으시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병실 재가동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료인력,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이 읍면이나 본청에 지금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한 팀장 포함해서 한 9명 정도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혹시 더 나가 계시는 분들 직원들을 의료원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을 해 주셔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의료 인력으로 필요에 의해서 채용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팀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팀장님급 이제 간호사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결원이 많아요. 결원이 많은데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업무가 조직 캠프 하느라고 물량이 많이 늘고 증가해서 다들 인원은 더 이제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원장님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의료원의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반영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제가 양해 좀 구할게요. 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부분 외적인 얘기는 보충 질의 제가 요청드릴 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들게 하려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개식용 전업 일반음식점 지원사업이 있는데 만일에 이거를 법이 시행됐는데 몰래몰래 개고기를 팔다가 걸렸어요. 개 잡다가 걸렸어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제가 처벌 규정까지는 못봤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이게 식용으로 많이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가 그렇잖아요. 아마 요소요소에 몰래몰래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정말 그런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어느 정도 강화가 돼 있는지도 알아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개를 잡다가 걸리면 얼마큼 형을 살든지, 벌금을 내는지 또는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 처벌 규정도 찾아봐서 알려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4억 289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2,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권역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권역별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설비 증액분에는 310쪽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편성목을 변경한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역 물품취득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3,8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권 일차보건의료 대행사 간사 임차료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신규 예산에는 310쪽 북부권 일차보건의료 대행의사 보상금을 감액하여 편성목을 변경한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감액 사유는 의사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단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관리 행사운영비 88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신천사업 운영비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사업관리 예산의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노쇠예방관리 보조사업입니다. 312쪽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쇠예방관리 보조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59만 4,000원, 운영비 1,010만 6,000원, 중재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152만 원, 영양지원 의료비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예산 관리예산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대한 강원도 시군 예산 조정 변경 조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보조 지원은 148만 원이 감액된 292만 원을, 313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보조사업은 460만 원이 감액된 1,04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비 지원사업은 3,366만 7,000원을 증액한 9,366만 7,000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도비 지원사업은 1,280만 원을 증액한 8,180만 원을, 산후 건강관리 도비 지원사업은 496만 원을 감액한 1,504만 원을, 314쪽입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 정자 냉동 지원 보조사업은 6만 원이 감액된 1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지원사업에 1,4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구 지원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제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입이 됐네요. 저도 지금 아기가 있어가지고, 평창군에서 기저귀를 지원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는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이가 기저귀를 떼지 못하는 사안, 그런데 우리야 그냥 그렇게 쓴다고 또 하면 되는데 마침 또 우리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기저귀 사업을 또 편입을 했으니까 굉장히 저는 학부모, 아기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는데, 이게 24개월인데 우리 1년 동안 영유아 등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이들이 평창군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작년 올 8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77명이 출생하였고요.

올해 77명이,

작년에는 한 108명 정도,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가,

네, 평균 10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면 수혜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군 사업 지원을 확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저소득층이라는 단어가 국가정책으로 내려와서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는 80% 기준 중위소득 80% 대상에 대해서 기저귀를 월 9원씩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올 7월부터 100%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받을 수 있고 그대신 기저귀 사업 같은 건 다자녀 사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둘째 이상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완한 이유는 첫째 1명만 낳은 아동 가정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를 크게 본 취지는 제가 여쭤본 거는 좋은 사업인데 어차피 우리가 인구 소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을 했을 때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중에서도 정말 정말로 저소득층 가정을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24개월까지의 지원 그 이상의 지원을,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게 아동마다 그다음에 가정의 양육 형태에 따라서 24개월이라는 거는 지금 그 아동 발달에서 이 정도면 배변 훈련이 끝나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가정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아동 성장의 문제와 성장기 후에 거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아동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배변 기간이 23개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고 그 기간을 가정에서도 배변 훈련을 해서 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딸은 3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아직 성장에 좀 문제가 있는,

아닙니다. 너무 오냐오냐하신 거 아닌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녀라고 해서 지원받는, 특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그죠.

네, 모든 군민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376페이지고요. 노쇠예방관리가 이번에 기정액 없고 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군비로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본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시범사업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이제 도전을 했고 우연히 잘해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전국에 10개소, 그래서 3개 타입으로 나눴는데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그래서 저희 군과 충청도에 2개 금산과 청양이 돼서 저희가 농촌형을 대표한 국가사업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인건비가 또 생겨서 조금 더 수월해졌겠네요.

그런데 인건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인력을 채용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보충 하려는 얘기인데요.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때 의약분업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약분업이 되면 각 면에 나가 있는 보건진료소 있죠. 거기서는 약 처방을 하잖아요.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도 제외됩니다. 처방전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시행이 안 되지는 않고 될 것 같은데 근데 약품을 이렇게 구입하라고 추가로 또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네, 그거는 하반기에 대한 약품,

약품이 아니라 보니까 용역 대행 수수료 이런 거네요. 그러면 사실 1년치 분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문제는 없었겠으나 바로 시행이 되면 약품이 남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약이 좋다 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다른 약국보다 조제해 주는 게 감기약도 잘 듣는다는 얘기가 있고 약이 좋다는 얘기가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혹시 군민들이 진료에 있어서 처방을 안 해 주면, 처방을 해 주되 약을 조제하지 않으면 혹시 기존에 약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방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분업이 지금 안 된 곳이 다 될지 아니면 조금 완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선생님이 만약에 A 약품을 처방을 내면 약국에서는 A 약품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이니까 처방한 대로 약을 주는 것은 맞는데 혹시나 반대로 생각할 경우가 있죠. 약사하시는 분들은 약국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리한 약품을 갖다 놓고서 반대로 우리 이런 약이 있으니까 이런 걸 처방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없죠.

그거는 안됩니다.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의사가 처방하는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에서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놔야 하는 거죠. 준비를,

당연합니다. A 약 처방을 했는데 B 약을 줬다면 큰일 납니다.

간간이 약국에서 나는 이거 받으러 갔는데 다른 약을 소개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고 사긴 사는데, 알겠습니다.

또 우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진옥 위원님,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평창군은 산후 건강관리비로 해서 50만 원 받던 거를 얼마 전에 50만 원, 올해부터 올라간 거죠.

네,

애쓰셔가지고 50만 원으로 올라서 1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 평창군하고 정선군을 30% 감면을 해줘서 입소를 하게 됐었는데, 9월 현재 한 19명 지원을 받고, 예약자가 한 46명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30% 감면을 받으면 50만 원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혜택을 못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당장 산후조리원도 만들 수도 없고 금액적인 지원이라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그 보도를 접하고 나서 저희도 이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에 확인은 했고 영월군에도 확인을 했는데 작년 공식된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11개의 공공보건의료원이 연 한 10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공공조리원이 1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강원도에 토탈 공공하고 민간이 합쳐서 22개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저희가 영월 산후조리원이 오픈을 한 이유는 중부지역을 커버를 하겠다고 영월, 정선, 평창을 커버를 하겠다고 해서 오픈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영비는 영월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영월군민은 조금 더 혜택을 받고 평창하고 정선은 30%의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 갖고 하는데 왜 영월과 평창을 거기도 운영비를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게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것도 승인을 받는 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 여건에 맞게 더 상승해서 올려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군에도 이제 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건물을 짓는 거는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특이하게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또 산후조리원은 어디다가 지을 것인가를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년에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쓸 거냐 아니면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임산부들한테 150에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할 거냐 그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가장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응급에 대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존재하지도 않고 북부권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심신을 보강하기 위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응급상황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과연 우리가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오픈을 했을 때 인력적인 충원이 과연 순환, 원활하게 나갈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의료인을 뽑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후자적인 거를 하는 게 우리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군이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후원의, 돈 추가적인 돈 지원 이런 거는 향후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최대 받는 군이 횡성군이 20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승인을 해주는 담당자가 있고 그 기준이 정확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횡성군이 잘 그런 담당자가 계실 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창군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도 원거리 강릉이나 원주나 영월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교통비도 들고 하니까 향후에 계속 내년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이랑 긴밀하게 해서 횡성군만큼이라도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지는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짧게 대답하셔도 돼요. 등매진료소 지금 현황이 어때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어렵게 진료소장님 모시고 오셔서 지금 진료, 정상적인 진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저희가 10월에 신규 진료소장님 네 분 오시기 때문에 내년 5월 말에 신규교육 끝나면 6월부터 정상,

상주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상주라는 개념이 이제는 풀려져서 거기서 살림을 할 수도 있고 출퇴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료소장님은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우발적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좀 개선이 됐나요.

그거는 저희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상 민간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들은 사실은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엄한 공권력이 도입돼서 엄하게 원칙대로 가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 민간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료지원과 소관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하여 5억 3,711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6,1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중심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치매관리체계 구축, 공공후견인 지원에 후견인 활동비 180만 원이 증액된 202만 7,000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 후견 대상자 추가 발굴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평창군은 후견인 1명이 2명의 치매노인 후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에 780만 원,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720만 원, 인지강화교실 운영에 720만 원,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 치매 진단 검사비 지원에 180만 원을 각각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치매관리비입니다. 316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약재비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며, 현재 평창군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은 8월 말 기준으로 455명에 대하여 총 1,576건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중 291만 5,000원을 감액하여 북부권 정신센터와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에 필요한 자율신경 검사기 구입에 29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센터 전문 인력 중 공무직근로자 종사자 수당에 125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종사자 수당에 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년 이상 근로자는 15만 원, 1년 이하 근로자는 10만 원으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입니다. 평창군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며,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111건에 3,900만 원을 집행한 상황입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2,013만 3,000원이 증액된 3,15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현재 암환자 8명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사업 병리검사 수탁기관 검사 수수료에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8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진료약품 구입과 병리검사시약 구입에 8,200만 원 이 증액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미만 의사 2인에 대하여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며,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월 40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응급의료 전담 간호사 인건비 중 군비 부담금 4,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전담 인력 교육비에 1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자산취득비 3억 1,8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영상의학실 촬영장치와, 319쪽입니다. 동맥혈액가스분석기 도입을 하고 노후된 구급차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강원도 사전 심의 후에 7월에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기본경비에 장기요양재택의료사업 상시 출장 근무자 3명에 대한 월액여비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93쪽입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수당인데요.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처음으로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으로 추진되는 복지부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수당으로만 월 4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나이 제한이 있어서 60세 미만 대상자 의사의 2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수당으로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 평창군에는 의료 인력이 힘든데 의사선생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행히도 저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계시는 봉직의 선생님들께서도 장기간에 머물지 않고 19년부터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19년부터 의료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기간에 퇴사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년씩은 계약을 하지만 2년을 계속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수당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원인들이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다 잘 보신다고 명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옆장에 보면 진료운영에 보니 검사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환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요. 제가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나 상황에 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신질환 환자들을 종사자들이 24시간 호출이 왔을 경우에 달려가서 맞닥뜨렸을 경우에 뭔가 요즘 뉴스에도 그런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혹시라도 종사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종사자에 대한 대부분의 출장 시에 위험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마다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사례관리를 했다면 현재는 저희가 2인 1조로 사례관리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평창군 만약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단체 보험에서 정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강화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보니까 진짜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에 대한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는 저희 단체 보험군에서,

그냥 단체 보험 들은 거,

네,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소진 예방을 위해서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지는 않지만 늘린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보는데 이 특수 종사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군에서 드는 보험 말고 특별히 목을 하나 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분들 이거 만약에 잘못하면 군순님이 책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보험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다 들으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치매극복 걷기대회 올해도 참여를 해 봤는데 내년에는 어디서 하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8개 읍면에 골고루 저희가 그런 걷기 행사를 추진해 보고자 올해도 방림에서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소외된 지역 없이 골고루 하고자 하는데 내년에는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기존에 했던 데를 조금 제외를 하고 안 했던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원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네, 치매극복 행사는 저희가 기념식하고 걷기 행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걷기 행사만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다양한 계층에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잘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 병실 재가동 문제 제가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도 세워질 텐데 어떻게 추진 과정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2024년 연구용역 이후로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해결을 못 한 부분이 두 가지 투석실 그리고 입원실 이런 부분만 저희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어서 저희 나머지 6개 부분은 저희가 공정이 다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입원실을 지금 내년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지금 지난주까지 예산 부서와 협의를 맞춰서 지금 예산을 다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보다는 사실 의사의 인건비, 간호 인력의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반영을 한 부분이니까요.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역형 보건지소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다양한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력 부분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본청 군청이나 읍면에 나가 있는 저희 의료 인력에는 9명 정도 팀장 포함해서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직원분들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병실 가동할 때 그래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동의 역할을 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5년 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해서 해 주시고 그렇다 그러면 또 평창군민이 임종이라도 평창 관내에서 치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만큼 지금 의료진하고의 몇 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하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 놓고 입원실을 운영할 수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범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거 기록에 남겨놓으려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미팅을 했고, 실무자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었고 결론적으로는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이 의료실 병실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결국은 돈인 건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의료원이 병실이 5년 가까이 공실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아쉬움과 문제 제기와 불만들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동을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미래 예산을 당겨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또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본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면 남도 건강하다고 생각할 착오가 있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건강하시죠?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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