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시의회 부의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생한 경안2지구 공사장 폐수 경안천 무단 방류 사건과 부실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6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경안천에 공사장 폐수 방류 사태에 대해, 그리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안천은 단순히 광주시를 흐르는 하천이 아닙니다. 수도권 약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입니다. 이러한 경안천에 경안2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폐수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시·도·국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시민단체는 하천 정화를 위해 발 벗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쓰레기 하나 버리지 말라고 교육하면서 광주시는 수개월간 시멘트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었으니 이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사건이 보도되기 보름 전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해당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뿌렸습니다. 기사는 내면서 정작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 광주시는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을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사업자인 시행사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시가 공동 사업자인 공사현장에서 슬러지 등 폐기물이 섞인 폐수가 수개월 동안 경안천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심지어 언론보도 전에 광주시는 이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시멘트 폐수는 오늘도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광주시의 참담한 현실, 전국적 망신입니다. 박관열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경안배수펌프장에 시멘트 폐수가 수개월 유입되고 있었는데 시 담당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몰랐다 해도 문제, 모른척했어도 문제입니다. 폐수 유출과 관련한 최초 보고일시, 보고받은 부서와 책임자, 이후 조치내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보도 전에 시에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까? 청석공원을 이용하는 광주시민 중 신고한 분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보도 전에 시에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이 접수되고도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 무능행정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문제는 바로 사업시행 주체의 책임입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이고, 시행사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주체입니다. 물론 시행사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사인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폐수처리 계획을 승인했는지, 시공사의 환경관리 실태를 보고받았는지, 방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또는 방류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시행사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시공사의 책임만 묻고, 시행사의 책임은 함께 규명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방류된 물질의 성상과 방류 경위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실제 방류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방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 불법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시는 효성중공업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경안리버시티개발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관련 혐의도 반드시 검토하고, 혐의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 감사가 아닌 제3기관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러지 수거와 준설작업은 진행되었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안천 물색은 아직도 시멘트색으로 뿌옇습니다. 이 사태로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온 경안천 수질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결국 2600만 식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시가 환경관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광주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현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관리 체계의 문제이고,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이며,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팔당호 수계 인근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규명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실 광주시민의 날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3억 원을 쓰고도 시민은 없었다!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누구를 위한 행사였습니까? 지난 10월 3일 G-스타디움 일원에서 개최된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저조한 시민 참여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실한 행사 기획 및 홍보 행정에 대해 박관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하나된 광주, 내일을 품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장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념식 참석 인원은 매우 저조했고, 마지막 불꽃놀이가 진행될 무렵에는 현장에 남아 있는 시민이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상 참석인원은 4000명이었습니다. 42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4000명을 예상하여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사 예산이 3억 원, 4000명이 참석했다고 가정하면 1인당 7만 5000원짜리 행사입니다. 인근 도시는 비슷한 예산에 참여 시민의 수가 2만 명, 3만 명입니다. 물론 행사 참석자 수로 행사의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참여가 핵심인 행사에서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그 책임과 원인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시장님, 이번 행사에 실제 참석한 시민은 몇 명입니까? 참석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집계했습니까? 당초 4000명이라는 목표는 어떤 근거로 설정했습니까?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시민의 참여가 이렇게 저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는 당일 네 개의 독립적인 행사를 하루에 몰아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 광주시 북페스티벌, 드론 체험의 날 행사까지 한 날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각각의 행사는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의 독립적인 단위사업입니다. 왜 이 모든 행사를 시민의 날 하루에 집중시켰습니까? 각 행사의 고유한 목적과 성과는 충분히 달성됐습니까? 통합 개최에 따른 예산 절감이나 시민 참여 확대 효과는 있었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사 통합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정 편의를 위한 통합이었습니까? 장소 선정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청석공원이나 와스베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행사 장소로 G-스타디움을 선택했습니다. G-스타디움으로 행사장을 확정했다면 행사 홍보, 교통편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었어야 합니다. G-스타디움을 행사 장소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중교통과 주차, 시민 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시민들이 행사에 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오기 어려운 행사를 만든 것입니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홍보 행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배우 이원종 씨를 비롯한 신규 광주시 홍보대사 네 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중 이원종 씨는 ‘뼛속까지 이재명’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민주당 권리당원,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예인입니다. 시장님, 광주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은평구에 살고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 이원종 씨가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주시에 연고도 없는 사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이 타당합니까? 울산광역시, 화천군, 남원시, 은평구, 거제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시 등 민주당 자치단체장 지역마다 이원종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홍보대사입니까, 민주당 홍보대사입니까? 이원종 씨는 이 날 행사 사회를 맡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했는지, 자원봉사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얼마를 드렸는지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예산 정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문서 일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9기 시정비전 선포와 홍보대사 위촉 등 시장 중심의 프로그램이 부각됐습니다. 시장님의 비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가 시정 홍보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날은 시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사여야 합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행사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유명가수 몇 명 부르고, 현수막에 가수들을 홍보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행사, 시민의견이 반영된 행사, 목적에 맞는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