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968억 원보다 623억 원이 증액된 8590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78억 원 증액된 450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원 증액된 54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29억 원 증액된 3541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 변동 없이 사업비 및 예치금 등을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지출계획을 3억 6000만 원 증액하고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사업비 집행 변동 및 감액 등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말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적정성, 이월 가능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등 정산이자 및 반환금, 농촌테마파크 체험 운영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7153만 원을 증액한 23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625만 원을 감액한 119억 9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편성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 기술지원과 주요 내용으로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829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3800만 원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반납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11만 원 감액된 48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편성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5000만 원 증액과 학교텃밭 교육 사업 855만 원, 농촌테마파크 기간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1670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86만 원 증액된 46억 4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늘 부족함이 많아요, 대조 한번만 하면 실수가 없을 텐데. 설명 자료 497쪽입니다. 벼종자 공급지원 기정예산이 1억이에요. 예산안 감이 2400만 원이에요. 경정이 지금 7500이 나왔거든요. 이것 전체적으로 볼 때 편성 사유에 보면 여기는 집행 잔액 반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명 주신 자료에 보면 전액 지원에서 50%로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신청량 감소로 잔액 발생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산 반영 사유가 다른 거지요. 뭐가 맞을까요?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집행 준공 일자도 다 달라요. 497쪽에 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사전 설명 자료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또 하나 더, 497쪽에 보면 2026년 5월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설명 자료에는 1월부터 4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예요, 소장님. 매번 말씀드리지요. 우리 농기센터의 자료 부실하다고 매번 말씀드리지요. 왜 이렇게 대조를 한번도 안 하실까요? 작성된 자료마다 달라요.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 요금 나온 것 있지요, 친환경농업관리실 상수도요금. 66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지금 96만 원으로 조정됐어요. 감액률이 85.5%예요. 그러면 당초에 편성된 금액이 과하게 편성된 걸까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관리실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잖아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는데 기기가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인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본관에 친환경농업관리실과 농기계실과 미생물실, 여러 상수도요금이 계량기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것을 예측할 때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 정도로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건물이 이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박희정위원
그러면 청사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했을 때 얼마라고 예측이 안 돼서 과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과하게 지금,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과하게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준공이 언제 됐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3월입니다.
박희정위원
2차 추경 언제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9월입니다.
박희정위원
왜 반납 안 하셨을까요, 9월에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1차 때 반납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저희가.
박희정위원
우리 지금 긴축재정이지요.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빨리빨리 반납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필요한 재정들 쓸 수 있게끔 빠른 반납을 요구하고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자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실하게 시의회에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긴장해서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촌테마과장은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자원육성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촌테마과 체험교육비가 기정액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3차 추경 때 올랐어요. 약 두 배 이상 뛴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일단 저희가 전년도보다 9월 현재 4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균특 예산을 확보해서 방문자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생산하는 오미자라든가 버섯 그런 부분을 음료로 체험화해서 그런 체험이 조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해설만 하던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유료화시켜서 지금 체험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 유료화 계획도 작년도에 세워졌겠네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작년도에는 예를 들면 곤충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곤충의 일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만 하다가 곤충을 이용해서 나무 액자라든가 아이들이 따라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유료화시켰더니,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그 유료화가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방문자센터도 리모델링 했고 올해부터 체험장 다섯 군데를 유료화했었으면 체험 교육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3차 추경 때 거의 기정액의 두 배 넘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자센터의 유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보면 3차 추경 때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체험장 다섯 군데도 유료화하셨다면서요, 올해부터.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다시 한번만……
박병민위원
체험장 다섯 군데도 올해부터 유료화를 하셨다면서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유료화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유료화됐던 프로그램이 한 개라면 그게 두세 개로 늘었고 예를 들어서 다랭이논의 상태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생태체험을 유료화시켰고 그랬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문자센터는 4월 달에 리모델링해서 개관했다 한들 보통 작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체험장 같은 것도 유료화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올해 새롭게 유료화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체험비에 대한 세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놓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그 부분도 좀 놓친 것 같고요. 거의 9월 한 달 동안 체험비가 500만 원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잘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박병민위원
잘될 줄 몰랐다는 말씀 뒤에 숨으려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촌테마과에 우리가 사실 작은 돈을 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 잘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500페이지인데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원두막 8개 보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두막이 보니까 초가지붕에 기둥은 나무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식되고 그러면서 바꾸는 비용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농촌테마과에 이런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따로 하시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꼭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추경에 들어왔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억 5000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예산 속에서도 원두막을 했고요. 이 부분은 꽃과 바람의 정원에 있는 원두막인데 비 맞아서 갑자기 이영이 내려오면서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원두막이 39개 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촌테마파크의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는 건데 받을 때는 괜찮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부식이 더 심하게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저희가 조성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물의 노후화가 너무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산이 지금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박병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아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한번 사고 나면 되게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20년 넘은 시설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히 챙기셔서 본예산 때 태워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농촌테마과가 자연에 테마를 두다 보니까 철골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쓰기가 힘들어서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더 낮을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목재로.
박병민위원
목재 쪽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적기에 어떻게 교체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설명자료 500쪽입니다. 농촌테마파크 기간제근로자 8개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에는 경정이 1037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0만 원 대가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경정이 7200이라고 나오는데 7200은 총예산액이거든요. 총예산액의 경정이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는 똑바로 되어 있어요. 똑바로 되어 있는데 경정 금액이 기정예산을 1800이라고 잡았으면 지금 감을 800 했잖아요. 그러면 경정 금액이 7200이 나오는 게 맞아요? 소장님, 이것 맞아요, 계산이?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 621쪽 한번 보세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예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하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쭉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로 하든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경정, 기정의 의미와 또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늘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명서 502쪽입니다. 학교 텃밭 교육이 감액됐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855만 원 감액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왜 감액됐는지? 학교에 추진하다가 감액된 건가요, 중도 포기해서?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학교 텃밭 교육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할 때 1순위가 특수학교이고 2순위가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이고 3순위가 국공립 병설 유치원인데 저희가 56개 학교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저희 예산에 한정돼 있는 학교는 34개 학교인데 1순위 특수학교가 44개 학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4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백암초 수정분교라는 학교가 하는 도중에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특수학급?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특수학교가 포기해서 나머지 감액된 855만 원을 저도 사실 자원육성과장이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후 순위 학교에…… 지금 특수학교 44개 학교가 신청했으니까 대기자 학교도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쓰지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특수학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
박희정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없었고,
박희정위원
아이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텃밭 상자랑 재료비가―저희가 직접 사서 주거든요―많이 들 것 같아서 예산을 다른 대기 학교한테 못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못 줬으면 855만 원을 33개 학교에 나누어 주면 26만 원꼴이 되거든요. 26만 원을 조금씩이라도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혜택을 주지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도시농업관리사가 이 교육을 추진하는데 한 학급당 15회를 하는데 그 학급당 26만 원이 들어가면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고 더 많이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855만 원을 남겼는데 이 예산은 아마 계속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과감히 뒤에 대기하고 있는 학교에 남기지 말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테마과 직원한테.
박희정위원
텃밭 상자 이게 특수로 제작되는 거잖아요. 제작비가 좀 비싸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3m 곱하기 1m로 40만 원 정도 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 때, 저번처럼 특수를 제작해서 남겨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교육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예전에 한번 텃밭 특수 제작으로 해서 사용하고 나누어준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6540만 원을 증액한 583억 6381만 원입니다. 먼저 51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134만 원을 증액한 109억 1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3906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1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913만 원을 증액한 345억 9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9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3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93만 원을 증액한 128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이봉숙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설명 자료 412쪽에 보시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 있거든요. 직업교육훈련 강사료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보면 단순하게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됐다고만 설명돼 있어서 이게 교육 수요의 감소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산 절감 차원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직업교육훈련 강사료는 사실 강좌가 전년도에 다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훈련 강좌를 할 때는 도 심사를 일단 받고 그 이상의 고부가가치 강좌를 할 때는 성평등가족부까지 심사를 받는데 그게 전년도에 다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다른 강좌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그래도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저희 수요에 맞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일방내시로 내려왔던 게 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픽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잔여분에 대한 것을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원래 성평등가족부에서 1차 추경 때 보통은 해서 다른 데로 돌리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종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6개의 교육 과정에서 총 117명이 수료했어요, 파악한 결과. 하지만 이 설명 자료에는 취업자 수나 창업 계획 등 구체적인 실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단순 수료 인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취업률과 고용 유지를 중심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416쪽에 일경험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3억 7000 정도 신규 사업이에요. 5개월 동안 일자리를 체험하는 그런 사업인데 25명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참여 인원은 13명 확정된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사업 대상자는 13명으로 매칭이 됐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최종 목표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거예요? 모집인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자가 부족했던 걸까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개 기업에 20명을 기업 신청은 받았고 청년은 33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경험자랑 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매칭하니까 13명 정도밖에는 매칭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이 모자랐던 것은 아니고 적정자가 조금 부족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 직업군들이 매칭이 안 돼서 13명으로 매칭이 마무리됐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렇다면 추가 모집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이라서 아직 도에서 추가 모집 계획은 7월과 8월 두 차례 했고요. 7월, 8월, 9월까지 세 차례 모집해서 더 이상 추가 모집 계획은 없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럼 이것 대상은 일 경험이 없는 아주 미취업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현재 미취업인 상태.
박은선위원
현재 미취업자만?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은선위원
인건비도 월 233만 원이고 기업에는 618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다 소진을 시키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데 경기도에서 컨트롤하는 것이라 좀 힘드신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이월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나 이게 마중물이 돼서 확장돼서 확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채용으로 어떻게 이어질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당초 이 사업의 목적도 여기서 일 경험을 하고 여기서 경험한 친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게 사실 이 사업 목적인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맞습니다. 참여자들이 여기 참여할 때는 ‘내가 5개월만 근무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아무튼 이게 기점이 돼서 자기가 더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이게 도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신규 사업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될 수 있게 살펴 주셨으면……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도 매칭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먼저 어제 보니까 소낙비가 내리는데도 중앙시장 별빛 야시장에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중앙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고마운 생각을 했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
박은선 위원님이 질문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상기업이 관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비영리법인이 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은 7개, 협동조합은 300여 개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협의회나 이런 형식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거나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단체가 등록되지는 않아서 이번에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반 기업에 이런 것을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국비 사업이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지만 보면 대상 기업이 한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업으로 확대 그렇게 되면 더 취업의 폭이 넓겠지만 일단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워낙 취약한 상태니까 그런 기업들에 인력도 지원하면서 일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회적연대경제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런 실습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 자료 414페이지인데요. 이차보전금 4000만 원 증액 건인데요. 8월 말에 특례보증 210억이 다 소진되었는데 거기에 연계된 사업인지, 대출을 시행한 시점도 약간 차이도 있고 이 예산을 추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매년 이 사업만큼은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추계를 나름대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고유가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대외적인 여건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2분기까지는 50% 미만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3분기하고 4분기를 했을 때는 1억 7000 정도 추가로 사업비가 지출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4000만 원 증액하셨던데 이차보전금을 봤더니 4분기까지 사실 4000만 원으로 다 지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모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소진되는 추이를 보고 관련 금융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이자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특례보증 대출을 하반기에 받아도 그때부터 1년 이상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특례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3% 내에서 1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특례보증 출연금이 일찍 소진되지 않았나 싶은데 매년 이런 상황이라면 특례보증 출연금도 1회 추경 때 증액을 미리 시키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서, 진행 현황을 항상 보면 수요가 많잖아요. 예산을 확대시켜서 미리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2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4억으로 증액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김숙영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주말도 쉬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민생 경제가 더 활발하게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업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원으로 착한업소의 가격 유지나 고객 증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착한가격업소가 시중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또 소비자들의 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과 함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착한가게에 인센티브 5% 캐시백 지원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착한가게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소비 부담을 경감해 주시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이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봐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억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감액이 63.5%예요. 이게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인데 변경내시라고 얘기해서 편성 사유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경기도 것 자료는 지금 받아보지 못했는데 혹시나 이게 SVI 등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있을까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당초에 신청은 10개사 31명을 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은 6개월이라는 고용 기간이 확정돼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예전에는 일반과 취약계층도 고용하면 지원해 줬는데 그게 취약계층만 고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31명 중의 9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됐고 5명은 6월 이후에 채용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7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될 계획이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SVI 평가 지표가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 모집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사회적기업이 61개소 되니까 그 정도 규모를 감안해서 5억 4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침도 변경이 되고 채용에 어려움도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채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서도 SVI 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충이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실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도 해당 사회적기업들이 인력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귀한 기업들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저희가 해당 기업들하고 더 긴밀히 소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한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변경 내시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취약계층은 지금도 힘드시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이것은 더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청년 일경험 이것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지역은 수지구 두 군데, 기흥구 세 군데, 처인구 한 군데였는데 사실 처인구에서 4명 매칭을 요청하셨는데 지리적으로 좀 멀다 보니까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희정위원
처인구가 그냥 우리 중소기업도 사실은 매칭이 청년이 제일 어려워요,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해소해야 아마 매칭이 될 텐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업에서 검토해서 같이 타고 가든지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이 예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청년들은 대중교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신규 사업은 잘 잡으신 것 같기는 한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414쪽이요. 이차보전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기정예산의 16%나 차지하는 금액인데 특례보증 지원이 많이 됐을까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특례보증도 지금 거의 소진이,
박희정위원
다 돼서?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거의 된 상태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 특례보증 받으셔서 하신 분들에 대한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분기 예측했을 때는 8300만 원이 필요하고 4분기 때는 8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금융권하고 예상치를 파악했을 때 1억 7000이 추가로 나가야 돼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현재 53%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다 나가는 거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2분기까지밖에 아직 안 나갔고요. 3분기가 8300만 원이 10월에 나가야 되고,
박희정위원
10월에 나갈 거예요? 소진이 되는 거예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길래. 소상공인에게는 소중한 이차보전금이라서 증액은 잘하신 것 같고요. 어렵고 힘든 우리 소상공인분들 지원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경쟁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3728만 4000원을 증액한 84억 8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181만 1000원을 증액한 192억 3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9450만 8000원을 증액한 85억 3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1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 RE100 선도사업과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에 각각 11억 4600만 원과 1억 8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5730만 3000원을 증액한 70억 3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산책포인트 지급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1억 27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 관련돼서 경기 RE100 선도사업이라든지 소득마을 그리고 바이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있다면 지금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인데 이게 지금 수소 500㎏을 더 추가 생산하는 것으로 공모가 나온 거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니까 수소산업 육성지원 해서 우리가 수소 안전 인식교육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소를 많이 보급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가 돈을 더 받아와서 수소 생산사업 하는 것은 7억인데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인식교육에 대해서는 무척 예산이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도 수소 바로 알기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세입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 축소돼서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금액을 높여서 횟수도 늘리고 인원도 많이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를 바로 알아서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올해 하신 사업을 보니까 포곡읍 현안대책위원회에서 30명 받았다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소 생산 기반시설이 들어오는 곳은 신원1리, 유은리 그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곡읍 현안대책위원회에 그 마을 인근에 사시는 주민이 몇이나 들어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포곡에 들어오는 시설이니만큼 모든 분들이 인식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500㎏가 되면 하루 총생산량이 1t 정도 되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번 사전 보고 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수소를 팔면 어느 정도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교육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수소에 대한 안전한 인식을 각인시켜서 수소 생산이 좀 더 차질 없이 그리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최은용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사업 설명서 463페이지, 친애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시고 격려 말씀도 해 주셨는데 2026년 경기 RE100 선도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억위원
다만 이번에 예산안 증감액을 보면 11억 4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공기가 짧아요, 제가 보니까. 10월 달인데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일단은 가능합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종억위원
RE100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거의 태양광 설치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절차가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는 다 이행해 놓으신 것이고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종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기 관련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세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이번 달 중에 전기 사업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착수는 11월에 착수를 할 것이고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준공 완료되게끔 하는 게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차 추경 때 있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459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26년 1월에 미편성 통보가 온 거예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진행하기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 사업 진행이 될 것을 계획에 의해서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모에 따른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그런데 미 편성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도비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도가 지금 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이 돼서, 실제로 도비로 도비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감하고 저희가 저희 예산 시비 매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감한 상황입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이고 이게 도에서 미편성된다고 했었으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것 우리가 하겠다고 홍보를 다 했는데 결국은 기초 시에 재정 부담을 떠안기는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 사업도 저는 매한가지로 보여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100% 경기도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가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민해 보고 이것을 굳이 경기도 사업으로 아니고 용인시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거나 해서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예산은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아마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매칭 비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서가 또 과장님네 부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잘 활용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차피 일을 하는데 내 시 공무원들이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유지하게끔 해서 국비 쪽으로 해서 더 금액을 올리고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비 사업 금액을 높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시비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사업명부터 바뀌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강영웅위원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이러면 예전에 김동현 지사님이 공약했던 기회소득 시리즈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해서 최대한 가야 될 것 같고요. 잘 검토해 주세요. 수요조사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가면서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엎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좀 더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일단 경기도에서 됐든 국비가 됐든 저희가 예산과하고 참 조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칭 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면 예산과에서도 그냥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든 20%든 도비나 국비가 있으면 매칭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자체적으로 시비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저희 긴축재정으로서는 힘든 상황이고요. 어쨌든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이든 경기 RE100이든 미래성장전략과가 예산이 없는데 가운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463쪽에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공공시설 4개소 근린공원 등 있는데 1000㎾ 태양광 하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우선은 발전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희정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100%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 주민들하고 다 같이 컨소시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진행했던 것이 올해 처음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처음에 컨소시엄을 맺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느냐는 것은 사전에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것들의 용량을 늘려가는 부분에 초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세입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수익 사업 중의 하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이제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까지 지금 올라와 있을까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은 더 해 봐야겠지만 기존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6%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매칭 사업이라든가 용인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많이 획기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차근차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시민태양협동조합에서는 준비가 갖춰진 데가 많이 있는데 절차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들 좀……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그 부분 저희도 알고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세밀한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462페이지 수소산업 육성지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하면 청정수소를 하루에 500㎏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500㎏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지요? 금액으로 따질 수가 있나?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1㎏에 1만 1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1만 원이라고 치고 500㎏이면 500만 원이지요. 그냥 1만 원이라고 치면 500㎏이니까 1㎏에 만 원이면 5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하루에 500만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향상시키면 원가가 절감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아가야 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데 그러면 하루에 500만 원, 이것을 만약에,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현재는 500㎏이고 향후에 플러스해서 국비 사업이 진행돼서 1t 정도 될 것이고요.
김윤선위원
이것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운영비는 연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단가가,
김윤선위원
물론 우리가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기술을 계속 축적하고 개발해야 될 사업이라 경제성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00만 원을 생산하는데 1년에 운영비 아까 얼마였었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10억 조금 넘는데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하는 수치는 1년에 500㎏하고 저희가 500㎏ 해서 1t 할 계획인데 그게 2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 20억 중에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500㎏ 할 때보다는 500㎏를 더 해서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도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상세한 것은 제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면서 이득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경제성을 만약에 검토한다면?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쉽게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판매되는 가격인 것이고 저희는 생산하는 것이니까 생산 단가로 따지면 7000원 선에서 생산해서 그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수익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t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가 연간 2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가 1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흑자 전환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열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까지도 다 우리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수처리 쪽에서는 유기성 오니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음식물만 갈아서,
김윤선위원
음식물만 하는 겁니까?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음식물만 하는 것이고,
김윤선위원
하수처리까지는 안 하고?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그것은 따로 법에 의해서 하수처리 쪽은 그쪽 담당에서 또 해야 되는데 같은 시니까 향후 저희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 아니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음식물 찌꺼기와 관련돼 있는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게 훨씬 경제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확대해서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수소 생산 500㎏’ 하면 이게 얼마 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쉽게 닿지 않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최은숙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사업 설명서 468페이지 도시안전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1억 7000 정도 올리셨잖아요.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재난이라든지 안전, 방범, 교통,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실무 부서나 실무 국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그냥 단지 용역을 줘서 ‘그래, 너희들 해 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컨설팅 업체랑 용역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개 용역을 던져 주면 그냥 ‘아, 그래, 잘하겠지’ 이러고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다고 보는 게 많아요.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컨설팅 용역을 할 때 전문가라든지 이와 관련된 집단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아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은 사항인데요. 467페이지 보면 도시안전통합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방범, 교통정보, 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했는데 여기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 구축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811억?
사업비는 뒤에 보면 타당성 조사도 있고 건축기획,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사를 거쳐서 사업비는 변동이 되겠지요. 총 800억 정도 규모의 통합센터를 건립한다. 그럼 위치는 어디다, 청사 내 어디다 하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강원도청하고 춘천시를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속하는 우리 특례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아요.
이런 행정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차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건립 추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례시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시의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착수보고를 할 때 시의회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시의회랑 함께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터라는 게 자그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벤치마킹 많이 갔다 왔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 합당한 그런 부분들은 추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마다 구청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 부탁드렸는데 서울시는 지금 마련이 다 돼 있거든요. 구청장실에 마련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특례시도 구청장실에 센터가 마련돼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구청장실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센터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실에도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때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보고 하기 전에 중간보고라도 한번 저희랑,
구청장실은 성동구청 쪽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통합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용인시가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기, 시기 봐서 보고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생각에 또 최종보고에서 최종 나온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1841만 원이 증액된 2533억 6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30만 원이 감액된 90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물순환 기본계획 수입 및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용역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4367만 원이 증액된 300억 3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2536만 원과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9억 369만 원이 증액된 564억 7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7억 5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8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8349만 원이 감액된 1311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사업 13억 7495만 원과 용인 에코타운 바이오 가스화 시설 운영 사업에 20억 35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예비비 4787만 원이 증액된 242억 4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3억 1740만 원보다 국·도비 반환금 897만 원이 증액된 23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9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에 2억 11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 자료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하면 시민행복발전소 2호기가 2015년에 준공됐습니다. 설비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비를 편성했는데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수 점검 결과 유지보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현정수장하고 그다음에 삼가동에 있는 배수지에서 행복발전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모현정수장에 있는 행복발전소 1호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도 급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수리 작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차기 연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적 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발전소를 정지시켜야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2호기도 준공된 지 꽤 오래돼서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일단은 갑자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인버터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정밀하게 한번 점검해 봤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수리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갈 돈 6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고장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버터나 모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어가면 고장이 발생하고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태양광발전소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예를 들면 아까 미래전략과 같은 데서 RE100 같은 것, 그것은 별도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게 노후화가 되면 이렇게 수리,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론 이것은 환경정책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용인시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디 부서인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남겨 두셨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김종억위원
1000만 원은 앞으로 2개월 동안 혹시나 모를 그런 것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중에서 600 정도는 저희가 사용했고요. 4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소소하게 소모품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김종억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태양광 2호기를 철거하신다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철거는 안 하고요.
박희정위원
철거는 아니고 유지보수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유지보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소규모 수선비용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노후화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생산자가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철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니, 나중에 노후화가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20년에서 30년까지 연장되기는 했어요, 태양광이. 그런데 나중에 철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를 할지, 혹시 지금처럼 생산자가 철거해 가는 건지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475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환경정책과는 추경의 핵심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15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선금 반환금이 6억 2535만 6000원인데 세출이 6억 2535만 6000원으로 딱 일치하네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일치합니다.
박희정위원
정비사업으로 일치하는 건데 2018년도에 시작했어요. 실시설계를 18년도에 설치하고 착수하고 27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신원천 사업이요―그런데 26년도 4월 달에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가 된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보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보상비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게 설계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반납금이 당초에 23년도에 선급금을 준 게 있습니다. 선급금을 집행한 것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산 결과 반납 금액이 발생해서 올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고요. 그 돈은 다시 시설비로 재투자를 하게 돼 있어서 시설비로 다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인데 세입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지? 그런데 이 금액이 왜 일치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서는, 설명 자료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7년도 12월 달 준공인데 공정률이 25%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27년도 12월 달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사 시공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사업이 준공되기로 돼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로 사업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사업을 준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25%인데 가능할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착공 들어가면 바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면적이 확대가 된 건가요? 공기가 변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면적은 크게 확대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토지 보상비가 증액됐습니다.
박희정위원
토지 보상비가 증액,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감정평가 이후에 토지 보상비가 그 당시보다 훨씬 많아져서,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18년도보다 지금 토지 가격이 올라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인 거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박희정위원
이게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빚어지는 일이에요.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건가요?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뭘까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보상 금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맞지 않아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토지수용도 수용위원회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
박희정위원
너무 오래 걸렸어요. 보상 협상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좀 발 빠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상황이 보이네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4억 7883만 원 있고 보조금 반환금이 또 4억 7862만 원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지금 일치가 안 돼요. 특별 세입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약 4억 7883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세출에는 보조금 반환금이 약 4억 7862만 원이 반영돼 있어요. 이 두 금액이 지금 일치가 안 된다고요. 일치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세입 잡는 반환금하고 세출 잡는 반환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산에 따라서 반납을 받아야 될 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반환을 할 때는 저희가 기금이든 아니면 도비 사업비든 반환고지서를 받아야만 저희가 세출로 잡거든요. 그 시기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반환 받아야 될 세입 부분하고 돈을 써야 되는 세출 부분하고 차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덜 집행돼서 지금 반환이 덜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시기가 안 맞아서,
박희정위원
시기가 안 맞아서?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될 돈은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요. 지출해야 될 돈은 저희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기적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웅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1쪽 보시면요. 시민체육센터 임대료가 80% 세입이 줄었어요,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이게 지금 수영장 문 닫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 13일까지 수영장 지붕이 누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공사가 크다 보니까 거의 8개월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대 수입이나 대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자료에는 식당도 재계약 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전체 임대 면적의 200㎡ 차지하고 나머지는 합쳐 봐야 30㎡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임대수입이 나왔는데 안 되다 보니까 4월 말까지만 하고 임대를 안 해서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운영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카페로 운영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활용적으로 큰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식당 부지는 식당으로 하든 카페로 하든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 것이고 수영장은 다시 오픈한 거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다시 복원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이런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매년부터는 아마, 보통 15억 정도 전후로 들어왔는데요. 그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없으면.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고요. 예산안 73쪽에도 재활용품 판매수입 있잖아요. 항상 15억 정도 판매수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올해는 7억으로 반 정도 줄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이것은 원래 용인시는 7, 8년 전인가요. 그때 플라스틱 대란 나기 전에 가격 하락 때문에 아파트에 매각을 각자 민간업체에 매각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너무 하락되다 보니까 안 가져가서 시에서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그것까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재활용업체에 직접 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전년도에 입찰을 보는데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원에 입찰이 돼서 계약을 해서 ㎏당 100원에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했을 때 50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플라스틱 가격이 하락이 돼서. 이러다 보니까 세수가 반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렇다면 플라스틱 시세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입찰 단가.
박은선위원
작년에 15억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 시세라는 게 들쑥날쑥한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들쑥날쑥한데요. 흐름을 많이 쫓아가는데 이게 입찰을 볼 때 그 당시 단가로 하다 보니까 시세적으로 그때 단가가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시세라는 것은 업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서 단가를 책정해서 외부 단가를 조사한 다음에 올렸을 때 입찰단가를 받는데 그때 70원인가 올렸는데 안 돼서 여러 가지 해서 50원까지 내려갔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도 말에 입찰을 봐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봐야 됩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입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시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업 설명 자료 481쪽 종량제 봉투인데요. 제작비가 5억 1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인한 재고 감소가 증액 사유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면 중동 사태 당시 종량제 봉투 공급에 한참 문제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용인시는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그 덕분에 시민들 안심이 됐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재고가 부족해서 추가 제작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된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매년 보면 3100만 매 넘게 전후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 재고가 천백몇만 매 있었는데 별안간 3월에 중동 사태가 터진 것 같아요. 보통 250만 매 전후로 나가는데 그때 800만 매 가까이 한 달에 나갔거든요. 사재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나가다 보니까, 그때 또 중동 사태 때문에 재료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2960만 매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제 재료값 상승 때문에 2500만 매밖에 못 했고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고가 1000만 매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진하다 보니까 문제는 없었지만 내년을 위해서 재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로 만들어서 680만 매 정도 만들어서 재고를 해서 내년도 문제없이, 무슨 사태가 터져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것은 맞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재기를 많이 해서 재고가 지금 줄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적정 재고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200만 매에서 1300만 매인데 지금 같이 중동 사태 이런 것은 처음 겪어보는 사례입니다. 전에는 원래 2000만 매까지 재고량이 많아서 매년 줄여왔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00만 매 수준만 재고를 갖고 있자고 생각했는데 이것 하면서 더 있어도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왜냐하면 재고를 너무 줄여 놓으면 아마 이번 사태가 있었을 때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잘 갔던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특수 상황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이해는 하는데 종량제 봉투 재고 현황 3년 치 보니까 700일 때도 있고 1500일 때도 있고 좀 들쑥날쑥해요. 지금 1000만 장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적정 재고량.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박은선위원
적정 재고량이 지금 나와 있고 누적 DB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적정 재고량은 1000만 장이고 우리 시가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지 그것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꼭 추경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 하셔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3년 치 재고량도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들쑥날쑥해요,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한번 주문을 주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박은선위원
만드는 기간이?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3개월 만들어서 품질검사를 또 맡아야 돼요, 파괴 정도나 이런 것을 맡아서 합격이 돼야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이상은 충분히 재고량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적 DB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고관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5억씩이나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재고량 관리는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창고는 일원화하신다 그랬는데 구성적환장이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돼 가고 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번에 행정절차를 밟다가 저기 때문에 다시 밟다 보니까 금년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토지 매수가 조만간 1월 달 정도에 다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 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내년 하반기, 27년 하반기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하반기에 아마 중순이나 그때쯤 발주가 돼서 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량제가 추경에 5억씩이나 올라와서 특수 상황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종량제 봉투 재고 관리라든지 위조 방지 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행감 때 다시 한번 그것은 보도록 하겠고요. 봉투 재고 관리나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게, 본예산에 딱 깔끔하게 태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성구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성구현 과장님 쪽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꼭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인 반면 우리 지역에는 오면 안 된다는 기피 시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성구현 과장께서 그래도 지혜롭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나 다른 것을 통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억위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03페이지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485페이지와 487페이지에 보면 용인에코타운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용료 이것을 지금 20억을 이번에 감액합니다. 상당히 큰돈으로 저는 보는데 20억을 어떻게 감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에코타운 음식물처리시설이 원래 준공 금년 6월 30일에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음식물 들어가는 것 톤당 단가 9만 6900원 정도로 해서 톤당 들어가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안 나고 있고 지금도 시설 개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치를 세웠는데 현재 지금 협의 과정 중이니까 2, 3개월 치는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으로 시설과랑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억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 과장님 쪽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런데 서로 협의 과정에서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감액한다, 그런 부분이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 간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하는 부서나 또 사용료를 집행하는 부서가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제히 깎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예산을 해당 부서랑 협의를 잘해서 많은 예산을 감액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있고 기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항목이. 공동주택은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기타 부분이 지금 기정 예산액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6000만 원가량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발포합성수지라고 해서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실적에 현재로서는 PSP 재질 회수하면 보증금을국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게 ㎏당 51.07원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치운 게 1158t을 치웠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연도가 22년도 것이지만 현재 지급하겠다고 와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원래 항상 이렇게 3회 추경 때 판매 수입에 대한 세입이 잡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게 2월 20일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시기가 공문이 와야 되는데 주겠다는 시기가 오고 지급일자 지급까지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늦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줬으면 아마 본예산에 세웠거나 1회 추경에 세우거나 했는데 시기적으로 2회 추경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지금 3회 추경입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 3회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3회 추경에 이것을 세우나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한 사항이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급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주는 시기에 맞춰서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그 문서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세우는 시기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22년도 것을 지금 세운 사항도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설명서 492페이지입니다. 환경센터 매립시설 사면 정비공사인데 실질적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면 보강해서 1구간하고 잔여구간 해서 총 210m 정도 보강하겠다는 사업 같아요,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8월 달부터 설계랑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했고 11월 달에 준공이 되나 봐요. 그래서 준공이 돼서 그것에 따른 시실시계획인가 고시를 12월 달에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이 맞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단계는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10m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해서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이 예산이 8억 7000 정도 추가로 세워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공사가 추가로 들어간 과업이 있어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비는 현재 하고 있는 실시설계인가 것은 아니고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한 사면 보강 그러니까 1단계에 대한 사면 보강 추가 공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1단계 110m에 관한 부분이고요. 100m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병민위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태우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2단계 사업은.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기금이 얼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전체 기금이 기금마다 다른데요. 지금 보통,
박희정위원
수지환경센터 계정의 기금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4억 6000 정도 들어오고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게 금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에서 20억 좀 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기금 수입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수입……
박희정위원
예탁금이요. 42억 정도 되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42억 9000만 원.
박희정위원
42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변동은 없는데 지출이 보니까 오십몇억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전입금은 42억으로 잡혀있는데 지출 계획이 53억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2억이 증가해서.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용인하고 수지환경센터를 합친 내용입니다.
박희정위원
합친 내역이에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인·수지환경센터 내용이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지환경센터는 세입이 아까 같이,
박희정위원
용인이랑 수지 합쳐서?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두 개 해서 42억 9000이라는 얘기고요. 내용이 각각 지출은 두 개 합쳐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합쳐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입금은 지금 42억인데 지출이 왜 53억으로 잡혀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수지환경센터보다는 현재 용인환경센터가 은행에 예치돼 있는 돈들이 있어요, 안 쓰고. 재작년하고 작년 10억씩 넣어준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현재 원래 기반시설에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 형태로 해 준 적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마을 리모델링 사업이나 등등 한다고 쓰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박희정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받아봤는데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업 내용이 워낙 많아서 건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리모델링 사업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리모델링 사업 이번에 2억이 올라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2억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마을회관 지붕 누수나 아니면 보일러나 이런 교체 등으로 해서 2억 정도를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두 개 다 합치면 86억이 나오기 때문에 지출이 53억이 나와도 지금 문제가 없어서 전입금보다는 지출 금액이 많다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예치금이 현재 있어서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안 썼던 금액이 있어서 예치금,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은행 예치해 놓은 돈을 필요할,
박희정위원
안 썼던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디, 어디 쓰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야 되는데.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보통 본예산 할 때는 세목별로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는 워낙 사업이 종류가 많아서, 장학금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2억 정도 추가로 올린 것이지 기존에 올라가 있는 전체 편성 내역이고요.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2억에 대한 사용 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활용센터 위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가 전액 삭감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형광등을 환경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서 무료로 치우고 있었거든요. 현재 6월까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매년 해 왔는데 4월 2일 자인가요, 6월까지만 비용이 있고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추가 세우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려고 올렸는데 10월 12일 자로 예산이 다시 확보됐으니까 자기들이 무료로 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준비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