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제성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국장의 불참석으로 인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2억 9998만 원이 증액된 1조 3560억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 기타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 대비 194억 8473만 원이 증액된 2527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6억 6297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0억 2716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3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797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9억 4375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2억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억 8133만 원이 증액된 4434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억 4333만 원, 시설급여 5억 67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에 1억 6871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3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594만 원이 증액된 1513억 7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6억 1084만 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4억 4673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억 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3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억 4826만 원이 증액된 4945억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 750만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 3288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5억 2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백미르휴먼센터 운영 지원으로 올라온 시설관리 위탁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력비가 총 1억 300만 원 증액 신청하셨는데요. 증액 사유를 보면 입주기관의 공공요금 실제 사용량 3개월 평균값을 추계하여 증가분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당초 이거를 추산했었던 최초 예산이 과소평가된 것인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도 복지정책과에서 동백미르휴먼센터를 처음 위탁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추계를 잘못해서 그냥 터무니없이, 제가 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당초에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개월 평균값이라고 했는데 월별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이게 2억 7800이 3개월치 부분이거든요.
오수정위원
2억 7800은 상하수도하고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발전기 연료비를 다 합산을 한 거고요. 제가 질의한 건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당초 예산이 1500이었는데 1억을 더 증액해서 거의 동력비 증액 1억 300 중에서도 또 97%가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아까 추계를 애초에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평균값이 보통 월 상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1000에서 1200 정도 이 사이를 보이고 있고요. 120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보통 그러면 이 비슷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이 그 정도 나오나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사실 체육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 평균값을 보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다른 비슷한 기관도 이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나오는지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출된 그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회의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사업설명서 234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해서 설명하기로는 백옥쌀이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거에 맞춰서 증액되는 내용이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가격대는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년 2만 5160원에서 3만 10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원인은, 가격대가 오른 이유는 농협 쪽에선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정부 양곡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김길수위원
일단 그러면 유동성이 있는 비용이잖아요. 이건 결국은 내년에는 만약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유동성이 있는 비용이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다른 쌀은 구입 못 하는 거고 용인 백옥쌀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또 가외로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지껏 경로당에 이렇게 물품이나 이런 구입에 대한 부분 주로 에어컨, TV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은 고쳐 달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 경로당 양곡을 지원하면 우리 경로당에서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밥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용할 텐데 그거에 대한 경로당 차이는 있나요? 전기밥솥을 우리가 제공해 주나요? 아니면 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에어컨, 냉장고나 기본적인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전기밥솥 바꿔 달라는 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서 보통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운영비에서 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제성위원
이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질문에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34페이지의 경로당 양곡 지원 부분입니다. 회원 수별 양곡 차등 지원이 월 2포에서 6포라고 되어 있는데 월 2포에서 6포면 세부적인 차이가 꽤 크다고 보이는데요. 회원 수별 상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50명 이하면 2포, 100명 이하면 4포, 100명 이상이면 6포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운영 기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성위원
혹시 말씀하신 최대 6포 이상의 더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은 없을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제일 많은 데가 저희가 알기로는 120, 130명 정도인데요. 그 100명 이상인 데가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게 지역 경로당 회장님들이 말씀 주셔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회원분들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혹시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더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어비리 평온의 숲 화장장 개보수 예산인데요. 13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개이기 때문에 한 기당 거의 3억 3000 정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건데 그럼 여기 변경 내용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예산을 개편하는 방식이 변경이 된 건지, 이로 인해서 그러면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시비 부담은 똑같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시비 부담은 같은데 과목 편성이 저희가 당초 편성 자체가 잘못돼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정위원
애초에 그러면 편성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잘못 편성을 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내려올 때 편성이 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수정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상임위 때든 예산 심의 때든 항상 올라오는 이야기인데요. 경로당의 양곡 지원에 대해서 항상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양곡을 지원하는 원래 취지의 목적이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용하시면서 그래도 점심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운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서 점심 하시면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데 그 양곡이 목적 사업에 맞게 쓰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되고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밥을 해 드시는 데가 있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식사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떡을 해 드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데 그것도 운영의 나름 또 묘미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겠는데 지역 경로당에서 여기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인원수 편차가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21명에서 30명 이하가 459개소 있는데, 그리고 41명에서 50명, 51명에서 60명이 있는 이 구역과 똑같이 45만 원 일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명이 있는 곳과 40명이 있는 곳은 당연히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일괄적으로 지원 방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차등 지급을 좀 더 세심하게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지원사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쉽게 장애인들한테 주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빠른 인식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8억을 저희가 감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희영
김희영위원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 지원인 거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일방 내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감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맞춤형지원사 운영은 어떤 거예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희영
김희영위원
맞춤형지원사.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일몰 사업이었어요. 일몰 사업이었는데 이게 다시 올해 5월에 다시,
희영
김희영위원
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했는데 수요자 니즈에 의해서 이게 또 내시돼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활동사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요.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이 사업이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있거든요. 법률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공 기관 현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활동 보조, 방문 목욕 이 두 가지만 있고 방문간호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기관이 없는 거……
희영
김희영위원
방문간호.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방문간호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라는 표현보다는 케어,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장애인지원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보경
장보경장애인지원팀장
11개 기관이 있고 간호하는 기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이 용인시 내에 있는 기관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재지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타 지역의 기관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는 우리가 방문간호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은 두 가지만 기능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 방문간호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보경
장보경장애인지원팀장
예, 있기는 있으시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24시간 돌봄 필요한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필요한 장애인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보경
장보경장애인지원팀장
24시간 지원하는 대상자는 활동지원사들이 기관,
희영
김희영위원
24시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경
장보경장애인지원팀장
11개 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관과 계약을 맺은 활동지원사가 이 집에 가서 교대로, 낮과 밤에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응급 서비스나 이렇게 병원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저희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맞춤형지원사 운영에 보면 저희가 매년 급증하고는 있는데 장애인 수가, 경증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시가 많이 금액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희 시비가 28.4%예요. 30% 가까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 내시가 많이 되지 않도록…… 두 가지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복적인 이런,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 내시를 해서 그냥 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연말이나 이런 때에 소통하면서 이렇게 일방으로 내시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건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소통과 건의를 올릴 거고요. 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10.9% 정도 증액해서 내려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감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희영
김희영위원
현실적인 부분에 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나중에 추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삭감되는 금액을 올리지 않도록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권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방문간호에 대한 것들 실태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해서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유선위원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이시지요?
변유선위원
250페이지요. 이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채용 안 되고 9월부터 채용이 돼서 10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되는 만큼 이게 감액하신 거잖아요. 이거 채용이 안 된 그런 잘못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종사자 시설장인데요. 여기에 하게 되면 자격조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이어야 되고 용인시 관내여야 되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해당하는 분들이 없어서 계속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그 조건부를 용인시에서 경기도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 계시는 분이 시각장애인이면서 경기도 소재이신 분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용되었습니다.
변유선위원
그럼 몇 명이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한 분 정도가 채용,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한 분입니다, 시설장.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시설장 자리가 공백이었어요. 9개월 동안 공백인 것을 9월 말경에 채용이 돼서 10월부터 근무하게 된 겁니다.
변유선위원
9개월 동안 그 자리가 공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의 공백 기간들을 거기에 현재의 시각장애인 지부장님께서 간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변유선위원
그 채용 조건을 경기도까지 확대하셔서 채용하신 거잖아요, 9월에. 그러면 좀 더 이른 시기에 그 조건을 완화하셨으면 더 빨리 채용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조건부에 맞춰서 했었는데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법률적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유연성이 있길래 와서 그 유연성이 역할을 한 겁니다.
변유선위원
그럼 앞으로 좀 더 섬세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변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5123만 원이 증액된 300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427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737만 원이 증액된 118억 6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비 3억 6835만 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1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3386만 원이 증액된 182억 1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에 20억 218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에 11억 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은입니다. 저기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294페이지 보면 진료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예산이 작지만,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보건소 공중보건의 채용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잔액이잖아요. 처인구 보건지소가 6개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보건지소에 공중의가 지금……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사는 올해 4월에 만료하시고 한의사 선생님 공중보건의로만 한 분 계십니다.
심정은위원
한 분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중보건 미배치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 업무가 안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약간 취약한 지역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료 공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원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공중보건의사가 전면 의료 파업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 쪽으로 지소에는 전혀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파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에는 현재는 방문간호사들을 배치해서 방문간호와 통합돌봄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건강돌봄팀이라든지 신설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예정인 거고요. 되면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하고 또 구강 보건 사업을 연계해서 함께 하는 통합돌봄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는 기흥과 수지와 다르게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유선위원
저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처인구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세 개 구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보건소 진료 이용자 감소 추이를 반영해서 감액하셨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보건소 진료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이용자 감소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유를 판단하기로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내가 사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이용했을 때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하시면서 8만 포인트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 진료를 보신다 하더라도 연간 6만 8000원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또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보건소로 오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또 기존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연세가 계속 드시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그런 추세가 어쩔 수 없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환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유선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굳이 이용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더라도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지금처럼 감소 추세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변유선위원
이게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용인시에서 되게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건소 이용자 수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 약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환자이시기 때문에 보건소는 사실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이라 하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으로 진료받는 부분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올 수 있는 좀 건강하고 65세이시라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 진료를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오게끔 하고, 또 조금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전문 기관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계속 환자가 진료받는다는 것은 조금…… 전문의 선생님한테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오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그 금액을 보면 본예산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억 800에서 약 3억 7000 증액돼서 10억 8000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초 예산을 편성했을 그 당시에 대상자를 집계했었던 방식에 구멍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 1회 추경 때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용인시 가용 예산 자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초 33억 정도가 저희가 목표 접종률을 50%로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했으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2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올릴 예정을 예산과와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수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용인 실버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올해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본래 수요에 부합하는 그 수치로 본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성위원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3개 구 공통이라 처인구가 시작이라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오수정 위원님에 추가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신 비용은 11월에 백신을 계약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연내에 다 소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2월 초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해서 금액은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백신을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1월 정도는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백신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성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거의 두 달 만에 백신이 다 소진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추경을 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SNS, 용인 소식지, 손바닥소식지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성위원
한마디로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 행정을 하셔서 이렇게 빠르게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 방법이 지나치게 온라인에 치중이 된 게 아닌가 약간 염려가 됩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취약하신 계층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나 아니면 경로당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이런 정보에 또 자주 노출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까 심정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인구에 주거 시설 이격거리가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해서 65세의 시민이 누구나 이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홍보 방법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에 이어서 대상포진 관련 질문인데요. 저희가 대상포진 예산에 접종 백신값이 100%인 건 아니지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시행비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백신에 대한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 백신은 한 가지 백신을 갖고 쓰고 있나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백신 선정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선정 과정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백신은 현재 이 백신밖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단일 특허 제품인가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향후 선택의 여지는 없고 그냥 이 백신 하나 갖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건소 예방접종 대상포진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 세웠다가 추경으로 하는 것이고 올해 이 조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실은 1년 이상 거주로 했어요. 근데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거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약 없이 1년 거주에 대한 것들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지요?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한 것처럼 어르신들의 건강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용 재산이 내년에는 예산이 넉넉해지잖아요, 세수 확보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금
김정금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유선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인구는 애초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되게 낮게 책정돼 있었는데 이거 수요 예측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보내주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도에서 용인시로 예산이 배분되면, 내시가 되면 저희 3개 구가 같이 의논해서 인구 대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인구 대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인구 대비해서 나눴는데 처인구와 수지는 조금…… 예상을 못 했다기보다 있는 예산을 3개 구가 효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수지와 처인이 조금 덜 분배가 돼서 올해 3회에는 수지가 15억, 저희가 11억 정도를 더 가져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유선위원
근데 보면 증액한 게 애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더 많잖아요.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제일 큰 틀로 돼서 큰 금액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전환사업이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필을 해도 100% 충분한 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초에 저희가 6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받은 게 48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난임부부가 규제도 완화되고 전년도에 밀려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올해 3회 추경에는 충분하게 도에서 난임에다가 예산을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올해 쓸 수 있는 돈까지 충분히 줬기 때문에 84억이라는 돈이 와서 36억이 저기가 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밀려서 있었습니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유선위원
원래 요청하셨던 예산보다 되게 적게 받았다가 이번에 모자보건사업 변경에 따라서 더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난임부부 변경 내역이,
변유선위원
모자보건사업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 것이지요?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본예산은 48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 3차에 36억을 더 내려준 겁니다.
변유선위원
그 수치 말고 사업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사업량이요?
변유선위원
수혜자가 확대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수혜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6년도만 된 것은 아니고 25년에서 26년도에 지원 자격이 완화돼서 소득이나 연령 제한이 없어졌고요. 또 지원 횟수도 부부당 25회였는데 지금은 출산당 25회로 바뀌었고. 또 비급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급여 항목이 배아 동결비나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를 본인이 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3종 정도를 더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지요.
변유선위원
매년 이렇게 예측한 것보다 더 수요가 많이 생기고 좀 불일치하는 게 많이 발생하는데,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나 임산부 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작년분 것이 더 밀려 있던 25억 하고 그러니까는 난임부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는 거지요. 1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비급여 3종까지도 더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난임에 엄청나게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유선위원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느 정도 근접하게 수요 예측을 해도, 그걸 보고해도 도에서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엄청 노력하지요, 더 받으려고.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도에서는 용인시만을 딱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필을 열심히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주면서 조금 예산이 돌면 그때 다시 재배정해 주고 배정해 주는 거라서 이렇게 추경마다 저희가 난임부부는 계속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변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과장님 변유선 위원님 자료 갖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유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암환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인구 실적을 보면 실인원이 서른세 분인데 건수가 42건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인원과 건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중복지원이요?
임유정위원
인원수와 건수가 매칭이 1 대 1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보통 청구를 한 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게 암 환자한테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청구하고 저희가 지원되는 암이 소아암하고 또 의료 수급권자는 암하고 상관없이 전체 암에 대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겹치는 경우도,
임유정위원
이게 금액 지원으로 한 번에 300만 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신청할 때마다 이게 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보험이 됐을 때는 암 진단금처럼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원 내용에 따라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암 중복이, 중복이 가능한지 좀……
재욱
황재욱위원장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임유정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임유정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락
최미락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최경숙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640만 원 증액된 276억 378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50만 원 감액한 138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2억 63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990만 원 증액한 138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0억 1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과 주치의 검진 및 예방 진료비 부기명으로 올라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반영 내용의 감액 사유가 도 예산 확정내시 변경알림으로 인해서 840만 원 이게 감소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저희 용인시 초등학교 대상 4학년 학생들 중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 진료를 못 받은 그런 사례는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사례는 없고요. 저희 도에서 내려올 때 100%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고 저희가 목표를 93%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92.4%를 했고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도는 92%를 했습니다. 항상 용인시가 조금 높고요. 목표 수 잡은 것은 내려준 예산은 95%인데 저희가 목표는 93%로 잡고 있어서 11월 30날까지가 마감인데 500명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도 수치보다 저희 용인시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서 부서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5%, 6% 나머지 500명 학생들도 이 수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오영주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오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4159만 원 증액한 195억 2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 154만 원 증액한 118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57쪽 중간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중간 취약지 소아야간 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은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0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억 원을 감액하여 6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6억 4000만 원 증액한 77억 1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64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에 1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용인형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5쪽 하단부터 46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취약지 소아야간 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이번에 공모 사업에서 한 군데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모 사업으로 된 거지요?
경애
김경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공모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공모 사업 전국에 14군데 중에 경기도에 두 군데, 구리시하고 저희 수지구 두 군데 선정된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국에 14개 중 구리시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거네요. 저희가 그 취약지 소아야간 휴일 기간을 보면 처인구 그다음에 기흥구 2개, 수지가 2개가 됐어요. 세부적으로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시간에 대한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평일 야간이 9시까지, 그다음에 수요일은 7시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토, 일, 공휴일은 9시에서 6시까지 이 시간으로 되는 건 다 맞는데 다른 데서 보면 보통 평일은 23시, 11시까지 하는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7시는 조금 이렇게…… 평일하고 수요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시간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건 사실 그 기관이 요청해서 하긴 하는 거긴 해요. 그리고 여기 했다는 건 고무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보통 1억 6000에서 3억 6000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1억 2000을 한 것 같아요. 운영하는 수지 도담병원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들여다봐야 할 게 2026년 올해는 운영 개수를 늘렸다면 사실 내년에는 진료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질적인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김경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힘들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또 지원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은 해도 시간 조절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 보긴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효과를 좀 하고, 그 기관을 선정했다는 것보다 질적으로 저희가 진료 공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탄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2027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지켜보시고 운영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위원
저는 난임 시술비 지원 용인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지는 처음에 1억 3400 예산 잡았다가 8000만 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적게 수요 예측을 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우선 저희가 전년 대비 실적이나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추계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추계하는 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대상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까 처인구에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 대상자가 조금 확대도 됐고 했기 때문에.
변유선위원
처인구와 기흥구 다른 두 구에 비해서 너무 이 증액하는 비율이 크잖아요.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 시술 건수가 처인, 기흥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형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변유선위원
애초에 이 정도 지원자가 있을 거라는 것 파악을 잘못하신 거지요?
진영
이진영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조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안은 36억 49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409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세출예산안은 238억 4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364만 원이 증액된 117억 5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봉동 도서관 건립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559만 원이 증액된 43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벌터공원 경계 옹벽 정밀진단 용역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53만 원이 증액된 38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후 이용 증가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94만 원이 증액된 38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봉도서관 시스템 확충을 위한 창작존 웹툰 장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동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봉동 도서관 건립 사업이 현재 공정률 96%이고 그리고 기투자액 약 160억과 2026년도 기정예산 36억을 합치면 거의 195억 6000만 원이 이미 집행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공정률이 96% 이상 진행이 됐는데 4억 5000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 산출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공정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수시로도 하는데요. 최근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BF인증 금액도 모자라고 또 천장 마감 같은 게 좀 부실한 게 있어서 추가로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공공건축과로 요구했습니다, 시정해 달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원래 200억 이상 소요돼야지만 도서관 건립이 좀 원활하게 되는데 신봉도서관은 2019년도쯤에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 상승도 많았고요. 또 공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신봉도서관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초 공사할 때 발파하지 못하고 할암법이라고 이렇게 진공으로 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정밀 공법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공사비가 증액됐고요. 또 동절기, 하절기 올해 기상이변 때문에 하절기 때 공사 중지 기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상한 것만큼 증액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그런 변동 사항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수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천장 마감이 부실한 이유도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하자인데 이 추경예산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게 하자가 아니고 저희 공공건축과에서는 기본설계대로 다 한 건데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게 보여서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에 약간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도서관 사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봤을 때 요청하는 그게 일반 건축물보다 크다 보니까 자꾸 수시로 그렇게 요청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준공 전인데 천장 마감 부실을 이유로,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부실이 아니라,
오수정위원
아까 설명을 천장 마감이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부실이라기보다도 설계에 반영된 것을 저희가 실질 가서 봤을 때 좀 못 미쳐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마감을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라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그래야 그 설명이 이해될 것 같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거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공사가 한동안 중단돼서 다시 그 하절기 때 못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된 공사 기간이 7월 쯤에 준공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아까 그런 공법이 변동되거나 공사 중지 기간이 지연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이 돼서 공사가 6개월 정도 준공이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드린 겁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 4억 5000은 승인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집행을 한다는 그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앞으로 할 겁니다.
오수정위원
이 4억 5000이 승인되면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충분한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일단 공사비가 다 지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정에 맞춰서 지출이 되는데요. 최종까지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올린 겁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 사업계획에는 이게 무리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확충 예산이 2200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여기 도서관과에서 올라온 사업 예산안을 보면 신규로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보수,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도서관과에서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을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이 없는 곳에 임시적으로라도 책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일 텐데 그 예산이 전체 도서관과에서 진행하는 예산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내부에서는 어떤 고민이 없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스마트 도서관은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15개소로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개소가 또 추가 설치되는 걸로 계획했고요. 예전에 오수정 위원님과 면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유선위원
저는 존경하는 오수정 위원님 이어서 신봉동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설계변경 내용이 제가 설명 듣기로는 오픈형 천장 구조가 미관상 안 좋아서 도장을 새로 하고 출입문이 한 개밖에 없어서 2개로 늘리고 이렇게 사서 분들이라든지 도서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그게 설계에 반영되느라고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11월에 준공해서 12월에 개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개관 전까지 또 그러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시면은 그럼 이거를 4차 추경 같은 걸로 또 금액을 올리실 수도 있는 건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BF인증도 해야 되거든요. 그 BF인증 비용까지 다 산출해서 정산을 고려해서 요구한 겁니다. 공공건축과와 협의해서요. 그리고 천장은 아까도 제가 약간 부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설계상에서는 그게 맞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너무 천장이 오픈형이라서 좀 막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BF인증 비용이 더 많고요. 원래 모든 도서관이 사업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BF인증을 했습니다. 근데 신봉도서관은 남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걸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변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유정위원
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미 설계대로 건립이 된 도서관 천장에 대해서 실사용자들이 봤을 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신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유림동 도서관도 있고 향후에 건립될 도서관들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좀 말씀을 미리 해 주시면 추경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설계과정에서 공공건축과와 말씀을 나누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부서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건축되는 도서관에서는 부서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BF인증 때문에 금액을 증액시킨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실질적으로 BF인증이,
희영
김희영위원
BF인증은 이거 설계할 단계에 담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BF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안 맞으면 설계 그거에 대한 게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90%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BF인증 때문에 한다, 이 부서의 설명이 맞아요?
학면
김학면도서관사업소장
일단은 BF인증이라는 게 저희가 상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90%가 공정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저기,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정이 96% 완성된 상태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설명할 때 우리 상임위 전체를 생각해서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증액하는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공공건축과에 요청한 미비점 그거에 대한 금액과 또 향후에 BF인증 검사가 내려왔을 때 보완이 내려왔을 때 대비해서 예비비로 미리 좀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BF인증은 건축 단계에서 다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BF인증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부분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한 게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성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제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 6일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제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계수조정 의결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예산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은 대규모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창단 추진 시 연간 100억 원의 소요 예산 중 구단 자체적으로 스폰서십 등을 통해 3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감안하여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건비까지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자체 수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시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은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제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제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