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임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경관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신규 및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진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팀장은 공석으로 허서진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은 장기근속 휴가 중으로 권혁신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과장님 지역을 다니다 보면 데크가 있죠? 데크.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데크가 파손된 것들이 좀 더러 있거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거 있게 되면 어떻게 인지해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청라 쪽에 좀 많이 설치가 됐습습니다. 청라지구 그 안에 보행자전용도로에 저희가 데크가 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론 당연히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하고 그거 민원 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밑에까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문제도 많이 좀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전부 정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동익위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청라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김동익위원
다니다 보면 데크가 많이 망가진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나 민원인들이 구청에다 연락을 해야 되나 얘기해도 지금 아까 예산 때문에 잘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라1동에 웰카운티하고 호반아파트 있어요. 웰카운티 1단지하고 호반 2단지 사이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거기도 한번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은 한번 가셔서 저랑 같이 한번...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저희가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예산 확보한 게 있어서 지금 설계해서 정비를 하니까 그 정비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거 너무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게 파손된 게 꽤 오래된 거 같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그것 좀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지연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경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종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기훈 GB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경서2지역에 거기 공원관리 현황 있죠? 지금 경서2지구에 공원이 몇 개 있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2개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6개 있죠? 경서2지역 공원관리 6개 있는데 지금 4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샛별공원하고 경서공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금 공원관리과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춘수위원
전에 이관 안 됐는데 언제 이관된 거죠? 이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올해 이관시켰습니다.
김춘수위원
올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올해 언제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5월이나 6월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공원과에서.
김춘수위원
공원과에서?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지금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빨리 이관시켜라 그런데 이관됐네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춘수위원
수고하셨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서3구역 도로개설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를 줬잖아요, 도로에 대해서.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2개 업체 주셨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신위원
그런데 한 업체는 긴급 업체로 해서 공개 입찰을 5일 만에 주신 건가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입찰에 대한 사항이고 공개 입찰로.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5일 만에 간 업체가 뭔가요? 업체 이름이 뭔가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뉴골드하고 명성입니다.
정영신위원
뉴골드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됐나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공사가 지금 늦어지죠? 지금.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공사가 네 조금 늦습니다.
정영신위원
이래저래.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영신위원
그런데 뉴골드라는 데가 직원이 4명이에요. 4명인데 어떻게 이런 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이게 100억이 넘는 공사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총공사비가 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뉴골드라는 강화업체가 일은 안 해요,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다른데 명성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영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뉴골드가 되어가지고 이거 긴급으로 해서 5일 만에 긴급 입찰을 뉴골드로 해준 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의뢰했고요···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했든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면 관리를 하시든지 어떻게 4개 업체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가 부도난 데가 많잖아요, 우리 관공서들 보면. 4명이 있는 업체를 주고 지금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어디 업체가 준공이 늦어지면 아파트 피해가 온다 어쩐다 이런 말이 왜 나와 이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특정 업체를 준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정영신위원
특정 업체를 입찰을 해서 줬죠? 우리 관리를 해야 되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죠? 일을 안 한다니까, 아시잖아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명성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면 명성에서 같이 하는데 명성에서 대부분 하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영신위원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놔두고 이제 11월달까지 도로가 개설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니 소송이 들어오니 이런 말들 나오게끔 만드냐고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리고 나서 도로 옆에다 사이드로 내고 특혜성 그런 특혜성 도로를 사이드로 내가지고 우리 구가 언제 그거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어떤 한 아파트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부서가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개설 하는데 다른 쪽으로 도로개설 해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업체 다른 아파트나 준공 업체 있으면 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제 목소리가 조금 격앙돼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전혀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식이잖아요? 제가 의원실에서도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 뭐가 문제 있냐, 설계 연희파크에서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 있냐. 아니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기부를 했는데 우리가 내야 당연히 맞는 거지.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우리가 설계 업체를 결정해서 당연히 맞는 거지. 그거 왜 거기에서 발주를 하게 만들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게 만드냐고. 그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죠.
정영신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경서3구역 지구에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었고요,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건 협약하기 전에 이미 실시설계인가 저희가 발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상황에 협약에 대게 진행이 됐던 사항인 거고요, 그러면서 협약을 하면서 지금 금액이 저희가 8천 6백만 원짜리 용역이 금액이 12억이라는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용역비가 늘어났고요, 당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거는 협약이라는 건 양쪽에서 돈을 같이 출자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사항이어가지고는 그 사항에 대한 건 그때 당시에 연희파크에다가 설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아니 12억이라는 우리가 돈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150억을 벌써 기부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기부를 허접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돈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정영신위원
돈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어찌 됐든 기부를, 돈 들어오니까 공사가 당연히 안 나갔죠. 공사가 시작 안 됐죠,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조건부에 150억 조건부인가 뭔가 어찌 됐든 150억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와 구에다 맞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신위원
맞으면 우리 구에서 150억 가지고 12억이 들어오면 12억을 설계비를 태우면 되죠,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 좀 빨리 그래 좋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맞다고 해요. 그럼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 지금 저희가 원래는 45미터 도로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중앙에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거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협의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계도. 지장물 같은 것도 하나도 발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도로만 위에만 보고. 우리가 줬으면 이런 설계 업체를 안 한 거예요, 안 해요? 왜 이런 데를 설계 업체를 지정을 해, 우리가 했으면 안 하지, 설계 업체부터 이렇게 지정을 안 하지 우리가 과에서 했으면은. 이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 상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부를 받았어, 우리가 발주를 한다는 게 당연하지. 왜 일부를 빼고 너희들이 해 공사도 다 거기서 하라고 하면 되죠, 그냥 기부받지 말고, 다 하지 말고 설계만 왜 빼요. 하고 너희들이 공사해 그러면 빨리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아직...
정영신위원
좋아요, 그래요, 예산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로 300억 공사인가요, 그게 총?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신위원
지금 발주 다 냈죠, 300억짜리. 공사는 냈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200억일 겁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총 30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영신위원
그래서 300억이 마무리가 되려면 그게 언제 시점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까지는 언제까지예요? 200억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아파트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내년 2월이면 교량 부분이 연결돼서 그쪽으로 추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영신위원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그거대로 해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위해서 그 불필요한 특정 업체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오해 사지 않도록 하지 마세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도로를 여기서 사이드로 개설해 갖고 그거를 한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누가 시켜서 한다 어쩐다 그러지 마세요? 누가 시켜요? 국장님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과장님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과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요, 전체적인 민원인의 현안사항에 대한 거는...
정영신위원
과장님 과에 지금 전체적인 과장님이 다 책임질 일이에요, 이게. 넘한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과장님은 추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 아니고 이제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그 말은 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다 책임지고 할 일이에요, 누가 여기서 국장님이 할입니까? 이게 누가 청장님이 할입니까? 제가 지켜볼 거예요. 사이드로 도로 내주기 마세요? 그냥 정식적으로 하세요, 설계 제대로 내주고. 거기서 설계 그 업체에서 거기 업체에서 설계 따고 설계 거기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왜 그런 데를 더 해줍니까? 다른 데도 더 해 줘야지. 다 그렇게 해 줘야지 그러면. 자꾸 목소리가 격앙돼서 죄송해요. 어쨌든 그 뭐야 특정 업체에 불필요한 혜택 안 가게 소리 안 나게끔 해주세요, 과장님?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승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승섭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부재로 대신 참석한 김현수 주무관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이정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방동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성률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우리 과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내가 아까 놓쳐가지고 죄송해요.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경서3구역 도로개설 있잖아요, 국장님?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정영신위원
관련해서 묻겠는데 아까 김지연 과장님이 200억 정도는 예산 지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정영신위원
2027년까지는 300억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은 확보는 되어 있나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일부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영신위원
다른 용도로?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일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정영신위원
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남았던 다른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 원칙적으로는 150억 원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정영신위원
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 200억 그러면 2개 업체 어쨌든 공사를 줬잖아요, 발주를 주셨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정영신위원
그러면 그게 총 300억짜리 아닌가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예산이 300억이고 꼭 300억에 설계된 건 아닙니다.
정영신위원
그게 어쨌든 최소한도 지금 11월달 가정했을 때 아니 2월달에 가정했을 때 200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정영신위원
그럼 나머지 5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신위원
발주를 그렇게 예산 없이 발주를...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발주는 장기 계속 공사로 하기 때문에...
정영신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공사는 끝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정영신위원
그러면 그 줄 돈은 있나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줄 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신위원
있어요? 우리 예산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네.
정영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없어가지고 체비지를 용도변경 해서 하니 어쩌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액이 부족한 것이지 지금 줄 돈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신위원
200억 정도 있어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네.
정영신위원
그거 그러면 300억이라는 돈은 27년도 도로 완공되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체비지가 팔려야 2단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영신위원
체비지 안 팔리면?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못하죠.
정영신위원
그럼 공사를 주면 안 되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체비지가 팔릴 것을 전제로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했다는 거죠.
정영신위원
우리 국장님이 하는 건 아닌데 죄송해요, 국장님께 여쭤봐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 보면 100원만 부족해도 예산이 없어서 발주가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가능하겠지만 체비지 팔아서 한다, 체비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용도변경 한다. 용도변경 해서 안 되면 멈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국장님 어쨌든.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영환 주택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김만호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팀장 김만호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장은 부재중으로 오고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거복지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임지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강선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주택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택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김만호 팀장님 아침에 제가 전화 한통 받았거든요, 민원인한테. 민원인한테 응대를 잘했다고 꼭 오늘 상임위 때 격려 좀 해 달라고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정영신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아파트들이 준공 절차가 있잖아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네.
정영신위원
어떠한 특정 업체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꼭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감리가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점검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상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 차석인 이지은 주무관입니다. 고석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셩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과장님 지주택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 월 거 과태료 부과했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부과했고요, 2억 8천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영신위원
8월 거, 7월 거 말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의견제출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거 검토하고 바로 담당 팀장한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과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영신위원
팀장님 그 준비는 하고 있나요?
석현
고석현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영신위원
불법광고물이 몇 매인가 그거 다 준비는 되어 있나요?
석현
고석현광고물관리팀장
네, 지금 단속 건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영신위원
지금 8월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석현
고석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제가 아직 그 건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신위원
대충 그냥.
석현
고석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8월 거는 100여 건 미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석현
고석현광고물관리팀장
네, 7월 건에서 강하게 해 가지고 지금 8월부터는 그쪽에서도 약간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없고 아니면 다른 곳에 소규모로 조금씩 걸려 있든가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신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게첩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구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같이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빠른시일 내에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아니 이분들이 2억 8천 백만 원이나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달에 또 하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엊그저께인가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를 한 업체한테 2차 부과 예정이니까 자진 정비해서 철거하고 다음부터는 달지 않도록 강하게 얘기하고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정영신위원
과장님 왜 자진 철거하라고 우리가 하세요, 왜 자진 철거해요,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여기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이거 지금 몇 백억 해 가지고 몇 백억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는 거는 몇 억도 없고 다시 다 청산하고 그런 상태에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제가 부평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이 열심히 해서 강화하니까 부평 같은데 딱 넘어가면 우리 팀장님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영신위원
그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영신위원
한 사거리에 7개, 8개씩 있어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정영신위원
그거 철저히 해 가지고 이거 14일이···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지났습니다.
정영신위원
지났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영신위원
그럼 바로 부과하세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424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말이죠, 근무를 하면 금요일은 야간 근무하고 있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27년도 계획입니다.
김동익위원
27년도에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내년입니다.
김동익위원
내년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27년도 금요일에 하면 금요일 야간 근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3시에서 22시.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이거는 위원님 조금 오타인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금요일날 잡은 거는 평일날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한테 참여 의사를 했더니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 타임으로 해서 여기 끝나는 19시 넘어서 22까지 별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야간 단속할 수 있도록...
김동익위원
그 현장에는 우리 직원들이 누가 나가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직원들은 공무직이라고 한 명이랑 공익 한 명 그다음에 차 이렇게 해서 전날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현수막이라든가 정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야간 근무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근무수당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책정해서 내년도 2천만 원 별도 예산 반영 요구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야간 근무를 하면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모든 게 사람을 시키면. 대체 휴무도 줘야 되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없이 야간 근무만 전문으로 하는 일일 3시간 그 정도해 가지고 3개월 정도로 해서 매주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용역 할 겁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나는 돈을 잘 챙겨줘라?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잖아요, 그냥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거 좀 챙겨 주시고 우리가 보면 사업비가 3억 4천만 원이에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이거 전액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기금 안전성과 확보 방안과 이게 기금을 안전하게 계속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부족분은 없고요, 저희가 총 17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일반회계 로 9억 정도 발전기금 전출 그거 일반회계로 하고도 아직까지는 부족이라든가 그런 거에 없이 항상 예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수입이 들어옵니다.
김동익위원
충분해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아니 돈이 없을 줄 알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아직 그런 일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아직까지는 예산 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연희동 마실거리 관련해서 여기 배치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 의회 때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사전에 현장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그게 그렇게 배치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닙니다. 그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 자료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거기 보면 하자보증기간 있잖아요, 하자보증기간?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김춘수위원
이거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시겠죠? 다 검토해 봤어요?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 마실거리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빨리빨리 보수에 대한 진행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7월 22일날 연희동 마실거리 보도블럭에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점검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8월 15일까지 하겠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로.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일차로 일단 현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규사라고 해서 하얀 거 그걸로 일차적으로 40미터 정도 깔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분들께서 반대가 심하셔서 일단은 중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보도블럭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자연석 콘크리트 제조 블럭이다 보니까 일반 보도블럭이랑 틀리게 틈 사이가 좀 유실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모르타르 강한 강도가 센 모르타르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일부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봤더니 조금 들뜨는 현상 강도가 세니까 조금 양생은 빠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석분 그것도 검토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아까 규사로 했던 것처럼 조금 주민들 방향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전체 그냥 보도블럭 교체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돼야 되는데 기간도 안 되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 방안을 찾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 업체 통해서 두 군데 현장답사를 했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 가지고 일단은 업체로 하여금 시험 시공을 해 가지고 재료를 뭐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춘수위원
과장님 이거 마실거리 언제부터 한 거죠? 개선사업을.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게 22년에.
김춘수위원
22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바닥에 대한 그런 보수에 관한 거를 왜 과장님이 무슨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업체에다가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하자보수가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다 지났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현장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잘한 거 있잖아요, 유도블럭 가운데 점자 유도블럭 추후에 신고한 거고요, 그거 24년도에. 그리고 시설물 이전해 가지고 무대 예전에 한번 의회 때 말씀 나왔던 거 그런 공사 자잘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목록을 주셨거든요.
김춘수위원
과장님 유도블럭이 자잘한 거예요, 그 공사가.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 총 7개 목록 중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전체적인 본 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쪼그마하게 했던 그런 공사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하자보수 남았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경관조경 내가 며칠 전에 마실거리 번영회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차담회를 했는데 이번에 언제 또 간담회 하신다는데 하셨어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오늘 3시 반에 합니다.
김춘수위원
경관조명 7월 15일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경관조명 그것도 발주가 됐고요, 조만간에 저쪽 중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추진이 늦어진 게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발전소 특별회계 그거 2천만 원 신청해 가지고 그게 반영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점...
김춘수위원
과장님 예산 없다고 예산 없다고 말씀 계속하시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저쪽 츄리 상부 쪽에 있는 츄리를 밑에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김춘수위원
예산 없다고 하면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잡혀 있는 겁니까?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횡행조명 그거 할 때 같이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2천만 원에.
김춘수위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건 모르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수동적이에요, 하시는 게.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빨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제가 알아요, 언제 오셨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잖아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기는 왜 토사토하고 규사를 왜 뿌립니까? 그거를. 거기 있는 번영회 주민들 거기 대표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걸 왜 뿌리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아기들 자전거 타다 넘어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뿌리신 분들이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뿌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하시는 일용직으로 뿌리신 거예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공공근로 두 분하고 전문직은 아닙니다.
김춘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도 2022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거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고 오늘 3시에 간담회 하신다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춘수위원
간담회 하시고 자료 저한테 주세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염려되지 않게 제가 직접 항상 현장 나가서 챙겨가지고서 이 모든 공사는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어떤 땜방식이 아니라 한번 했을 때 향후에 하자가 없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보도블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형 이런 식으로 깔다 보니까 그걸 어떤 자재를 선택하며 시공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시공하고 나서 또 나중에 하자 발생되게 되면 또 우리 저로 하여금 또 공사가 구에서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 널리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더 얘기하려다 안 하는데 확실히 하세요? 이거.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직접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어쨌든 기존에 잘못된 행정 때문에 후임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 보도블럭 자체는 초기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모르타르로 임시 보수를 했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다 깨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다른 공법 중에 하나가 규사였던 것이고 주민들이 그 규사를 반대한다고 하면 또 다른 공법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임시방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어쨌든 관과 행정의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꽤 많을 텐데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달성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그리고 427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신규 발굴로 지금 연희동 지역을 신규 발굴지로 검토하고 계신 거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수립용역비로 2억 7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내년에 만약에 수립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년도 말에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공모가 있을 텐데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까?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용역비 자체가 확보가 돼야지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도시재생센터 그 자료 기존 틀 받아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추진이 곤란한데 일단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행복마을 가꿈사업도 같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이 용역비가 사실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서 차원에서도 내년 용역비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저희 끝으로 드리고 말씀은 아까 경서3구역 관련해서 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미 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확보가 된 게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다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 사업이 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 국장님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임기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진 국장님과 임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숙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재 하신 관계로 박정례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박정례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박정례입니다. 40만 서해구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람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허현정 응급의료탐장입니다. 정원경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현숙 질병관리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하신 관계로 배은정 질병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대리 보고하게 된질병관리팀장 배은정입니다. 서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양현수 금연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질병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기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질병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463쪽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방역 활동을 계속하잖아요? 연중이 있고 많이 2/4분기, 4분기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네.
김동익위원
여기서 우리가 감영병 관리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해서 소요 예산 나와 있죠, 여기 소요 예산도?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네.
김동익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방역을. 예산 관련해서 부족한 거는 없나요?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예산으로도 지금 효율적으로 조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이 방역 같은 것은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했겠지만 이게 예방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 차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끔 차를 보면 차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방역 차량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2014년 구입연도 차량입니다. 고장이 좀 잦고 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요, 2027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동익위원
반영했어요?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입 잘해서 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몇 대 정도 구입이 됩니까?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저희가 현재 두 대인데요, 그중에 한 대가 많이 잦아서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올렸습니다.
김동익위원
오래됐는가 보죠?
은정
배은정질병관리팀장
네 2014년 정도 됩니다. 12년째 지금 됩니다.
김동익위원
10년 정도 쓰면 요즘 차가 좋아서 10년 정도 쓰면 되는데 12년이면 좀 노후됐네, 그거 신청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지금 우리가 복수 직렬이잖아요, 간호직 보건직 또 있나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복수 직렬에 관한 건가요?
정영신위원
네, 간호직하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보건하고 의료기술하고 그다음에 행정.
정영신위원
복수 직렬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관을 진급할 때 그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정영신위원
그럴 때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로 간호직이면 간호직 보건직이면 보건직 이분들이 같은 조건이면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과는 과가 해야지 맞지 그렇지 않나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사실상 이게 지금 계속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행정직렬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전문직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1년 있다 거의 바뀌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해야죠, 지금 말씀대로. 그래야지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복수 직렬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는 전문가가 해야죠, 그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정영신위원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은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건강돌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돌봄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건강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돌봄과장 이은정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돌봄팀장입니다. 모성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현자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주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애연 가좌권역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최정애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돌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기현
인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강돌봄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장
다음으로 허재순 치매정신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연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남유나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이송미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권현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치매정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모아 든든하게 치매 환자 가족지원 관련해서 치매 환자들 보면 고통스럽잖아요, 가족들이.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추진계획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1분기에는 헤아림 가족교실 운영하고 가족 소풍도 다니고 3분기에는 문화공연도 갖고 4분기에는 단풍구경 원예교실 등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김동익위원
2027년도에 추진계획도 분기별로 힐링 나들이, 가족 소풍 단풍구경, 문화공연, 관람 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분들의 실제 치매환자 가족 돌봄부담 경감과 그다음에 심리적인 소질 예방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참여율 제고 만족도 관리 방안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러니까 참여도는 저희가 평가를 이것도 국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 군·구에서 지금 현재 가족을 거의 3,000명 가까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1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자 등록할 때 오시면은 저희가 아예 가족 상담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홍보 같은 거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또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치매 환자 가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뭐 함께 나쁜 일을 경험한 것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또 인천시에서 우리가 1위라니까 기분이 훨씬 좋네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꾸준하게 해서 우리 서해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과장님 저는 격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026년 치매정신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네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정영신위원
어떤 부분을 수상하셨나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신규사업 그거를 시범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게 성과가 좋게 나와서 그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중앙 치매 복지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보건소 전체 사업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는 노인 우울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훈련도 향상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지 기억 감퇴 점수도 줄었고 인지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고자 잘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정영신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우리 부서에 결원도 많죠, 직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결원이 많습니다.
정영신위원
국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챙겨 주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다들 열심히 하고 그동안 없는 인력가지고 상을 많이 타가지고 지금 여기 치매 부분은 아무래도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인력 확보에 애를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영신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수상내역이 혹시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걸렸을까요? 아니 이거 사실 의회에서는 저희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서해구에 현수막이나 이런 걸 걸어주면 주민들이 치매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현수막 가능하실까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모든 수상을 아마 전 부서 중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가장 많은 대상과 최우수상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달에 우리 의회 건물에다가 저희 수상내역을 쭉 해 가지고 걸었는데 의회에서도 오래 걸어놓는다고 해 가지고, 하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 서해구민 전체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게시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환옥위원
그러면 이거 구정소식지 여기에는 나갔을까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홍보했다고 해서 많이 봐주시는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겠지만 열심히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환옥위원
좋은 거는 널리 알려서 사실은 과장님 이렇게 수상받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수상받은 거를 높이 사주면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도 더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씨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정신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 위치해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쪽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가정동 루원시티 거기...
임기현위원장
거기 건물 상가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MK타워 타워 5층에 있습니다.
임기현위원장
거기에 따로 위치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가 치매는 책임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에 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들어올 곳이 없어서 그렇게 별도 건물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보건소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나와서 부득이하게 일하고 계신 사항이고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임기현위원장
사실 지금 보건소 신축 문제가 보건소 차원에서 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랑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통합돌봄을 강조하는데 한 부서만 따로 떨어져서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2019년 정도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건소가 굉장히 공간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팬더믹들이 10년 주기로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그런 팬더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좀 신축을 빠르게 추진해서 관련 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통합돌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집행부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