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태형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일정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장 업무보고 후에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운택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부서의 이양섭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대리 교통행정팀장 이양섭입니다. 교통행정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뭐 그렇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교통안전 문화의 의식을 개선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 전체 우리 서해구청의 전화 민원 오는 곳은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이 온다 이런 사항을 제가 확인도 했고 그 직원도 실제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면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시죠?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단속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이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견인 사업은 용역을 준 건가, 입찰해서?
재두
신재두교통단속팀장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한 겁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이게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24억 중에서 국비가 600만 원이에요. 그 비례로 한다면 그게 맞는 건가? 국비 600만 원….
재두
신재두교통단속팀장
국비 600만 원은 내년에 이제 저기 전기차를 저희가 이제 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금액입니다, 그게.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거의 다가 국비입니다.
이한종위원
우리 지금 서해구에 전기 차량 소유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재두
신재두교통단속팀장
서해구 전체는 제가 재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수치는 모르고요. 저희가 매년 한 대씩 전기차를 지금 사다가 내년에는 2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보조 비율은 10%에서 50%, 25%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예산 배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25억이 넘는 그 기준에서 600만 원의 국비로 책정됐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석곶체육공원 무단주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석남약수터. 그러니까 사고 차량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원인을 모르겠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거기 아침에 산행을 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지금 6개월째 그 차량이 3대가 그대로 대 있는데 이렇게 바퀴를 보면 움직이는 자국도 없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과연 그런 차량을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원인 조사나 현장 확인을 한번 팀장님 해보신 적 있나요?
재두
신재두교통단속팀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라면요 차량민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그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거기 현황을 현장 확인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지체되는 이유가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일단 행정적으로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도 처리를 하려면 보통 한 5개월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차량 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것이.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뭐 내가 현실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사고 난 차량이면 사고가 종결돼야 그 처리하고 그러는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다 방치한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을 어디다가 그 주차할 곳이 없어서 조금 외진 곳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아예 뭐 4면이든 5면이든 구획을 정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냐. 실질적으로 석남약수터를 이용하는 차량객 수는 하루에 한 150에서 한 140대 정도 되거든요.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공휴일 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 차를 전부 다 가져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 사고 차량이든 하여튼 일단 방치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일부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내가 민원인들에게 직접 즉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마초등학교 복합시설 주차장 93면 그 건에 대해서 좀 여쭙는데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종위원
팀장님은 이거 천마초등학교에 지하 1층에 93면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찬성하시는 겁니까?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네, 일단 워낙 석남동 일원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지확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시작조차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또 국ㆍ시비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활용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종위원
저는요 이 주민의 편익 시설에 의한 주차 시설을 원도심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환영할 사항인데 주차를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주차하는데 편리성 즉, 근접성이 여긴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위쪽으로는 천마초등학교는 전부 다 산이고 고등학교 보건고등학교, 천마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지하차도에서 넘어오게 되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출입구는 틀림없이 전면으로 설치할 걸로 현재 실정을 보면 그런데 석남3동의 거리면 도로를 건너서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51억을 거기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헐어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200평 정도는 151억 가지고 주차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7대 때 그 원도심에 주차장을 세 곳을 만들었어요. 주택을 두 채씩 사가지고 7면, 8면. 대당 주차 1면 수당 500만 원. 이거 계산해 보니까 93면에 151억이면 부가적으로 복합시설을 한다는데 어떤 복합시설이 들어가는지. 어찌 됐든 저는 천마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다. 국장님, 이 주차장은 누구나 다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천마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아주 주택하고 동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과연 접근성이 용이해서 주민들의 불편 주차 문제에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면 석남완충녹지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석남완충녹지 지역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를 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전부 다 주택, 상가 밀집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 한 대도 안 대요. 다 골목길에다 대요. 네? 이런 현실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천마초등학교 거기를 사업자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공모 선정을 해서 해놨냐고. 접근성이 전혀 없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용객들이 편의하게,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야 할 곳인데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이에요. 국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그 지역에 대한 천마초 주변에 그 앞쪽에 보면 구도심 있잖아요. 원도심이 있는데 그쪽에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천마초 주변에 한번 주차장을 만들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한종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쭐게요. 주차장에 지역 주민들이 그 건의사항이 있었다. 원도심 7개 동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택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안 해요. 현실적인 거를 감안을 전혀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뭐 관계 부서의 의견과 관계없이 설정한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만약에 그 주차를 안 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주차 이용객이 없다 그러면 대안은 뭐가 있어요? 단속을 그 석남3동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몰고 가야 되나? 대안은 뭐가 있어요? 팀장님 한번 실무적인 선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한종위원
마이크 켜고.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저희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주민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공영주차장이 일부 비율에 대해서 주민 전용 주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에만 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끔 차로를 이렇게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과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국ㆍ시비를 받는 거가 조금 저희가 좀 크게 다가온 것 같긴 한데 실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공모 선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주차라는 거는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리성을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접근성이잖아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지금 저쪽에 가좌동에도 설치한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민 밀집 지역에 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를 좀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아무리 중앙에서 지역의 국회위원이니 그거 공모 선정에 교육청에 교육감에서 와 가지고 내가 그날 청장실에서 내가 그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실제 실무적인 집행은 주민을 위한 편리성을 완전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저쪽에 주차장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저 신현원창동에. 원창공원 조성 사업에. 나 이것도 진짜 이게 무슨 뭐 그냥 예산만 주어지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 왜 적절치 못하냐 하면 거기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거기 공업지대예요,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의 건축 허가 시에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 1.5대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공업지역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예산을 그 공원 옆에다가 그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거기 그 공업지역의 뒤에는 대표이사들 편리성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서해구에 거주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인천에서 돈 벌어다가 서울 쓸 것 같으면 지역 경제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이 많은 5억이 넘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하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원도심에 주택을 사가지고 거기 주차장 만들면 구청장 참 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외곽 지역에다가 공장 주위에 종업원들을 위한지 대표를 위한지 공업지역에다가 공공성 공장 저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원도심에는 단 한 대, 두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한적한 곳에 공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이거 재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그 공원 조성 용역 들어갔나요? 누가 하죠?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지금 저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안을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건이고요. 아직 내년도 시작하고서 할 예정이어서 아직 용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용역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까 좀 한적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부터.
이한종위원
우리가 식목 행사했던 데 그 장소 아니에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이한종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정비사업에서 공원과에서 재정비해 가지고 공원을 깔끔하게 잘 정돈을 해 놨는데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거 도면을 보니까 거기던데? 식목 행사한 자리. 하여튼 알았어요. 팀장님 들어가시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공업지역이지만 일단 이면도로의 주차장이 좀 심각하거든요.
이한종위원
그 심각하면 주차 단속을 강화시켜야지. 그 예산을 가지고,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그 돈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원도심에 주택을 사가지고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하물며 그 사람들이 도로에 주차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봤었을 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원도심의 주차난 때문에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이웃 간에 언성이 높아가고 그런 현안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물론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 맞다는 거는 아니고 현실을 감안해서 비교를 했었을 때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어떤 곳이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나. 투자의 효과는 주민에게 참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구청장 얼굴이에요. 구청장의 공적이에요. 그럼 거기는 누구를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이 사업은 타당성하고 한번 비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해서 한번 재고를 해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좀 힘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이한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라호수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청라호수공원은 지금 현재 인천시설공단 청라공원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주차장은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공원주차장에 그 청라호수공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세리위원
네.
양섭
이양섭교통행정팀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리위원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공원 이용객이 많은데 주박차가 많아서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 그건 시설공단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은. 그래서 구청에서 그 점을 좀 파악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주차장이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몇 개 주차장이 공원에 있는데.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호수공원 앞에 붙어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리위원
네, 맞습니다. 네. 호수공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런 주차장들은 그 주차장만큼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시설공단 측에서. 그다음에 그 주박차 관련해서 관내 차량이면 이제 그걸 영치 차량을 가지고 뭐 관할 보관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보관소가 만석이라서 못 간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지금 그 실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기 우리 보호구역, 시설팀장님? 우리 보호구역 어린이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지금 얼마나 지금 남아 있나요, 예산이?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지금 시 재배정 예산으로 받아놓은 예산이 약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3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네.
김태형위원
보통 일반적인 어린이보호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시설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옐로카펫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면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있긴 하지만 얼마 정도라고 하기보다는 좀 저희가 민원 처리 부분, 민원 처리 차원에서 기존에 쌓아놨던 민원들을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목록화해서 설계에 태워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형위원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몇 건의 지금 민원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방금 말씀드린 3억 원에 대해서 설계를 맡길 바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민원들을 추리고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연합회 관련해가지고 받아 놨던 민원들 건이 좀 아무래도 연합회다 보니까 그때 청장님하고 같이 여러 군데 돌아 10개 군데 이상 돌았었는데요. 그때 들어왔던 해당 민원사항 받았던 민원사항들을 좀 대부분 거기에 태워볼까 합니다.
김태형위원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나 지금 가능할까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한 30여 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이 어린이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또 빨리 개선이 돼야지 어린이보호시설 내 보호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달 이렇게 이게 좀 늦게 이게 진행이 되는 혹시 이유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단순한 말씀이지만 인력 여러 명이서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여러 명이서 일을 하면?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네, 지금 관련 돼서 일을 하는 직원이 두 명 정도 보호구역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직원 두 명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지금 그 이전에 이미 발생된 민원도 처리 시점이 거의 11월달 돼야지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거나 그럼 그 기간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나. 직원이 없으셔가지고 좀 늦어지는 그런 저기인가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여러 가지 복합 사항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단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후순위로 좀 미뤄놓는 편이고 대형으로 또 파손이 발생한 부분도 일단 철거만 우선으로 먼저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재배정예산이 있다 보니까 구비로 처리하기보다는 시재배정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태워서 설계 때 반영이 돼야지 그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민원 처리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분들 좀 복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기대 대비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좀 과도하게 많은 업무량과 우리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좀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들 좀 빠르게 단축해서 급히 필요한 곳은 좀 빨리 이렇게 좀 처리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홍육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육례위원
홍육례 위원입니다. 혹시 그 신규사업 중에 원창공원 주차장이 혹시 신규사업이 아니고 현안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호태
김호태교통시설팀장
네, 신규사업이고요. 현안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조금 더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홍육례위원
아니 그 작년에 불법 주차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공원에 추가로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안사업인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신규사업하고요 현안사업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분류를 신규사업으로 했지만 현안사항으로 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홍육례위원
그렇게 그러면 연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육례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무보험 차량이 이렇게 좀 다수 발생이 되고 있어요. 또 과년도에 발생한 미결 건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호
장석호특별사법경찰팀장
특사경팀장 장석호입니다. 저희 무보험 사건은 작년 11월서부터 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국토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렇게 통보되는데 그 처리 기한 공소시효라고 하죠.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계속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좀 이월이 됐다고 해서 그냥 처리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제 무보험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이제 재산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이렇게 주고 있고 또 피해가 발생이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보험을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석호
장석호특별사법경찰팀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보험차를 우리가 가려낼 수는 없잖아요, 관에서는?
석호
장석호특별사법경찰팀장
네.
김학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예요?
석호
장석호특별사법경찰팀장
사고 발생을 더 많이 파악하는 추세죠.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과속단속카메라나 신호위반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한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지자체로 통보돼서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월 한 20건 정도씩 이렇게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서부터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다 보니까 작년 11월서부터는 거의 한 200건 가까이 저희 쪽으로 지금 통보 와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무보험 차량이 감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무보험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이라든가 팜플렛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관이나 관공서 이런 데도 우리가 비치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 외적인 면에서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호
장석호특별사법경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장석호특별사법경찰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가 없으신가요? 오늘 신규사업이랑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에서 부서가 이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천마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가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되는 28년도부터잖아요. 국장님 맞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이 막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이미 예산을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주차장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어서.
김원진위원장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원래 민원이 있었던 것부터 해서 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이 주민들의 민원들을 좀 차근차근 같이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그 사업 우선순위를 올 10월달에 정해서 신규나 현안 사항 위주로 사업을 잡을 거고요. 그 천마초는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구비만 한 2억 9000이고요. 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순차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양섭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민원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민원과 진행하겠습니다. 전필성 차량등록팀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나와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장 전필성입니다. 우리 구 차량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다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손재찬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 자동차 무상점검을 2회를 이렇게 실시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봄에 할 때 와서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입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우리가 또 안전하게 점검을 받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여기 와서 제 차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20분 이상 거의 한 30분 여기 대기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상점검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점검받고 나와서 지금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합류점에서 차가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통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문 들어오면 차단막이 있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지금 소나무를 갖다 놨더라고 그 화분하고. 그날만큼은 그 길을 갖다가 개방을 해서 차가 들어와서 점검받고 한쪽으로 나가고 한쪽은 들어오고 그러면 원활하게 소통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점검할 때 그날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봐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그 저기 안내를 안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교통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흐름 문제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이 나와서 했었고 그리고 상반기에 저도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회 쪽에서 들어오고 정문 쪽에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가 이렇게 합류하는 데가 그 수납 거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하고 위에서 나오고 하는 게 세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또 들어와서 또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냥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회 앞에서 이렇게 턴 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검 받고 나오고 의회 앞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받은 차는 나가서 그냥 우측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279쪽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가 25년도에 적발이 이제 660건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26년도에 보면 355건의 자진처리한 게 154건이고 지금 미처리된 게 200건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지금 방치 차량들을 갖다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차량 확인하고 그 절차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를 갖다가 따지다 보니까 2026년도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그 1월에 적발이 되더라도 그 실제 처분은 7월이나 8월, 9월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적발되더라도 거의 하반기 이후부터 강제 처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네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먼저 그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전필성 팀장님이 과의 행정을 이끄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두 가지만 여쭐게요. 제일 먼저 그 엠파크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팀장님 요즘도 나가세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종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 가 있어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지금 현재 그 직원 저희 교통민원과 직원 4명에 세무과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거의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외람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왜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 행정을 왜 남의 업체에 가서 일을 하죠? 그 뭔 뜻이 있어요? 찾아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만전을 기하고자 가는 거예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우선 2011년경에 그 엠파크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엠파크 내에 근저당 설정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프라인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약 매해 약 10억 원 정도의 저희 구청에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였는데 2015년 이후부터 오프라인 근저당이 온라인 설정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부터 저희 관련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한종위원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직접 물을게요. 지금 서해구청이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교통행정 관련된 교통민원과 업무도 폭주하고 있는데 굳이 남의 사업장에 가서 그 사람들 업무 대행해 준다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우선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매매 상사의 매입하는 차량은 상사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알아요. 그러면?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그 차량을 가지고 차량이 저희 구청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서류 민원량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한종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할게요. 제가 7대 때 그 엠파크 찾아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8명이 나가서 거기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나갔다고 그래서 우리 서해구의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매매 센터의 그 업을 하시는 분한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차량을 판매하고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고급 인력이 그 엠파크 매매단지센터 안에 가서 근무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업무 협조 해 주고 그러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에를 가봤어요. 전 팀장이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갔는데 이 매매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거기 나가 있는 공무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 공무원의 예우는 갖춰줘야 되는데 당연히 자기네들 심부름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100%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철수를 해라. 그럼 여기 와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는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등록을 하면 차를 끌고 와야 등록을 하는데 굳이 왜 그 엠파크에 가서 그 사람들 도움을 주느냐고요. 도움 주는 것도 정상적인 도움을 주면 괜찮은데 고급 인력이 공무원들이 남의 사업장에 가서 업무 민원 대행을 해 준다는 거는 납득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한 거기에 민원 처리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본청으로 원상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대한 노력을 갖고 협의하겠습니다.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체납고지 손재찬 팀장인가? 발언대로 나오시죠. 체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죠?
재찬
손재찬교통체납징수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한 10억 돼요?
재찬
손재찬교통체납징수팀장
103억 정도.
이한종위원
103억.
재찬
손재찬교통체납징수팀장
네, 네.
이한종위원
뭐 그 체납액을 다 거두면 우편 요금 1억 나가는 거는 별개 아닌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이 세무과에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지금 SNS를 통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는 어때요? 그 차량 이거는 체납은 차량 소유주에게 해야지 가족에게 그 저기 고지서를 발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자는 다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체납 고지.
재찬
손재찬교통체납징수팀장
네, 다….
이한종위원
있죠?
재찬
손재찬교통체납징수팀장
네, 네.
이한종위원
그럼 그 사람들 SMS, 카톡으로 우편물 보내는 거 내용과 같이 간략하게 해서 체납액 독촉과 그다음에 고지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는 어때요?
재찬
손재찬교통체납징수팀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과연 무슨 뜻이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감지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검토하겠다는 그 뭐 흔히 공무원들 다 뭐 얘기하면 적절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끝나면 다시 물으면 그거는 그 캐비넷에 그냥 묻혀 있는 거고 팀장님 머릿속에 그냥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체납액은 잘 거치지도 않고 모든 세금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전 팀장도 그런 얘기했지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체납을 거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거는 뭐 상대적인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고지서 발급하는 거 우편 요금에 대해서 한 건당 500원 내지 600원이라 하지만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억씩 지출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세출을 막기 위해서 세수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곰곰이 생각하셨다가 10월달에, 10월달에 회기 전에 안을 같이 저하고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손재찬교통체납징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전필성 팀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주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주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공원팀장입니다. 김민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교육 중인 가로정원팀장을 대신해 동종원 주무관입니다. 엄동훈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실까요?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 직원도 몇 안 되는데 우리 서해구 전체의 녹지 공간 확보와 환경 조성하는 데 기회 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예산 전체로 봤었을 때에 사업보다도 예산이 한 30%, 40% 턱없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는데 내년도에 그 서해구 재정이 얼마나 세입이 확보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금년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쫄이고 쫄여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 놓고 나서도 예산을 아주 그냥 빡빡하게 예산안을 잡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항5호녹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석남완충녹지 지역에 저류 시설로 인해서 거기 공원에 나무를 재이식하기 위해서 북항에다가 식재를 했단 말이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식재 했습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그 나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냐, 제대로 살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 느끼시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보면 현장에 고사된 수목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보이고요.
이한종위원
많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이한종위원
근데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게 24년, 24년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면적으로 거기에 본다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나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 완충녹지를 원상복구해야 된다. 근데 그 공사 기간이 저류 시설이 금년 말까지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 말까지 이제 내년부터는 식재 시기가 들어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북항에 있는 이식한 나무를 그대로 갖다가 원상복구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나무를 구입해서 하실 겁니까?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가좌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첨도 공원에 현재 지금 이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좌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소첨도의 공원에 이식했던 거를 다시 가좌저류지로 다시 정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북항에 석남완충녹지에서 뽑아낸 그 나무를 지금 북항에다가 전부 다 이식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면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식이 가능할까. 그리고 공사 낙찰자에게 조건부로 이식하는 것까지 그 계약이 된 건가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이식까지 고려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한종위원
아니 그 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이거 나무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죽은 거는 죽은 나무는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는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나무를 갖다가 재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 또 과장님은 이게 녹지 전문 분야의 공직자로서 그런 거는 저보다도 다 학식이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대로 처리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참고로 이제 가좌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첨도 공원에서 다시 이식해서 정식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현장 수목 상태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한종위원
가좌이음숲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그거 이식한 걸 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게 석남완충녹지 지역에서 이식한 북항에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거의 한 50% 다 고사됐어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가좌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식재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좌저류지 공사하면서 기존의 수목들을 저희 율도공원 주변에 정식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녹지 공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여태까지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함께 과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보고를 왔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도심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다 돼 있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은행나무가 주로 돼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은행나무로 돼 있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얘기해서 가좌동에다 건지사거리에 옆에다가 은행 떨어지면 받침망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마다 그거 다 하기는 너무 부족인 것 같고 또 미관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고질적으로 이 민원이 생기는 내용인데 사실 옛날에는 그 제가 여기 서구청에 있었을 때는 그거를 은행을 누가 따 가나 감시까지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 가로수의 은행나무는 인체에 해롭다 그래가지고서는 은행이 길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 사람이 밟고 다녀서 냄새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런 신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은행나무의 그 암놈을 아니 수놈을 다 벌목하고, 벌목을 하고 거기에다가 보식재로 가로수를 좀 선택해가지고 다른 걸 심으면 은행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범 거리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은행나무를 전체를 다 베고 한꺼번에 베면 안 되니까 어느 구획을 저장해가지고 시범 가로수 정비 계획을 세워서 좀 한번 수목 갱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과장님이 기술적인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저거는 이 가로수는 은행나무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 너무 무성해가지고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간판까지 가려가지고 서구청에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중추적인 목적은 가로수를 수목 갱신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팀장님들하고 심사숙고하게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해서 아름다운 도시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시와도 계속 은행나무 문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악취나 이런 것들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 노선이 암나무로 돼 있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수나무로 이렇게 저희가 교체를 하고도 있는데 저희 가정동이나 저희 석남동 이런 데 인도가 협소한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은행나무를 좀 제거하고 이팝나무나 이렇게 가장 또 효율적인 수목으로 교체하는 것들이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나무를 식재하고 그러면 그 하자 보증 기간이 얼마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으로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2년으로 돼 있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럼 최근 2년 내에 우리가 서해구 이 지역에 식재한 게 한 몇 개 정도를 식재 정도로 했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한 정확한 주 수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고요. 식재된 그 수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하자 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자 보수율을 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 건조 피해 때문에 수목들이 좀 하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최근에 거기 이렇게 자전거 타고 하시는 분이 지나다 보니까 100여 그루 정도가 식재가 돼 있는데 한 절반이 이 식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아마 그분을 한번 통화를 하셨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AS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만약에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직원이 지금 6명이나 부족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 정도가 죽는다라면은 거기 그 토양이라든가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그 식재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민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지금 고사가 됐기 때문에 벌목 밖에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벌목을 하더라도 다른 식재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조금 오해가 있겠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렇게 고사목이 대규모 발생하거나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바로 좀 제거해서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고 식재한 또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서 정원 대비 워낙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서류나 업무 처리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우리가 편백나무 이렇게 하나 식재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 일반 크기별로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한 3, 40만 원씩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지금 연희동이나 검암동 또 석남동, 가좌동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원에 좀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받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또 검토하고 예산이 되면 또 우리가 그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원 조성이 됐는데 한 10년, 13년 이렇게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는 예도 있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민원이 다수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성된 공원 기간이 상당히 노후된 공원부터 하려고 좀 생각을 하지만 그 노후된 공원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지만 민원을 안 넣은 분이 있어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구도심 같은 사람들은 민원을 잘 안 넣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태평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 32년째 정도가 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럼 다른 데는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12년, 13년 됐는데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민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을 안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노후된 공원들을 전체적으로 좀 해서 공원 리모델링 계획을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거기가 준공 일자가 언제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또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지금 경서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거 그런 것도 한번 연도별로 준공일 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우리 팀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규
박현규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내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2년 이상 또 이내에 우리가 이제 식재한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그래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자 보수 대상 일단 공원 리스트 이런 것들 한번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과장님 승학산 전망데크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하고 8월에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셨고 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도 신청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원도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11월이나 이제 본예산 통과하면서 그때쯤 아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교세 이런 것들이나 다른 것들은 조금 연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쳐서 지금 3억 5000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 주신 걸까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이게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벌써 23년도에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는데 계속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이 승학산이 우리 서해구의 이음 1코스, 2코스도 같이 이렇게 끼고 있는 곳이잖아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저도 작년에 아이들이랑 여기로 올라갔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봉수대 터도 있고 문화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설물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한데 그 산책 동선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봉수대 터 주변으로 봉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저희가 산책을 하기에는 그 어떤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가 또 너무 음산하기까지 해서 그런 이 공사를 진행하실 때 저희가 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많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동선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학산에 대부분 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이음길 개설하면서 사유지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좀 폐쇄된 구간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리고 올라가면 남쪽 구간에는 철쭉동산이라고 표지판이 있긴 한데.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그 철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실제 그 철쭉동산은 저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성은 저희가 철쭉동산을 조성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잡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식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할 수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시 같이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산책 코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육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육례위원
홍육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여기에 조성 사업이나 신규사업, 현안사업에 없어가지고요. 석남유수지 용역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석남유수지 그 용역 자체는 현재 계속 작년부터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지금 12월에 지금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홍육례위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8월에 중간 보고를 했고 10월하고 11월에 이렇게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10월달에 저희가 8월에 중간 보고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10월달 중에 2차 중간 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금년 12월까지 지금 완료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석남유수지 내 악취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 내에 쌓여 있는 준설을 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준설에 따른 예산들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일부 또 준설이 같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주민친화적인 공간 파크골프든 아니면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 용역 보고 마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육례위원
네,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실현 가능한 용역을 좀 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실질적으로 되게 관심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공업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악취도 심하고 상당히 지금 방치됐던 지역인데 인천시에서도 전체적인 2030년 이후로 석남유수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인천시에서 용역비 시비 2억 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방치됐던 석남유수지가 좀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30년 이후로 더 밀려서 누구도 이제 관심이 없던 지역이 됐을 텐데 이걸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석남유수지 좋은 환경이 좀 앞당겨서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홍육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진행하겠습니다. 홍나경 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업무보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해구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팀장입니다. 신난영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현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원이 지금 17명이신데 드론 파일럿 자격증 1급 가지고 계신 분이 9분이나 계세요. 그럼 반 이상이 드론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 게 맞나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저희가 이제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이 17명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할 때 드론 측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전공을 살리고자 이제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펜텀4 프로 하나하고 매빅3 지금 2대 보유하고 있는 거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그러면 지금 뒤에 이 드론을 몇 대 구입하실 예정인데 4000만 원이나 들어갈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펜텀4 같은 경우는 촬영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매빅3 같은 경우는 측량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종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항상 배터리가 문제거든요. 배터리가 한 20분이면 이게 방전이 되다 보니까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을 할 예정인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적외선 카메라로 거기에 불 온도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이나 아니면 우리 공촌천이나 우리가 심곡천이 있는데 그런데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대기 중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무에 관련 부서에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이제 비싼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몇 대 구입하실 예정인지.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1대입니다, 1대.
김태형위원
네. 1대에 우리 열화상 카메라 장비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것까지 같이 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네. 계획입니다.
김태형위원
네, 근데 이게 요즘에 뭐 우리 재난안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으로 촬영하는 우리 소방서도 드론이 몇 대가 뜨고요 의소대도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거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드론은 자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굳이 얼마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까지 나가셔가지고 요거 하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하나, 무슨 구민의 날 이런 행사나 이런 쪽도 다 용역사에서 다 드론 촬영이 요즘에 다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또 여기 가셔가지고 직원들을 이쪽에 동원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과 특성상 드론을 활용한 부분은 심히 공감이 되는데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저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장비들의 구입함에 있어서 지금 다른 부서 지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뭐 펜텀4는 이제 좀 물러나야 될 것 같고 다른 장비까지 더 구입해야지 이렇게 업무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또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거기에 드론이 다 웬만한 곳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직원들까지 가셔가지고 또 그런 수고로움을 하셔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나경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사전에 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환 대표이사님 오셨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갖겠습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우영환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본부장님과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재건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전용준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바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는 잘 받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상원 본부장님 쪽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좀 이게 사고가 발생이 돼서 불미스럽게 두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수영장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고가 나면 또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최근 한 보름 사이에 두 분이 이렇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자기 동료라 그럴까? 같이 있는 분들이 서로가 좀 챙겨주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우리가 안전요원이 있지만 그 안전요원이 거기에서 이렇게 강습받고 하는 그 그룹의 팀들에게 좀 교육을 해서 서로가 조금 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한 두 건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교육도 이제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으시고 자기 신체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대안으로 우리 키오스크에서 자가 진단을 좀 체크를 하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에 가서 자기가 등록을 할 때 자기의 건강 체크리스트를 좀 자가 진단을 해갖고 거기에 맞으면 키를 줘가지고 입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수영 강사들이나 또 관리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것도 기대효과가 있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지금 준비도 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키오스크 그것도 하고 또 이중, 삼중 안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향후에 이렇게 불미스럽게 발생이 안 되게끔 교육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장비 같은 거 또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한번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모의 그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거 혹시 뭐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그거는?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1년에 한 번씩 이제 CPR 경진대회도 하고 수영장이나 전 사업장에서 이제 참가해가지고 경진대회도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수영장이 항상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이라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모의 훈련 같은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해주시는 걸로 믿고 금년 사업 계획과 향후적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저 새로운 거를 좀 봤어요, 저도 같이 함께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내에 그 봉사 단체가 있습니까?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한종위원
그분들이 거의 다 30대에서 40대 안쪽으로 그 근무를 저기 봉사단원을 꾸려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사장님 그 봉사하시는 데 함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 눈덩이봉사단이라해서.
이한종위원
그래, 눈덩이봉사단.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눈처럼 굴러서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크게 좀 하자는 그런 봉사단이고요. 저도 월 3만 원씩 이렇게 내서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순수하게 저희들 자력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청소 활동이라든가 시장 뭐 봉사 활동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여유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것 자체는 공공기관 단체에 귀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석남3동의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한 빌라 지하에 저도 같이 그 장판을 뜯어내고 도배를 뜯어내고 가구를 이전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서로가 협심, 단결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왔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타의 모범이 되는 사항을 좀 전파를 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지역사회의 주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귀감에 좀 소리를 널리 홍보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는 뭐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뭐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하느냐. 자기네들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대처를 해서 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쟁점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본연의 업무를 틈을 타서 지역에 봉사한다는 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그런 옵션을 좀 줬으면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연말에 표창이라도 주든가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 진급도 좀 시켜주고 하는 방향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봉사단체가 직장 내 봉사단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우리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직장의 시달림도 마다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응원과 격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학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관성이 있는 사항인데 이건 해당 과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좌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결정을 해서 받았습니까?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받아가지고 지금….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 6년인데 진짜 그 수영장 만드느라고 저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수영장의 사고로 인해서 어떤 개선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실버나 어린이들이 그 수영을 할 수 있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물놀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같이 가족과 함께 오면 어린이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데 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좀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 의견은 한 라인을 좀 정해두고 바닥을 그게 수면 그 바닥에서 수면까지 몇 미터죠?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1.3m 정도됩니다.
이한종위원
1.3m?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네.
이한종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한 1m 정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바닥에다가 그 재질이 좀 좋은 걸로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걸로 깔아서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어르신들도 그 수영하기에 안전에 좀 도모가 될 것이고 어린이들도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문제 되는 거는 저쪽 들어가서 좌측서부터 우측까지 맨 끝 라인은 벽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5라인 그러니까 6라인에 설치하면 5라인에는 위에 그 선 그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헛발을 디디면 안전성에 문제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서 비스듬히 바닥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하고 제가 의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수위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이렇게 뺀다든가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 수위 지금 말씀처럼 수위 조절판을 해가지고 바닥에다 공사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물을 빼기 위해서는 물이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라인 정도 이렇게 수위 조절판을 바닥 공사를 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이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충분하게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하고 검토는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이게 생명의 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거기 관리하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수영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상원
강상원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의 한 4개 수영장 중에 청소년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청라는 이제 보조 풀장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1m 정도 되는 거기서 이제 초보자들라든가 어린이 수영이라든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도 그게 있어요. 그 저기 별도로 구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좌국민체육센터는 그게 없어요. 다 통으로 6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들어가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수영에 관계하지 않은 사람, 수영에 하는 사람도 물이 무서우면 깊으면 못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안전 조치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차 요금 관련돼서 이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는 그 거북시장 내에 사람이 주차 요금을 받지 않고 기계를 전부 다 설치를 5대가 6대를 해 놨더라고요. 그거를 해놓은 거는 편리성에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 서해구 쪽의 전체 인원으로 봤었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 창출 관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주차 요금이나 주차 단속 같은 것도 실제 병행해서 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다시 다 위탁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뭐 해당 팀장은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단속의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 그분들이 그 기간제인지 선택제시간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따진다고 하면 단속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차량 동승해가지고 공무원이 동승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임을 해서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법을 보니까. 그래서 위탁 업무에 주차 단속 이걸 좀 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쉽게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금 기계화 설치한 게 그 금액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해구청에서 위탁 연간 4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과중된 위탁 업무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적인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부담에, 예산에 좀 부담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복안은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좋은 건의 사항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우리 행안부라든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제일 어려운 사항이 수입이 타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재정 자립도가 약 60%인데 지방시설관리공단 공기업 평균이 한 70% 정도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서해구가 수익이 없는 사업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들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직영이나 민간을 주는 게 많은데 저희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이 잘한다고 저희가 이제 받으면서 수익이 저하되는 그런 원인인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차 요원의 일자리 자동화보다 주차 요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유지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인데 이제 제 생각은 일단은 주차 요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좀 힘듭니다. 여름에 혹서기, 혹한기 특히 혹한기에 가면 옷을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입고 일하시는데 근무 환경과 그다음에 우리 구 재정을 봤을 때는 자동화가 저는 좀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고용 창출은 다른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단속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입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저희가 너무 수익에 매몰돼서 과도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좀 높아질 것 같고 해서 또 단속과 견인을 한 조직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독립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참고해서 저도 그면에 대해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인데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업체에서 좀 반대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 관련된. 지금 우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지금 문화회관이나 청라노바홀이나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문화재단에서?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청라노바홀은?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럼 공공 시설물은 없나요? 시설물 이 저기 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 세수 확보 방안 차원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시대에 돈을 벌어서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는데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 넓은 지역에 도시를 꾸며가고 생활의 안전성을 기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기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해구에서도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차면 이게 어리석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화회관이나 노바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영화관을 만들어서 영화를 관람해서 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건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그 문화회관이나 노바홀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청라 같은 노바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제가 봤을 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시네마 쪽으로 이렇게 그 영화를 보러 가고 그러는데 관에서 주관하는 시네마 영화관을 개설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면에 대해서는 한번 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사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화재단에서 이제 문화회관과 청라노바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단지 저만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또 그 조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우리 서해구에서 가장 시설 좋은 게 아마 문화회관하고 노바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면 가동률이 여유가 있다면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혜택을 더 넓히고 또 저희 수입,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영화 상영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공연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저의 뭐 좁은 소견일 수도 있는데 하도 그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경영지원본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이랑 신규사업이랑 다 내용에 AI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사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44페이지에 AI스마트업무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생성형AI를 어떤 업무에 도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네, 344페이지에 있는 생성형AI 관련해서는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육안으로 점검하고 그걸 작성해서 사무실에 와 가지고 FMS에 입력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그 입력을 시키면 그 내용이 전사적으로 공유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을 줄이고 이 부분 결괏값이 한눈에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현재 일부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 부분을 내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플랫폼입니다.
서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공조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네, 기계실에 온수 보일러가 있다면 이 온수 보일러를 점검을 할 때 이제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 지금은 종이 문서에다가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 태블릿PC로 바로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 하나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애매한 시설이 있을 때 이 담당자가 판단이 잘 안 설 때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AI에다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추가 안전 조치 사항들을 언급을 해 줘요. 그런 부분들까지 착안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에도 보면 AI IoT 기반 시설물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제가 단편적인 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뒤에 현안사항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요. 350페이지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콜센터 기능하고 시설 보안을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콜센터의 기능이 아무리 조금 사업장으로 직접 우리 주민들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5년 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7년 5월달에 이제 만료가 돼요. 그러면 새로운 버전으로 저희들이 이제 꾸밀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보면 그 각 시설마다 냉난방이 각 시설별로 운영이 되고 태양광 발전 내용도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한 보안도 당직 체계로 운영되는 수영장 같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제센터로 끌고 와서 본부에서 이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체크할 수 있다면 야간에 근무 서는 당직 체계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절감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 시설물 통합 관제하고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 생성형AI 도입하는 부분하고는 내용이 연결이 돼서 같이 정보를 취합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걸까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거는 별도의 FMS라는 시설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번 상황센터를 좀 확대해서 그 관제센터에서 모든 사업들을 사업장에 있는 그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디 사업장의 공기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의실에 공기 질이 안 좋다고 이게 저희들이 본부에 입력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장에 연락을 해서 창문을 열든가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냉난방기가 가동되는 것들을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강의실이 급격하게 그쪽에….
서지영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을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냉난방기 지금 신규사업은 냉난방기 제어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셨고 아까 첫 번째 있는 부분은 보일러 온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담겨서 같이 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별개의 업무라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근데 별개의 업무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같이 다 어쨌든 시설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근데 왜 별도의 예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별도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시는지.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인력 부분에서도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추후에는 최종적으로는 이게 좀 플랫폼이 합쳐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당직에 대한 그런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4개 사업장을 다 반영하면 3억 2,000만 원이 절감될 거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언제쯤 당직 인력을 철수할 계획이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저희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28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28년도부터 4명의 인력을 감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44페이지로 돌아가서요. 그 공단 홍보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또 잡혀 있는데 홍보물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전 참가, 기자단 운영. 각각의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공모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머릿속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 명칭이 변경이 됐을 때 그 명칭에 맞는 공모전.
서지영위원
그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각각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모전에 이렇게 운영되는 거는 100만 원 예산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단의 자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기자단이 있거든요. 그 기자단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하는 그런 데 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공단의 SNS 채널을 운영하는데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분들을 한 1,6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그 뭐라고 하지? 네, 저희 실장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혜
이주혜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실장
네, 안녕하세요. 혁신기획실장 이주혜입니다. 저희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40개 사업장에서 각종 현수막이나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것을 이제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망고보드라는 홍보물 제작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템플릿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력만 하면 직원들이 손쉽게….
서지영위원
네, 제가 그런 사이트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망고보드 유료 비용은 아니잖아요. 유료 비용이 이렇게 연간 1,600만 원이나.
주혜
이주혜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실장
40개 사업장에 이제 계정을 다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홍보물 사이트 이용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제작과 그리고 신문스크랩 이용료까지 다 포함된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물 제작이나 소셜미디어 운영비가 조금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또 SNS 관리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하지 않고 직원분들이 거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이런 말씀하신 망고보드 같은 그런 시스템도 요새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요새 직원분들이 업무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외부 업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절감 방안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혜
이주혜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본부에 381페이지 2027년도 1분기 추진 계획에 보면 여기 AI 기반의 스마트 재난 알림 앱 자체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그 사업인데 재난 알림 앱 자체 개발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건
이재건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박소영입니다. 그 자체 개발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강남시장 침수 건으로 인해서 고객이나 이렇게 좀 연락을 드릴 때 10분 내에 이게 차버리고 이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기후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앱을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 기상청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폭우가 이게 급속도로 내려가면 저희 앱이 울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이제 고객들 안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앱입니다. 기상청 연결하는 단순한 업무지만 고객들한테 바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또 앱 개발비가 또 몇천만 원 든다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바로 연락이 돼서 그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도 마쳤고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앱을 기상청에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지영위원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보면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기관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AI를 지금 빠르게 업무 현장에 도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성급한 도입보다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걸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차후에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사업단장님. 우리 페이지 384페이지 쪽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노인문화센터가 내년부터는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산 부분들이 이대로 다 복지재단 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건가요?
찬우
박찬우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단장
만약에 이관된다면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야 할 돈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대로요?
찬우
박찬우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단장
네, 네.
김태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쌓은 이 각 센터에서 쌓아놓은 이제 데이터라든가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한 복지재단으로의 그런 이관이나 그런 쪽 부분들까지 전혀 문제없이 다 이관이 가능할까요?
찬우
박찬우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단장
일단 저희 시스템하고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갈 수 있는지는 저희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 쪽에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료가 그대로 다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게 그동안 수십 년에 쌓아져 온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실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쪽 부분들이 저는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이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옮기는 데에도 많은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단장
네, 일단 저희 전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소실되지는 않을 거고요. 소실은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다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대략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부담을 하나요?
찬우
박찬우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단장
그건 복지재단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우리 문화재단 쪽으로 전혀 우리 센터의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잘 이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시설관리공단복지사업단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추가 답변을 기회 좀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전사포털시스템 ERP시스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재난안전시스템, 인사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는데 현재 복지재단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복지사업단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제일 시급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의 제가 보기에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될 텐데 그런 예산들이 우리 서해구 재정이 어렵지만 조속히 편성이 돼서 우리 복지재단의 정보화 전산 ERP시스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에 바로 이관이 돼서 이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저는 혼란이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관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내년부터 복지재단에서 간다고 하면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과 좀 면밀히 좀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차질 없게끔 문제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우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구청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와서 직접 저희 시스템 다 보고 갔고 개발 비용까지 다 저희들이 산출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청 저희 복지재단 TFT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데이터 이관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데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동행정복지센터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