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과, 정책기획과, 홍보정책과,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과, 총무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 단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5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은자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라3동장입니다. 백숙영 가정2동장입니다. 조호룡 가정3동장입니다. 석남1동장 교육 중으로 대리 참석한 양은숙 팀장입니다. 이경남 석남2동장입니다. 강성재 석남3동장입니다. 백형두 가좌1동장입니다. 가좌2동장 교육 중으로 대리 참석한 임승현 팀장입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68만 6천원이 증액된 64억 6,810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356쪽 가정2동 동 청사 유지 관리 1,199만 5천원은 냉난방, 배관 열선 시공 등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7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모든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미애 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 부장님들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신뢰와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은자 예산과장입니다. 고은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호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화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은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듣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해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은자입니다. 예산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홍보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은선
고은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고은선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화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36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8,613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18쪽 법률 자문료 1,914만원은 법률 자문 건수 증가로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손해배상금 1억 2,400만원은 소송 비용 부담액 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8,131만 9천원이 감액된 610억 1,881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공단 본부 276억 9,189만 7천원은 인건비 6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39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특별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등 7개의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 108억원을 예수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이를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98만 4천원이 감액된 12억 2,96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40쪽 주민 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4,173만 9천원은 상반기 선거 기간 중 구정 홍보 축소 및 구민의 날 행사 미개최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광고비 1,350만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수단 광고비 3,74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7억 6,625만 7천원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83쪽 재산세 징수 목표액 1,392억 6,767만 5천원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697억 3,23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구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39억 5,678만 9천원으로 1억 4,22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9쪽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36억 6,254만 3천원은 7억 2,48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세무2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5억 5,260만 6천원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83쪽 등록면허세 징수 목표액 308억 1,634만 5천원은 징수 목표액 14억 1,9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86쪽 시세 징수 교부금 183억 5,135만원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9억 2,76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전체적으로.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정책기획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있는지 여쭤보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할까요? 어떻게, 의견을 주시죠. 부서별로 각각 다 상관없이? 다 지정해서? 네, 그럼 직제순으로 하지 말고 원님들이 편하신 순서대로 그냥 진행할까요?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는 이한종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통화 재정 안정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그 예수금이 108억이 들어왔는데 108억은 2026년도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기금을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6년도에 167억에서 159억 7,300만원 중에서 전출을 했다는데 이 전출은 검단구로 한 건가요? 근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딱 50%로 그 배분을 한다는 건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 기금이랑 예산은 분리를 할 때 검단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다른.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검단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일단 기준이.
이한종위원
복안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그 기준이.
이한종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자체 우리 측 서해구에서 어떤 방침을 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단구하고 협의했던 내용 아니에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일단 7월 이전 분구되기 전에 그 방침을 받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검단구에서 발생한 폐기물 기금은 검단으로 서해구에 있는 거는 서해구로. 나머지 기금들은 발생지가 없기때문에 인구 수 대비 해서 6대 4 기준으로 대부분 그렇게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그 규정은 뭐 별로 없다 그 얘기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고향 사랑 기부금은 총무과에서 하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종위원
총무과장님.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총무과는 다음.
이한종위원
다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기금 조성의 집행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이게 전체적으로 기금은 서해구로 들어오는 기금의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 현황을 잡은 건가요? 2005년도.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이한종위원
근데 2005년도에 108억인데, 154억인데 금년도에는 108억이에요. 근데 그 차이점은 뭔가요? 기금을 덜 했다 그 얘기인가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기금 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성액 대비해서 조성액을 원금을 쓰는 건 아니고 이자분으로 쓰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대부분 폐기물 처리 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는 사항이라.
이한종위원
아, 폐기물세에 거기의 양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아파트가 신설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물 처리 기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올해 뭐 아파트 준공이 좀 덜 한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기금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대부분 폐기물 기금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자 수입을 보면 2026년도에는 2억 3,600, 2025년도에는 24억인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한 5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자 수입이 왜 이런 거예요? 혹시 은행 금융 그 비율에 따라서 다른 데 예치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그거라기보다는요. 2025년도에도 저희가 사실 이 기금의 원금을 저희가 빌려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예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자금이 좀 줄어든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 내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 내역을 저한테 좀 한번 보내주시죠.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에 고정적인 수입 말고는 유동적으로 생기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린 거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으로 해서 검단구하고 서해구가 분구가 됐는데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 양쪽이 다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서해구만큼은 우리 이제 일명 뭐 큰 집이라고 그러면 큰 집에 살림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배분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양자 간의 합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 평가보다도 쉽게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내 돈은 내가 좀 잘 관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안 내용을 보고 추가로 우리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하게 그 내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예산과 거기 지금 한 6억 200이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죠?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 결원 사항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현재.
김학엽위원
인원이 결원이 된 거예요?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 결원이 생긴 거는 왜 생긴 거예요?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그러니까 공단 내부적으로도 좀 퇴사 인원이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네, 됐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총무과는 나중에 질의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지난번에 저희 그 회기 전에 의원간담회장에서 예산과장님께서 폐기물 처리 비용 그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질의를 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저희가 질의는 했는데 이제 저번에 드린 것처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폐기물 처리비 2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까지도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서지영위원
여전히 미확보.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네.
서지영위원
또 그거 외에도 저희 그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미확보 말씀하셨잖아요?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네, 인건비도 지금 1개월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안을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재원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럼 폐기물 처리 비용 2개월분하고 인건비 1개월 그거 말고도 또 미확보된 부분이 있나요?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포함해가지고 현재 259억의 현재 지금 예산을 미확보했고요. 다만 이제 미확보된 예산 중에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월을 하려고 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 100억 정도는 올해 반드시 정리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지영위원
확보를 못 하면은.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확보를 해야죠, 네.
서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용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저희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잠시 정회할까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서은숙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부서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은숙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서별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옥 총무과장입니다. 박수익 문화관광과장 교육으로 김주아 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최영은 재무과장입니다. 박송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용진 정보통신과장 개인 일정으로 인해 박정선 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순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김주아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주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진행하겠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민원여권과 박송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송배
박송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송배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정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 박정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박정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총무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8,188만 9천원이 감액된 1,231억 282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47쪽 연가보상비 5억 976만 6천원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49쪽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3,150만원은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 기금은 2026년도 수입 9,428만 9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전출금, 답례품 지급비, 홍보물 제작비,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지출 1억 1,257만 6천원을 계상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억 8,533만 2천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8만원이 감액된 270억 7,680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54쪽 시설관리공단 실내 게이트볼장 자본적 위탁 사업비 2,162만 6천원은 기존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 폐기물 처리비 및 방역비 577만 5천원을 감액하고 노후 및 내구 연한이 경과한 스피커 교체를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076만 4천원이 감액된 93억 8,231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58쪽 공공요금 및 재세 7억 9,519만 5천원은 검단구 시설 및 영조물 가입 해지에 따른 공제회비 환급금 발생으로 1억 2,29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은 159쪽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9,809만 2천원은 본관 2층 국장실 재배치에 따른 건축 기계 공사, 통신공사를 위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480만 8천원이 감액된 12억 5,985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65쪽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참석 수당 350만원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에서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참석 수당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917만 2천원은 국내 통상 우편 요금 하반기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우편 요금 부족분 2,55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249만 2천원이 증액된 29억 438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71쪽 정보통신 공공요금 4억 2,744만 6천원은 행정통신망 및 광대역 정보통신망 이용 요금 등 하반기 정보통신망 이용 요금 부족분 4,33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앞서서 했던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추경 예산 편성을 추경이라는 거는 왜 추경이라는지 아시죠?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이한종위원
설명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당초,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 구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일정한 세입을 계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 발생하지 못한 긴박한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정책이 시행될 때.
이한종위원
예산은 기본에 본 예산을 진짜 관심 있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할 돈을 예산을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나가고 그러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추경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사항에 갑작스럽게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거죠. 저 마음 같아서는요. 각 실 거 다 똑같지만 추경 예산 전부 다 삭제하고 싶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예산 세우는 데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뭐 정리 추경이라는 거는 잔여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추경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 개편으로 인해서 검단구하고 서해구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차입금 상환도 그렇고 이자 상환도 그렇고 각종 기부금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예산국장한테 별도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는 청장을 행정을 뒷받침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예빈 초청 여비를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자매도시가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7월 1일자로 저희 서해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서해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또 이 서해, 동해, 남해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그런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좀 더 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종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 뭐 7월 1일 행정 개편을 해서 분구가 돼서 새로운 구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하고 환경이 거의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진 우리와 특성을 거의 같이 가진 자매도시를 맺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법적으로 이걸 뭐 압박해가지고 뭐 제재해서 이걸 시기를 다투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예산 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의 예산이 넉넉하다기보다도 좀 정상적으로 가는 패턴으로 예산이 있다면 지금 10원이 새로운 시기였는데 굳이 4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자매결연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내년도 7월 1일이 서해구 기념일이죠. 그때 기준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한종위원
네, 말씀하세요.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물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만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린 이유는 올해가 원년이고 또 서해구가 출범하는 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데 의의를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1원의 가치나 1억의 가치나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요. 1억이나 1원이나 소중한 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제 지금 공무원 수당도 이제 지급하잖아요. 왜 이런 현 실정을 모르고 왜 이 시기에 돈이 없는 시기에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10배, 20배 배가의 효과가 있는데 굳이 왜 이 시기를 돈 없는 시기를 타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느냐. 자매결연을 언제 맺는다고 뭐 서구청장이 뭐 그 공약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민들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무슨 관계가 있고 자매결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관계는 단 0.01%도 관심 없어요. 구청장으로서는 주민의 삶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잘 살 수 있는 어디 가서 돈 안 빌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구의 방식을 갖는 거예요. 구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 사랑 기부금은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이한종위원
그 면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만한 사항을 제시하신다면 그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네.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지영위원
총무과 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저희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지방채 이자 상환을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268일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집행을 하고 그럼 나머지 감액된 97일분은 이자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자 일할 계산하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상해서 세웠던 금액이고 지금은 이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갈 거를 생각하고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준공을 하고 나서 이자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방채를 저희가 상환하는 게 아닌데.
순옥
이순옥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하수관리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 임시회 제4차 기획 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