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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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2026-09-18

서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신 후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고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와 계수조정 후에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부서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인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새로운 미래의 구민과 함께하는 서해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창원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백두 하수관리과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전필성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차창원 안전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차창원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차창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듣겠습니다. 김백두 치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하수관리과 치수관리팀장 김백두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신재두 주차단속팀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장 신재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차량민원과 전필성 차량등록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성

전필성차량등록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전필성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나경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의원 강선숙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777만원이 증액된 85억 6,568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76쪽 공공요금 3억 8,500만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하반기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77쪽 2025년 8월 13일, 14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5,400만원은 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보조 대상 9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8쪽 비상 급수 시설 사후 관리 1,240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의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을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 예치금 22억 4,971만 2천원 및 검단구 전출금 1억 4,73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410만 2천원이 감액된 170억 8,615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83쪽 유수지 유지 및 관리비 0원은 서부 자원 순환 유수지 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8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 2026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222억 577만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21쪽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금지선 정비 공사 9,600만원은 주정차 위반 관련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차량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7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325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766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88쪽 공공요금 및 재세 1억 2,888만 9천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 요금 증가 및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한 부족분 3,23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을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694만 3천원이 감액된 181억 5,318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95쪽 공원 조성 계획 용역 100만원은 가칭 가좌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 용역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적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17억 5천만원은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196쪽 은행나무 과실 채취 공사 5,500만원은 도로변 가로수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을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1쪽 2026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100만원이 감액된 16억 6,365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202쪽 매입가 인정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은 실제 소유 건수에 맞게 조정하여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4억 5천만원은 지적 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 필지의 조정금 지급 예정액을 재산정하여 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긴축 재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새로이 신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지금 무장애길이 17억인데 당초 예산이 17억인데 이거 매칭 사업이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시비, 구비 그다음에 기금 이렇게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이한종위원

3억 5천 감액한 거는 매칭 사업인데 어떻게.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시비가 원도심 특별회계가 14억이 지금 편성이 됐었는데요. 구비를 14억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10억 5천만원밖에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3억 5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없기때문에.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신규 편성이 안 돼서.

이한종위원

신규 편성이 안 돼서 반납하겠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당초에 이 17억원이라는 돈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시비 요청해서 한 건데 이게 3억 5천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과연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일단 뭐 주어진 금액 안에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했고요. 저희가 자재나 이런 것들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추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이한종위원

과장님 뭐 하고자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다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가 가격 기준을 하락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이게 조달 우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제품으로 하다 보면 이게 수명 연장 그러면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기간 연장이 보장이 되는데 가격을 낮추게 되면 또 뭐 2-3년 후에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일단 조달청에 이제 등재가 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품질이 조달청에서 인증하는 제품들이 다 등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위치한 또 업체들이고 해서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수를 철저히 해서 현장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서 마음은 조금 놓이는데 염려하는 것은 3억 5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현장이 3억 5천만큼 없어지는 건데 과연 거기에 물품에 지정하는 데 대해서 좀 하위권을 선택해서 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했고 3년이 지나던 4년이 지난 후에 보수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예산이 소요될 거라 저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적의 적소 하게 완만한 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열매 그 채취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열매가 성숙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또 이른 것들은 이제 9월 중순부터 막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10월까지 열매들이 많이 지금 낙과가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호에 설치하는 진동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 진동 수확기를 통해서 인력으로 저희가 낙과를 시켜서 그 열매를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러면 진동을 줘서 은행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흡입기로 빨아들여서 처리하나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일단 흡입기로는 처리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인력으로 저희가 다 밑에다가 천막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수거를 하고 또 도로에 떨어진 것들은 다 인력으로 빗자루로 청소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그게 이제 진동에 의해서 떨어뜨린단 말이죠. 이게 과일은 시기가 지나면 다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한종위원

근데 이제 사전에 좀 그 시기를 맞춰서 진동을 줘가지고 은행을 떨어뜨리는데 밑에 바닥에다가 뭘 까나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바닥에 이제 천막이나 부직포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점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해야 된다. 과장님이 뭐 시에다 얘기해서 노력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보다도 장려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 이게 주관 부서는 도로과예요. 혹시 그 일도 입구에서 강남시장까지 양측 도로에 물 배수관을 망을 쳐서 흡수하는 거 전에는 인도 경계선 밑에다가 맨홀을 중간중간 설치를 했죠?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네.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게 낙엽이 떨어지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쏟아지게 되면 흡수를 못 하니까 낮은 곳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네.

이한종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양측에다가 경계석 밑에다가 도로하고 접해가지고 망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그렇죠.

이한종위원

그런데 유속에 의해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중간에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곳에 떨어진 것만 처리하고 내려가는 물은 전부 다 흡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종위원

이게 하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 도로에 행정 그 사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맨홀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거죠?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네, 배수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종위원

지금 거기는 맨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수과하고 당초에 협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한 건지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참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그렇죠.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좋으면 하수과에서도 그 업무에 관심 갖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도로과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하수구 막힐 일 없으니까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침수가 안 되니까 주민 피해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서해구가 처음 실시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다른 구에 좀 알아봤거든요. 아직 그런 데가 설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면 도로는 앞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도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럼 맨홀이 필요 없습니다.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네.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게 맨홀도 화물차가 지나가게 되면 깨지고 파손돼서 이거 또 보수하고 그러면 인력 동원해야 되죠. 재료비 또 투입해야 되죠.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도로 관리 요원들도 청소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강남시장 위쪽에서 도로 저기까지예요. 율도 입구 옛날에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약 한 70m에서 약 한 140m 양쪽 측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수 관리에 기대적인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하수과에도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침수되는 곳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사전에 좀 지금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여기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도로 부서랑 잘 협의해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세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세리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하수관리과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유수지 유지 관리 관련해서 8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전액 미집행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저희가 유수지를 관리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석남이랑 그리고 경서랑 서부순환이 있는데 그 경서랑 석남 유수지는 이제 시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 잔액이 좀 남아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갖고 구비로 편성된 이 800만원은 다 삭감하는 사유입니다.

이세리위원

다른 방식으로 유지 관리됐다는 말씀이시죠?
백두

김백두치수관리팀장

네.

이세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지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한 수시 관리비가 이미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따로 올라온 게 없어서요. 혹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 교통시설물 수시 정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지금 이 예산은요. 주차장 특별회계여가지고요. 지금 주정차 금지선하고.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일반회계 관련된 수시 정비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별도의 다른 재원을 확보하셨는지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집행 잔액이 일반회계에 한 4천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거 한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있는 잔액은 이미 접수된 건들만 해도 다 소진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12월까지는 소진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소진은 11월이지만 실제 오늘 이후 그러니까 9월에 접수된 건들 9월, 10월, 11월, 12월에 접수된 건은 아마 올해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현재는 없고요. 그거 지금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좀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항상 해마다 저희가 9월쯤 되면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이 9월 이후에 4분기에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도 내년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지금 감액을 43.8%나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조사가 끝나야 정확하게 저희가 징수해야 될 것과 지급해야 될 금액이 나오긴 하겠지만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실제 이제 반영되는 게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예측이 어려운가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총 8억을 편성을 했고 지금 이제 3억 5천만원을 감액을 하는 거는 지급을 내년도에 지급 예정이라 우선 삭감을 하고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

여기 지급 조정금으로는 1억 9천이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아마 징수해야 될 금액은 감정평가 후에 산정이 된다고 그 내용이 맞나요?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총 이제 처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급이 12월까지만 12월까지 지급될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해달라는 예산팀에서 협의가 있어서.

서지영위원

아, 실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산출된 금액이 오차가 컸던 게 아니고.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냥 지급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12월까지 집행할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서지영위원

내년에 다시.
나경

홍나경토지정보과장

다시 편성 예정입니다.

홍육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육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육례위원

홍육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CCTV에 이제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8500 증액하셨는데요. 이게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본 예산 때 예측을 못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

차창원안전기획팀장

지금 저희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을 다 세워 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적게 세웠다가 지금 저희 맞춰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부족해서 12월분 그러니까 12월에 나갈 돈은 지금 해당 통신사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해서 다음 달 1월에 해주되 가산금은 좀 안 붙는 걸로 해줘서 내게 됐고요. 사실은 좀 거의 월 7,700씩 들어가서 하반기만 한 4억 2천이 필요한데 좀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억 8천.

홍육례위원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공사에서요. 3,2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구간에 이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두

신재두주차단속팀장

일단 저희가 이제 주정차 금지선이 일반 구민들이 저기 정지선, 금지선을 신청을 경찰서에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면은 경찰서에서 시경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은 신규 금지선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신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도심이나 특히 이제 청라1동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지선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홍육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가칭 가좌공원 조성 사업에서요. 아까 취소가 돼 가지고 이제 된 건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부터인데 언제 취소가 됐을까요?
병주

이병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일단 취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원을 이제 조성하게 되면 토지 보상부터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사업을 좀 취소하게 됐습니다.

홍육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영환 이사장님께 어제도 뵙긴 했지만 본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재건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님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공단 총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건 공공사업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이재건입니다.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경영지원본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700만원이 감액된 321억 337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5쪽 경영관리실 공단 총괄 인건비 184억 2,196만 8천원은 결혼 등에 따른 인건비 6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문화체육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726만 6천원이 증액된 119억 4,281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77쪽 실내 게이트볼장 스피커 구입 577만 5천원은 실내 게이트볼장 노후 스피커 교체로 안정적인 음향 시설 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공공사업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2026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529만 9천원이 증액된 117억 7,567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12쪽 환경 사업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억 998만 5천원은 종량제 봉투 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족액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577만 5천원은 그때에 내가 행사장에서 얘기해서 음향 시스템을 바꾸라고 그래서 이게 그건가요? 그런데 이게 뭐 설치하는 거는 참 좋은데 그 음향 설치는 사실 그 행사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 울림의 표시가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음향 시스템을 해서 지금 바꾸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앰프까지 다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피커만 구입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앰프, 콘솔 박스는 1회 추경 때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미 기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570만원에 대한 교체 비용은 스피커.

이한종위원

근데 그 어떤 스피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게 사각이 아니고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음이 파생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스피커를 새로 성능 좋은 거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소음 장치가 안 돼 있으면 교체해도 별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행사장에 나오셔서 의원님들도 이제 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래서 이번에는 스피커를 전체적으로 4대 정도를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음량 출력은 이제 최소 400킬로와트에서 이제 800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특히 또 저기 문화재단에 있는 우리 음향 시설 전문가하고도 또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좀 신중을 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그 동인천에 음향 전문가를 좀 만났어요. 그랬더니 스피커를 양쪽으로 이렇게 파장이 생기게 되면 울려가지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라면 스피커를 천장에다가 달면 파생률이 한 60%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게 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거를 천장에다가 단다면 공중에 띄워야 되는데 거기 사실 뭐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공이 위로 날아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주를 세워서 위에서 밑으로 쏘는 건 어떤가.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음향 전문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 시설 바꾸게 된 거는 사회자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내빈석이나 관중들도 잘 몰라서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했는데 참 잘하셨는데 이제 설치 방법을 어떻게 해야 좋은 기기를 들여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똑같은 그런 울림 퍼짐이 오게 되면 바꾸나마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 방향성은 뭐 본부장님이 잘 적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지금 염려되는 거는 새로 설치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음만 크게 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방법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또 설치 시에 다시 한번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

11시 0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6년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 조정된 증액, 감액,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는 재무과 사업명은 청사 유지 관리비, 건축 기계 전기 예산액은 1억 7,309만 2천원 중에서 6천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의견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 의견 없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재무과의 청사 유지 관리비 1억 7,309만 2천원 중 6천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세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역시 이세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