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환옥 의원 발언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026년 3월 26일부로 시행된 상위법령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 기존 조례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기존 지원하던 가족돌봄 대상뿐 아니라 고립·은둔형 위기 청년까지 포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종합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여 이상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 보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인천 서해구에는 현재 고립·은둔 청년에 관련된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다루고 조례에 근거하면, 그리고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다룰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복적으로 나중에 지원된 가능성도 있고 혹은 부서별로 내 역할이 아니다 너희 쪽 역할이다하면서 약간 소위 말해서 핑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조례가 조금 통과가 원활히 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기업일자리정책과랑 잘 소통하셔서 중복적인 지원이 없이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수행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해구노인복지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인천시 전체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현재도 지금 다른 구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쭉 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네, 네. 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대상 자체가 인천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아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장 이문주입니다. 이세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민 대상으로 역사 인문학 시민교육과 연계하거나 그리고 10월 25일인 독도의 날 전후로 기존 평생학습 특강에 주제를 접목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해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과 위원회의 공정성, 청렴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는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해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해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해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국장님과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해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인천광역시 서해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으로 진행을 하고 차후 별문제가 없을 때 2년 연장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한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인천서해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국장님과 우영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재개발재건축팀장 장용순입니다.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임기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30번,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3년 인천시 공모에서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15졔 따른 행정 절차로서 서해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5구역은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2,558.4제곱미터입니다. 구역 전체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는 77.3%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22.7%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102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로서 9월 7일부터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며 금일 19시에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에 인천시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시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환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환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석남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31번, 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구역 역시 2023년도 인천시 공모에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서해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 139,500제곱미터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6%,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는 77.7%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22.3%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46.6% 이하, 높이는 86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로서 9월 14일부터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며 9월 29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에 인천시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시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환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환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부여성회관역 남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32번, 석남역 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남역 남측구역 역시 2023년도 인천시 공모에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서해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 남동 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 76,383제곱미터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62.7%,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는 75.4%,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24.6%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85,6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로서 9월 14일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며 10월 2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에 인천시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시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환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환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석남역 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의안번호 4133번,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대상지는 2025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난 8월 주민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3억원으로 시비 30억, 구비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환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환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134호,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법에 의한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업지역 인근의 노후 주택지를 녹색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 및 환경 회복을 테마로 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 국토부 지역특화 재생 분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나 대외 변수 발생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활성화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변경계획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진이 불가하고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구조 조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변경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총 270억으로 국비 135억 원, 지방비 135억 원하여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환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양환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진 국장님과 임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구립서해구 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양환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