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리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의 법률자문료 및 손해배상금 증액에 관한 사항, 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과의 주민 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세무1과의 재산세 세입 추계 조정에 관한 사항, 세무2과의 지방소비세 세입 추계 조정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국내 자매도시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실내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여권과에 우편요금 부족분 증액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하수관리과의 유수지 유지 및 관리 사업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금지선 정비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의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우편 요금 증액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의 과실 제거 공사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관한 사항, 동 행정복지센터의 가정2동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의 인건비 조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의 도서관 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의 직업 재활 시설 인건비성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재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비 1억 7309만 2000원 중 6000만 원 감액하여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환옥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양환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복지정책과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과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행복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환경국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기업일자리정책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과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관한 사항, 기후대기과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시설 이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주택국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가의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상생마을 거점 시설 사후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생식세포 동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과의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돌봄과의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치매정신과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에 관한 사항.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도로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5억 원 중 38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시설물 설치ㆍ운영 3000만 원 중 700만 원 증액, 석남3동 행복마을 공동이용시설 기본집기류 500만 원 중 500만 원 증액.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가정보육과의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과에 서해구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에 대한 사항, 기업일자리정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경관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자유롭게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은 재무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도로과장 황재현 과장님.

의견 없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임상순 과장님.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5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순옥입니다. 올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 여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제반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서해구 출범 원년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서해구의 명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소요 비용은 협약식을 위해 두 자치단체를 서해구로 초청해서 맞이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모쪼록 세 자치단체 간 협력 관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숙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편성을 해 달라는 이의 제기를 하신 것 같은 내용으로 제가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생일이라는 건 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상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해도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 여건이나 시기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고려를 했었을 때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다 얻었습니다. 요 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