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2월 1일 진행할 예정이며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의원 의정 활동 지원 체계, 회의 운영의 합리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등입니다. 감사반은 공정숙 위원장님을 포함한 5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됩니다. 진행 절차는 업무 현황 보고, 질의응답, 감사 결과 강평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감사 결과는 12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은 2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게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감사실,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안전교통국,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대상이고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복지재단, 서동이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하며 나머지 감사 진행 절차 등은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상임위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4139번 인천광역시 서해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재정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인 만큼 위원 수를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위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 정수 축소에 따른 검사 업무의 누락이나 특정 위원에 대한 업무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대상별 사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검사위원 간 상호 검토 및 종합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검사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구 이후 변화된 행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4140번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연구 활동 심의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외부 인사를 3명으로 확대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유지되므로 위원회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최대 정원으로 구성할 경우 의원 4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의회의 정책적 판단 기능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전문적, 객관적 시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체 심의위원 정수의 증원 없이 외부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 인사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141번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 강화, 이해충돌 방지, 임기 만료 전 출장 관리, 부적정 출장에 대한 제재, 출장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직원 보호 등을 제도화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규정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허가 검토서의 사전 공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출장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한 것은 출장 이후에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직원의 업무상 독립성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외유성, 부적정 출장의 방지와 출장 이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정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긴 회기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계시는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총액은 25억 116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25억 4203만 2000원 대비 304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의정 활동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정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구독료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동 3층 노후된 업무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9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 419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의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 5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 및 신규 편성된 교육 및 시설 관련 예산은 원활한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의정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 계획과 사후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항입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다급 정책지원관 인건비 및 대민활동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인건비성 경비의 감액은 인력 운영 여건 및 집행 전망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관련 법령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