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구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화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문지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5에서 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 중인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올해 4월 착공하여 9월 말 기준 공정률 35.4%입니다. 월별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27년 6월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매니저 3개소와 배송센터 2개소의 전담 인력을 지원하여 시장 운영 전문성과 고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합니다.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비가림막 설치사업 및 LED 전광판 컨트롤러 교체사업, 작전시장 방송설비 교체 사업을 총 4400만 원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사업 모두 인천시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우천, 강설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내방송과 홍보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20에서 21쪽, 계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계양e음은 현재 누적 회원 수 22만 8000명, 상생가맹점은 730개소입니다. 올해는 상생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과 상생캐시백 지원으로 총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분기별 30만 원 한도 지원을 이어가는 등, 상생가맹점 사업주 및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계양e음 사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2에서 24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구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개소, 주택 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82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3600만 원 예산으로 저소득층 40가구에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에서 27쪽, 농업육성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및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지원하며, 소요 예산은 12억 86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지원단가가 증액된 만큼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어린이의 식습과 개선과 국내 과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학생에게 주 1회, 연간 30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며, 5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2월 수요조사와 업체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면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5-28쪽에서 29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동물보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포획,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발생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 및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계양구가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상생가맹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 가맹점 확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에는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목표 또 설정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가맹점이 현재 지금 730개 소인데요. 지금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폐업하는 가맹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 저희가 재정 상태가 좋았을 때보다는 좀 줄어든 면이 있어서 이제 상생가맹점을 철회하는 업소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공공의료 인력이 상생가맹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가입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는 지금 저희가 전년 대비 한 10% 감소했거든요. 그것을 복구하는 수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채워져야 될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생가맹점이 e음카드 사용자에게 업주가 자진해서 1%에서 5% 할인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업주가 할인해 주는 만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면 아마 좀 더 이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보다 증액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되는 상황을 봐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이용률이 많아질수록 우리 또 지원금이 나와야 하니까, 확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이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다음은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늘상 모든 사업에서 염려하는 것은 프레임이나 홍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 봐 좀 염려되는데, 실제로 지원 대상 농가 중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는지는 따로 파악을 하시는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농가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제가 염려되는 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젊은 분보다는 고령층이 더 많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이런 신청 절차나 정보를 몰라서 소외될까 봐 그것이 좀 염려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마을, 영농회이나 이런 작은 조직들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리고 2027년도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이게 임산부 663명에 대한 지원 계획인데, 맞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63명은 실제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 건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보면 저희 계양구 1년 임산부가 한 1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도 그 앞에 있는데 거기도 임산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사업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따로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산부들을 파악했을 때 한 6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확한 인원이 아니라도 예상 인원은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추정하고 있으신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자위원
보건소하고 의료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임산부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을 잘 안내해서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김윤경입니다. 최근에 행감도 있고 회의가 많았는데, 자료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계산시장 사업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 비가림막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상부에 비가림막 설치하는 게 맞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계산시장에 알고 있는 게 아케이드에서 비가 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랑은 별도의 사업인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아케이드 누수 문제는 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오래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급한 것만 지금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수리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언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시장,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전기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하고 또 비하고 만나면, 물하고 만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문제도 한번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실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 저희가 안전관리과하고 같이 집중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시장에 전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가 너무 상가가 복잡하고 이래서 예산도 많이 들기도 들뿐더러 그것을 하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급한 것만,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것만 일단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건 좀 본외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사업장을 예전에 한 번 해보면서 허가를 받으려면 전기 거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포장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 허가를 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거의 계속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변경되는 사업장에는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가 너무 복잡하게 지금 엉켜 있는 상태라서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말 급한 것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대적인 걸로 한 번 할 때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안전 문제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매니저가 지난번에는 6명이었다가 이번에 5명으로 1명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자부담이 10%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전시장이 배송인력 운영에 따른 이익보다는 자부담 비용이 더 커서 이것 공모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작전시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시장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담 수익이 나오려면 최소 하루에 7건에서 8건은 배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건 정도밖에 지금 배송 실적이 없어서 그 상황이 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가 e음 앱에 보면 전통시장 있는데 여기 작전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상품이 좀 적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분들이 홍보, 그러니까 작전시장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 홍보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다른 두 시장보다는 활성화가 덜 돼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이용객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면에서 다른 데보다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시장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또 아까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상생e음, 상생가맹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e음카드를 해서 포인트 캐시백으로 받는 10% 외에 추가로 2%를 더 받는 사업 맞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라고 정해져 있진 않고요. 가맹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1%에서 5%까지. 그런데 대개는 한 2% 정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보통은 2%.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보조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분기별 3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이나 매출에 좀 도움이 되었는지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없고요. 아무래도 여기를 이용하다 보면 일단 사용자한테는 혜택이 됩니다. 사용자는 10% 이외에 상생가맹점이 주는, 추가적으로 주는 캐시백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단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이익을 받은 분이 또 만약에 그걸 체감해서 다시 또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상생가맹점을. 그런데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웹에 나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웹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윤경위원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아까 27년도 다음번에 공공근로 인력 지원받으신다고 하셔 가지고, 이것 말고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검토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상권 분석 용역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거의 다 작성이 마무리됐고요. 이제 입찰이나 제안서 그것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저희 지역의 상인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또 계양산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게 좀 안타깝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산시장하고 계양산 지금 둘이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했고요.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윤경위원
전통시장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은 23일 날 착공이 들어가고 계양산은 27일 날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상태가 계산시장은 조금 길이가 짧아서 60일 계약을 했고요. 계양산은 그보다 조금 공사 기간이, 길이가 길어서 70일을 계약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내년 여름에는 차질 없이 돼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내년 여름에는 충분히 작동합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예민한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저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쉽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태양광 1㎾를 설치하면 1년에 전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전기 요금을 대략 얼마 정도 아낄 수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요?
김윤경위원
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가, 저도 이것을 잠깐 찾아봤는데 한 150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경위원
150원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윤경위원
지금 여기 나와 주신, 여기 작성해 주신 것에 보면 태양광 40㎾랑, 그러니까 태양열 28㎡ 2개소랑, 그러니까 여기 지열에 17.5㎾ 이걸 했을 때 연간 에너지 비용이 1497만 9천 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부분이 150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했을 때 지금 저희 드는 비용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약 1500만 원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들기는 하는데 설치하고 나면 매년 절감 효과가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또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국비 지원이랑 시비 지원도 있어요. 맞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윤경위원
실질적으로 구비로는 31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윤경위원
3100만 원이면 저희가 절감 효과로 따지면 2년 절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흑자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000㎡ 이상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가 됐을 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 부설 주차장만 해당 사항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맞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계양구에 있는 주차장을 사실 전수조사하신 게 있으실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 약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000㎡ 이상 주차장은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시에서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설치계획서를 낸 것은 지금 구청 부설 주차장만 일단 계획서를 낸 상태이고요. 지금 나머지 4개 주차장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득 중입니다. 4개의 주차장이 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만봉길 문제로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살폈을 때 안산하고 시흥을 다녀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만봉길에 꼭 이제 설치를 하자라는, 주민한테 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하자라는 그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라요. 이 사업,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 나왔던 것대로 저희가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쨌든 구비가 그래도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이 이 사업을 봤을 때 참여해 가지고 구민 참여형으로 때 세금을 들이지 않고 수익이 구민한테 가거나 구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 정말 감사한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안전성이나 공공성,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의무화가 됐잖아요. 이 사업이 저희 구청이 주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관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된다거나…….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사업이요?
김윤경위원
네, 이런 걸로 간다면 저도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생각해서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저희가 해서 이 효능감을 느꼈을 때는 굉장히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 구가 주체가 돼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반갑습니다. 저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장 준공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률이나 이런 것 월별로 체크하셔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그걸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것 보니까 37%인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35.4%입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내년 6월까지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될 수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공사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보고했을 때 5월에 준공, 완공이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늦어졌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한 달이 늦어진 이유는요. 이게 지금 거기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작업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주택가이고 도로이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없어요. 자재를 쌓아놓거나 중장비가 드나드는 장소가 비좁아서 복공판 작업이라는 것을 한 달 정도 걸려서 지금 했습니다. 그 한 달이 또 여기에 반영이 돼서 한 달이 또 지연된 상황이고요. 이제 더 이상 지연될 일은 없습니다.
김재성위원
지금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주차 관련해서 이게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차가 진짜 너무 많이 막히고 있어요. 추석 같은 경우도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건 없는데, 지금 공사 부서와 거기 현장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큰 민원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 현장 관련해서 양쪽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위험해요.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의 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바로 근처에 어린이집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 관련해서 공사 주변에 주차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공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나 이런 것을 현장소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외의 불법 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주차 라인에 방치돼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계속 계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도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그분이 완강히, 너무 반발이 심하셔 가지고 처리에 지금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고 주차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주차 그쪽에 라인에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하고 계셔 가지고 이게 좀 빠르게 집행을 해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또 담당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빠르게 이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업무 협조도 좀 받으셔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으로 16페이지, 지금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전통시장 매니저 공동배송센터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러면 작전시장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하고 이것은 지금 내년,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에 혹시 배송 실적이 있나요? 배송 실적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3개 시장…….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작전시장이 지금 9월까지 450건 실적이 나와 있고요. 계양산 같은 경우는 한 2900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재성위원
계양산시장은 몇 건이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900건.
김재성위원
2900건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재성위원
계산시장은 얼마나…….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은 1700건 정도 됩니다.
김재성위원
1700건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9월 현재입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작전시장이 지금 이용객들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재성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요, 작전시장에 이용객들이 줄었다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일단 배송 실적에서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시장을 나가 봐도 분위기상으로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정량적으로 갖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다른 것 신청하는 적극성이나 이런 걸 봐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위축돼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건 작전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안 하셔서 내년에 사업 안 하시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상인회 회원님들의 의견이니까요.
김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18페이지 자료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꼼꼼히 숫자를 지적하려고 한 사항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계산시장 LED전광판 교체 그리고 작전시장 방송설비 교체 이렇게 보면 구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5-5페이지 보시면 그냥 구비로 이렇게 총괄해서 액수가 나와 있어요. 자부담은 구비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5-5페이지 보면 5번, 6번 이게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할 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런데 5-5페이지 보면 이것 그냥 구비로 이렇게 합계를 하셔 가지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합계가 다 달라지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54만 원이니까요.
김재성위원
54만 원이 아니라 540인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 컨트롤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성위원
네, 그리고 작전시장 방송설비 교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컨트롤러 사업 같은 경우만 보면 전체 사업비가 540만 원이니까 자부담이 54만 원입니다, 10%.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 구비 합계에서 자부담 다 빠져야 되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총 합계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총 합계는 540입니다, 사업비가.
김재성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합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 정정하셔 가지고 다시 알려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에서 29페이지거든요. 보니까 동물 보호 및 동물 방역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제가 질문드릴 건 계양산에 지나다니다 보면 들개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저도 몇 번 봤는데 개가 아니라 엄청 큰 대형견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것 들개 출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이 설치가 가능한 데는 포획틀을 설치하는데, 지금 거기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개밥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틀에 잡힌 개는 풀어주고 이래서 저희가 야생견을 포획하는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개들 같은 경우는 포획틀에 한 번 들어갔다가 거기 미끼를 먹은 경험이, 이제 다시 탈출했을 때는 다시 포획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포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이것을 포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따로 야생견을 포획하는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500만 원 책정한 것 같고 10마리 정도 포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어렵게…….
김재성위원
그래서 그건 위탁을 하실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문 업체한테 한 마리당 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봤을 때도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야생의 들개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들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그런데 동물 보호 활동가들은 개들이 그런 일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성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됐든 조금 빨리 포획이 돼서 지금 들개들이 계양산에서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재성위원
그래서 이것 대책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갔을 때도 여러 마리가 보여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그걸 포획해 올 수도 없고 그게 또 워낙 높은 곳에 있는 개들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공공근로, 기관, 저기 반려견 쉼터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걸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성위원
아무튼 이게 좀 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도록 조금 더 이걸 점검하셨으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5-27쪽에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서 이것 신규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량이 663명, 사업 내용을 보시면 연간 1인당 48만 원 상당의 보조 80%, 자부담 20%라고 하셨는데, 연간 1인당 48만 원 중 자부담 20%가 보니까 한 9만 6천 원 되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만 해 놓고 혹시 실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 오히려 자부담이 있으면 더 책임감 있게 결제도 해 주시고 이제 사용을 더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하면 8만 원만 결제하면 되니까요. 아니, 2만 원만 결제하면 되니까요.
김숙의위원장
20%면 9만 6천 원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 10만 원을 예로 잡았을 때.
김숙의위원장
예를 잡았을 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시면 농식품바우처 지원에서 사업 내용이 농산물 구매 바우처 월 단위 지원으로 해서 가구인원당 5만 원에서 23만 3천 원인데, 바우처 구매처가 혹시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배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데서 이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 다른 데입니다. 바우처 지원은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쇼핑몰이 정해져 있고요.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산물 이용 가능한 데는 좀 더 많은데, 하나로마트나 농협 이런 데로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혹시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개수까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여러 곳이고요.
김숙의위원장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온라인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병방동 350번지 외 6필지 102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5.4%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는 끝났고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1층 바닥 타설 작업 중입니다. 1층 바닥 타설 작업에 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통로가 도로 자체가 일반 골목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많고 주민들한테 또 민원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안전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저도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답변 많이 하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를…….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련한 업무도 하고 계신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제가 지금 다른 과인 줄 알고 빠뜨릴 뻔했는데, 지금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5개가 신청했고요. 5개 다 등록 처리됐습니다.
김재성위원
어느 어느 곳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계양맛길 또 병방부자, 강북프라자, 대우프라자, 주부토로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그러니까 상인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상인회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 등록이 필수입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신청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된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제일 큰 혜택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리고 이런 환경 개선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공모는 할 수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신청이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계산역이나 임학역 먹자골목이나 임학역 일대 이런 곳도 보니까 주변에 보면 문 닫는 곳이 많아요, 소상공인들 보면. 그러면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봤을 때 이게 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걸 추진하는 게 그분들도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혹시 상인회를 결성하는 데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이나 그런 게 없을ᄁᆞ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게 예전에는 소진공이나 중기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 없어져서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문의를 하면 저희 담당자가 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따로 저희가 크게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앞으로 홈페이지나 저희 계양구 카톡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계양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포스터나 이런 걸 좀 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웹 포스터나 그리고 종이 포스터 제작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이 가능한지.
김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시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확답을 드리기엔 그렇고요웃음)…….
김재성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하던데 …….
웃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김재성위원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포스터 제작이니까 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것 좀 주시면 저도 좀 홍보도 하고 저번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전화 한번 드렸는데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냐고 했을 때 자료만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저도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에서 자부담이 왜 구비로 잡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요. 상인들이나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세입예산에, 구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김재성위원
아, 그런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구비에 편성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홍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동물보호팀 보면, 항상 엘리베이터 아파트 타다 보면 보면서도 사실 항상 기분이 좋은데, 홍보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에 대한, 반려견 배설물 처리에 대해서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4527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책과장 김윤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계양,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수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 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일자리 정책팀장입니다. 정정심 사회적 경제 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 정책팀장입니다. 박은미 기업 지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 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69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 사업에 신청한 2개 사업을 기술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대학, 민간 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기업 및 고용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 상담과 맞춤형 취업 알선 채용 지원 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구인 구직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시 12쪽 사회적 경제 및 마을 공동체 추진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과 마켓 운영 등을 추진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홍보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 14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정무역 사업은 2026년 시와 구의 재정 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2027년에는 구비를 편성하여 공정무역 단체 지원과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시 17쪽 청년 정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항 청년마당 예산은 6670여만 원이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칩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8억 5200만 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590만 원, 청년 인턴 사업에 9천여만 원, 청년 도전 성장 지원사업에 5억 2900여만 원 등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청년 지속형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교류와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 24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7년에는 융자 규모와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자 차액 지원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가입 확대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 지원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시 26쪽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비는 3600여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3천여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6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 지원단 지원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와 지역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단순히 취업 인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근로자가 우리가 36명 모집, 34명 수료, 15명 취업 맞나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 9월 16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근로자 가운데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추진을 해서 지금 DX물류 통계 과정도 지금 7월 달에 종료가 됐고 8월 달에 자격증 소지를 해서 취업 연계가 된 거고요. 호텔객실관리사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연계가 된 상황이라 지금 현재 계속 취업 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취업 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나 추가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을까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고용 창출을 하는 산학 기관이라든지 법인, 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일자리 창출 또 그 실적도 중요한데, 고용 유지율까지 늘 함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다른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계 처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8쪽에서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실적이 1280건, 지원금액이 2억 6510만 1천 원, 지원 대상은 173명, 제외가 313명 그리고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이게 26년 9월 16일 기준 맞습니까?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청년이 173명인데, 제외된 청년이 313명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여기서 제외된 인원이 많은데 큰 이유,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신청을 받고 1차는 2022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2차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차 지원사업을 2026년 3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아서 9월 14일 자로 저희가 선정 완료를 했는데 그때 지원 신청자가 한 500여 명이 넘습니다. 513명이 넘었고요. 그중에서 중위소득,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그리고 원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재산 가액이 4억 7천 미만이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했고 또 이게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산 범위 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의해서 높은 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이런 중위소득 같은 경우도 국가 정책으로 60%에서 100%로 지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 제외 대상이 없도록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자위원
그렇다면 제외된 청년들에게, 신청하신 분에게 상세히 당신이 왜 여기서 제외됐는지는 설명은 잘해 주고 계신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일이 저희가 통보를 다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전출자나 그런 분들이 생겨서 추가 지원 여력이 생기면 저희가 점수순에 의해서 추가로 측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출자가 생기면 그 순위에 따라서 그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렇구나, 혹시 이것 말고 그러면 탈락은 했지만 그 지원자가 또 혜택 받을 수 있고 어떤 제도가 있다면 추가적인 다른 안내도 해 주고 계신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월세 말고도 고용노동부에서 또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분들도 우리한테는 제외됐지만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으니 그것 또한 관심을 가져 보라고 정보를 주시는 것도 그들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정책에 대해서 이런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정무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6쪽 예산은 전액 구비이고 2026년에는 사업 추진을 안 하신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실은 50% 시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시에서 3천만 원, 구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시 재정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비 지원됐던 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 상황으로는 100% 구비 부담을 해서 지원하기에는 저희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대신에 판매처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홍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좀 많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구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공정무역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 지원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시행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예산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김연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작년엔 그렇고 올해는 지금 구비가 5680만 원 편성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전체 예산 중에서 5천만 원이 공정무역 단체 지원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지원 대상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 금액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공정무역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예산 범위에 맞게끔 단체에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 공정무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라든지 발표 심사를 통해서 저희 공정무역을 좀 확산시키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별 지원 금액은 저희가 예전에 2025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단체별로 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좀 상이합니다. 단체로 일률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사업별로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자위원
공정무역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 단체 선정의 공정성과 그리고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한 가지 더, 업무보고 6-26쪽~27쪽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실적은 총 17건입니다. 특허 5건, 디자인 5건, 상표 3건, 지식재산 긴급 지원이 4건, 17건 맞습니까?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집행 예산이 4천만 원이고 2027년도도 건수는 20건 계획하셨고 4천만 원 계획하고 계시네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특허나 디자인 상표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다릅니다. 똑같지 않고 특허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정도,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범위 내에 상품 출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가 기존 지원으로, 2027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좀 하고자 합니다.
김연자위원
17건이 실제로 특허나 상표 등록까지 완료된 실적인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완료된 실적입니다.
김연자위원
지원받은 기업들이 실제 제품 개발이나 매출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원 이후에 기업의 성과를 별도로 확인하고 계신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지금 제가 지원 이후로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이분들이 특허나 디자인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관 지원 파견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원 이후로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단순한 지원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등록 실적과 사업화 성과까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계양구 청년들한테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청년 관련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연구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청년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해마다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마당도 그때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청년마당을 구청 2층에 소통 교류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그때 당시에 그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월세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해마다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또 협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지금 청년 지속형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연구용역 이걸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청년들의 의견으로 나온 사업일까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청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도 저희가 청년정책으로 제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계양구청 2층에 있는 계양청년마당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같이 덧붙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청년들은 보통 일 때문에, 아니면 공부 때문에 낮 시간에는 계양구를 떠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양구청 2층에 있는 청년마당이 지금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늘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에 9시고 토요일 날 6시까지인 것 맞죠? 이 시간 늘려주는 것만으로 청년들이 원활하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AI 면접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충분히 이용하기에 괜찮은 시간일까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한 바로는 추가 연장이나 그런 요구는 사실상 없었고요. 지금 추가 인원이 계속,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이용 인원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평균 방문객이 한 32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지금 9월 30일까지 이용 현황을 봤을 때 1일 평균 방문 인원이 한 37명 정도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시간적인, 늘리거나 그런 요구 사항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다니면서 동네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이용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 생각도 못 하는 분들이 청년들 중에는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나 이런 데에서도 청년 친구들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나 이런 걸 말씀을 했을 때 청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아리가 됐든 자연스럽게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꼭 그렇게, 매칭이 아니어도 저희가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공간이 없다, 그런데 구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요일이라든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분명히 거점지역으로, 구청 안에는 좋은데, 혹시 도서관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늘릴 수 있는 방향도 있을까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도서관 본래의 목적, 이용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마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시설 사용에 대한 협의사항도 지금 있어야 되는 사항인 거고 우리 계양구의 청년들을 위한 사항으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양구에 청년이 많아져야 계양구가 젊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라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면 저희 26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에서 여기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이 매니저 사업은 시장에 있는 매니저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운영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50% 인건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올해부터 추진했던 신규 사업이고요.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매니저를 통해서 이분들이 연합회 운영의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도모하고 또 이분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또 그런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어떤 수혜 혜택을 좀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를 통해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어떤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자 저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금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상권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매니저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구용역에 저희도 중소기업 이런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희도 연구용역에 포함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대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자본력 그런 게 워낙 없기 때문에 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거라 신용보증재단과 가교적인 역할을 매니저분이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이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매니저 사업이 저희 계양구의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제가 보다가 이게 예산을 보니까 한 655만 원 정도 지금 2027년에 전액 구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예산이 400만 원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 창출 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여기에 빠진 거고요. 센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로 이런 배달강좌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 비용만, 지금 운영비성 경비만 넣은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이거랑 같이 16페이지 보면 공정무역 사업 추진 관련해서 소요 예산 보면 5680만 원을 지금 전액 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단체 지원 5천만 원 또 2027년 추진계획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 680만 원은 저희가 각 홍보마켓 운영을 할 때 홍보비라든지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카드뉴스 제작이라든지 그런 홍보 비용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예산에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도 같이 작성을 하셔서 어떻게 쓰시겠다, 소요 예산하고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세심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청년 도전 사업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고립·은둔 청년 상담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개선을 할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항인 건지?
김재성위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거기서 이렇게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청년 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 남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직업훈련이라든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청년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떤 고용, 취업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이런 취업 패키지 사업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취업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 사업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받아서요.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추진실적도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 하시는 곳에서 자료를 주신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민간 이전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김재성위원
이렇게 보면 자료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인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76명인데 79명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자료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2페이지 보면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세부내용이나 어떤 세부 과업 내용 그리고 연구계획서 이런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2027년까지 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재성위원
올해 하반기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김재성위원
사업 기간이 2027년 3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계획은 사업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요. 내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적용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개년입니다. 그때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각 부서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요. 그런 의견과 제안들이 저희 연구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재성위원
연구용역 저희가 부족한 예산 들여서 진행하는 만큼 의미 있는 조사나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저희 청년정책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연구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 내년에 약 1억 2천 정도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나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혹시 어떤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건지?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차액 보전이라든지 이런 공제 부담금은 저희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지금 기금의 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잔액은 지금 112억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105억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 정도는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 계산을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1년간 최대 12만 원씩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320개사 하면 1억 5천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7년 소요 예산은 1억 2천을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못 받는 분들이나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2천 정도 예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집행하는 걸 보면 이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늘어나서 기금을 초과해서 저희가 가입비 지원을 하게 되면 별도로 저희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금 활용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 받는 사항은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몇 가지 좀 간단간단하게만 추가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미추진된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특히 미추진된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실은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됐던 사업들이 지원 중단이 되고 또 권리 이양,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 지원사업이 지원 중단이 되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시도 재정적인 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시비 보조금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고요. 저희도 구비 100% 편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저희 구정의 재정적인 여건도 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2026년도에 미리 추진된 사업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요. 저번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기금 활용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정 안 된다면 저희가 기금을 좀 활용해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혹시 과장님 미추진된 사업이 27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추진 못 하는 사업도 혹시 있나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추진을 했는데 2027년도에 추진 못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없어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숙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보시면 해외 전시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게 수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27년 1월부터 27년 12월로 해서 사업 규모가 8개사에서 2026년도에 미추진됐고 다시 또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4700에서 시비 2700, 구비 2000입니다. 추진실적이 2025년도에 한 실적을 보면 부스 임차료하고 전시통역비면 이게 통역사가 아니라 그냥 전시된 글자에 대한 통역, 무슨 통역비인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해외 전시회 같은 데 참가를 하게 되면 부스 운영을 하면서 상담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상담이 이루어질 때 또 통역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도 자기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서 그런 부담을 좀 적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전시 상담을 하러 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담에 따른 그 통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통역사 인건비라는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샘플 운송비하고 그다음에 지원 7개는 혹시, 7개사에 대한 지원인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2025년도에 총 7개사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했고요. 실제로 창출이, 그런 수익 사업이 계약이 추진된 게 한 23건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장
7개사가 했는데 21개가 된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숙의위원장
수출 건수가 그럼 21개라는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전체 7개 사인데 나라마다 다 다립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나라마다 기업체마다 좀 다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개사가 전체 한 23건의 계약을 해서 한 12억 이상 창출이 되는 걸로 저희가…….
김숙의위원장
지금도 계속 수출하고 있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출하는 것을 부스 임차료랑 이것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혹시 전시회 하는 나라는 몇 군데인지?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2025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전시 나라는 한 5개국으로 확인이 되고요. 5개국이 일본, 아랍에미리트, 미국, 대만, 프랑스 이렇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네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청년도전 성장 지원사업에서 19에서 39세까지 구직단념청년하고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성화청년으로 해서 지역 인원이 보면 105명인데 단기기 28명, 중기 49명, 장기가 28명인데 이 기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지원 인원에 대한 이것 단기, 중기, 단기에 대한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청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보고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기본적으로 5주 수업인 거고요.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3주 수업입니다. 아니, 15주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25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그 기수별로 좀 다릅니다. 단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하고 중기나 장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에 맞게 본인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과장님 주가 끝나면 새로 또 모집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단기 같은 경우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같은 경우는 한 2기수로 나눠서 했고요. 중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수를 조정해서 보통 한 2기수에서 한 3기수 정도로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장기 같은 경우는 6개월~1년 단위인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25주, 장기는 25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개월 수가 좀 깁니다. 그래서 2기수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수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취업하고 연계되는 거죠?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사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 좀 보겠습니다.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수행기관이 저희 기관 내에는 없습니다.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숙의위원장
27년도 추진계획 보면 경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인천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수행하는…….
김숙의위원장
기관하고, 그러면 구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임에도 관외 기관에서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비영리법인, 단체, 학교나 산학기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어떤 상생일자리 사업을 제안해서 시에서 공모를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경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여기에 구민들이 DX통관시스템 전문가나 지게차 운전기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취업해서 취업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과정도 마찬가지로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저희가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관내 기관에서 수행함에 따른 구 주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민원사항 그런 건 없었나요?
윤미
김윤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따로 그런 사항들은 없었고요. 저희가 경인여대 같은 경우에는 경인여대에서, 직접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실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장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고 우리 구는 테크노밸리 조성 및 도시 재개발 등 큰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일자리 구조가 계양의 미래 10년, 20년 좌우한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 성과가 곧 우리 계양의 구민의 행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재무과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팀장 윤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섭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법령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발주계획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수의계약 시 적정한 가격 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관내 업체 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큰 규모의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계약 관련 현황을 계약정보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42필지, 구유재산 56필지, 총 98필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 재산 대부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 공익사업용 재산을 매각하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으로 각종 피해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4-1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54대이며, 그중 23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용차량 관리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 본청 공무용 차량 111대에 대한 종합보험 일괄가입과 철저한 유지보수로 효율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과 및 계양1동의 노후된 소형 승용차를 대체 취득하고자 국비 1110만 원을 포함한 956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5쪽, 2026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총 14개의 개별회계에 대한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의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월에 결산검사, 6월 정례회 기간 내 결산심의 및 승인 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장님 부재중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재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무팀장 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가격 협상 및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가 제출한 견적 금액에 대해 별도의 가격 협상이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계신지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재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할 때 견적을 받고요. 보통 타 견적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우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시에는 5에서 7% 정도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지금 저희가 전체 1인 수의계약, 말씀하신 것처럼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건은 370건 정도 됩니다, 현재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김연자위원
9월 1일 기준 370건?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김연자위원
수의계약의 어떤 신속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다음은 2026년도의 관련 세입 변동 집행 발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 변동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동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떤 변동과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확인하고 계시는지?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자수입이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지출 관련해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지원 부서다 보니까 지출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김연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나 그런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도 계신지요?
은정
한은정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재무과에 국한돼서 해당 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잔액을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할 부분 또 불용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알겠습니다. 4-15쪽에 신규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 212억 원이 보이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런 재원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2025년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어떤 거예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잔액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이것 잉여금의 발생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계시는지?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이것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재무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사전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이랑 협의는 하지 않고요. 보통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예산 편성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입이 있더라고요. 전기차 2대의 구입 계획이 있는데, 기존 차량의 수리비 유지비하고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기차 2대의 구입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차량의 수리비와 유지비 향후 예상되는 관리비용 등을 비교해서 차량 교체의 경제성도 검토를 하셨겠죠?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대의 차량은 지금 사용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한 사항이고요. 또 1대는 8년 정도 되긴 했는데, 경제적으로 수리가 한계가 초과가 돼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를 지금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연자위원
친환경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우리가 늘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차량 교체 시에는 노후된 어떤 상황도 중요하지만 수리비, 유지비 그리고 교체에 따른 경제성까지 잘 검토해서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아니, 죄송해요. 12페이지 아닙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202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활용 가능,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활용 가능 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병방동 고물상 무단점유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행감 끝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질의드리기가 조금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게 있을까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위원장님, 이것 혹시 소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김숙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전형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물상 부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10월경에 지금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예금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3~4일 전에 그것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바가 있고요.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컨테이너 무단점유한 경우는 작년 5월 1일 날 거주자가 수급자여 가지고 국민임대주택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치운다거나 이것은 가능한 문제인가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컨테이너는 치우는 건 가능한데, 비용이 지금 한 600~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시유지인데 저희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무단점유 했던 것에서 저희가 지금 압류 조치하는 것, 지금 못 받은 것,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무단점유한 것을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둬야 할지, 아니면 정말 구민의 재산이잖아요. 이게 구민의 재산이고 지금 반대로 그쪽은 공원 조성이랑 이런 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고물상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민들의 재산이 되는 부분에 이분들이 이것을 그냥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구민을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아마 최종적인 조치를 한다면 행정대집행이 최종적인 단계가 될 텐데,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만일에 수납이라든가 변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안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게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지금 수억 대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또 저희가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하고 계신 그곳이 정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상가랑 정말 맞게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비용은?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거기에는 지금 땅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변상금 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면적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고요. 거기에 변상금은 추가로 20% 해 가지고 120% 부과가 저희 법령상으로는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만큼씩 받고 계신 건가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매일 지나가는데 그 고물상에서 골프 연습하고 계시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조금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좀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하고 그런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 관련해 가지고 공무용 차량보험 절감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저희가 검토는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차량이 이제 계양구청 소유로 되어 사업자가 한 사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인수 제도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개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율이 높거나 위험 부담이 있어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표 보험사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나머지 공동 부담하는 보험사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다이렉트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김윤경위원
인수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이 필수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다이렉트 전혀 어렵다고 말씀…….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구 본청이 있고 보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나 그것은 별도로 다 가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업자가 하나로 같으면 이게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요율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별도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자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요. 다른 곳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그렇게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한다고 5월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라는 게 사실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세입·세출 이런 회계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 구가 올해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못 썼고 왜 못 썼는지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혹시,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쉽게 풀어주는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주요 사업의 원인까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걸까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이것은 결산이 끝나면 말 그대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결산서를 주민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세입·세출이나 이런 부분, 이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디자인해서 알기 쉽게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냥 그러면 설명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미처 못 봐서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설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단순히 그냥 숫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런 게 좀 되었으면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다음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반갑습니다. 저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도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26년 9월 1일 실적으로 보니까 전체 계약 638건 중에 수의계약이 545건인 것 같아요. 이게 퍼센트로 보면 한 85%가 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도 똑같은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업체 편중이나 그리고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를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 업체 편중이나 편중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한 사항이 있을까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보통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부서랑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견적을 보고 계양구 업체가 아닌 경우나 인천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다가 여쭤봐서 만약에 인천시나 계양구 업체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찾아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금 김윤경 위원이 질문 주신 것처럼 차량보험 관련해서도 업체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곳 업체도 서울에 있는 보험회사의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 3800만 원 하반기 때 계약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 계약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지금 공개 입찰, 공개 입찰했다가 유찰, 유찰해서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관내업체를 잘 확인해 보고 확인을 했던 건가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관내 업체가 있는지 여부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것 저희 계양구청에 있는 소속된 보험 일괄 가입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 요율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조금 계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유찰된 업체랑 조금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저도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를 조금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으로 12페이지, 이것도 전에 지금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 제가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 미사용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문드렸었거든요. 계양구 관내에 지금 미사용 공유재산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혹시 이것 위원장님 소관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숙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사용 공유재산은 저희 부서에서, 일반 재산 쪽인데요. 특별히 지금 부지 쪽으로는 없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회 청사 그다음에 굿모닝빌라라고 있는데 거기는 전에 경로당으로 지금 기부채납됐다가 주민 반대로 사용 못 해 가지고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매각 공고로 입찰 진행 중입니다. 크게 보면 의회 청사랑 굿모닝빌라, 경로당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중에서 구의회 청사 있잖아요. 지금 구의회 청사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1월, 7월 그렇게 수요 부서별 의견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9월 달에 거기 전에 있던 불용물품 같은 게 깨끗하게 처리가 돼 가지고요. 지금 2층부터 7층까지 지금 깨끗한 상태의 사진을 다 전 부서로 다시 수요조사를 요청해 가지고요. 혹시 1월이나 7월 달에 요청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추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한번 이렇게 받아볼 생각입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입주 아니, 거기 구의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구의회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시는 센터나 기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이게 만일에 구의회 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 부서 수요조사 결과나 또 추가 부서가 한번 오면 그 자료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입주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결정 보고를 해 볼 작정입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래서 우선순위 내용이 정리가 되시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그것은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좀 진행이 되고 그러고 보고가 마쳐지고 그럴 때에서는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니까 제출이 가능하신 건가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내부, 다른 국장님이라든가 윗분들이랑도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성위원
구의회에서 행정적인 업무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구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정당한 권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김숙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의회 청사가 지금 비어 있기는 하지만 의회 청사에 지금 입주를 한 번 하다 보면, 솔직히 한번 입주를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입주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입주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기관이 어떻게 들어가야지만이 그 기관에서 특수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들에 대한 수요도라든지 향후의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성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이후에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공간 관련된 문제인데 제2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사회복지관 내 계양구 가족센터 무상사용 서면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그 가족센터가 계양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센터가 아닌가요? 제가 그 관련 부서에 보고받았을 때는 계양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 내에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법에서는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해당 부서에 관련된 법령으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회관 내에 지금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서면심의를 받고 있나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저희 공유재산 심의에는 원칙적으로 유상, 대면심의가 원칙이고요. 이 건은 지금 1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한 건이고요.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유상 사용이 아닌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어느 부서든지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사회복지회관 내 1층에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센터가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렇게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해당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계양지역자활센터 거기 센터가 심의를 받고 있다는 거죠?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답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업 개요를 보면 내년도 사업인데 소요 예산 3억 3193만 원이요. 계약 분야 전문가 컨설팅에서 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컨설팅이 사업의 주요 예산과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지금 저희 전문가 컨설팅은 저희가 공공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랑 계약 자문을 통해서 계약 이행과정 전반에 대해서 맞춤형 자문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예구가 빈번하게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 오류나 아니면 감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컨설팅업체랑 계약을 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혹시 2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사용역 물품 발주 계획 조사 및 공개, 1월에서 2월까지 해서 통합 발주 수요조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은 없는 건가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통합 발주에 대한 컨설팅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통합 발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에다가 통합 발주가 가능한 계약 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는 건들이 있으면 계약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업 개요, 27년도 사업인데 소요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재해보험 및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숙의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전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도로라든가 건물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요.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책임보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26년 대비 27년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럼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계속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금액 자체가 작년도 아니, 올 연도 보면 1억 7244만 원, 27년도 보니까 6억 3500,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보험금 지급이 25년도에, 23년, 24년에는 4천만 원대였는데, 25년도에는 1억 7천만 원 금년 현재까지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장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형윤
전형윤재산관리팀장
그런 부분이 두 개가 좀, 사고 요율도 약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대해서 재무과 차량 구입하고 계양1동 차량 구입이 있는데, 4-14쪽에 27년도 추진 계획 좀 보겠습니다. 계양1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나요, 혹시 몇 년 정도 되나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내구연한은 8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같은 경우, 많이 지난 것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 구입한 지가.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보통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보다 만약에 더 사용이 가능하면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차량 교체하는 것은 자주 고장 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아니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수리비 자체가 너무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체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계양1동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계양1동 가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차량 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4-15쪽 보시면은 2026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소요 예산 4700, 결산서 제작 재무제표 검토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회계적 오류 개선이나 재정 향상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저희가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회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적당하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회계사,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팀장님 그건 아는데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인가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네, 회계법인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에 대한 용역이네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그렇죠.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검사가 끝나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그게 적당하게,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용역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윤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7년도 추진계획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그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PDF 파일로 해서 게시하고 있는 것 맞나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장
PDF 파일 말고 홍보채널, 다른 채널로 해서 혹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주민들이 저희 예산이 어떻게 꼼꼼하게 잘 쓰고 있나 그런 내용을 잘하셔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보기 좋게,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재무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