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명화 의원 발언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10월 8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으로 양은숙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배한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양은숙 위원장님과 배한곤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신동윤·전홍배 의원 발의)
09시5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제12호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 우리 그러면 여기 뭐 고엽제…… 본인은 면제가 되고, 그 가족은? 본인은 일단 면제가 된다 그러는데 뭐……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예예.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에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곽동환의장
아, 가족은 안 되고 본인만 면제가 다 된다……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아니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돼 있습니다. 호에 가족 범위라고 다 돼 있습니다.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곽동환의장
가족까지 다 되네?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예.
곽동환의장
그러면 가족까지도 돈 안 내고 다 그렇게 가능하다…….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예.
곽동환의장
오늘 또 11시에 우리 보건 행사 해요. 거기에 오늘 딱 이게 맞는 조례네. 오늘 가서 이거 한마디 딱 하면 멋지겠네. 그런데 보건소만 이게 그렇지 사실 일반 병원은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곽동환의장
그렇죠?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예.
곽동환의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보건소에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진료비 감면에 관한 조례인데, 진료비 외에도 지금은 뭐 진단서, 보건증, 적성검사, 골밀도, 유료 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사실상.
곽동환의장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보건소 자체를 거의 또 갈 일이 많이 없잖아, 할매, 할배들이나 갈까……. 젊은 사람들은 보건소에 안 가잖아요?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여기 보건증 관련하고 결핵, 뭐 건강진단서, 적성검사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나 한방 이런 데 있잖아요.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가시잖아,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젊으신 분은 잘 없습니다.
곽동환의장
하여튼 뭐 정말로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양은숙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뭐 1대, 2대 후손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에 그게 없나요?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수당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보훈대상자 외에 수당을 받는 데까지……
양은숙의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당 이게 아니고, 보훈대상자 해서 우리가 가족 또는 뭐 해서 아까 보건소 이용하는 부분에 많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보통 보훈대상자들을 보면 뭐 몇 대까지 한다, 이게 있잖아요. 뭐 손자까지 한다, 뭐가 있나.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냐고, 그걸 말씀을……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그런 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그거까지, 지금 현재까지만, 우리가 이 가족을……
양은숙의원
그냥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법률적인 가족을 말을 하는 건가요?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예.
양은숙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규
김재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이석·김성화 의원 발의)
09시59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양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순애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전순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순애의원
예, 전순애 의원입니다. 1인이라고 하면 자영업자 어디까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고용보험료를 적용받는 사람이 아닌, 그래서 보험설계사, 학습 교사, 뭐 택배원, 1인,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순애의원
그러면 1인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알바 같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이게 이 사업자의 유형에 의하면 소득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저희가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출산급여 지급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전순애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대구시나 이런 데서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많잖아요?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네네.
전순애의원
그런데 또 이거까지 하면 이중으로 뭐 되는 거나 혜택을 보는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을까요?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출산급여지만 출산 축하금과는 조금 다르게, 출산으로 인해서 1인 사업자들이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소득이 줄어드는, 없는 공백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재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 지급코자 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하한액이 240만 원이고 미가입자는 150만 원을 주는데, 이 차액분 90만 원을, 최고 9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순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출산하는 여성분들의 혜택이 되고, 예를 들어 그 부군은 혜택이 안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보니까 뭐 우리 여성분이 출산하고 나면 남편도 출산휴가 이런 거 해서 하던데……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네. 그건 육아휴직 부분이고……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육아휴직.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출산급여에 대한 거는……
곽동환의장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해서 거기서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임신한 1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곽동환의장
결국은 남자는 안 된다, 남성은 안 된다? 그러네요, 그죠?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네. (
김은영의원
의석에서 - 남자들은 임신을 안 하니까 안 받죠.) 예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곽동환의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되잖아요, 뭐…… 여성분이 출산하고 나면 남편도 육아휴직 뭐 이런 걸 하데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는 결론은 안 된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예.
곽동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이 조례를 내면서 남성까지 포괄을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남성 1인 자영업자의 안사람, 뭐 출산할 가족. 그런데 그 남성 자영업자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그게 추계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자료를 할려면 부서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이렇게 일단은 여성 자영업자등에 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명확한 추계가 가능하거나 자료가 확실해지면 그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곽동환의장
알겠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곽동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화 의원 대표발의)(김명화·김이석·양은숙 의원 발의)
10시08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명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화의원
김명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옥상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의 적법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3항제8호를 신설하여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무단 증축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비가림시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나 피난, 방화, 구조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건축물의 설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예. 과장님, 우리 발의하신 김명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타 지자체도 계속 이게 지금 비가림시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만약 이게 지금 안 하게 되는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지금 뭐 안 하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들 추세로 봐서는 거의 신고는 하는 추이고, 과거에는 이게 건축물의 증축 사항이 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 가서 정식 대장 등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동윤
신동윤의원
지금도 구조안전 확인받을라 하면 구조기술사 도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면 그려야 될 거고.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는 정식 증축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를 반드시 통해야 되고. 지금 개정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 가야 되지만 기존의 증축보다는 절차가 조금 간소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간소화됐다 하더라도 신고 건으로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도 거의 다 우리 주무관들이 설계사를 통해서 도면 갖고 오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법령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군에서 업무하기 전에 읍면에 위임돼 있을 때는 읍면에서 뭐 담당자가 간혹 도장을 찍어서 그려주고 편의를 봐주고 했는데, 지금 군에 들어오고부터는 직원들이 할 수 없고 건축사를 통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자, 구조기술사 지금 받을라 하면 얼마 정도, 뭐 30평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제가 한번,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틀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윤
신동윤의원
그러면 건축사에 도면 간단하게 신고 그렇게 됐는 거는……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통 뭐 건축물대장 등재할 때는 한 사오백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이 가설건축물을 노후주택에 비 안 새게 할라고 하는데 서류 비용만 1,000만 원입니다. 구조도장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500, 설계 최소한 싸게 하더라도 300, 800~1,000. 누가 하겠나……. 조금 더……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방수 구조물을 하는 이유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면 옥상 방수가, 방수타르 공사라든지 그렇게 만약에 도색으로 하는데, 그게 부실공사도 많고 또 오래 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몇 번 하다 보면 지금 구조물 있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어제? 그저께도 뭐 우리 전국적 뉴스로 된 북구에,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다 부실공사, 어떠한 관리감독, 어떠한 건축주,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우리는 도농복합도시 슬라브 주택이 정말로 많습니다.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
동윤
신동윤의원
그런데 왜 이게 또 15년으로 꼭 한정돼 있나 싶기도 하네요, 15년으로?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일단은……
동윤
신동윤의원
타 지자체나 상위법이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건물이 뭐 20년, 30년, 보통 저희들이 재개발할 때 30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노후 건물을?
동윤
신동윤의원
예.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러면 15년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노후가 됐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다른 거는 다 이해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당기는 게 맞지 싶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15년?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일단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나면 저희들이 또 국토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이 상위법령에 따라 그겁니까, 그 15년은?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우리 뒤에 거기 계장님이 말씀을……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종합민원과 허가팀장 김병수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
동윤
신동윤의원
방금 과장님은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그 상위법령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그거고. 이게 대구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15년을 정해놓은 거를 저희들도 참조해서 같이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의 건축사분들이나 용역사,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좀 더 어떠한……. 얼마든지 연도는 변경해 줄 수 있는 사항이네, 그죠? 결론은, 그죠? 대구시하고 협의만 보면.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대구시하고도, 어쨌든 지금 조례로 시행을 해보고 15년보다 더 당길 수…… 어쨌든 시행해 보고 좀 더 민원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민원사항이 좀 더 당기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조례상으로 조정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윤
신동윤의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에 비 새는 건물 전부 15년 넘어서 새는 거 아니라, 다 몇 년 있다가, 몇 년 안에 다 새요, 다. 왜 이거를 갖다가 15년……. 아까 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겠다며. 이거 나도 유지관리 비용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햇수도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1m 80이라고 했죠, 그죠? 1m 80?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
동윤
신동윤의원
1m 80으로 정해진 속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m 80입니까?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한 층 높이를,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가중평균치 1m 80.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이상이 되면……
동윤
신동윤의원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 잘 한번 들어보이소, 어떤 민원이 들리는가. 제일 낮은 데, 제일 높은 데, 평균가중치를 따져서 1m 80이다, 그죠?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맞죠, 그거?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동윤
신동윤의원
평균가중치만 따지면, 예를 들어 다른 어느 누군가가 한쪽을 3m로 하고 낮은 쪽에 예를 들어 굉장히 낮추면, 평균가중치가 1m 80 돼요, 안 돼요?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가설건축물 조례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가설건축물은……
동윤
신동윤의원
그거 바꿀 수 있는 그게 없다고요.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그렇게……
동윤
신동윤의원
없으니 최고 고도를, 가중치도 넣지만 최고 고도를 얼마 이하로, 그 항목도 넣어야 이웃 간에 분쟁이 안 생긴다…….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그렇게 하는 거는 「건축법」상에 증축으로, 증축 신고로도 할 수가 있는데, 가설건축물로 하는 거는 좀 더 그거를 강화시키자는 그런... 증축 신고는……
동윤
신동윤의원
아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안맞나……. 평균가중치 1m 80만 돼 있지 최고 고도는 없다고요. 최저 지금 1m 20만 있으니……. 예를 들어 가중치로…… 설명 이해 안 돼요?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압니다.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예.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비가림 구조 설치할 때는 이렇게 박공 형태의,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지붕을 다 짓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빗물이 사방으로 빠지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지붕의 최고 높이가 1.8m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 기둥은 1m 20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예.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의원
통상적인 5 대 5 만약에, 테라스 구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원룸에 몇 년전에 구지에 엄청나게 이렇게 문제됐던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아버리면 평균가중치가 1m 80이 돼요. 1m 80. 그래서 위에 살림 측 공간으로 다락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지금 1m 80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언밸런스 형식으로 가버리면, 평균가중치 1m 80이 나오면, 여기 한쪽에는 3m가량이 나와도 1m 80이 형성이 된다고요. 지금 타 지자체도 대구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문제 때문에, 옥상 방수 그것도 있지만 그 문제가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높이를 제한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보통 이 민원이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민원의 대다수가 내 땅으로 빗물이 튕겨 온다, 그다음에 이 지붕 물매가 많이 내 땅으로 넘어왔다, 그다음에 많이 올렸다, 우리 집이 가린다, 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m 80 같으면 이게 최종 높이도 제한할 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줄게. 1m 80을 하면, 다시금 할게요. 자, 이게 한쪽이 언밸런스 형태로 굉장히 높고 굉장히 낮아버리면 평균가중치는 이 내용대로 1m 8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최대 높이를 제한을 둬야 된다고.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가설건축물에서는 최대 높이를 1.8m로 그 제한을 해놓은 거고요. 그거 정식……
동윤
신동윤의원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그래서 지금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그 조례에서는 최고 높이를 1.8m로 제한을 해놓고 그 이상으로 할라 하면, 그래서 가중평균치를 맞춰 볼라 하는 거는 정식 증축 신고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가설건축물로 하는 거는 최고 높이 1.8m만 하는 걸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나중에 따로 내가 조목조목 해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병수
김병수건축허가1팀장
예.
곽동환의장
다 했습니까?
동윤
신동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신동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의해서 최고의 설치 높이가 1.8m로 규정을 해놨다, 이 말씀이시죠?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제약을 뒀다?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예.
양은숙의원
그리고 1.8m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증축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증축 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과장님! 이게 가설건축물은 나중에 준공검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별도의 준공검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곽동환의장
안 하죠?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올 때, 건축사 본인들이 도면해가지고 건축사 도장 찍을 때……
곽동환의장
이게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안 나간다, 우리 거기서 아까 신동윤 의원님이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조금 공감이 가는 게, 물론 그게 언밸런스 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에 거기 가에는 이걸 낮게 하면 옆집에서 뭐 민원 이런 거는 발생 안 할까요, 이게?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차피 비가림을 하면 건물보다는 바깥쪽으로 더 나오도록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준공을 나가나, 안 나가나……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처마에서 지붕이 1m 이상은 못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곽동환의장
예를 들어서 처마에서 1m 나오면 지금 「건축법」상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공간이 얼만데, 이게요? 주택은?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이웃집 담장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제가 조금 전에 준공 나가나 안 나가나 물어봤는 게,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그냥 가설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공하면서 조금 더 옆집으로 튀어나가게 할 수도 안있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자기 집…… 이거 건축을 하면 이 집과 이 집 사이의 공간이 지금 얼맙니까? 법정 규정이 70cm가, 50cm가?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건축선에서 1m로 돼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1m?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예.
곽동환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마가 1m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옆집으로 물이 떨어지네?
봉식
김봉식종합민원과장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또 물받이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하여튼 그런 문제도 안있겠나 싶어서 내가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