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소희경 의원 발언
박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입니다. 안성시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장대원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선주 아동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출 결산안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설명자료 1쪽 세부사업별 결산총괄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7억 4327만 6090원으로 지출액은 423억 9577만 3340원, 이월액은 7억 1350만 9320원, 보조금반납액은 6억 9783만 680원, 집행잔액은 9억 3616만 275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4.8%, 이월액은 1.6%, 보조금반납금 1.6%, 집행잔액 2.1%입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전용은 총 6건으로 단위사업명 청소년복지 분야는 안성맞춤공감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등의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2461만 6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고 청소년 이용 편의를 위한 내부시설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33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운영은 공사와 물품구매 사업에 맞는 세출 통계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2761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4만 6000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명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입니다. 무인경비, CCTV 관리 등 소규모 용역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 4785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도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9653만 1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복합화시설은 공도1초·중복합학교 건립사업의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3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과 6번 학교밖청소년 수요가 많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 활동지원 사업과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에서 378만 원을 학교밖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운영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과 8번, 9번, 13번 전학생 등 실제 입학생 증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에서 530만 원,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에서 140만 원 총 670만 원을 무상급식 및 교복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은 홈스테이 추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에 데크, 체육활동장, 화장실 BF 시설공사 비용 440만 원의 통계목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에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에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2쪽에 계속비이월입니다. 학교복합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억 2847만 6090원이며 4억 1496만 6770원을 지출하고 7억 1350만 9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82개의 세부사업 총 9억 3616만 2750원 중 보조금정산잔액 7억 2121만 2790원, 예산절감 110만 원, 계획변경등집행잔액 1806만 원, 낙찰잔액 229만 3280원, 지출잔액 1억 9349만 6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질의부터 숫자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총괄세출표 보시면 본예산이 약 한 445억이에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안태호위원
그런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런 다음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한 13억 정도에요. 이것을 다 더하면 약 466억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현액에는 447억이라고 여기 저희 제출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447억 이 금액이, 예산현액이 447억이 아닌가요?
안태호위원
아니죠. 본예산이 445억이에요. 그다음에 추경 B를 합산하고 그다음에 C도 합산이잖아요. 그게 13억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A와 B만 더해도 450……. 아우, 잘 안 보이는데 458억인데, 이것만 더해도.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장대원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2쪽 보시면 첫 번째 신나는-안성보개 어울림 복합시설 건립사업에서 2회 추경에 ‘0’ 3개가 빠졌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그래서 이게 산식이 그 옆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하나를 추가하면서 그 함수식을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면 누락했으면 이것을 좀 빠른 수정을 해 주셔야.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을 다 모르고 이 결산서 숫자 수치로만 보고 저희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단순한 숫자 오류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네, 죄송합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또 숫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262쪽 보시면 2025년도 달성 성과는 4회, 4회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교표로 2024년도 달성 성과는 또 숫자가 ‘1600’, ‘25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비교를 해서 판단해야 할지. 성과보고서.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마 이 부분은 ’25년도에는 4번으로 이렇게 목표를 개최 횟수로 잡았던 거고.
안태호위원
그렇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24년도에는.
안태호위원
인원수겠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인원수인 것 같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렇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아마 그 목표지수가, 지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렇게 자료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수가 바뀌었거나 지표가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여기에 설명을 달아드리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안태호위원
코멘트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것 자료를 보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 다음에도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예산 전용과 예산 변경 횟수가 타 부서보다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안태호위원
왜냐면 이것은 좀 예외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사실은 보고드리면서 가장 얼굴이 좀 부끄럽고 지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들어왔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 당시에 판단해서 한 건데 애초부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랑 성과보고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성과보고서 256쪽에 결산액이랑 결산서에 있는 지출액이랑은 같은 내용인가요? 결산액하고 지출액.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결산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 회계연도가 끝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반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좀 다를 수도 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그 다른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반납금을 반납했거나.
이용성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지출액도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여기도 반납 비용 다 쓰여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에 있는 결산액 금액하고 지출액, 미래교육과 총지출액하고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한번 확인해서 자료 잘못된 거면 자료 수정해 주시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저희 공공교육 지원 강화로 미래교육을 구축한다는 정책목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달성 효과 보면 목표가 10개소인데 8개소 해서 80% 진행됐고, 이번에는 똑같이 목표는 10개 잡았는데 실적이 5개, 50%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보면 정해진 예산은 모두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모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성 목표가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학교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온 사업들이 좀 액수가 높아서 그런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이 성과계획을 처음에 제출할 때는 10개의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학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실제로 본예산이 편성이 될 때 10개 학교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성과계획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 하면 중간에 그것을 수정하는…….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 말은 어쨌든 중요한 게 예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모든 학교를 다 못 해 줬다는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학교가 지원자가 없던 게 아니라, 그렇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 부분.
이용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 저희가 학교 시설물 개선사업이 자체 대응사업으로 교육청 60%, 시비 40%로 매칭하는 사업 맞죠? 그런데 2024년도에도 달성 성과를 미치지 못했는데, 100%를 미치지 못했는데도 ’25년도 예산이 현저히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장대원입니다. 일단 ’24년도에 대응하고 자체사업이 진행됐다가 ’25년도에 자체사업은 없어졌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 한 학교의 보수 금액이 크면 그렇게 학교 지원이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5억 원, 대응은 5억 원으로 비슷합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올해도 5억 정도 편성해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더 올리면 도비도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정해져 있나요, 5억이?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달성 성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청소년 복지 관련된 사업에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 결산액이 결산서하고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누락된 것인지. 단순한 오기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27쪽 보고 있고요. 성과보고서는 263쪽 보고 있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네, 청소년팀장 김은숙입니다. 안성맞춤공감센터 지금 성과보고서에 결산은.
이용성위원
5억 644만 6640원이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5억 2093만 1640원이 돼서 1400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은숙
김은숙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미래교육과니까 아동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보조금반납액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보조금 반납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봤는데 전체적인 맥을 말씀을 드리면 센터에 나가는 보조금 반납액은 대부분은 종사자들이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시설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용성위원
뭐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만 말씀드리면요. 운영비가 390만 원 반납됐고 인건비 부분에서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설치비도 56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됐던 건지, 네. 어떻게 이렇게.
박만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24년도까지는 4개소로 운영을 했고 ’25년도에 3개소 5, 6, 7호점을 개소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던 가족센터의 준공이 ’24년 말, 원래 당초에는 ’24년 말에서 ’26년 상반기로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설치비나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비, 인건비 등이 같이 남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뭐 이유가 있어서 보조금 반납했겠지만 이게 뭔가 아동 관련된 보조금 반납이 사실 많아요. 우리가 보조금 신청했던 이유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보조금 반납 안 되게, 좀 특히 아동 관련된 예산은 신경 써서 하나라도 더 챙겨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챙겨 줄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결산안 설명자료 2쪽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시면 본예산은 2246만 원인데, 잠시만요. 보시면 본예산하고 지금 운영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성립 후 증감액이 무려 2억 478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 통계목의 설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24년도에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설별 관리용역비로 들어가는 이 소규모 용역비들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25년도 초에 예산 목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간에 공공운영비랑 시설유지비랑은 확실하게 써야 되는 돈이 다른 거잖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소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이 남아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은 조금.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남아서라기보다는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편성이 돼 있어서 연초에 그것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용도는 다른 돈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본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염두에 둬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게 손을 늦게 드니까 앞에서들 많이 지적하시네요. 우선 아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학교시설 개선사업. 이것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10개교를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편성하셨는데 예산은 다 썼지만 5개교로 하면서 어떤 지원이 좀 중간에 커졌다거나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학교별 당초 사업비하고 최종 지원액하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리고 지원액이 지출액이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훈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보면 264쪽인데요. 여기 보면 성과분석에서 제일 첫 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지원액 15억 35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이게 예산액이에요. 예산액이 이 금액이고 지원액은 좀 틀려요. 지원액은 좀 많이 틀린데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 말고도 사실은 좀 숫자가 틀렸거나 단위가 틀렸거나 아니면 작성하는 사람이 이 서식을 이해를 못 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잘못 작성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사실은 제가 보고를 하기 전에 미리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업들도 정말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 많게는 몇억 단위로 결산액이나 예산현액이랑 막 이렇게 중복되고 바꿔서 기재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됐건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 이것 보다가 A로 돼 있는데 이것 보니까 또 B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1차, 2차 때 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좀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예를 들면 다른 부서들은 미리 다 파악해서 갖다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좀 어찌 됐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227쪽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24년도에 11억 2800만 원이 이월됐는데 ’25년도에 4억 1500만 원 정도 좀 집행하시고 7억 1300만 원 또 다음 연도 이월이 됐어요. 이미 한 번 이월이 한 60% 이상 크게 됐는데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사업이 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장대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학교시설 복합화는 계속비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지금 ’27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것은 ’24년도에는 기부채납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돼서 이월을 하게 됐고요. ’25년도는 ’25년도 7월에 공사가 착공이 시작되면서 거기 지하에 흙막이공사 부분이 그 설계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설계에 추가하고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를 올해 1월에 진행하면서 좀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민훈위원
’27년 2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네, 가능합니다.
조민훈위원
이것도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월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조민훈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 공정이나 어떤 예산 집행계획 같은 것을 좀 면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월 규모를 그래도 최소화하셔야 된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원
장대원교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조민훈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저도 하나 덧붙여서 말할게요. 성과보고서 267쪽이랑요. 결산서 229쪽 보면 아동복지증진 항목에 있어서 총액이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것도 미스인지, 숫자 문제인지 이것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을 이용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취약계층들. 이것같이 사업들이 각각의 여러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본예산 편성 시 이것을 수요조사나 전년도 실적에 맞춰서 혹시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 수립을 하시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수혜대상 인구라든지 아니면 지난해 실적이나 전체 숫자를 비교해서 그걸 근거로 조금 더 높게 잡거나 비슷하게 잡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한두 개의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취약계층들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지방재원이니까 안성시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안성시 재원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지방재원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요? 국비는 따로 있지 않나요? 국비로 하는 사업들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과목인 거고 그중에는 국·도비도 있고 저희 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서 감액한 원인들은 국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사업이 너무 여러 개라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지금 여기 미래교육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는 추경에서 큰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감해서 내려오거나 증해서 내려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좌우되는 편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감액이 되고도 많이 지출을 못 한 경우, 또 감액을 하고 나서 달성도를 높게 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2025년이니까 2026년 것을 또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본예산은.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취약계층의 대부분의 통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한 3개년 정도 통계를 뽑으시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예산을 편성하시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서 증이나 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분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선영 사회정책팀장입니다. 강다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춘란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조영란 보육팀장입니다. 국선희 청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10억 7165만 7440원이며 이 중 1479억 975만 9875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5005만 6550원, 보조금 반납액은 14억 2612만 8630원, 집행잔액은 13억 8571만 2385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7.91%, 이월액은 0.23%, 보조금 반납금 0.94%, 집행잔액 0.92%입니다. 세부내역은 1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1쪽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없으며 변경은 총 9건입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사업은 수행기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하였으며 2번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은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법률자문 등의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통계목도 변경하였고 3번의 누리과정 4∼5세 추가 지원사업은 경기도청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보조금의 통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번과 5번, 6번은 신축 건물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쪽 7번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8번 바로희망팀 운영 지원은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교사겸직 원장 수당 부족분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액은 16억 2220만 원으로 13억 3598만 3340원을 지출하고 2억 8621만 6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가족센터 건립의 시설비 1건으로 6383만 98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공설묘지 관리운영 등 항목 208건으로 총집행잔액 13억 8571만 2385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10억 7867만 4310원, 지출잔액 3억 703만 807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0.92%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결산서랑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2쪽 성과보고서에 결산액하고 이것 둘 다 금액이 좀 안 맞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어떤 사업이 빠진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용성위원
213쪽에 저희 정책사업목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이것 실적이랑 목표가 잘못 기재된 건지. 목표는 뭐 330건 수인데.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213쪽이요?
이용성위원
213쪽.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 사회복지과.
이용성위원
복지정책과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질의 이어가실 건가요?
이용성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결산안 설명자료 12쪽 좀 여쭤볼게요. 변경 부분에 있어서 보면 가족센터 건립, 장애인단체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시설비를 줄여서 감리비로 다 전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리비가 발생을 한 부분에서 감리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이, 변경 사용이 가능한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원래 계획, 건축할 때는 무조건 감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 감리비를 예상을 못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추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나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감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렇구나. 감리비가 추가로도 많이 발생하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소희경위원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보면 감리비가 적지가 않아요. 되게 많은, 지금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올해 202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항목에서 감리비가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개선해서 본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산안 설명자료 15쪽 보시면요.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 부분에서 좀 말씀,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보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별로 차이는 안 나요. 그러면 계획한 것만큼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적진 않거든요. 2억 86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이월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원래는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 안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청년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가 그다음 연도 1월, 2월에 많이 발생을 해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애초에 사업 자체를 2월까지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같이 이월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이 그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은 제가 알기론 집행률이 낮으면 다음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223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1억 2586만 원 중에 실제 집행이 7900만 원 정도, 그리고 4666만 원이 반납 또는 불용됐는데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의 좀 상당 부분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 좀 예상보다 줄어든 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어린이집.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급식위생관리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훈위원
네, 맞아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 이것은 저희가 집단위생시설로 신고된 5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정원 더하기 교직원 포함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급식위생지원센터로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그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사업량은 37개였는데 실제 할 때는 어린이집도 좀 감소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량이 28개소로 감소돼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민훈위원
당초 수요한 것보다 좀 감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 맞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251쪽, 252쪽 청년 복지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성과지표를 좀 보면 청년정책 성과지표 위원회 회의, 네트워크 회의, 사업 홍보 횟수로 모두 1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큰 청년월세지원이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의 어떤 실제로 좀 수혜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성과 이런 것은 성과지표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의를 어떤, 몇 번을 했고 홍보를 몇 번을 했고 이런 게 수십억은 큰 규모잖아요, 이게 사업이. 그런데 청년정책에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대표한다고 보시나요, 이게 좀 성과지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이 성과지표는 지금도 조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성과지표를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경향도 사실상 있고.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행위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행위를 해서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걸 저희도 지금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재검토를 해서 달성도 터무니없이 안 되는 지표를 해도 안 되고 너무 쉽게 하지도 말고 그리고 예산이 잘 쓰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한 게 성과로 보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민훈위원
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좀 맞고요. 대표성을 가지는 것하고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내년도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과지표들을 잘 조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성과지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결산서랑 성과지표, 그리고 궁금한 건 첨부자료까지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성과지표라는 게 목표를 또 적게 잡으면 적게 잡았다고 지적을 받고 또 많이 잡아서 달성을 못 하면 또 달성을 못 했다고 지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좀 어떤 행정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또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위주로 좀 지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감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2쪽 부탁드립니다. 가족센터 건립에서 이제 감리비 말씀하셨었고. 이게 다 밑에 감리비 지금 3억이 잡혀 있어요, 예산액에. 그럼 여기서 1864만 1000원이 더 부족해서 넣은 경우인 거고. 맞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에서도 700만 원이 부족했는데 또 1100만 원을 더 넣으신 거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본예산에 안 잡혔었는데 감리비를 또 집어넣으신 경우고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이 설명 자체가 아까 소희경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랑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비추어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건축 이런 쪽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산액을 부서마다 다르게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의 예산액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액을 기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변경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경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왼쪽의 예산액 플러스 변경된 금액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수립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승택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비를 당초에 조금 더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변경이 생겨서 아까 공기가 지연이 됐거나 그래서 실제로 추가분이 발생이 돼서 감리비가 부족하거나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감리비가 통상 사업의 몇 %나 차지하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보충설명 가능하실까요?
김승택위원
건물을 짓는 데 지금 51억짜리 사업에 감리비가 3억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여서.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춘란
이춘란여성다문화팀장
네, 여성다문화팀장 이춘란입니다. 일단 가족센터 건립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종료가 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중에 사업비가 시설비조로 185억 정도가 됐고 3년 동안 전체 예산입니다. 감리비가 최종적으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저희 쪽에 수립이 되는데 회계과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라서 감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것 지금 설명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액 대비 감리비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것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가족센터 건립,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사업이잖아요. 잔액이 이월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BF인증에 필요한 예산이 BF 인증이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BF 인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서 그 예산을 이월한 겁니다.
김승택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 미만으로 예산을 집행한 건이 보니까 총 다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세 건이 장애인 관련된 예산들이 50% 미만으로 집행이 된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보충 설명부탁드립니다.
박만식위원장
누가 답변하실까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집행률이 낮다, 라는 것은 지원대상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대상은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이것은 사실 사망했을 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저희가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만큼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김승택위원
하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 정착금은 사실 거주시설에 입소했던 분들이 자립을 위해서 탈시설하실 경우에 저희가 정착금으로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6000만 원이었지만 추경에 감액해서 400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한 명만 지원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남게 됐습니다.
김승택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역시 전에 미래교육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립하실 때 그 수립의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보조사업인가요, 450만 원이?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한웅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8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보충 설명부탁드립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지금 장애인 출산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은 국비 사업이 있고 저희가 또 시 자체적으로 해서 더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장애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12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보완 차원에서, 보충 차원에서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이것은 장애인 여성만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일 경우 200만 원, 장애가 심한 경우는 200만 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한웅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청년팀장님, 우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2억 6000만 원 도비 사업인 거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도비 50%, 시비 50%였습니다.
조민훈위원
2억 6000만 원 중에 1억 92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많이 남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이때 당시는 저희가 1회기에는 일반숙소를 이용했었는데요. 저희가 2회차 진행을 할 때는 대학의 기숙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숙박비하고 식비에서 절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민훈위원
참여자 수가 많이 있었나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평균 경쟁률 한 8대 1 정도 되고 있고요. 해마다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회 차를 진행을 했고요.
조민훈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도비가 매칭률이 30대 70으로 바뀌어 있는데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문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이것 저희가 계속 미래교육과부터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도 많이 틀리신 것 같아서. 지금 결산서 보시면 결산서 213쪽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의 예산안이랑 성과평가서 234쪽 예산안 결산에서 여기서도 한 13억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결산서 217쪽 여성복지증진 부분에서 보시면 여성복지증진 비용은 절반 이상 올리신 예산이랑 성과평가서랑 거의 절반이 차이 나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성과평가서랑 이 항목을 내셨을 때는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이것은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서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목들을 누락시켜서 이 합산만 하신 건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성과보고서가 몇 쪽이었죠?
소희경위원
성과보고서는 여성복지증진은 240쪽이고요. 재가 장애인 지원은 234쪽입니다. 이게 성과평가를 굳이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어서 뺀 건지 그렇게 하기에는 목이 여성복지증진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절반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고, 예산에서. 재가 장애인 같은 경우도 13억, 아까 미래교육과는 100억이 없어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이건 저희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결산 승인을, 어차피 쓴 돈이니까 저희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자료들은 다 남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항목이.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단순히 착오인지 아니면 지표에 없는 예산을 빼서 그런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희경위원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미래교육과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다시 짚어서, 다시 받아서 결산승인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질의, 왜냐면 예산이 제일 많이 다루더라고요. 한 1500억 정도 그런 다음에 사업 범위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랑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미래교육……, 여러 가지, 한 다섯 과목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설명서 8쪽이에요. 8쪽에 보시면 처우개선 지원 보육교사 관련 인건비 지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는데 추경 예산안에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비는 저희 순수 사업비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보조사업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향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다 내시가 나오지 않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보통 연말에 내시가 내려오고 그 비용만큼 저희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올 ’2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담은 예산도 많았습니다. 도의 예산, 재정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까지만 담고 그 이후에 추경에 담아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1회, 2회 추경 때 도비도 많이 추가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것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가 다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호위원
왜냐면 저희가 자료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 거고 1회 추경 때는 없었고 2회, 3회 때 많은 추경예산안이 액수도 상당 부분 크더라고요, 사업비도 크지만.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조금 어느 정도 추론을 해서 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타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자체 사업인 경우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도비는 내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호위원
한 가지 더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이 이게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국비 사업인가요, 도비 사업인가요? 20만 원짜리.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안태호위원
네, 국·도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한 건이 이런지 ’25년도에 한 건인, 금액으로 봐서는 한 건이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안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가 안성시에 없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치료 기간도 길고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며 이런 정신과 치료, 장기적인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국·도비 사업 20만 원 외적으로도 안성시에서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춘란
이춘란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이춘란입니다. 의료비 지원하는 것 외에 저희가 상담비 지원을 해 줘서 일반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상담기관 연계해서 저희가 6회기, 10회기 정도로 해서 상담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그 정도 상담 지원이요.
춘란
이춘란여성다문화팀장
네.
안태호위원
별도로 추가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끝까지 지원은 안 해 주시는 부분인 거죠?
춘란
이춘란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통합사례 회의도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상담자가 일자리 쪽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청소년이다, 그러면 청소년기관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다른 사업을 별도로 해서라도 이분이 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란
이춘란여성다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윤한웅위원
네. 과장님 아까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미리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라든가 왜냐면 그쪽에 연결됐으니까 그쪽으로 홍보물 같은 걸 다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윤한웅위원
홍보를 알고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윤한웅위원
파악하고 있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해서 출산과 관련된 저기는 다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누락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윤한웅위원
제가 들은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 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설명 먼저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아까 사회복지과 심의하실 때 소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작성된 결산액하고 결산서에 작성된 결산액이 단위사업별로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안 맞는 이유가 저희가 단위사업에 있는 결산액을 다 기재한 것이 아니고 성과 계획서에 들어간 사업에 대한 결산액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갔으면 총액이 맞을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것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민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민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소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한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설명 자료 1쪽 세부 사업별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55억 273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037억 2616만 7780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2469만 780원, 집행잔액은 9억 7651만 544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98.29%, 이월액은 0%, 보조금 반납금 0.78%, 집행잔액 0.93%입니다. 세부 내역은 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전용입니다. 취약계층 민생안정 생활지원사업비 7억 48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안성사랑 카드 신규발급 및 읍면동 지급업무에 필요한 장비임차비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쪽의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의 이월사업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67개 세부사업 총 9억 7651만 544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8억 7289만 7960원, 지출잔액 1억 361만 74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68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억 49만 3595원으로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 쪽의 결산총괄 세출 분야로 예산현액은 28억 96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4%인 27억 9675만 2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2%인 1220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 5개의 세부 사업 1220만 9280원이며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은 560만 97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59만 958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 사업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활기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안성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안성시 자활기금 운영조례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도모 및 자활사업 발전도모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4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6149만 9957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감액 1239만 8592원을 차감한 16억 4910만 1365원입니다. 다음 2쪽 수입결산 현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955만 1360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8만 3440원, 기타수입 428만 5158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45만 1450원, 예치금 회수 16억 6149만 9957원을 수납하여 총수납액은 17억 2397만 1365원입니다. 지출결산 현황은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자활센터 문서 세단기 구입, 커피머신기 교체 및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비로 6007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을 위한 융자금 1480만 원, 일반예치금 16억 4910만 1365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17억 2397만 1365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과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진짜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성시 한 1000억이라는 복지 예산을 쓰고 있고 성과지표 하나 보면서 안성시가 이렇게 복지가 좋은가, 아니면 이 성과지표를 잘못 오기하셨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약 한 330억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구 수가 약 6만 가구, 6만 가구에 안성시 인구 3분의 1이 좀 넘는 7만 3670명한테 지급했다고 저희한테는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성시가 이렇게 복지가 좋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23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22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성과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은 연간에 대한 6000명 가구는 맞고요. 연간 가구에 대한 것들을 합산한 가구기 때문에.
안태호위원
연간 가구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안태호위원
연간 가구가 6만 가구라는 거죠?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태호위원
매달, 월별로 해서.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누적에 대한 평가를 성과로 올렸습니다.
안태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과장님 설명은 사업을 하셨으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안성시 6만 가구에 7만 30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앞에도, 사회복지과도 얘기했지만 코멘트라도 달아줬으면, 연간 누적이라고 코멘트만 옆에 달아줬어도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
앞으로도 2026년에도 이 1000억이라는 돈은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또 안성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안태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관련된 질의라. 존경하는 안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222쪽 보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가구 수랑 223쪽 가구 수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22쪽에 맨 첫 번째 성과분석 보시면 5만 3000명이고 바로 옆 장에 가면 6만 명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 있고 명수도 늘어나 있거든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잘못된,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런 것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이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오른쪽이 맞는 건가요, 그럼? 223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 지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7066가구가 늘어나고 7066명이 똑같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도 갖고 계신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권고 14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과의 불일치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지금 오류가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자활기업 창업 과정에서 CU 봉남점 보증금 대여 4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채권으로 중복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착오로 되어 있던 점 이 1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명 납부액 136만 2920원이 당기 소멸액에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멸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e호조에 입력을 할 때 이 금액을 누락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융자금이자액 18만 2100원을 민간융자금회수이자 과목이 아닌 민간융자금 과목으로 또 저희가 착오로 입력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미 이런 권고사항을 받은 사항이고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혹시 2026년에 반영되어 있나요?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네,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매달 입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결산 작업을 하면서 담당자랑도 한 번 더 미팅을 가져서 인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택위원
인지인데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권고받은 사항들이 이번에 이 권고사항을 받고 나서 결산서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 4월에 있던 권고사항이고 그렇죠?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네.
김승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이것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승택위원
왜 여쭤보냐면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긴 한데 2쪽 보시면 전체 지출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 결산안 설명자료요. 100억 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15쪽에 있는 지출액 279만 아니, 27억 9600만 원 이것을 합치면 이제, 잠시만요. 이것을 합친 금액이랑 성과보고서에 있는 212쪽. 여기 결산액이랑 동일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저도 보면서 많이 헷갈렸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결산안 설명자료랑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3만, 되게 적어요, 금액이. 3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3만 9000원.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부분하고 이 성과보고서 212쪽 있는 금액하고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를 막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한 2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1만 5000원은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이 다 맞아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이 이렇게 지금 이런 회의를 하고, 그렇죠? 결산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못 찾은 이 1만 5000원까지 해서 정확한 수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좀 찾기가 어렵고요.
김승택위원
네, 맞아요. 저도 한참 본 거라.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따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자료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정확하게 0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권고 14에서도 제가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이자를, 돈을 냈는데 돈을 중복으로 처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권고사항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또 이렇게 결산에서. 금액의 소소함의 차이가 아니고 이 지출과 수입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좀 확인·감시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12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결산액하고 지출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전년도 정책사업이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죠? 500억 정도가 전년도랑. 네, 말씀해 주세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저희 전년 대비 한 500억 이상 증액된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500억 이상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성과보고서 그 성과달성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건수 보시면 목표가 330건인데 5421건을 달성해서 1600%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민희입니다. 전년 대비 목표를 동일하게 잡았고 현행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 수치를 잘못 잡은 게 맞고요. 저희가 매년 다섯 차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인원 그런 대상자가 나오는 거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표수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 현행화하지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5400건이라는 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6월까지 한 2600건 정도인 거고요.
이용성위원
혹시 복지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는 발굴 건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47개의 행정망, 그러니까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로라든지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연 5회 지자체로 내려주고 있고 저희 그것을 받은 다음에 진짜 복지사각지대인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단순한 건지를 구분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복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이 정도 발굴했던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조사 이행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목표치는 90%를 잡았는데 어쨌든 78%로 경기도 목표치인 70% 이상 달성했다고 해서 뭐 초과달성했다고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저희가 목표치를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아닌 우리 안성시 목표치를 세운 거잖아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216쪽 보훈수당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서에 보면 국가보훈대상 수당이라고 해서 25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25억 안에는 어떤,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과분석표에 나와 있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지금 25억이 잡힌 사항은 그 보훈명예수당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이용성위원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성과분석표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이것을 다 더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성위원
빠진 것 없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결산서 보시면 명예수당 25억 잡혀있고 그 위에 따로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이 따로 잡혀있고요. 그 생활보조수당도 따로 잡혀있어요. 여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명예수당이 따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다 합친 금액이 보훈수당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보훈 그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 이제 보훈명예수당이 있고 생활보조수당이 있고 참전유공자수당이 있고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있고 설 명절 때 나가는 위로금도 있고 이런 총체적인 예산이 25억이거든요.
이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에는 그 참전명예수당 같은 것은 따로 또 뺐어요. 경기도 것은 시 것 따로 경기도 것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참전보훈명예수당 말씀?
이용성위원
네, 경기도 참전 수당.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참전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성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216쪽이랑 217쪽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결산액도 옆에 성과분석하고 다르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성과분석에 묘지 지원 6명 잡혔는데 결산서에는 한 분 빠져서 1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수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이재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재민이 발생 안 해서 예산을 안 쓴 것은 알겠는데 성과지표는 발생 안 해서 실적이 0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구호물자 확보율이나 지표를 바꿀 계획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 이재민이 발생 안 해서 안 쓴 것은 실적이 0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바꾸고요. 이 성과보고서 221쪽에 장기입원 대상자 실태조사 달성률도 100%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100%로 기재하셔서 이 부분도 또 수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그리고 224쪽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하고 뒷장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비용이 결산서랑 또 이 결산액하고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수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결산액하고 그 뒤에 보시면 재가의료급여 지원사업 결산액이 맞지 않습니다, 결산서가.
김승택위원
그것 내가 질의한 통합금액에서 빠진, 2만 4000원.
이용성위원
통합금액에서? 네. 어쨌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성과보고서 225쪽인데요. 우리 자활성공지원금 이것을 금액은 8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집행액이 없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취·창업을 하였을 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25년도 당시에 7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유사 사업으로 저희 사업은 15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유사 사업은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50만 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취·창업 성공지원금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50만 원이 더 많은 유사사업으로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가 이번에 문제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난달 7월에 경기도에 이 유사 사업도 중복으로 지급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민훈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 편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비가 들어갔나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 90%입니다. 그리고 도비 3%, 시비 7% 사업입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예산의 약 30% 정도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별적 복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 맞는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그게 이제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대상자들 또는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들이 찾아야 할 권리, 권한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현우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병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일반회계 결산안 세부사업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9억 3110만 7980원으로 지출액은 367억 873만 47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2100만 660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8040만 7870원, 집행잔액은 9억 2095만 87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9.7%, 이월액은 7.6%, 보조금반납금 0.4%, 집행잔액은 2.3%입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전용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관 북카페 조성에 따른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내역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경기도교육감배 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경기도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8건의 사업을 본예산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필요의 발생이나 사업의 변경으로 통계목 또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안성맞춤구장 환경 개선공사 1건으로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총 9억 33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안성맞춤구장 환경 개선공사 1건에 대해 총 3억 16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안성맞춤 소프트테니스구장 시설개선 공사 등 2건으로 총 18억 7036만 9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38건의 세부사업 총 9억 2095만 8780원 중 보조금정산잔액은 7873만 6080원,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747만 9080원, 낙찰잔액은 3억 5616만 3330원, 지출잔액은 4억 7858만 29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는 앞서 결산안 보고에서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서안성스포츠파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이제 좀 이월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1억 3300만 원 중에서 1억만, 1억 정도만 좀 집행이 되고 또 한 10억 정도 다시 이월을 했어요. 보면 ’25년도까지 집행률이 10%?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 이대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안성스포츠 관련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 단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토지보상은 총 75건 중에 지금 32건 해서 지금 43% 정도가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11억이 계속 이월된 것은 그 용역비거든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이런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함에 따라 5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는 딜레이되고 있는 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당초 계획은 ’27년 연말에 준공, 최초는 목표로 잡았었는데 현재 계획은 ’29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보상도 43%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찌 됐던 간에 장기간 반복 이월되는 사업인데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 집행계획 같은 것 좀 세분화해서 현실적으로 세워서 예산이 계속 묶이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안성맞춤구장 환경 개선공사로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첨부서류 보면 안성맞춤구장 환경 개선공사 예산현액이 13억 5000만 원인데 ’25년도에 한 8800만 원 정도 그리고 12억 5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됐는데 이월 사유를 좀 찾아보니까 공공디자인 심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행정절차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다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지금 도비가 30%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저희가 2024년도에 재작년에 확보를 했고요. 시비가 좀 어려워서, 시비는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작년에 시작을 한 거고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서 조금 조건부로 승인이 나면서 2, 3개월 딜레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차 작년에 명시이월했고 올해는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시비는 작년에 확보됐기 때문에 1차에 거쳐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은 지금 준공이 이루어져서 체육계 통해서 축구운영본부로 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 자체가 어떤 행정절차 소요기간까지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조민훈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서안성스포츠파크 관련돼서 저도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서 첨부자료에 기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첨부자료 안에 다른 것은 들어가 있는데 서안성스포츠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이 사업이 토지보상 그런 문제는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첨단산업과에서 진행하는 중이라요. 아마 그쪽에 일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안에 꼭 첨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조민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안성맞춤 환경 개선공사 사업이 A구장, B구장 사이에 건물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8쪽에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사업이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278쪽.
이용성위원
성과보고서 278쪽이고요. 결산서는 235쪽입니다.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정미입니다.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는 저희 평생학습관장님 활동비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이용료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의 회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활동비요?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네, 기타보상금으로.
이용성위원
이것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예산 결산 내역 올해 거랑, 올해 예산 세워진 거, 2026년도 세워졌던 예산하고요. ’25년도 결산했던 내역 전부 첨부해서 주시고요.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성과보고서에 있는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이 부분 왜 그런지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이용성위원
금액 다른 것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결산안 설명자료 5쪽 이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지금 집행이 500만 원 예산 중에서 58만 3000원밖에 쓰지 못했어요. 약 11% 정도 썼는데 이 활성화 사업 내용은 뭐고 비용이 이렇게밖에 지출이 안 된 이유도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과장님.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본 사항은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고 그렇게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품을 저희가 재작년에 많이 제작해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수량이.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제작 안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아예 미편성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래 항목 보시면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본예산에 1억 9900만 원이 잡혔는데 3회 추경에 45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지출액도 6300만 원 그러니까 4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체육평생학습과 이대수입니다. 이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전 김동현 도지사의 중요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물량을 이렇게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시비 5:5 매칭사업인데 처음에 사업량을 잡기를 133명을 잡았었습니다. 저희가 “많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사업량을 저희가 106명으로 줄였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에 감액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사항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추경에 일몰될 사업입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성과표 277쪽에 우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런데 목표보다 달성률이 많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또 내년부터는 보시고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리고 결산서 237쪽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또 마저 드릴게요. 기존 예산이 1억 5900만 원 중에 실제 집행이 6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시고 한 60%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을 기존에 좀 편성하실 때 뭐 지원 대상자가 좀 예상이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실제로 또 몇 분이나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계속 저희가 도랑 협의해서 사업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42명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량도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40명으로 잡았었고요. 이번에 경기도 도지사님 바뀌면서 추경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조민훈위원
일몰됐어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조민훈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37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보려고.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높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국·도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저소득 유·청소년, 그래서 5세에서 18세 사이의 유·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월 10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규모가 사업량은 저희가 당초에 384명이 내려왔습니다, 월평균. 그런데 지금 월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80명 정도 이용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이것 어디, 어디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인가요, 이용권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일반 스포츠시설에서.
이용성위원
관공.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필라테스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용성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도?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민간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용성위원
홍보는 그냥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용성위원
사실 좋은 사업인데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사업인 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마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성과보고서 280쪽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이행률을 초과 달성을 했어요.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만 해서 달성률로 잡으시는 건지, 해서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자율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의 체크리스트는 한 80가지 품목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저희가 시설업에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안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시설 전부를 포함하는 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도 영리사업으로 하는 체육시설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포함됩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설점검이 각자 본인이 시스템 들어가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장점검 안 나가시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일반 영세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자율 점검하게 있고요.
이용성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특별히 저희가 승마장, 수영장, 그다음 대규모 사업장 외에는 다 자유업입니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대규모라는 게 기준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승마장, 수영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업.
이용성위원
그 외에 체육시설은 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정자 도서관과장입니다. 김은미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김민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정경미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이근호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미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엄미현 아양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63억 717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863만 9110원, 이월액은 18억 616만 1380원, 보조금 반납액은 620만 440원, 집행잔액은 5070만 10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8%, 이월액은 28.3%, 보조금 반납금 0.1%, 집행잔액은 0.8%입니다. 세부내역은 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 예산은 없으며 2쪽에 변경내역입니다. ’25년 1월 통보된 2024년 일상경비 검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을 위해 청사유지관리 용역비와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비, 기본경비의 무인경비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예비비입니다. ’25년 11월 죽산작은도서관 냉난방기가 고장 났고 해당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1848만 원을 편성하여 냉난방기를 교체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에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으며 다음 쪽에 계속비이월은 학교복합화시설 공도도서관 건립 1건으로 총 18억 616만 1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부분은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작성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20개 세부사업 총 5070만 107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19만 6350원, 지출잔액 5050만 4720원, 예산현액 대비 0.8%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는 앞서 결산안 보고에서 설명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용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93쪽에 도서 1인당 정수 권수가 어떻게 목표치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 시민 1인당, 죄송합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관장님 답변하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 시민 1인당 장서 수로 해서 5.1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저희가 안성시에는 책 권수를 전체.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전체로 저희 안성시민 수로 나눠서 1인당 책이 평균으로 따졌을 때 5권 정도 보유한다.
이용성위원
보통 다른 경기도도 그런 식으로 1인당 권장수를 잡고 있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용성위원
도서가 그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네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아니,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 운영 결산금액이 성과보고서에는 3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3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 결산서는, 성과보고서는 2025년 12월 31일 날 작성하고 예산결산 집행액은 2026년 1월 20일 날 되는데 원인행위가 잡혀 있는 것들이 2026년 1월 20일까지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용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산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예산결산 집행은 2026년 1월 20일까지 최종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원인행위가 잡혀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1월 20일 날 집행을 하면서 그 차이 금액입니다.
이용성위원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는 말씀이시구나.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럼 똑같이 도서관 운영에 운영비도 똑같은 건가요? 결산이 그렇게 들어가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똑같습니다.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전체 계약을 연초에 하고 매달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월 끝나고 나서 용역비가 1월 20일까지 지출한 것들이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용성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가 다 이런 식인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그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일단 12월 31일 이전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업 중에서 지출이 마저 완료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일이라는 시간을 둬서 1월 20일까지 지출은 할 수 있거든요. 원인행위가 된 사업에 한해서는. 그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 그게 어떤 품목인지 좀 알아야겠네요. 왜 그렇게 이월, 연말정산 안 되고 그렇게.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세부적인 사업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달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원인행위 1개 사업, 일회성 사업인 경우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연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그달 말에 매달 지급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연말에 지출이 어려워서 그다음 해로 넘겨서 20일 동안에 지출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텐데 일부 그런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의 부서에 따라서는.
이용성위원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라 세심하게 한번 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 복합화시설은 50%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고요. 지금 4층 내부 작업한 걸로 회계과에 문의했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승택위원
결산서 첨부자료 6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확인하셨으면 여기 보면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종합진도 15% 정도 나오고 있다고 돼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었고. 사업기간 한번 보시면 ’24년 1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이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공정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였고요.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50% 나온 거고요. 저희가 2027년 3월 개관 목표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또 다른, 같은 서류에 317쪽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여기 보면 또 사업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7월 달에, 2027년에 완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이런 것 좀 세세하게 살펴서 사업기간 같은 것, 이게 처음에 되려다가 약간 밀렸다가 다시 진행된 사업이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런 것 체크 좀 해 주세요.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네, 아까 이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운영에서, 정보통신 운영에 대해서 아까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다른 이유가 원인행위 사업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과보고서는 말일 날 작성했고 그리고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인행위 사업이 막 많은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또 사업도 아닌 걸로,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볼 때 저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이 결산서의 성격상 세부적인 사업들이 지금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조민훈위원
그렇죠.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그것을 구분하는 틀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도 확인하려면 사업들을 다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결산서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저희도 하는데. 이렇게 원인행위 사업이 있다, 라는 게 또 보면 되게 금액 자체가 2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떤 자료 같은 게 받아볼 수 있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교육국장
일단은 그 사업으로 특정을 해 주시면 그 사업에 대해선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3개인지, 10개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도서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 결산안 설명자료 2쪽에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30억 357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현액 대비 97%인 29억 4275만 4600원이며 집행잔액은 9299만 24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의 예산현액은 8억 5179만 7000원이며 이 중 93%인 7억 9241만 94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37만 7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2025년 12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예정된 의원 민간위탁 교육을 취소하면서 1192만 원, 의원 국외연수 규모 축소 및 자매결연도시 등 국제행사 미개최에 따라 1117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의 예산현액은 4억 8363만 4000원이며 이 중 98%인 4억 7624만 5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8만 802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은 16억 1409만 6000원이며 이 중 99%인 15억 9517만 5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92만 70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은 8622만 원이며 이 중 92%인 7891만 3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0만 6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2025년 12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예정된 직원 문화행사를 취소하며 59만 2000원, 직원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에서 152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쪽 예산 변경은 1건 있습니다. 예산 변경의 구체적 사유는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고문 2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문 자문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수어통역수수료 180만 원을 의회 고문 자문수당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9299만 24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 보고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제가 이것 보니까 3차 추경에서도 좀 증감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떤 주된 사유가 좀 있나요?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분이 직원위탁교육비거든요, 주로 감액된 부분이. 당초에 뒤편에도 있는 의원역량개발사업비하고 의원역량개발민간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직원들하고 같이 하반기에 제주도나 부산 쪽에서 민간위탁 교육이 예정돼 있었는데 AI가 발생해서 그걸 취소하는 바람에 의원님 역량교육개발비하고 직원 교육비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우리 직원 개발비랑 역량강화비 안 남도록 꼭 다음엔 또 집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설명자료 2쪽에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거기 205-07번 의원역량개발비 여기 항목도 그러면 AI 때문에 교육 못 가게 돼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여기도?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그 항목에서 배상금이 있어요. 이번에 아예 지출을 못 했는데 이 배상금이라는 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이것 배상금은 저희는 행정사무조사나 또는 행감 시 외부에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행감 때는 거의 없는데 행정사무조사 할 때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출석을 하면 그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비나 식비 이런 것. 그런데 작년에 행조가 있긴 있었는데 참고인이나 그런 증인 출석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또 매년 집행이 없다고 그래서 안 세울 수 없는 게 그렇게 증인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집행잔액 남게 됐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 위원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3쪽 보시면 인력운영비라고 있는데 3회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액은 많이 목표를 달성하신 것 같고.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나 뭐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직급별로. 그런데 2025년도까지는 저희가 정원이 20명이었는데 현원이 거기에 못 미쳐서 예산편성은 20명으로 해놓고 현원은, 실제로 나가는 인원은 2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추경에 남는 부분은 미리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추경에 감액한 사유는 그것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더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채용을 하거나 또는 전입을 받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파견을 받거나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25년도에 신규 채용을 일부 했고요. 전입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입공고를 내도 이렇게 온다는 직원이 없어서 계속 전입공고는 내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2026년에도 그럼 결산에 들어서면.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현재도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승택위원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김승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약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주로 저희가 홍보,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주로 언론사 홍보 광고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회기 때마다 중요한 큰 회기, 정례회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가 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촬영도 하고 그런 게 주로 이렇게 여기에 위탁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태호위원
위탁사업, 외주에 언론사에 광고비 그런 다음에 버스광고비, 저희 영상물 제작. 그럼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는 거의 외주를 줘서 제작이 이루어지나요?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러면 그게 2025년도에 몇 건 있는지 한번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네. 그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