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경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인이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규홍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현복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현유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등 15개 사업의 예산액은 35억 356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 5690만 44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9.45%인 31억 4560만 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9584만 341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6만 10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3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안성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등 2건에 6억 6152만 3410원,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1건에 1억 3431만 99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등 8개 세부 사업에 1746만 10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이자수입 등 5건 예산현액 26억 9259만 98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2649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도시재생대학운영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억 9259만 98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3.07%인 14억 2906만 873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294만 855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652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400만 6520원과 예비비 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계획(변경) 수립 등 2건 6억 127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건으로 6억 4020만 55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301쪽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안 설명자료 1쪽하고 같이 봐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에 3번의 결산 현황 보면 44억 6516만 8770원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안 설명자료 지출액 보면 31억 4360만 40원 이렇게 기재돼 있거든요. 여기에 7쪽 보면 특별회계 지출액을 더하면 이게 이 결산액이랑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도시정책과장 박태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자료 1쪽하고 7쪽 지출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은 설명이 안 될까요? 이런 게 지금 각 과별로 너무 많아서.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도시계획팀장 윤준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쪽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서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에 있는 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자료 중에 하나 보면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출력할 때 작성한 기준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넘어가서 지출된 금액들도 있습니다. 그것 합산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확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4차 결산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기이 송출된 영상을 보셨겠지만 어느 부서마다 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한웅입니다. 결산안 4쪽 보시면 사고이월이 한 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태규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어떤 이유죠, 그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면서 사업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올해까지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예측이 어려웠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미도래로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 5억 원 편성하셨는데 집행이 되게 소수가 됐더라고요, 이월 사유를 보니까 법무부컨설팅 사업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5억 원 정도 편성하실 때는 어떤 컨설팅 일정 같은 것 선행해서 하지 않으시나요?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범죄 예방 사업은 법무부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은 5억 정도 되고요. 성남·옥천 지역에 골목 대부분 다 성남동하고 옥천동 지역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인데 그게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기본 설계가 되면 법무부 라인을 다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늦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도 약간 있지만 경기도에 일차적으로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다시 법무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행정절차가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걸리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 늦게 선정이 됐다 그랬는데 시기가 언제였어요, 선정된 게?

이게 5월 정도 전에 됐던 거거든요. 5월 전에 했는데 기간이 한 5∼6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하고 나서 공사를 또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하려면 동절기에 도래가 되니까 이월이 불가피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충분히 과정을 보셨으니까 추가에는, 또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런 걸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 이게 기타회계에서 전입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약 19억 7000만 원. 설명안 1쪽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1억을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또 삭감을 하고 결산서에는 100% 사업 완료를 보고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이게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보상을 하면서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토지소유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승낙도 받고 가계약도 했습니다. 가계약도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서 했던 부분이 본 사업에서 협의매수거든요, 강제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말 바꾸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4억 정도 저희가 10억 5000만 원 정도를 원래 세웠던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다른 토지를 저희가 알아보게 돼서 다른 토지를 알아보고 차액 부분이 한 4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억 정도를 감해 준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범죄예방도시를 5억을 확보를 하면서 원래 시 부담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부담이, 도가 30% 부담이고 70%가 저희 부담인데 1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 부서에서 재정 때문에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두 번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회 추경 때는 저는 1억 5000만 원을 감액을 뒤로. 1회 때는 증액을 했는데 2회, 3회에 감액을 했던 부분을 아까 토지를 다른 토지를 하면서 그 차액분이 생기는 바람에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설명은 됐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04쪽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이게 202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25년도에는 3억 2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거의 100%. 그래서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국비는 아니고요.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50대50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이게 매칭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개 동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늘어서 33동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랑 매칭사업을 계속 연계해 줬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이게 사업비는 계속 세워져 있는데 이게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108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 108억 중에는 한 55% 정도는 시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비 대부분 더드림 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저희가 더드림 사업을 처음 시작을 들어갔고요. 202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도래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설계를 작년 말부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실행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디다기보다 계획적으로 지금 SOC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토목사업이라고 쉽게 보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해서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동안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력을 많이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실행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하고 역량강화 사업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디다기보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29년까지.

하다 보니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순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형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 20개 세부 사업의 예산액은 102억 2646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억 533만 8890원, 집행잔액은 2억 1148만 54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5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변경 현황은 제2공단 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준공 시 소요금액 622만 1000원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쪽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비비 현황은 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740만 원, 이월액은 1억 6260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본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및 착공 기한 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2회 추경 편성 전 선행절차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월액은 건축계획 용역이 연내에 완료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며 세부 내역은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1건으로 2026년 1월에 개최된 CES 2026 참관을 위해 위탁용역비 357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계속비이월은 안성제3일반산단 패키지 지원사업 1건으로 이월액은 4억 5360만 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기업지원 등 15개 사업에 2억 1148만 54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등 6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709억 541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9억 6541만 3297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8개 분야의 예산현액은 709억 5419만 1000원, 지출액은 700억 5606만 1110원, 집행잔액은 7억 1180만 162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 및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5개 사업에 7억 1180만 162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632만 8270원 이월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금으로 조성액은 2024년도 말 102억 5309만 8628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9533만 7678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818만 190원, 예치금 회수는 102억 5309만 8628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 8589만 1140원을 지출하였고 생산직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치금은 104억 9533만 7678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네, 윤한웅입니다. 2쪽 보시면 제2공단 주차장 조성에 620만 원이 사용됐는데 이게 주차장 준공식에 사용된 금액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시설비였던 내용을 준공식 행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성제3일반산단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억 9100만 원인데 일반 예비비 추가하셨더라고요. 추가해서 또 보니까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산업입지팀장 박종철입니다.

그거 안 눌러졌어요.

첨단산업과 산업입지팀장 박종철입니다. 제3산단패키지 사업은 4년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024년도에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그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그게 조금 보류가, 재검토가 되는 바람에 국비는 내시가 됐으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예비비 편성 내역 중에 지반조사라든가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 계획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지출이 못 됐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26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된 것은 조속히 지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행정절차가 좀 지연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어차피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재검토가 돼서 그 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시급성도 있어야 하고 또 당해 연도에 지출도 가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준비사항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 사용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과보고서 317쪽인데요.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물류창고 등록 및 변경 성과지표를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당초 목표를 이제 20건으로 했는데 이제 좀 많이 달성을 하셨는데 그 지표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사업자에 등록·변경 신청 건수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민간사업자가 등록·변경 신청한 것을 좀 지표로 사용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산업입지팀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그 실적 건수 위주로 편성을 했지만 추후에는 어쨌든 민간, 신고했다는 그런 성과표로 좀 보기 어렵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차년도에 진행할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단순하게 민원처리 건수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부서의 어떤 노력이나 이제 정책 성과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소희경입니다. 오늘 저희 아침부터 조금 이런저런 있었는데 설명자료에 일치라고 쓰여 있는 데는 첨단산업과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12월 그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잘 쓰셨다는 거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요. 말씀, 질의드리면 제2공단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결산안 설명자료 2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산이 저희 본예산은 지금 6억인데 6억 8700여만 원이 지금 증액됐어요. 예산 성립 후 좀 증감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발생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산업입지팀장입니다. 6억 8700만 원은 추가 증액된 게 아니고요. 이것도 계속비사업인데 전년도에 사업하고 남는 잔액이 이월된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액은 그 본예산 5억과 추경 때 편성된 1억 포함해서 13억 정도 돼서 그게 총사업비로 사용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이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저희가 어제 좀 헷갈렸던 게 하나 요청할 건데요. 다른 부서들은 같은 사업명이면 그냥 중복해서 쪼개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보는데 다른 부서와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2공단 주차장 조성만 해도 지금 2칸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하나로 같은 사업이면 묶어서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 결산안 설명자료 2쪽 보시면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이 1억 560만 원인데 여기서 집행액은 4312만 원으로 지금 한 40% 정도가 집행되었거든요. 나머지는 불용되었는데 예산 절반 이상이 남겨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당초에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양성면에 있는 동항산단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당초에 수요조사했을 대비 실제 통근 인원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중간에 중단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수요조사에서도 여기가 적다고 판단이 됐으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계획이 또 그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줄여서 또.

일단은 저희가 그 일부 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동항산단 사례처럼 수요 대비 실제 이용 인원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이 세금의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 사업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저희 쪽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 내년에는 일단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325쪽 보시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유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위사업 안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이랑 반도체 인력 양성이 빠진 이유는 왜 빠져 있나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김형일입니다. 그 빠져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325쪽에 여기 지금 단위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우리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결산에 누락, 빠진, 배제된 겁니다.

원래 국비 사업은 다 배제하고.

우리 시 사업 자체가 아니어서요. 시비 매칭사업도 아닙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전에 얘기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첫 쪽 보면 항상 이제 결산 현황 해서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총계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사업해서 쭉쭉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는 데에 있어서. 첨부서류랑 이 성과보고서랑 같이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연유에서 빠졌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현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43억 4040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62억 200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5%인 248억 5643만 8922원을 집행하였고 4%인 9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103만 97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억 3654만 71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서 1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이용,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5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 327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988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변경 현황은 총 7건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4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연금부담금 2242만 1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을 1942만 8000원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7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6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 사무관리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공공배달앱 운영으로 5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으로 9240만 원을 받았으며 그중 10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설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예비비로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결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3건으로 9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1건으로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등 51건 3억 3654만 7358원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152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은 1581만 3949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152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00%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18쪽 집행잔액 내역 및 19쪽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택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 불일치 현황에서 보내주신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해 보니까 220만 원의 차액이 발생을 했었고요. 저희 특별회계가 1건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520만 원이 결산내역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포함이 안 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됐고, 그리고 전통시장 특화상품 1300만 원이 지출이 1월에 되는 바람에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20만 원이어서 그 200만 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에서.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들어오고 1300만 원이 빠지면서 이게 220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세부내역 보시면 1번에 같은 연도에 다 지출을 한 사항인데 이게.

그런데 이게 발전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안 되는 돈인데 아마 집계가 같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라서 일반회계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에 같이 집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총괄표 보시면 계에다가 결산서는 일반회계만 써놓으시고 성과보고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같이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위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특별회계로 써놓으셨으면 훨씬 보기 편했을 것 같고, 맞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전혀. 이게 지금 이 그러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안에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원인행위라고 1520만 원을 빼놓으시면 합쳐진 금액에서 또 1520만 원이 또 생기는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송현진입니다. 지금 결산서에는 특별회계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결산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출 일자가 지금 2025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됐을 금액이 지금 이미 다 저희에게 넘어온 서류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을 표시하느라고 여기에 따로 정리를 해 드린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이해되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팀장님 답변 듣고요. 말씀하세요.

네,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에너지관리, 그러니까 329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가구 수요가부담’ 이쪽에 그 특별회계가 성과보고서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일반회계만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뒤로 빠져 있어서 그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맞추면 금액은 맞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폐쇄기가 1월 21일인데 작년에 발주 냈던 것들을 올해 1월 21일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21일 안에 지출한 금액들이 13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빠지고 그 금액이 지출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220만 원의 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검토를 했는데 그 성과보고서상에는 전체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고 결산서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나뉘어 있어서 이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잠깐 정회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한웅입니다. 결산서 8쪽에 폭설 피해 재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추가지원 이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그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중에 이렇게 쿠폰이라든지 경기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폭설이 오고, 사실 그 시기에 좀 계엄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여러 개 겹치면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독려해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사실 소상공인 지원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부사업명이 공공배달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간 건가요.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통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 쿠폰, 이렇게 할인권, 쉽게 말하면 배달을 시킬 때 할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그 배달을 하면 배달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급하게 하게 된 겁니다.

아, 배달료를 소상공인에.

배달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좀 급하게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성과평가서 346쪽이고요. 예산결산서는 251쪽인데요. 여기 좀 여쭤볼게요. 취업지원 항목에서 보면 취업지원 항목을 346쪽 성과평가서로 자세히 보면 2024년도는 결산액이 2억 1467만 220원이었는데 올해 집행한 것은 6844만 8210원이에요. 한 60% 정도가 급감하게 됐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 이상 사용돼서 축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 이 사업이 지역의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일정 부분에 임금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일몰사업이 되면서 그 잔여기간 남은 것만 지급하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어땠든 간에 제가 여기 보니까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어쨌든 진로탐색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도 있고 앞에 보니까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이렇게 해서 청년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 발굴하신 것은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금액을 보면서 또 일몰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 그러니까 그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좀 일몰이 되면서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냥 보탬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안성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저희가 며칠 동안 보니까 노인복지예산은 한 1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청년예산은 한 0.6%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또 기준을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고 35세 이상 청년인구는 18%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실 거의 비슷한 인구인데 이게 너무 청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업을 없앨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올해 2026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청년정책 예산 자체가 지금 이것조차도 없어지면 또 0.5%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게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몰사업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먼저 드릴 게요. 우리가 예산현액이 7억 1100만 원인데 ’25년도에 지출이 없어요. 명시이월됐는데 그 첨부서류 보면 경기도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가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꽤 큰 예산이죠?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 같은 것 하지 않나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는데요. 난실리 지역에 그 난실1리에도 이제 기회소득 마을을 그전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원한대로 보완 대책을 세워서 협의를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조금 경기도에서 도로 법면이나 유실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그래서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하기는 어렵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올해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정도, 11월 정도면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착공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이게 지원절차 지연될 이런 우려는 없는 거죠? 이 시비가 한 60% 들어왔나요?

지금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인데 지금 발전사업 허가하고 개발행위까지 다 받아서 허가 나서 현재 착공 중입니다.

네, 물론 국·도비 사업 자체가 어렵겠지만 이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실제 사업 추진이나 시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월이 이런 것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성맞춤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이것 예비비 1억 2000만 원 쓰신 것 있잖아요. 이게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왜 이제 예산, 당초 어떤 예산이나 이런 추경으로 아니고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이게 추경 편성을 못 한 게 국비가 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요. 이게 이 사업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에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고 그 사업 추진 시점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시점이 조금 촉박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아마 편성해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국비를 줄 거고 시장상인들이 빨리 해달라고 막 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 또, 그래서 안성맞춤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올해 됐거든요, 이 사업을 작년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미리 국비에서 좀 진작에 내려왔으면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게 좀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기존에는 어떤 계획은 없었는데 국비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도나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건 그나마 조금 저희 시군과 어느 정도 이걸 일정을 조율하는,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좀 잘 되는데 그런 공단이나 이런 약간의 그런 기관에서 할 때는 이게 갑자기 어디가 포기하면 또 주는 이렇게, 좀 저희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건 일회성 사업.

일회성?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342쪽인데요. 우리 성과지표 보면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668%, 그리고 ’25년도에도 341% 2년 연속 목표가 크게 달성하셨잖아요. 초과 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크게 달성을 하셨는데 2025년도에도 똑같은 목표를 70개 이렇게 가구로 거의 그대로 맞춘 상태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성과가 좋다기보다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낮게 좀 설정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성과목표를 낮게 잡은 건 아니고요. 배관망 지원사업은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 할 수 있는, 거의 뭐 한 마을 정도 그렇게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이나 두 마을. 저희가 의무적 투자비를 도에 가서 사정 좀 하고 뭐 해서 매년 조금씩 더 받아와서 사업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았을 때도 오히려 도비 지원이 끊겨버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사유 또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건 실제 사업 규모에 좀 맞게 목표를 설정해야 성과보고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평가자료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것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아까 첨단산업과에 사실은 물어봤던 단위사업 관련된 질의인데 아까 미처 답을 듣지도 못했고 또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통 이 세목 같은 것 단위사업으로 집어넣을 때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사업은 포함이 안 된다, 얘기하신 거죠? 국장님 아까 들으셨으니까. 잘 모르시나요? 이제 단위사업 안에는 국비만 안 들어가, 국비랑 시비사업이 같이 매칭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 337쪽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하시고 그 뒤에 단위 사업들을 쭉 넣으시잖아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송현진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포함된 것은 이 사업에 들어가고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뒤에 보시면 거기에서 전통시장 특화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어서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비, 시비 합쳐진 것은.

합쳐진 건 들어갑니다.

그럼 혹시 2025년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은 어디에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도비에, 도비가.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 전통시장 관련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이것 전통시장 특화사업 지원사업은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보시면.

네.

결산서가 아니고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펴보세요. 잠시만요, 614쪽. 거기에 2025년 안전 패키지사업이 있고 616쪽 보시면 중간쯤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시도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같은 616쪽 위쪽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도 시도비로 돼 있고. 확인 안 되는 것은 모른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 질의드렸던 사업들도 제가 사실은 이것을 찾아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국비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국비가 이렇게 많은가, 라는 생각에서 이번 사업에서 찾아본 거거든요. 이것도 다시 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만 보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확인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지금 찾다가 못 찾은 상황이거든요. 확인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김승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단위사업들을 쭉 넣으셨는데 혹시 여기에 누락된 게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부의장님, 누락이라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성과평가표를 보시게 되면, 35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정책사업목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으셨고요. 뒷장에 보시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을 활성화한다, 라는 정책사업목표를 갖고 단위사업들을 쭉 넣으셨잖아요.

네.

혹시 단위사업을 이 성과보고서에 넣으실 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을 거고 시비가 있을 건데 어떤 항목까지 이 단위사업 안에 넣으시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광과는 국·도비에 대해서 넣고 빼고, 가 아니고요. 성과지표 이것 만들 때 담당자가 지표화할 수 있는 부분은 넣고 일반 계량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넣지 않는 이런 형태로 아마 작성을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다를 수 있다, 네.

들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결산서 254쪽에 문화교류장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좀 지출이 절반 정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어떤 규모 사업을 좀 계획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몇 쪽 말씀. 단위사업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15분 문화교류장, 이 사업인데 이게 어떤 규모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집행 절반밖에 사용을 못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민하고 문화예술장인 분들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저희가 당초 목표가 한 15개소 정도로 해요. 독립서점이라든가 어떤 여러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모집을 하면 거기서 작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논의하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5개 모집 목표를 하고 있다가 9개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돼요? 국·도비.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15분 문화교류장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내에 있는 사업이고요. 총금액은,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국비 50%, 시비 35%, 도비 15%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안성지역 내 15분이면 어디서든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공방이나 카페나 그런 공간 안에 장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 지원사업까지도 저희가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사업인데 그것은 공모에 응모한 카페나 공방에서 관리나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시켰고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국·도비가 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추진 가능한 사업 규모 같은 것은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같은 쪽 안성문화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현액이 17억 5000만 원인데 한 6억 5700만 원 정도 이상을 다음 연도 이월하셨고. 이게 첨부서류에서 좀 이월 사유를 찾아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장 특화거리 사업은 문화장 특화거리 내, 쉽게 말씀드리면 6070거리,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있는 구도심, 원도심 내에 문화로 조금 도심을 바꿔보자, 라는 기획 취지에서 문화도시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공간 안에 임대한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로 74번길도 있고 문화장인학교도 있고. 그런 공간을 한 두 군데 정도 더 조성을 하려고 관련 인근 상인들이나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이월한 금액이고요. 올해 아마 그 금액은 다 사용할 것으로 저희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작은 사업도 아니고 또 대규모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행, 행정절차 같은 것도 앞으로는 좀 잘 검토하셔서 집행시기에 맞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253쪽 안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시설비 예산현액이 한 50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지출이 4억 8000만 원 정도, 46억 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월 사유를 또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와 계약 등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착공이 ’26년 2월로 예상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면 종합운동장 들어가시다 보면 객사 뒤편에 있는 오래된 문예회관입니다. 그 공간이 예전에 문화예술단체들도 입주해 있었고 안성문화원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층에다가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을 기이 설치를 했고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입주하셨던 단체들에 대한 이주하는 부분, 또 활동했던 부분에 이주하는 시간, 그다음에 그 건물 자체의 행정절차가 사실 굉장히 더뎠다, 신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현행법상은 많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올봄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내년 6월에는 어떤,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네. 원래 계시던 분들의 이주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지원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착공 자체가 ’26년으로 예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 시기 이런 거나 어떤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이런 것은 좀 없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바로 확인하는 사항이라 다 찾지는 못했는데 안성문화장 특화거리 조성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353쪽이요.

아마 실무자가 그 당시에는 건축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평가지표에서는 뺀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안성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문화창작마당 조성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등 엄청 많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말씀하신, 애초에 말씀하신 그 성과지표에 포함이 안 돼서 다 누락된 부분인가요?

누락됐다기보다는 문화와 관련된 것은 실제적으로 2025년도에 1차년 사업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과지표에 입력할 당시에는 문화도시라는 이 세부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갈지를 누구든 가늠하지 못하고 계획 잡아놓은 걸 진행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침이 결정이 되면 또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다 보니까 사실 2025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뒤쳐졌다는 말씀드리고 초기 단계의 이 지표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마 담당자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설정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지표화할 수 있는 건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산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재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병성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부터 4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397억 4378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8억 3351만 58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9.7%인 404억 9562만 617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3억 6068만 45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0만 882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7699만 625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용과 변경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192만 4000원입니다. 하천 제방도로, 마을안길, 농로 유실구간 복구비로 1억 192만 4000원을 지출결정을 하였고 2025년 7월 호우로 인한 원곡 하지문 마을안길 옹벽 긴급 보수공사에 1억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도곡제1교) 재설치공사 등 4건 2억 2707만 6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1건 1억 79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 등 11건 89억 5408만 8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7억 7699만 625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540만 8496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은 4억 6355만 5940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1803만 1814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질의 몇 개 드릴게요. 우리 결산서 265쪽인데요.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현액이 42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이 한 4000만 원 정도 하고 많은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셨네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40억 정도 넘는 사업비를 편성하신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천 정비사업에 대한 이월비는 저희가 원래 2024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잡아서 바로 2025년도,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하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한강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협의 과정이 좀 오래 지연이 됐고요. 난해했었어요. 환경청의 어떤 기본방침은 하천의 어떤 시설물이나 친수공간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별로, 안 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같이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 기간이, 협의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시설 사업이 행정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힘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도 실제 공사 가능 시기를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큰 예산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밑에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행정절차.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월된다는 게 당연하다, 라는 것보다도 어떤 연차별로 공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을 실제로 추진 속도하고 맞춰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저는 예산보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과평가서, 성과보고서 386쪽 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이 하천계곡 지킴이가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어느 하천이나 어느 계곡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팀장 박정범입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은 경기도 도비 사업이고요. 50대 50,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고 경기도 지방하천 42개 하천에 대해서 불법투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업무를 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 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성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안성시 지방하천.

어디쯤에서 많이 활동.

안성시 전체 지방하천이요. 경기도 지방하천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각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2개 팀으로 현재는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부권과 서부권 쪽으로 하루에 서너 개 하천을 매일 순찰을 돌고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못 하게끔.

그러면 이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채용이 돼서 있으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올해 4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럼 4명이 42개소를 수시로 돌면서 관리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운영비는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유윤상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병기 도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찬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신우식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이기남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7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도로관리 등 8개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508억 7418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5억 1275만 3410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 632만 67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용은 1건으로 도로관리·운영비에서 재료비 3000만 원을, 제설용 톤백 절개기 구입을 위한 지급에 적합한 예산과목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은 총 11건으로 21억 6208만 원을 도로관리·운영비, 산북∼금산 간, 삼흥∼미장 간,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제설제, 가로등 자재 구입 및 감리비 부족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등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예산현액 76억 9750만 4580원 중 56억 1395만 9590원을 지출하고 20억 5664만 5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예산현액 3억 4323만 6020원 중 1억 4878만 8880원을 지출하고 1억 875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65건으로 예산현액 619억 698만 480원 중 376억 668만 2720원을 지출하고 242억 9997만 6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75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41억 632만 677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6617만 320원, 지출잔액 39억 4015만 645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시작 전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결산액 불일치 현황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 결산서 금액이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지출한 총금액은 598억 5600만 원으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평가서 393쪽 보면 여기는 58억 31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28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산서 269쪽 보시면 도로시설과가 올해 총 쓴 금액은 598억 5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성과평가서 393쪽에는 583억 12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기 결산액 불일치 현황에 보시면 여기 결산서에는 28억 4000만 원으로 나와서 이 금액이 도대체 무슨 금액인지 궁금해서요. 이 금액은 올해 전체 지출한 금액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28억의 근거가 어떤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추가로 다시 한 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자료 다시 한 번 보고요. 추가로.

자료를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완된 자료를 제때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화신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최영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상인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송수경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세출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입니다. 2쪽부터 5쪽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492억 4844만 3000원, 예산현액 631억 2842만 580원이고 지출액은 570억 4744만 27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696만 78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054만 702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346만 2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4%를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변경은 총 3건으로 2025년 여비 부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으로 인한 표지판 설치 및 철도 관련 현수막 제작을 위해 공공운영비 7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부터 11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유가보조 외 8건 14억 774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외 2건 6억 3534만 1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아양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사업 1건으로 30억 941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집행잔액 총 7억 9346만 299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3486만 853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5억 8175만 9340원, 낙찰잔액 2470만 9080원, 지출잔액 5212만 60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 예산현액은 27억 3653만 2000원이며 46억 485만 8845원을 징수 결정하여 68.3%인 31억 4695만 38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3653만 2000원, 지출액은 26억 6354만 3080원이며 집행잔액은 7298만 89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 및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7298만 8920원으로 원인별로는 낙찰잔액이 1309만 4170원, 지출잔액이 2990만 1750원, 예비비가 299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한파 대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월된 사업이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지금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다가 이제 사용된 금액은 단위사업에 포함되지 않나요?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지금 ’26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단위사업으로.

현재요?

이월사업 해서요.

현재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6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 구입에 대한 사업인가요?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혹시.

네, 답변하세요.

교통약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

1대 지금 와상장애인 차량 구입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정 중에 있으시다고요?

네. 현재 9월, 그 업체에서 저희가 상반기 때 여수랑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간이침대, 이동형침대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업체 것 그게 9월 말 정도에 조달청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 맞춰서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제 9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5년도에 지출이 없이 전액 다음 연도 이월이 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들 이런 이동권에 대한 이런 건데 이게 그 기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차량 계약 이런 출고 가능 여부 이런 것 어느 정도 확인하고 편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25년도부터 계속 업체에 요청을 해서, 그 사업예산 본예산 담았을 때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업체에서 계속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늘어져서 현재까지 이월해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성 평가 같은 것으로 지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 것이 작년 말까지 안 됐다가 올해 5월인가 상반기에 됐는데 그게 저희가 여수 갔을 때 그 침대를 봤어요, 이용하는 걸. 그런데 레벨 침대 이용, 구급차로 침대를 밀었을 때 안쪽 미는 쪽에 레벨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업체 것은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업체가 등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동형 침대가 좀 문제가, 움직일 때 안쪽으로 진입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다른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 이동권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급하게 실제 차량 도입 시점 맞춰서.

최대한 올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한웅 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 윤한웅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4쪽에 과태료 부분인데요. 보면 수납률이 79.7%로 집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공도차량등록팀장 송수경입니다.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목표로 세운 것은 최근 5개년 동안 평균 징수율에서 2% 상향한 목표로 잡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궁금했던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또 세외수입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납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희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과평가서 372쪽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안 설명자료 2쪽인데요. 어쨌든 똑버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이 성과평가를 보니까 똑버스 이용인원이 16만 4000명을 넘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호응도 되게 좋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똑버스가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7417만 1000 얼마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똑버스가 차지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영교통팀장 이화신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똑버스가 대중교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 지원 항목에 위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에 대중교통 지원이라는 항목에 똑버스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이 예산에는 똑버스 운영비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 비중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요.

위원님,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똑버스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그 밑에 대중교통 지원 항목에 372쪽 주요 추진성과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대중교통 지원 항목 안에 똑버스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똑버스 운영비가 들어간 거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 주요 추진성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지원이라는 그 내용에 똑버스가 대중교통을 지원한다, 그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라서요. 이 안에 정확하게 그 예산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중교통 지원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제가 이것은 여기에 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주요성과 지금 대중교통 지원이 아니고 그냥 다른 항목으로 똑버스 추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것은 예산서잖아요. 그러면 이 7417만 1100원 안에 똑버스 운영비가 들어간 것처럼 이것은 인식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 전체 항목에서 제가 알기로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똑버스 운영비용을 보통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여기에 많이 포함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저희도 똑버스 운영비라고 제가 알면 될까요?

똑버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도시형 교통모델은 똑버스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시내버스로.

시내버스요?

네, 8-1번하고 8-2번이 해당되는 노선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대중교통 지원 안에 성과보고서에 똑버스가 들어간 이유는 저희 시는 1, 2, 3동하고 공도를 벗어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마을이 넓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시간도 길다 보니까 하루에 5회 미만 들어가는 비율이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중교통 취약지구하고 대중교통이 5회 미만 들어가는 데를 좀 편의시설을 넣기 위해서 도입한 게 똑버스고요.

네, 그것은 알고 있고.

이 똑버스는 마을에서 면소재지나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가까운 인근 승강장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결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대중교통 지원항목이라는 데 똑버스를 넣었으면 저희가 인식할 때는 이것은 아, 이 대중교통 지원에 똑버스 사업비가 들어갔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똑버스 사업이 어떤지는 여기 다 알고 계시고 있고요. 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성과보고서에 똑버스는 별도로 분리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이 그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봤더니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이 보통 똑버스 이용 사업비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이 안성시도 똑버스 이용 사업이냐,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 질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도시형 모델이라는 것은 저희 노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하고 비수익, 벽지 그다음에 시영 이렇게 노선이 많은데요. 그 버스, 시내버스의 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8-1, 8-2번 버스가 운영하는 게 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라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명칭은 다른 데랑 좀 헷갈려서. 그러면 지금 옆쪽 373쪽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이게 똑버스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S센터 운영 이것까지 DRT 관련된 게 똑버스 운영비 이 두 가지 항목을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똑버스 운영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개 더 질의드릴게요. 밑에 항목에 올해 예산에 아직 쓰지 않았는데 이 특별교통수단 도입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통수단 안에 와상장애인 차량 구입을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답변한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갑자기 권익위하고 경기도에서 ’25년도 마무리 추경 이후에 확정이 돼서 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올해 그 차를 운행을 하려면 식약청 승인하고 공단의 구조조정이 돼서 조달청이 등록을 해야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것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것이 계약되면 12월 정도에 시범 운영해서 본격적인 것은 1월에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과마다의 질의입니다. 아까도 질의 잠깐 드렸었지만 성과보고서 372쪽 한번 보시면요. 72부터 해서 단위사업으로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 도시교통 체계 조성 등등 쭉 나와요. 그중에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이 단위사업에 넣는지를 여쭤본 거고 이월된 금액을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 한파 대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사업 등등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예비비,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하시고 있는 금액이 아니고 하신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국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국비만으로 이월된 사업이 있나요? 없다고, 제가 이 주신 모든 자료에서는 이월된 사업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신 자금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에 넣으셔야지. 계속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맨 앞장에 설명하실 때 368쪽에 있는 결산 현황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사업 자체가 다르게 되면 이 정책사업하고 맞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들을 빼지 않고 잘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성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5억 자료 찾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번 항목에, 연번 1번에 관급자재 계약 요청이 저희가 지금 찾아봤는데 6쪽, 그러니까 여기도 두 쪽인데 여기도 6/7이라고 쓰여 있는 쪽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항목들 549만 원, 이건 찾았고 그 4번 항목에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금액을 지금 못 찾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은∼성주 간. 제가 지금 대충 봤을 때는 이 지금 앞에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맨 위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삼흥∼미장 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누계가 있어서 누계를 봤는데 또 누계의 금액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항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성은∼성주 간 공사 지출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리비고요. 6억 4400만 원 짜리가 13/13쪽.

13/13쪽.

감리비에 그 6억 446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맨 마지막 게 있어요, 13-13쪽.

13-13쪽이요? 이게 지금 쪽이 다 달라서 그렇구나. 여기에서 660…….

6억 4400.

6억 4400.

62만 5000원.

맨 끝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리비 맨 마지막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이거랑.

1967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앞쪽에 성은∼성주 간 도로 내 배수로 사면보수 공사로 해서 지출된 자료입니다.

아, 여기 1967만 원. 네, 그러면 이게 이 항목이 4번, 연번 4번에 맞다는 거죠?

네, 4번에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 6400…….

네, 그 항목 찾아보고. 자, 그러면 5번 연변 용두∼구례 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두∼구례 간은 총지출 항목이 5개고요. 지금 쪽에 맞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구례 간 이건가, 전기공사 들어갔던 것 이건가?

감리비로 해서 지금 밑에는 급하게 드린 자료라 그런데 15-15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15-15쪽.

네, 거기에 3억 5099만 5000원 짜리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로 해서 9500만 원, 그 앞쪽에 보면 9566만 9170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231만 6250원 관급자재 시선유도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순환아스콘 그 9500만 원짜리 밑에 보면 2억 2119만 5050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또 1879만 4000원 원인행위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번 연번에 맞다는 거죠?

네, 그 5개 항목 합치면 그 금액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지방도 기전시설정비는 어디 있을까요?

도로관리2팀장 이기남입니다. 3/3쪽에 있습니다.

3 다시?

3.

이게 지금 쪽도 다 섞여 있어서. 찾았다, 3/3에 밑에서 세 번째 자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비에서 자금 지출결의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구나? 그건 잔액인데. 그거 아니고 이거죠, 지금? 하반기 양변보도육교 노후 부품 이것 말하는 건가요? 이것 맞죠? 3/3에 맨 밑에 시설비 1월 15일, 그런데 여기는 1월 20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맞는데……. 위원장님 이것 지금 일단 날짜도 상의해서 이게 이 사업비인지는, 금액은 맞는데 또 날짜가 달라요. 확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정회 요청드립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보고서 설명자료 9쪽 사업 변경 내역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변경 내용이 한 11건 있고 좀 보통적으로 대다수가 감리비 부족에 의해서 사업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면서까지 지출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6번서부터 7번, 8번, 9번, 11번 이렇게. 3억, 3억, 3000만 원, 7억, 2000만 원, 5억 이렇게 사업 변경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도로시설1팀장 김민찬입니다. 같은 목 안에서 좀 예측 가능한 말씀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감리비가 통합 관리예요. 4개 공사를 한 번에 묶어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 감리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할 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항인데.

효율적으로요?

네.

그렇게.

같은 목에 같은 시설비, 같은 단위사업목이 5개 공사가, 4개 공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4개를 통합감리로 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통합 관리,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한 목으로 다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금액 변경을.

네, 목 변경으로 해서 지출돼야 되는 어떤 금액을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유윤상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