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의원 발언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적립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금 목적용 광고물이 다섯 군데가 있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1기당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의 수입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관련된 이자수입이 약 3000만 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이 1억에서 1억 6000만 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게 옥외광고 사업이나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걸 기금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을 해놓은 것은 옥외광고사업,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자게시대 설치 이런 것도 지금 이 기금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 공도 터미널하고 안성시외버스터미널에 전자게시대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도 이 금액에서 사용해서 안성시 홍보도 하고 소상공인 이런 데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도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발굴을 갖다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을 맞게 하기 위해서 적립되는 것보다 적립된 예산을 갖다가 옥외광고물 발전하는 데 쓰도록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이게 지금 청소용역하고 차량 용역인데요. 이게 분기별로 금액을 나눠서 내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내야 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용역이잖아요. 12월 31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나서 결산을 보다 보니까 1월 달에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용역하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반파, 완파, 소파 이렇게 있는데 반파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고쳐야 되는 금액이 더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걸 고쳐야 하는데 그것하고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게 못 하셔서 아마 못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전파나 반파, 소파 같은 게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전파된 거나 아니면 소파된 거나 반파된 게 이행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자부담률이라는 게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 없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반파되신 한 분밖에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네.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건 읍면동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제설 피해라든지 홍수 피해 나면 다 조사를 합니다. 알려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뒤에 아까 손드신 팀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첨부해서? 네, 답변하세요.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2024년도에, 그때 주택들도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청된 것만 하느냐, 그 사항은 아니고요. 피해 난 사항들은 저희 시청에서 다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 처마라든가 일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파 같은 경우 유독 한 곳만 약하게 그분이 지으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 건만 반파 처리가 잡힌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연광 주택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영숙 환경과장입니다. 박경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양용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효경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정성수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31억 4762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43억 9122만 280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3.24%인 227억 4281만 9170원을 지출하였고 0.17%인 405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2%인 7억 6175만 160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으로는 3.47%인 8억 4605만 151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이용 및 전용 그리고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지급을 위해 자연환경 보호 기타보상금 1120만 원을 자연환경 보호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공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 1184만 6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1965만 4000원을 이월한 건을 포함하여 총 3건 405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8억 4605만 1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6억 9015만 20원, 지출잔액이 1억 5590만 14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주행거리, 충전시간, 배터리 안전성 등에 따른 구매실적 저조로 보조금 정산 잔액 5억 874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26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7855만 11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7847만 290원이며 미수납액은 8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404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8억 4043만 2177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억 4043만 2177원이며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266만 9000원으로 이 중 98.92%인 4억 9722만 794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8%인 544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4027만 원으로 이 중 99.54%인 6억 808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0.42%인 770만 876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으로 0.04%인 72만 562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이용 및 전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9쪽 특별회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544만 106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83만 원, 공공운영비 261만 원, 시설비 10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72만 562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 68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원의 지출잔액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3만 8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350대 목표가 300대였는데요. 저희가 418대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네. 전기 승용차가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것은 차종이라든가 연료 사용량 이런 것에 따라서 좀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네. 저공해 자동차는 저희가 차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5등급은 경유차량의 매연이라든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 5등급 차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4등급에서 5등급에 대한 것은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폐차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공해차 지원사업입니다. 그런 차량에 대한 지원을.

아니, 수치화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표에는 안 넣은 것은 다음에는 저희가 지표에 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해서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것에 대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성과에 넣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고요. 매연 발생하는 노후자동차 폐쇄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 지표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두천, 이것도 지표에 저희가 넣지 못한 것은 향후에는 검토해서 지표에 넣도록 하고요. 저희가 승두천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에서 위수탁 협약을 해서 현재로는 작년부터 해서 설계를 거의 70% 이상 설계가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고 저희가 VE에 70% 이상 설계가 되면 VE 설계검토라든지 환경부에 검토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3월 정도면 착공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부터 다 보상비는 아니고요. 설계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보상 금액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발주를 주려면 일정한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된 만큼에 대한 시비 부담을 반영해서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도별로 사업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100% 이전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2024년 11월 27일, 28일 대설이 이제 70㎝가 넘는 큰 눈이 오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2024년 12월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요. 이게 재난 피해가 발생,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기금이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돈이 사실상 4월에 교부가 되면서 늦어진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먼저 선집행을 받고 저희가 그다음에 예산 교부를 40억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교부를 해 줄 때 저희가 피해량을 산정한 것은 계획 물량이 한 1만 2000톤 정도 예상을 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려주신 처리단가는 톤당 33만 6000원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피해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 실제적인 처리량은 8000톤가량으로 한 4분의 1 정도가 줄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처리한 단가는 13만 3000원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이 내려준 것에 비해서 많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 이게 국비로 전액 교부된 건데 중간에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 집행률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단가를 갖다가 저희가 낮춘 거죠.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시민안전과에서 재난기금을 먼저 갖다가 저희가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면 교부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기금 전출금으로 세워진 그 9억 3000만 원은 저희 시비에 있는, 시 재난기금으로 있는 기금을 전출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액을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라 저희가 그 돈을 과목명을 별도로 세워서 그 금액은 다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9억 3000만 원과 이 2억 9000만 원……. 아니지, 1억 4700만 원 해서 총 10억 한 8000만 원 정도를 재설 피해 폐기물로 쓴 거예요.

네, 같이 쓴 금액입니다.

네.

저희가 기금으로 먼저 갖다 쓰고.

재난기금 국비 내려온 것으로 채우는 상황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이것은 저희가 ’25년도 예산인데 보통 연말에, 그 전년도에 본예산이 세워지면 연말에 미리 계약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24년 말에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25년부터 진행을 한 거고 저희가 다달이 그 실적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 이제 1월에 지급한 것은 12월 말일까지 실제 사업한 내용을 1월 초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네, 이게 원래 1월 1일부터 바로, 1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 미리 계약을 한 거고요. 원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몇 쪽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