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숙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결산서 책자 313쪽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결산안 설명자료 2쪽에 있는 내용하고 자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새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잘해서 오타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등 총 87개 세부사업에 833억 3108만 400원입니다. 그중 85.4%인 711억 3397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3.7%인 31억 2096만 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인 30억 8688만 1238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3건에 5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중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신문 구독료 지출 등을 위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은 문화체험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 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으며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재보험료 지원기준 변경 및 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 사업은 총 3건에 296만 7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은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부족분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는 읍면동 재배정 예산 부족분 충족을 위해 총 사무관리비 86만 7000원,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8건에 재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24억 3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죽산한마당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집행기간 부족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6건으로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22억 2841만 990원과 6억 3384만 9040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2027년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시설비 1억 387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등 48개 사업으로 총 30억 8688만 1238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26억 9004만 3020원이고 계획변경등집행잔액 4038만 9000원, 지출잔액이 3억 63만 3918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자료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이며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어가 중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을 개발·생산하는 자, 원자재 상승 및 가격 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38억 1342만 4568원에서 2025년도 14억 5632만 3932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12억 9128만 214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84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예금이자 2845만 2433원, 융자금회수이자 497만 1499원, 그외수입 1억 원, 민간융자금회수 51억 3632만 4568원, 예치금회수 38억 1342만 45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으로 228만 2140원, 민간융자금으로 12억 89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39억 784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 지원과 판로 확대,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17년도이며 지원대상은 노지채소 중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을 대상으로 안성시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며 품목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15억 4761만 7190원에서 2025년도 4023만 2110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1321만 143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473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 4023만 2110원, 예치금회수 15억 4761만 719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산물 가격 하락을 대비하여 기타보상금 1억 5470만 원을 지출계획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2027년 조례 제정 이후 2024년까지 실제로 지출된 적은 없었으나 2025년도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인해 처음 집행되었습니다. 실제 집행 시에는 평균 가격과 시장가격 차익의 70%를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 폭락 피해를 입은 10농가에 총 1311만 1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15억 7473만 787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자료인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총 8건으로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지원 및 영농 복귀를 위해 24억 3428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 대설피해(농업분야) 긴급복구비 지원은 9235만 844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64만 1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6618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16억 9361만 6520원을 집행하였고 1662만 1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1억 340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978만 6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1억 656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서 4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9967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에서 8월 폭염 인삼피해 등 재난지원금 지급은 7412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에서 9월 고온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5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주신 이 결산서 관련돼서 죽산한마당 쉼터조성 사업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금액을 2억 원 차액 부분을. 그런데 이것 언제 승인이 나서 언제 지출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경기도에서 받아서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고 뒷정리 중입니다. 죽산 그 동안성복지센터 뒤편에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대를, 막구조로 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결산안 설명자료랑 이 첨부자료에 이월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 게?

네, 명시이월됐던 부분입니다. 지출은 그러니까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될 사항이라고, 지출이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는 잡혀 있고, 그렇죠? 성과보고서랑은 또 다르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팀장 정숙규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월예산인데 집행액으로 잘못 오기 입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고요. 지출 안 했는데 지출을 했다고 써놓으셔서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윤한웅입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9쪽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에 호우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이해가 되는데 위로금 지원은 어떤 명목일까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게 저희가 호우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재난지원금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재난 정도가 심하면 행안부에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원의 비율을 높이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그렇게 심하게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충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원래 1개월을 지급하는데 이게 2에서 12개월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 적용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그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라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50쪽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중심지를 동부권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동부권에 죽산은 중심지가 되고 일죽과 삼죽은 기초생활거점인데 제일 먼저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은 삼죽이고 현재 운영된 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금 주민자치랑.

네, 맞습니다.

같이 하신다는,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그 망 속에 지금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죽이 조금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것을 하면 각 마을에 거기도 회의 개념을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거기서 같이하고선 향후에 진료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거기서 원격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하게 되면 마을에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성…….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주민자치도 해 주고 기초생활거점.

주민자치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자치회는 따로 지원금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하고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하면.

네.

그런데 거기에 못 나오신 분들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서 진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구성,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카메라라든가 화상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향후 계획은 그 부분에서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중 지원이 아닌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주민자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 현장에서 직접 몸소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험하고, 거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은 경우는 거동이…….

찾아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산 보시면 2024년에는 8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고 2025년도는 1억 400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된 건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7억 정도 나는 건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공사 위수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속 서서 위수탁비로 계속 농어촌공사에 집행을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화상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 구축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적어지나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나요? 7억이라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이렇게 줄었는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드웨어 구축에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도 제가 고향이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전에 어떻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첨부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그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전환사업)이 처음에 본예산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4억 9600만 원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각 농협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연초에 이제 사업을 받아서 아니, 전년도 연말에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쪽하고 최종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이제 그 사업이 정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농협들이 거의 보면 농기계든지 아니면 육묘장을 많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9억을 세웠을 때는 그만큼의 사업비를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감액됐을 때는 수요보다는 그만큼 원하시는 농협들이 없어서 그만큼 사업비를 감액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협이, 사업대상자는 원래 전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농협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도 농협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기억에 최대한 다 했고요. 저희가 어떠한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 한 부분은 없고 농협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선택형 사업은 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선택형은 다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많이 농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비 안 줄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4년 11월 대설피해 복구비 농업 분야가 상당 부분 많은 국비가 반환이 됐어요. 지금 한 48억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액은 한 31억 정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때 대설 때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이런 전파가 되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피해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긴급재난으로 했는데 농업인분들한테 이만큼의 혜택이 덜 돌아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돈이 내려왔을 때는 무턱대고 수요조사를 안 하고 내려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좀 행정 쪽에서 조금 많은 제재를 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농업 분야에서는 한 120억 정도, 축산까지 합치면 220억 내외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11월 말에 대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저희가 복구비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복구비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재난기금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재난이 크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쓸 수 없는 돈이 너무나 많이 내려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행안부나 이런 국가에서 1월경쯤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와서 12월 달에 내려온 그 예산들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다니시면서 위원님들, 나는 피해를 봤는데 그 복구비를 못 받았다는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농업시설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창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소득 초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 나는 농업용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무허가로 해서 무너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는 그때 건수가 저희가 397건이 대상자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에 작업실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 쪽에 보면 일자로 있는, 격자로 있는 그런 시설물도 원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비닐하우스의 작업실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그때 당시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결산서만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받은 돈보다 지출액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고 다방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1월에도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런 다음에도 이 재난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하지만 혹여라도 다음에라도 있으면 조금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4년 11월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가 거기 따라붙고 시비가 따라붙는 형태인가요? 그러면 이 3개 지원금을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국비는 이제 디브레인이라고 해서 직접비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 재난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같이 세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직접 빨리 지급을 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저희 쪽에서 지급하라고 내려준 게 한 16억 정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잠시만요. 첨부서류 747쪽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칭해서 말씀해 주시지 말고. 첨부서류 747쪽이요. 네, 그것 맞습니다. 747쪽 보시면 2024년 11월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이게 반환내역 관련해서 큰 것 같아서 이것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합쳐져서 대설피해 자금으로 사용을 한 건인데 국비 일부만 사용하고 도비, 시비는 다 반납된 건이거든요.

이 내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은 내역이 16억 83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못 했는데 결산안 첨부서류 747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내역들이 워낙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은 비용들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구비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국비도 급해서 이렇게 막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급대상 기준 이런 것들이 국비 다르고, 도비 다르고, 시비 다르고 그랬었던 부분을 통칭하는 이 반납금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왜냐면 그때 다, 아까 애초에 이제 안태호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런 기준 조건들이 다 있었잖아요, 대설피해 관련해서. 그래서 조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바쁘셔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조건은 한 가지 조건으로 해서 됐고요. 재원이 어디서 왔고 그 재원의 용도에 따라서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 그러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안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설피해 복구해 주셨을 때 유연하게 좀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비닐하우스에 보면 농업인들이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예를 들면 모판이라든가 농기계를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창고로 보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창고가 아닌 진짜, 내년도에 살림을 준비하는 거니까 좀 유연하게, 정말 유연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결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 7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용 신문구독료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서 사용되었는지, 혹시 원래는 구독료가 매년 진행하던 사업이었죠, 신문구독료가? 그런데 민간보조에서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중간에 변경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 이강선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4분기 집행액은 집행 시기가 있어서 전용해서 5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1회 추경에 적당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적은 비용이야 과의 사정에 맞춰서 전용하고 이용하고 바꿔서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년 하는 구독료인데 이것을 민경상보조로 잘못 세웠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게 농가들한테 의무적으로 배포해 주는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4가지 정도 구독료가 나갑니다. 한국농업인신문, 한국여성농업인신문, 월간새농사, 친환경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나가는데 한국농업인신문 같은 경우는 젊은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위주로 선정해서 배부가 되고요. 농업여성농업인신문은 한국여성농업인협회에 가입되신 분 중에 그것도 우선순위 결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농사 같은 경우는 벼농사 위주로 벼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 그리고 월간 친환경은 친환경 인증받으신 농업인 위주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세부적인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몇 부 정도 발행되는지, 구독료 총합이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나요. 본예산에 나간 게?

더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1억 2000만 원 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시가 장기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 거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예요? 몇 대 몇 보조사업인가요?

5:5.

5:5.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3쪽 보실게요. 3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0%였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세워졌다가 3회 추경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과평가서를 봤더니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봤더니, 여기는 봤더니, 성과평가서 550쪽을 보시면 2024년도에 결산을 했고 2025년도에는 하지 않은 사업이었던 거더라고요. 맞죠?

위원님께서 말씀, 농촌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 선정 자체가 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건 맞고.

네, 맞습니다.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던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2025년도에, 그렇죠? 2025년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좀 상이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550쪽 보시면 일단은 예산에서는 감한 것으로 표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농촌마을 만들기에 0원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이 왜 0원으로 돼 있냐고 5억이 잡혀 있고 결산에는 다시.

결산도 0이잖아요.

네. 예산을 그러니까 추경 때 감.

예산도 0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있었고. 이렇게 봤을 때는.

’25년도에는 예산은 세웠으나 추경에 감해서 예산이 0원이 된 거고 결산도 0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같이 보였고. 그리고 봤더니 여기 또 결산서에는 그 항목이 아예 없더라고요. 결산을 안 했으니까 빼신 거죠?

네.

네, 그럼 이건 다음번에는 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314쪽이랑 성과보고서 546쪽인데요. 여기서 보면 농업인 월급제 사업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지원방식이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인력지원팀장 이강선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취지는 수매자금의 몇 %를 매달 월급 형식으로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융자 사업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행해지지 못하고 농업인들이 봄에 영농자금이 필요할 때 한 1600만 원을 한도로 1600만 원 융자해 갔다가 그다음 해에 수매하고 나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사업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보면 한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한 40% 정도가 남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신청이 좀 저조했고요. 작년도에는 82농가에 한 10억 정도 융자를 받으셨는데 올해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10억이요?

네, 10억 6050만 원 나갔습니다, 지난해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농업인, 다른 것 보셨나 보다. 546쪽 보시면 올해 예산에 4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4000만 원.

이것은 이차, 지원금이 아니고요. 이자보전금입니다.

이자보전금. 아까 처음 설명이.

농협에선 융자를 해 주고.

다르게 하신 거죠?

네?

처음에 설명하신 거랑 지금 이거랑 다른 거죠?

그것은 융자금액 나간 금액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만.

위원님께서는 이자보전금을 말씀하셔서.

이자보전금.

네.

그러면 그 이자보전금은 어디에서.

농협에서 일단 대출을 해 주고 저희가 농협에서 대출해 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성과평가서 보면 2024년도 예산이랑 올해 결산된 것 보면 좀 2400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6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걸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5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시설원예·과수 시설 현대화해서 2024년에도 목표가 없었고 2025년에도 목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목표가 없는 사업이 성과보고서에 계속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떤 연유인가요? 혹시 이 사업이 밑에 있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거랑 관련된 사업인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로 표시하셔서 목표치가 분명히 있고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 사업 같은데, 맞죠?

네.

네, 이 부분 미스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고추비가림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이라는 게 결산안 설명자료 4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5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신청하시는 농가들이 좀 많이 없으셨나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고추비가림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그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저희가 그다음 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쌀 실천단지 같은 경우는 쌀 친환경하시는, 쌀 농사하시는 분들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에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요. 올해는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설피해부터 저희 소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반환금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항상 저희 농업인들이 “지원되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예산 책정에 비해서 농가들이 혜택받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농업정책과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계획하시고 수립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저도 너무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고 또 인력에 비해서 일이 힘들다는 부분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또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어루만져주시는 분들도 정책에서 세워주시는 부분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 저희가 수립을 할 때 반납금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윤혜진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경제팀장의 부재에 따라 축산경제팀 김봉귀 주무관이 부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상생축산사업 등 총 119개 사업에 392억 2554만 7760원입니다. 그중 85%인 331억 9377만 7820원을 지출하였고 3%인 12억 1748만 9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인 43억 2503만 2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인 4억 8924만 716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용 사업은 총 3건에 3124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차량방역용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공사 및 AI 선제적 통제초소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5년도 변경 사업은 총 9건에 1억 2429만 7000원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유지보수 및 재료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기피제 도로살포 지원 사무관리비를 기피제 구입예산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총 18억 1007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11월 대설피해 축산 및 수산 분야 재난지원금 긴급지원을 위한 시비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총액은 10억 4012만 18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는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4항에 의거 대상농가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의 실제 사육제한 여부를 확인 후 휴업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은 철거공사 실시설계 및 업체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공기 부족 및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응에 따라 연내 이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상생축산사업 등 71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총 4억 8924만 716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4406만 9750원, 지출잔액 1억 4517만 74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사업은 관내 소 사육농가에 대한 공수의를 동원하여 상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후 집행잔액 157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중도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2958만 6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자료인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개 사업 2건으로 18억 100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축산 재해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피해에 대한 축산농가의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18억 117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274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2024년 11월 대설피해 양식어가의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614만 5240원을 지출하고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성과보고서 562쪽 보시면 축산냄새 저감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랑 올해도 목표치보다는 달성을 못 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51%, 2025년도에는 약 한 72%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더라고요. 왜냐면 이 축산냄새 저감은 우리 생활민원이랑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목적을 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업결산서 보고서 보시면 3쪽 축사 화재예방 자동 소화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 1000만 원 세웠는데 3회 추경에 53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50% 넘게 삭감한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축산인들이 이렇게 자동 소화구를 선호를 안 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비용이 좀 저렴해서 삭감을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해서 이번부터 잘 추진을, 아까 말씀하신 생균제, 탈취제 관련하여 추진을 하겠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자동 소화용구 사업은 사실 저희가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농가 내에 배전반에 미니 자동 소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걸로 하게 돼서 만약에 누전이나 그런 걸 사전에 감지를 해서 차단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 농가분들이 그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게 한 3년 차 정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요즘 또 새로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전선 교체사업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농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농가가 한 30∼40년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선호를 하셔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전보다 없으셔서 사실은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그런 소규모 사업은 일몰하려고 좀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더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선호를 안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업 변경을 해서 지금 신규, 아니면 새로운 것에 더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보고서 6쪽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스키드 로더 장비, 자부담과 보조가 몇 대 몇인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다용도 가축분뇨 처리장비 사업이라고 스키드 로더라고 그래서 분뇨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인데 총액이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보조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요즘 장비가 농가도 대규모화되고 사실은 장비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원래는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게 대부분 5000만 원, 6000만 원 이상 그렇게 장비가 구입이 돼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좀, 그러니까 보조 비율을 좀 높이는 걸로 건의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게 지금 장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좀 현실성에 맞게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도에도 좀 많이 건의를 하시고 저희 안성시도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사업비를 좀 상향을 해 주는 게 현실성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보조금 반납하게 된 경위인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이게 축산농가 태양광 지원사업이 2000, 올해는 일몰이 됐고요. 경기도 사업인데. 올해는 일몰이 됐고 2024년에 처음 이렇게 아니, 작년에, 죄송합니다. 2025년에 도에서 처음 세워진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을 농가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보조 비율이 30%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 100㎾ 정도 하는데 총 1억 2500만 원에 30%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가분들 태양광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계셔서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저희가 반납하고 이월하게 됐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됐냐면 농가분들이 보조는 30%에 불가한데 지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융자 80%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 보조를 받으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REC라고 인증,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 비용과는 별개로 나중에 REC 소득에 대해서 그것을 보조를 30%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30%를 토해내는 그런 규정이, 이것은 에너지 그쪽 법에 있는 규정이라 농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신청을 하셨다가 이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포기가 자꾸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한 해 있었다가 올해는 일몰된 사업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뭐 질의도 안 했는데.

위원님,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잠시만요. 결산안 설명자료 5쪽에 있고요. 첨부자료 310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24쪽 이렇게 세 군데 나오거든요. 첨부자료랑 이 금액이 달라요.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이고요. 결산서 첨부자료 310쪽, 결산서 325쪽 이렇게 있어요. 첨부서류에 보면 2억 5240만 원, 결산서에 보시면 2억 5625만 원. 상이하거든요, 서로.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저희 ’25년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은 ’24년 1월에 일죽면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된 골드아이농가를 복구하고자 편성됐던 예산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5쪽에 있는 2억 5625만 원을 해당하는 예산에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유를 안내드리면 해당하는 1년이 도래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검사하여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해당하는 골드아이농가에서 AI 재발의 위험을 고민하여 ’26년도에 매몰지를 복구하고자 요청하여 연장하였으나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40%에 해당하는 국비 1억 원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논 이용 사료작물재배 지원 이것도 시도비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회 추경 때 도비가 책정이 돼서 2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이 실행된 건지, 한번 궁금해서. 그리고 사업내용까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은 저희 축산 파트가, 본예산에 축산 분야가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많이 편성이 지금 좀 못 됐고요. 추경에 사실 많은 부분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료를 생산을 하기 위한 종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용도 있고 또 논 이용 사료작물 하는 데는 저희가 ㏊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아니, 500만 원을 또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을 축산 쪽에서는 논이고 휴경지면 또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총 48개 세부사업에 223억 3493만 6450원입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67.8%인 151억 4012만 9640원을 지출하였고 30.2%인 67억 3342만 48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인 2억 3650만 4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2487만 71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현황은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6건으로 3억 4513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사업은 경로당 지역농산물 꾸러미 작업 및 상품의 보온을 위한 연료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 항목에 맞게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소외계층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은 반찬용기, 포장재, 현수막 구입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프로그램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성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은 포도 생산농가의 직판장 인증 현수막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안성맞춤 농가조직 육성, 로컬푸드 장터 운영, 로컬푸드 홍보마케팅 등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산지유통센터 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공사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리비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내역입니다.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16건이며 예산현액은 총 134억 1513만 69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66억 8170만 5850원이며 67억 3342만 4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1638만 454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8582만 7680원입니다. 계속비 추진사업으로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26억 3055만 68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억 4874만 615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670만 9170원이며 34억 8203만 6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신 활력플러스 사업(가공센터 증축)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하드웨어 사업인 가공센터 건립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이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사업은 지역 내 대형 유통조직과 소농, 청년농들이 상생협력 모델 발굴로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그중 292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0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총 2억 2487만 715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1737만 7680원이고 지출 잔액은 1억 749만 947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23년도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 지역주민, 기부 참여자 등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8억 9305만 3130원에서 2025년도 27억 3698만 594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8억 2346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657만 17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 774만 5160원, 기부금 수입 27억 2923만 5434원, 예치금 회수 8억 9305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운영 경비, 답례품비, 지정기부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9983만 1200원, 기타보상금 5억 273만 9100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만 원, 보험금 7089만 1700원,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8억 657만 172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서 330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현액이 46억 5000만 원인데 11억 7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34억 8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하셨고요. 첨부서류를 보니까 시설비는 22억 중에서 실제 집행이 아주 적게 지출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면 시설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상황이랑 현재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2년에 최초 선정이 돼서 ’25년까지인데 당해 연도는 사실 집행이 어렵고요. 조직을 구성하는 기간 1년 갖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직매장을 짓고 가공센터 짓는 걸로 계획하다가 2025년도쯤에 변경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27년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현재 착공이 돼서 내년도 2월 준공 목표로 하드웨어가 전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착공이 언제 됐어요?

착공이 금년 5월 됐습니다.

그럼 예상 계획대로 준공은 완료하시는 거예요?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 되고요. 2월 달까지는 절대공기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331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29쪽이구나.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 2억 4600만 원 중에 실제 집행이 1억 5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합치면 한 8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성과보고서 보면 324 가구 지원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계획을 몇 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총 372 가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273가구가 신청을 해서 73%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집행한 실적입니다.

이게 취약계층 직접 지원 이런 거죠?

네.

앞으로는 이것 대상자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이게 신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것 좀 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대상자가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본인이 신청자인지 알지 못해서 신청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신청 대상자 명부를 일단 받아서 그분들 연락처랑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에게 일부 전화를 드려 봐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외하면 저희가 거의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신규 사업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적극 홍보도 하시고 대상자도 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585쪽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그리고 안성 농특산물 브랜드 운영 관리 그런 다음에 안성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절감 예산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시대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내년에 안성이 문화관광도시로 다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문화와 관광이 있다는 건 먹거리 또한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부서에서 이런 안성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안성의 농업 브랜드가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도랑 비교해서 준 이유는 상표 출원에 대한 것도 약간 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광고비라든지 각종 판촉행사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들은 이런 브랜드를 TV광고든지 아니면 드라마 협찬을 해서라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저희 안성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성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에 기타보상금 10억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억은요. 택배비하고요. 그다음에 4개 농협에 대한 쌀 차액 지원비입니다. 기타보상비로 실적 대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5억은 택배비 그다음에 5억은 쌀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택배비가 우리 바우덕이 행사 때도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우덕이 때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 비용입니까?

네, 포함돼 있고요. 별도 예산은 세웁니다. 그런데 축제 때 있는 것은 전량 다 택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상당 부분, 안성 관광객 또한, 외지 관광객 또한 상당하게 많이, 거기서 구입을 해서 택배 서비스하는 것 보니까 상당 부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우리 안성의 농특산물을 구입을 했을 때 택배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지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82쪽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품목 확대 해서 성과가 미달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업체가 혹시 이런 것을 입점할 수 있고 어떤 품목으로 입점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판매 쇼핑몰은 마춤농협에서 운영하는 안성마춤 직거래 장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마켓경기, 개인 업체인 아이디어스에서 하는 그런 입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참여농가들은 한 15개 농가 정도 되는데 매년 품목을 저희가 등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다시 조사해서 전체 품목도 다양화하고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몰이 활성화가 안 돼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제품이 개발이 안 돼서 참여가 안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공센터에서 당한 디자인들이 완료되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완료되면 전체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종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정우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서인구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 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임혜정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 등 총 50개 세부 사업에 57억 494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97.8%인 56억 2031만 169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16만 1530원이며 집행잔액은 9296만 3773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전용 사업은 총 4건에 3270만 원을 전용 사용했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 중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귀농인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귀농인 대상 신규 농업인 교육 운영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25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농업기계사업 중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현장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사업 중 안성시 4-H 연합회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농업인 농산물 마케팅 교육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농업기계사업 중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추진과정에서 예산 반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가 확정 중 추가 사업비가 집행됨에 따라 반납금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전용하여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변경내역입니다. 총 6건의 1207만 8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사업 중 농업기술센터 조리실 및 제빵실 교육 비품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 복지관리 실천사업 중 독거노인 원예치유 방문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10회에서 11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 교육생 수요를 반영하여 유튜브 교육을 추가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47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사업 중 전문지도연구회 과제 교육 증가에 따른 여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11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도시농업관리사의 보수교육 요청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추가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278만 5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업진흥사업 운영관리 중 2026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공고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2만 3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 등 41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9296만 377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정착을 위해 현장 실습 멘토링을 추진 중 관외 멘토링 교육 수요 부족으로 관내 멘토링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63만 4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농, 중소농업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4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신청자의 잦은 포기와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집행잔액 2201만 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115㏊ 467 농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용역 정산 집행잔액으로 1924만 1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71만 4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이며 지원대상은 지역·품목농협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7억 9133만 3656원에서 조성액 4억 3719만 1190원과 사용액 6억 5876만 393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6976만 9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294만 4560원, 그외수입 3억 5424만 6630원, 2024년도 말 조성액 37억 9133만 3656원으로 총 42억 2852만 48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농업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5876만 393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 35억 6976만 916원을 합하여 총 42억 2852만 484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한웅입니다. 성과보고서 600쪽 보시면 4-H회 육성있고 4-H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게 4-H회랑 연합회랑 다른 부분인가요?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4-H회하고 4-H연합회하고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H회는 학생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고 대학생 4-H도 있고 합니다.

연합회가 그렇게…….

그걸 다 묶었을 때 연합회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지금 4-H회 육성에 지원이 나가고 4-H육성 지원 이렇게 나가고 두 가지가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도비 지원 쪽의 세부 사업이 되겠고요. 하나는 저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도비고 어떤 게 자체인가요?

4-H회 육성이 도비고요. 4-H회 지원이 저희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밑에 회가 빠진 게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줄고 있는데 보면 전용해서 4-H 회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학생 4-H랑 영농 4-H가 잘되려면 예산이 줄거나 이러면 안 될 텐데 준 이유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학생 4-H가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 하는 교사선생님들이, 지도 교사들이 운영하고 해야 하는데 학생 수도 줄어들었지만 지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규합 좀 해 주고 4-H를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지도 교사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교육청에서 과거 한 5년 전까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생 4-H들을 모집도 하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저희랑 함께하셨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열정이 떨어지고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쪽이 좀 약화된 게 사실이고 대학교 4-H도 중앙대학교 4-H가 결성이 됐다가 해체를 한 상태라 인원이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인원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사를, 저도 4-H출신이라 그런 데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해 주실 때 예산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학생 4-H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4-H회는 성인분들이 하시고 4-H연합회 거기는 학생 4-H랑 영농 4-H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분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600쪽 보시면.

네. 구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한웅 위원님 의견에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4-H육성사업하고 바로 밑에 귀농귀촌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전용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행사운영비 부족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4-H는 7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 1250만 원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예산편성 단계에서 행사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재육성팀장 신정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H가 조금, 약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4-H를 하다 보면 행사가 많거든요. 행사를 하다 보니 실비 보상금보다는 행사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행사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4-H 지원 있어서 미리 예산편성하실 때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설명서 6쪽 보시면 여기 독거어르신 복지관리 실천이라고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독거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동네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저희 원예치료사라든지 도시농업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원예활동을 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정서 교감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고독감, 우울감도 해소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아니면 사회복지과랑도 또 연계를 해서, 또 보건소랑 더 연계를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좋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총 41개 세부사업에 63억 5778만 원입니다. 그중 98.4%인 62억 5730만 3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12만 6350원이며 집행잔액은 9534만 971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먼저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전용사업은 총 1건에 5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중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 약제 방제기술 사업의 적기 사용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입니다. 2025년도 변경사업은 총 1건에 244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사업 중 예산 집행잔액 변경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재료비로 57만 1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21개 사업으로 총 집행잔액은 9055만 63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고품질쌀 품질분석실 시료건조기 등 장비구입으로 인한 계약 차액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액 2580만 원에서 2398만 7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1만 2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4028만 1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에 따라 3819만 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9만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은 시설비 예산에 2억 6000만 원에서 부지 매입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금과 부지 성토작업 공사로 1억 8634만 3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65만 6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4640만 원에서 지속적인 강우 등 기상악화로 계약업체 및 인근 묘목업체 배묘목 고사, 상품성 저하에 따른 수급 차질과 공급물량 부족으로 38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2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미생물배양실, 종합검정실 등 기술보급과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매 차액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산액 2억 4700만 원에서 2억 4119만 1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290만 4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성과보고서 614 아니지, 새로 올린 거구나. 새로 올리신 것 73쪽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새로 주신 성과보고서, 예산서에서는 제가 아까 표시해 놨는데. 혹시 찾으셨을까요?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질의해도 될까요? 네.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24년 결산 보면 5600만 원인데 ’25년에는 5억으로 한 10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는 지금 보니까 올해 이게 추진성과 과학농업기술에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기술들이 보급이 됐고 어느 가정들, 몇 가구에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보급이 됐는지 좀 사업 내역이 궁금합니다.

이게 사업 편성 예산과목이 지금 도에서는 과수 분야, 돌발해충이나 이 사업비하고 지금 우리의 과학농업기술팀에서 하는 그 친환경 쪽하고 같은 항목으로 하나로 덩어리째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저희는 2개 사업에서 나눠서 쓰고 있는데 도에서는 1건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24년도에는 2개 팀으로 나눠서 별도로 왔었는데 ’25년도에는 이게 한 묶음으로 내려왔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과수팀 쪽에 돌발병해충 지원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학농업기술팀의 시설하우스에 토양 개량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10배가 늘어서.

예산항목이 과수팀 게 이쪽 과학농업기술팀으로 편성이 된 거고 올해는 다시 쪼개져서 각각 또 별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과학농업기술 발전이라고 단위사업명에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10배의 예산이 늘었으니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보통은.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은 저희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작 장애가 생깁니다. 계속 거기서 오이라든가 한 작물만 계속 심다 보니까. 이게 노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이게 토양이 자연 정화가 되고 순환이 되고 그러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계속 집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 비료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염류가 집적이 됩니다. 직접이 되면 염류농도가 높아져서 작물이 잘 생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을 조금 저희가 토양 개량 효과가 있는 그런 바이오차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고 그것을 갈아엎고 하면서 토양을 작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기술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토양을 더 좋은 농지로 만들겠다는,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좀 인식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7쪽 보시면 승인일자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도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6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이제 이상기상 대응 보급기술 해서 목표 0.4%, 실적 4.1㏊ ’25년에는 0.5%에서 1.3㏊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달성률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과수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혹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지금 지표는 저희가 과수 분야의 시범사업을 ㏊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 했는지 그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나요?

이것은 저희가 평가지표를 잡을 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성과로 잡습니다. 계획수량을 그대로 성과로 잡아놓은 겁니다.

계획 실행하신 그것도 계획하신 것만큼 이렇게 똑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과수화상병 공동방제 추진도 마찬가지 경우고요? 너무 수치가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추진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화상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제를 연초부터, 동계부터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약제를 미리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량을 그때 다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상병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화상병에 걸려서 없어지는 농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방제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37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2억 6300만 원 예산인데 실제 집행은 1억 8900만 원 그리고 7385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넘어온 것도 9930만 원이 또 이월이 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7000만 원이 넘는 이런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조금 확대하겠다고 하는 핵심사업인 거잖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이 예산은 주 예산 내역이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거기서 영농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1차적으로 ’24년도에 예산을 9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최소한으로 손실보상을 빨리 해 드리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너무 예산, 손실보상금이 적다.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근 3년간의 소득을 평균해서 그 2년 치를 보상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24년도에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월을 했고 그래서 이월한 다음에 추경을 한 것은 그 농가들이 요구하고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농가들이 그 증빙자료를 그만큼 해오지 못하셔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이 서명을 해 오셨으면 거기에 충분하게 보상을 해 드렸을 때 텐데 그만큼이 안돼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이 자부담도 조금 있고 막 그런가요?

자부담이라고 하시면, 시비 말씀하시는.

네.

네, 시비도 많습니다. 저희가 거의 뭐 60% 가까이는 시비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랑 대동소이하게 올해도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약 200% 이상 220%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예산이 증액은 하지 않고 예산대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건데 여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미생물만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25년도 실적에는 미생물하고 BM활성수하고 같이 공급이 되거든요. BM활성수 생산물량까지 같이 여기에 기재가 돼서 200% 이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96톤 생산이 됐다고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신.

네, 미생물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생산이 되는데 BM활성수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한 650톤 정도 했는데 올 예산같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랑 동일하게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됐는데 실적은, 톤수는 2배 이상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했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른 것까지 활성수까지.

네,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포함이 되는 바람에 건수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배정훈 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사업소 예산현액은 158억 1797만 9550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7.4%인 154억 40만 128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한 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5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3억 6207만 7422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쪽부터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축제 대행용역에 포함된 전기공사를 면허보유 업체에 분리발주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880만 원을 행사관련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통 문화계승 축제개최입니다. 바우덕이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 경비를 지출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길놀이 퍼레이드 공연 발표자 실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717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길놀이퍼레이드 공연발표자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자산및물품취득비 반납액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변경 내역입니다. 아트홀의 기획공연인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행사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의 사업예산을 안성맞춤아트홀 유명 아티스트 시리즈 사업으로 세부사업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입니다. 기획전시 준비를 위한 휴관 기간 중 박물관 외벽 도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기획공연 ‘윤호진 마술 콘서트’와 ‘유사랑 재즈 퀸텟’에 행사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중 600만 원은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로, 700만 원은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세부사업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맘마미아!’의 행사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1980만 원을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로 세부사업 간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겨울 시즌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슬로프 관리용역비 잔액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6207만 7422원입니다.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정산잔액은 9757만 4743원이며 낙찰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2억 6454만 2679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산안 설명자료 4쪽 잠깐 보실게요. 4쪽 보시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본예산에 330만 원이 있고 추경에 150만 원이 세워졌는데 뒤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합산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 기재 오류인지 아니면 감액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액이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는데요. 기록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액이 맞는 거죠?

네, 감액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맨 위부터 해서 한번 더해 봤어요, 전부다. 혹시 예산이 또 틀리면 큰일이 나니까. 다행히도 집행예산 전체적으로 다 맞아서 다행이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또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시립합창단이나 청소년사업 같은 데 또 관심이 많다 보니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간식비도 사실 학부모님이 많이 요청을 하고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150만 원이 다른 부서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시립합창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이 넘는 단원들의 간식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감액이 됐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배정훈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원래 계획됐던 합창공연이 변경이 생겨서 감액된 부분이고 말씀하신 간식비 부분은 저희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1인당 단가를 조금 더 인상해서 편성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것은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에서는 그래도 저는 5위 안에 손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열악하잖아요. 보통 지금 재작년에 그 ’21년도에 창단은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는 전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규모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임 단원으로 세워라 이런 것은 저희 예산에도 맞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시립합창단 단원들을 보면 처음에 시장님한테 오디션을 보고 시장님한테 위촉장을 받고 나서 초·중·고 아이들이지만 그것에 대해 되게 자부심들을 엄청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안성시립의 단원이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못 따라가지 않나.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에 올려주신 것 보면, 성과보고서 9쪽 보시면 시립합창단 달성성과가 보면 1년에 목표로 5회, 6회로 잡았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작년에도 12번의 공연을 했고 올해도 12번의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달성률이 지금 모든 단원들이, 240%, 200%의 이렇게까지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단원들이 정말 애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철저하게 단원들한테 뭐 복지 차원이나 아이들, 그래봤자 단원들이 아이들이지만 그런 복지에 대해선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평가서 올려주신 것에 다음 쪽, 11쪽 보시면 이 안성남사당 상설 초청 공연 운영 같은 경우도 보면 목표가 55개였는데 실적이 70건으로 거의 달성률이 다 127%, 120%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성인 단원들인데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 만큼 이분들한테도 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남사당 풍물단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달성률을 가지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외부공연이라든가 별도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단원들에게 별도의 회차별로 개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수당이 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립 예술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안성의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공연을 늘 가보지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동요극도 했었고 보면 매년 퀄리티가 되게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걸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사업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단체가 아니라 사실 지자체 청소년들 복지사업이라고 저는 맞물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이 내가 안성시의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행정이 조금만 따라가 줬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이제 시작하는 파주시립도 2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 이제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예산은 사실 너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맘마미아 공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8쪽 변경사유에서 보면 앞으로 아트홀 기획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사업비가 부족하여 1980만 원이 변경해서 쓰였어요. 쓰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대형공연을 기획해서 할 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 되는 금액에서 거의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좀 늘어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보통 다음 연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 그쪽 기획사나 아티스트라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협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맘마미아 같은 경우가 전년도,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가격이 전국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사실 이런 것은 전년도에 보통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계약했을 때 금액인데 저희 ’25년에 공연하다 보니 추가 금액을 더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계약은 ’25년도 예산편성해서 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미리 그쪽 공연계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공연 몇 월달에 하고 싶다, 협상이 어느 정도 구두로 진행된 상태에서 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맘마미아 같은 경우가 그 전년도에는 저희한테 최고, 그다음 연도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공연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는 선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구두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또 반영, ’25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니 그 정도 구두에 반영된 금액을 일단 예산 세웠던 건데 막상 실제 ’25년도 돼서 계약을 할 때가 되니 금액이 그때 협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택 위원입니다. 결산액 불일치 현황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550만 원은 어디에 혹시 내용이 있나요?

5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그 550만 원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들이 점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설비법에서 저희가 성능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기계설비에 대한 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계 유지관리 용역을 7월 3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유지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그다음 ’26년 1월 13일 날 준공금으로 청구가 돼서 55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아니, 이게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주셨잖아요.

네.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14쪽 보시면 7월 30일 날 유지관리업무 위탁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찾다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결산안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이 이월됐잖아요.

네.

이것은 아까 어떤 내용이라고 그러신 거죠?

겨울 시즌 때는 12월 3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중순까지 기간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이월해서 슬로프 관리 이것 뭐였지, 내용이. 뭐 때문에 이것을 이월해서 사용하신다고 사유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과보고서.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슬로프 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썰매장 운영하면서 인공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눈에 대한 제설이나 정설을 관리하는 용역인데요. 그게 12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 오른쪽 633쪽에 보면 사계절썰매장 관리해서 고장 난 무빙워크 철거 등 이렇게 써놔서 이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네, 슬로프 관리 용역이었습니다.

네, 그럼 인공눈 만들어서 뿌리고 이러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9대 첫 정례회 기간에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게 한 책임을 여기 계신 국·소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깊이 통감하며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간 금액 차이와 관련하여 경위와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 구성서류로써 성과보고서 작성에 활용되는 결산 현황자료는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에서 연계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스템 내 결산서가 생성되기 전에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을 작성하여 이번같이 결산서 수치가 잘못된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결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자료 생성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개 부서, 약 29억 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추출자료를 의회 제출 전에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종 결산서 생성 이후에 성과보고서의 결산 현황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결산서 수치를 재차 확인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결산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의회 제출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으로 이번 결산심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조금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집행진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 거고. 저희도 의견서를 보면 상당 부분, 약 한 30억 원이라는 차익금이 생긴 부분이라 저는 이게 원안대로 가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여태까지 진짜 한 6차까지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승인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일치만 됐다면 당연히 올바르게 예산이 쓰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 한 30억 원이라는 부분이 수치상 불일치가 됐단 말이에요, 뒤늦게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래서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요구 자료를 해서 첨부 자료를 줬지만 저희가 그걸 찾기 전까지는, 만약에 저희가 못 찾았으면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선가 다 쓰이긴 썼지만 근거 자료에는 30억 원이라는 돈이 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