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이재 의원 5분자유발언

박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선돈입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9월 22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열기로 의결하였고, 10월 1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6건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3건 등 총 19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승인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이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원 임이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성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삶의 터전이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집은 오히려 일상생활을 제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현관의 높은 문턱은 자유로운 외출을 가로막고, 미끄러운 욕실 바닥은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안전 손잡이가 없는 화장실과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운 출입문, 높이가 맞지 않는 세면대와 싱크대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일부 사람만의 단순한 생활 불편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가능한 한 스스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군민의 안전과 자립 생활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으며,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2%로 조사된 주거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같은 통계조사에서 주택 내부에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9.6%였지만 실제 설치율은 9.6%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주택개조의 필요성과 실제 설치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비용 부담과 낮은 사업 인지도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는 주거약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 주거복지 홍보와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주택개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야 할 것은 마련된 제도와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빠짐없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한정된 사업량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가구의 수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박정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두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홍보와 안내 방식을 점검하고, 주거약자에게 사업 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홈페이지와 공고문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노인 관련 기관 단체 등 주거약자와 접점이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는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존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주거약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의 신청 및 선정 현황과 미선정 사유를 살펴보고,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며, 누구도 나이가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터전인 집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본 의원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임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북읍 지역구 문병오 의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 바람은 거창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 가까이에서 영면하고 남은 가족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는 아직 국립호국원이 없습니다. 충남의 국가유공자들은 정작 먼 타지에 모셔지고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먼 길을 오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하는 일 이제 홍성이 앞장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먼 길을 줄이겠다는 다짐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권 국립호국원 홍성군 유치를 위해 우리 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대 홍성군의회에서 충남권 국립호국원을 충절의 고장 홍성에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제10대 의회에서도 최근 ‘충남권 국립호국원 홍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군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충남권 국립호국원은 건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쉼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홍성군과 부여군이 복수 추천된 이후 홍성군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5월 국가보훈부의 현장 실사를 받는 등 2년 가까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12월 최종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을 값진 결실로 만들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홍성이 왜 준비된 후보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경제성입니다. 금마면 봉서리 후보지는 약 79만 2,000㎡ 중 98%가 국·공유지로 토지 보상에 따른 갈등이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후보지는 부여군과 달리 문화유산 관련 협의 부담과 문화유산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에 기존 진입 도로, 상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사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분지 지형은 독립된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둘째, 장사 시설과의 연계성과 우수한 교통 접근성입니다. 후보지는 인접한 홍성추모공원과 연계해 장례에서 화장, 안장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산평택·서산영덕고속도로와 서해선·장항선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남 15개 시·군은 물론 수도권 남부와 대전권에서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셋째, 충절의 역사와 지역사회가 함께해 온 경험입니다. 홍성은 최영 장군과 성삼문 선생,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국립호국원이 요구하는 역사적 정당성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추모공원을 운영하며 쌓아온 주민 소통과 갈등 조정의 경험이, 지역사회와 함께 이 사업을 완수해 낼 역량의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국립호국원이 단순한 매장·안장 시설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서부권의 안장 수요를 해소하고, 서해안권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홍성의 충절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아내는 충남권 대표 호국·보훈 성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입지·교통·환경·주민 수용성 등 모든 분야의 대응 논리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평가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 과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충청남도 및 국가보훈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정이 함께하는 범군민 유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홍성군민의 염원을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정치적 고려나 지역 안배가 아닌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접근성, 확장성, 주민 수용성 등 객관적인 입지 여건에 따라 최종 대상지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호국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실현될 자리, 충절의 고장 준비된 홍성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홍성군과 의회 그리고 10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이재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희 의원님과 김호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