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무감사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답변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를 중지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여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유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경제정책과장 유리입니다. 설명에 앞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바뀐 두 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용덕 팀장님입니다. (인 사) 사회연대경제팀 류경수 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송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이렇게 충실하게 답변하고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쭉 한번 제가 내용을 점검해 봤거든요, 자료 제출한 거. 자료 제출의 일부분이 서로가 오해 있어도 이렇게 좀 참작해서 협조 좀 부탁드린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먼저 보면 사회적보험, 고용보험, 화재보험료, 노란우산공제, 특례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은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특례보증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홍성 지역이 약간 금액이 작았었죠, 전체 금액이. 그런데 그거를 내년도에 다시 변형*해 가지고 반영한다는 거 저한테도 얘기했었죠? 그 점은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면들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들에게 지원만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는 좀 우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지원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송효진위원
그렇죠, 지원 사업이…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같은 거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 정보에 대해서 부족해서 적극적인 가입이 부족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더 확대해서 많이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신청 즉시 저희 목표액에 다 도달할 정도로 신청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해서는 좀 가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줘 가지고 문제없도록, 특히 홍성 지역에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존 경쟁에서 버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군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효과를 보고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좀 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놓고, 해 놓은 걸로만 그치지 말고 그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계속 창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지원 단체들과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소상공인지원 예산은 계속 투입하고 있으나 이제는 지원 건수가 아니라 지원받은 업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영업 이익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지 이런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야, 이렇게 군이 노력을 했는데 경영 소상공인들이 이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도움이 되더라.” 군에 대한 어떤 높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방향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하실 수 있겠죠?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해 보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저희들이 홍성군 시장 현황 및 지원 내역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얼마만큼 했느냐, 우리 군에서.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 좀 디테일하게 시장 상인들이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그들이 영업적인 이익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좀 더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았고 제가 봐도 그런 면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죠? 거기 보면 매니저라든가 청소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세밀하게 살펴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저희들이 뭐가… 그다음에 이제 지원 문제거든요. 국비와 도비 지원 문제, 그렇죠? 국비와 도비에서 가급적이면 군비, 군비가 좀 많이 투입돼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군비를 좀 줄이고 도비라든가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장 큰 틀의 하나의 지적이라고 보면 지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는 보통 도비가 3, 군비가 7이고요. 중기부 사업도 국비가 4, 군비가 6 이 정도 비율로 있어서 군비에 대한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군 소유에 대한 시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 사항을 보면 시장별 사업 필요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반복 사업은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미흡한 데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고 이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금방 얘기한 대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군비는 좀 줄이고 국·도비에 좀 형평성을 더 높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평성에 맞는 도비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송효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시장과 상점가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느냐와 함께 그 지원에 손님이 얼마나 늘고 경영에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 주시고요. 반복적인 행사성 지원은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별 특색을 살리는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도 활성화 행사 지원이라든지 경영 혁신 지원 같은 거 할 때 성과 평가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미흡하면 다음에 지원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그리고 사업비 정산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든가 하면 추징을 하거나 다음 사업비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군비의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라서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검하고 싶은 내용은 상가별로 지원 현황이 있는데, 물론 뭐 형평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사업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월산 지역이 소외*가 안 되고 명동상가는 너무 많다 또 매일시장은 별거 안 되고 전통시장은 많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안 되는, 물론 규모에 따라 잘하셨겠지만 그런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명동상가에는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많이 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실지 상인회 주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인회장님들이나 상인단체에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시장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송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저는 21페이지에 명동상가 활성화 지원 현황이 궁금한데요. 22페이지 보시면 21년도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총사업비는 7억 8,300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 사업비를 보면 3억 1,800만 원이고, 국비가. 군비 4억을 합치면 7억 1,8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6,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혹시 발생한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 집계 낼 때 잘못, 오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7억 1,800이 맞고 그리고 시설비는 3억 1,800으로 총사업비 7억 1,800이 맞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집행률도 보시면 92%면 어느 정도 그래도 총사업비 한 6,3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집행률을 따지면 나머지 8%가.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낙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총사업…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총사업비 전액을 다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중간에 옥외벤치 사업 안에 다른… 잠시만요. (자료 넘기며) 옥외벤치 설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추가돼 있었는데 도로 보수 그런 다른 사업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빠져서 사업비가 줄어서 총사업비의 92%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실적을 보면 보통 사업 내용이 외벽 도색이라든지 빛의 거리 조성, 노후 전선 관리 이런 것들을 보통 활성화하고 좀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보통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혹시 실제 명동상가의 방문객이 증가를 했다든지 공실률이 좀 줄었다든지 폐업률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든지 빈 점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안에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갤러리 그리고 정원, 체육관 이런 것처럼 공공성을 띤 그런 공간들을 많이 조성해서 그 사업 당시에는 굉장히 방문객이 많았는데 그것을 매출과 연계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로 사업을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커뮤니티센터 방문객이 줄었다는 건데 거기 지금 혹시 공실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 철거를 한 상태예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냥 그 시설 그대로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월세는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제 그 당시에는 임대료 지원까지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는 더 이상 입점하는 점포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입점하는 점포가 없는데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24년도 명동상가 기준 공실률이 26.9%라고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년 사이의 거의 한 10% 정도 늘었는데 그 공실률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제 보시다시피 주변의 명동상가 입구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잘나가는 위치인데도 편의점이 한 번 나가고 나서는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사 이전과도 연관될 수 있고 그런 기대 심리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나이키마저도 지금…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중심 골목인데…
김호진위원
중심이었는데 공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당장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전체 큰 계획 안에서 상인들은 빈 점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은가 스스로 연구해야 되고요.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도 회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도 많이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 행사, 올해 리어카데이 행사가 있는데 이때 명동상가만 하지 않고 주변 상권 월산상가, 홍고통과 협업해서 홍고통에서도 참여 부스가 한 10개 정도 나올 계획이고요. 월산상가에서도 나올 계획이고 이렇게 좀 이 당시만이라도 주변의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 행사를 함으로써 상가 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리어카데이가 혹시 바비큐페스티벌 때…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 기간 때 연계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됐을 때 리어카데이만의 그런 성과를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바비큐페스티벌에 오셨던 방문객들이 그냥 바비큐페스티벌에 오래 머물기 좀 어려우니 명동상가 리어카데이에 나오는 그런 경우 같은데 혹시 바비큐페스티벌 말고 그냥 평소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리어카데이를 운영해 봐서 “어, 정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나가도 좋은데.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리어카데이를 별도로 행사해서 효과가 확실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글바페에 참여한 참여객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더불어 명동상가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같이하는 거거든요.
김호진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인하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건물주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잖아요. 아무래도 명동상가가 지금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오는데 혹시 임대료 인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각 혹시 있으세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상가 임대인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은 거의 다 해 본 거 같아요.
김호진위원
이게 궁금한 게 이제 군청사가 신청사로 옮기면 아무래도 제일 피해를 입으실 게 명동상가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명동상가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매장이 온라인일까요, 오프라인일까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당장 어떤 점포가 들어왔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명동상가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상점가에 입점하자. 지금 몇 차례 걸쳐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홍고통도 이제 그 안에 포화 상태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서로의 이해가 맞으면 명동상가로도 입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일단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경제과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셔서 업무 역량은 다 파악한 거로 알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인데요. 청년 창업공간 조성 현황 관련돼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남문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그곳에 입주가 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담당 팀장님께 최근에 보고를 받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어쨌든 거기서 뭔가를 일구어 내고 자기들이 꿈 꾸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 이 때 당시 취지를 보면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그 과정을 주민 공동체 생활, 도시재생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어울림센터 내 청년 점포 또 청년 창업 이런 부분을 융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 창업의 포커스 거진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주민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뭔가 좀 만들어 내고 공간적인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애들만 너무, 물론 경제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남문동 어울림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취지를 좀 살리는 과정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참여 점포들이 개별적으로는 지역사회 문화 행사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어울림센터 자체 내에서는 아직 별도의 기획이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홍고통 청년창업 중심공간을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홍고통하고 이 남문동하고는 거리적인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한곳에 모아서 함께해야 시너지 효과가 클 걸로 보기 때문에 차후의 지금 이 남문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할 가치를 이곳에 잡든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홍고통을 잡든 이 두 가지를 좀 합치는 방향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한 곳이 잘되서 넘쳐 가지고 빠져나온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굳이 이관시켜서 찢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고민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년창업 중심공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부족하다는 말도 많아요. 새로 신생으로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접근해서 뭔가 하기로는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흡함도 있고 또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확 달라붙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찌 됐든 청년들을 살려 내려면 그들에게 뭔가 메리트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나 고민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군청사가 내년 7월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더 도심지가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제는 청년들을 활용한 뭔가는 만들어 내서 좀 활력 있는 이것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우리 과장님밖에는 이제 없다. 가장 기대치가 거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면서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관련 자료 답변석 보여 주며)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쪽에서 보고 동쪽에서 볼 때는 이게 다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군청사 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슥 지나가면서 “아, 이곳이구나.”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이 양쪽 보기는 어렵거든요, 걸어갈 때는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는 차가 많이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공간에 대한 표지판, 관련된 센터 이름 이런 것들을 좀 세워 주심으로 인해서 차로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것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 좀 드릴게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제가… 잇슈창고 아시죠? “개장 7개월 만에 매출이 30배 성장됐다”라고 지금 홍성신문에서 기사를 내는 거를 보니까 이들만의 나름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운영, 이들의 노하우들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가 보기도 하고…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노하우를 전수하고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권들과 함께 매출을 올리는 기막힌 아이디어들을 드러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걸 갖다 활용을 해서 키운다라는 그거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남문동이 됐든 우리 청년들이 홍고통이 됐든 이들도 주변에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여기가 외식창업아카데미라 식음용 관련된 창업 교육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내에 와서 창업을 여기서 개발한레시피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이거를 매개체로 잡아서… 아이디어거든요. 이들이 쓰는 아이디어. 꼭 이 음식 문화가 아닌 다른 것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관계된 상품화를 뭉쳐서 뭔가는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군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소요소에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창업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모체로 한번 아이디어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명동상가 활성화 지원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실률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사업성 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게 왜 문제냐면 문화관광형시장, 시장매니저, 야시장 다양한 일들을 추진했는데 거진 일회성에서 끝나고 단편으로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 결코 작은 돈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돈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들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없고 오히려 공실만 늘어나는… 그렇다면 누가 말해도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마 명동상가에 쏟아 부은 예산을 매일시장이나 전통시장에다 쏟아 부었다면 저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할 만큼의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혹시 사후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이 사업 내용 살펴보면서 항상 제일 답답한 부분이 여기 명동상가거든요. 군에서 지원하거나 투자할 만큼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회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지원 사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시장 내에서 운영할 주체를 어디 활동가를 모셔오든 상권 기획자를 모셔오든 상인회에서 주체적으로 운영 주체를 세울 수 있게 준비를 해 달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자구책이 필요한 거죠.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의지가 없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돈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들 그 효과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몇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명동상가 전체 서로 상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구 노력들이 필요한데 몇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몇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나머지 상가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 자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고민 좀 해 주시고 이제는 뭔가 본인 스스로들이 하려고 하는 자구책을 드러내 여기에 예산을 달라고 하기 이전까지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3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관리 현황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 지원 근거는 우리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유형을 보면 실제 행정적으로 처분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몇 건이죠?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기간 중에 2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2건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 허가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위험물이에요. 한 번 사고가 터진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받았다.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될거 거든요, 그렇죠? 그냥 과태료 2번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안전관리거든요. 한 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건도 결코 작은 두 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 후 안전관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과태료만 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고민 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군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고 법상으로 실질적으로 이 판매 사업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데 그 관리 책임이 있는 이 주체들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주도록 하고 앞으로 그냥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 이것조차도 이곳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각성들을 이거를 사업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대표자들이 알고, 느끼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불감증 없애 줘야 됩니다. 그렇게 꼭 책임 지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과 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27쪽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송전선로 추진 상황 및 경과지 검토내용을 지속 확인하고, 우리 군 지역여건과 주민 의견을 한전에 지속 전달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민간위원회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 자료를 만들고 서로 송전로 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보니까 미구성 상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는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생각은 민간위원회가 있는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합동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
문병오위원
아니, 그 위원회하고 같이 만드는 거죠, 따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민간위원회하고 민·관이 함께 들어가서 하자는 얘기지 따로 또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이 팀에서 같이 들어와서 좀 하자. 따로 전달하고 그때 가서 또 발표가 아니라 같이 머리 맞대서 의견… 이게 우리 군의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크고, 이게 지금 시설로 보자면 혐오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자리 모여서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가 느낄 때에도 우리 관은 자꾸 미운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민간위원회에서 관이 들어와서 ‘민간’이 아니고 ‘민·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번 도지사 방문 때도 군민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 표명했듯이 저희 충남도와 같이 공조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일단은 협의체 안에 관이 들어가서 대안 모색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고민 털어놓고 서로 정부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들어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28쪽입니다. 가맹점 등록 저조하다고 봐요, 아니면 괜찮다고 봐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많이 사용하는 읍 지역은 많이 있는데 면 단위에서는 가맹점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최근에 보면 24년도 47.5%에서 25년도 52.8% 좀 늘어났어요. 26년도에는 55.4%로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나 등록 가능 사업체의 그다음에 44.6%가 미등록 상태 업종으로 미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업종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미등록 업종이요?
문병오위원
예, 왜 미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 보셨나 이 말이에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 내에서도 상품권 사용을 많이 하려고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받으려면 상품권 가맹점이 돼야 되는데 좀 연로하시거나 그냥 매출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불편, 아니면 절차가 귀찮아서 그러시는지 가맹을 또 안 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문병오위원
있어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오히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제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을 보니까 약 846억 원 정도 거래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단순 결제액 외에 가맹점 매출 증가·신규 소비 창출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역 효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효과적이었더라라고 하는 분석도 좀 한번 해 보셨나요.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던데? 이게 그래요.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규모로 투자비*로 들어가는 돈들에 대한 흐름이나 분석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3년 동안에 846억이라면 세 번*을 나눠 봐도 1년이면 거의 약 300억 가까이인데 그런데 이런 돈의 흐름을 어느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어느 부분이 좀 미흡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향후에 돈 흐름에 따라서 어느 곳에 더 우리가 차고 넘치고 어느 곳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상가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을 드러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는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비 패턴을 보니까 특정 업종에 많이 몰려 있어요. 가장 전체적인 금액의 49%, 50%가 음식점, 교육 이곳에 편중돼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파악 그러면 어느 정도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소비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비 확산을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해야 모든 상권이 골고루 살아갈 수 있는 홍성군이 된다는 얘기죠. 한쪽만 몰려가면 모든 상권이 골고루 사는 그런 형성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이시고 담당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업종 사용 현황에 저희가 결제 비중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음식점, 학원·교육이 제일 많고 이제 학원·교육과 의료가 많은 이유는 소비하는 금액 단위가 커서 음식점이면 몇만 원이면 지출하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 지출, 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아진 거 같고 그 외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골고루 매출이 같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한다든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문병오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고민이 필요할 때가 이제는 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조금 짚을게요. 우리 명동상가 리어카데이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바비큐페스티벌 행사 할 때 같이하겠다. 리어카데이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4,000만 원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향후에 계속 한 번 하면 잘되면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바비큐페스티벌 할 때. 우리가 바비큐페스티벌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국화축제, 리어카데이 이렇게 따져 보면 13억, 15억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바비큐페스티벌 행사 안에 리어카데이를 같이 넣으세요, 예산 분산시키지 마시고. 4,000만 원이라는 돈이요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바비큐페스티벌 행사 안에 여기 온 손님과 함께하기, 공존하기 위한 행사라면 결과적으로 바비큐페스티벌 행사예요. 그 행사를 리어카 데이를 같이 넣어서 같이 행사하게끔 넣어 놔야 통제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이거, 예산 따로따로 들어가는 이것,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결과적으로 4,000만 원 들어가서 행사해서 이번에 잘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겠죠, 그런데 이거는 바비큐페스티벌 행사지 리어카데이 행사가 아니에요, 주는 바비큐페스티벌 행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어카데이를 여기다 넣고 들어가야 같이하는 행사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 잘됐다고 평가가 나온 것이지 안 그러면 4,000만 원 이 돈, 쓸데없는 낭비예요, 여기 다 집어넣고 들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일리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다른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쓸데없는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바비큐페스티벌 행사에다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본 행사 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어카데이 (****) 따로 세우는 것은 그 많은… 따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대 비용이니 뭐니, 행사 비용이니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끼어들어 갑니다. 지금 이 4,000만 원 가지고 부대 비용 들어간 거 있잖아요. 지금도 올해 예산안에서 잘못된 건 삭감해도 돼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 바비큐페스티벌 행사 있잖아요. 이거 중복된 것이 뭔지 찾아보셔서 중복된 건 삭감시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년 행사부터는 리어카데이를 바비큐페스티벌 행사와 함께하는 행사로 아예 편입을 시켜서 여기서 바비큐페스티벌 행사에서 거기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상인회하고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주 자리가 광천 활성화 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우선 가깝게는 우리가 새우젓축제 기간에 백년시장 행사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광천의 과거 100년에 대해서 기념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때는 비전 선포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광천시장까지 연계되는 동선으로 광천 시간의 문을 들어서면 광천 문화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광천 역사가 보여지는 미디어 월을 통해서 광천 전통시장으로 가서요. 시장 안에 다양한 공간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백년시장에 대해서 홍보 이런 부분도 있나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방송으로 백년시장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맘카페 같은 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은 더 하겠습니다. 장옥에 대한 부분이에요. 올해가 유독 장옥에 임차인을 선출하는데 약간 문제가 좀 발생이 돼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전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도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옥을 그냥 임차인들이 임대를 하지 말고 진짜 홍성군에서 그 장옥에 대한 사업을 한번 모색을 해 보자라는 문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엊그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약간의 비전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전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광천시장*은 단순히 빈 점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빈 장옥을 활용해서 시장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광천의 대표 자원인 토굴새우젓, 광천김, 전통시장의 먹거리, 백년시장의 역사를 하나의 콘텐츠를 묶어야 할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정의하는 게 보면 장옥은 우리 군에서 10군데면 10군데 장옥을 임대하지 말고 거기 누가 사신다고 그러면 큰 장사가* 안 된다면 장옥 10군데를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늘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쪼개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10군데 점포가 다 이어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 책방, 공방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창업공간까지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지금 안면분식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거기도 장옥으로 다 들어가죠. 한양식 새우젓부터 시작해서 한양정육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한양새우젓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돼 있고 식육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소는 참 좋은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간을 이제 경제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다시 거기 임대료를 내놓는다면 시장 골목이라는 부분들이 좋아서 당장 나갈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그거 거기에 한정돼 있는 것뿐이라고 봐요.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임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서 넣을 때하고 그 계획이 다른 거예요. 과장님, 맞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 눈에 보기에는 점포에다 저온창고 지어 놓고 딸랑 사무실이라 말만, 간판만 붙여 놨으니 이게 장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개인의 창고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 광천 활성화 시장이 활성화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드려 봤지만 또 과장님이 답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빈 장옥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 주신… 상호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청년 점포라고 해서 저희가 입점자를 모집해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본인이 낸 영업 계획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거를 모집 공고를 통해서 면접까지 봤는데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빈 점포, 뭐 새우젓 가게랑 식육점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자녀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빨리 비우시라. 조만간 비울 의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기대해 보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이거를 개별 점포로 내놓지 않고 구역화를 할 계획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앙 상인회 있는 그 통로를 중심으로 대장*을 만들고 지금 예전 장옥이라 한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이 안에는 음식점이 들어가도 테이블 2개, 3개 놓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칸수 합병 같이 크게 규모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잇슈창고를 운영하는 한솔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든 레시피라든지 아니면은 백반페스타라든지 이런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일정 규모 기간 동안 팝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성과가 있으면 장옥 안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백반페스타 같은 경우도 작년도 가 봤었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반페스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 하면 좋은데 조금 이제 음식 자체가 또 이제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준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광천시장이라는 맛, 시장의 맛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늘 가 보면, 광천 가 보면 칼국수에 머릿고기 잘 드시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먹을 만할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젊은 층들이 와서 신세대 광천*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젊은 층들은 이제 호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꼭 젊은 층들만 온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음식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장옥을 군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대장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장옥 같은 경우도 군에서 인테리어 좀 하고 젊은 창업 애들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특화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 젊은 층들이 5, 6군데 쫙 있으면 거기가 시장 안에 불빛이 켜지고 환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엊그제도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거 광천시장만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자.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순대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이 한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이제 노점에서 하시지만 한 분은 가게 터에 잡아서 지금 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지금 그 역사를 보면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있었으니 그 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한 40년 이상 50년도 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럼 그분들이 벌써 광천 백년시장에 50년 가까이 그 시장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애환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어제는 순대를 한 번 먹으러 갔더니… 이만한 두께의 도마예요. 도마가 거의 밑창… 칼질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 혹시 그 도마 있으세요?” 했더니 그 도마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년시장이면 그 상인들 한 분, 한 분들 노점상이 됐든 새우젓 장사가 됐든 진짜 신발 장사가 됐든 그분들은 몇 수십 년을 시장에서 버티고 오신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지금 남당*에서 장사하시는 생선이나 채소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장날이나, 평일이나… 장날에는 자리를 비켜 줄 수 있어도 그분들은 한 자리에서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광천은 자원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진짜 충청남도에 100년 시장이 몇 군데 있다고 전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선뜻 우리는 어디 어디가 100년 시장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도 자기들 100년 시장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꺼내 놓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먼저 해 보자. 그게 내가 과장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100주년 행사 준비하면서 상인들의 인터뷰를 따서 구술 아카이빙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 통로에 있는 원흥야채 자리를 비웠거든요. 거기다가 시장 역사관을 구축을 해 가지고 아카이빙 영상을 계속… 순대 할머니라든지 여러분들의 역사를 담은 그런 내용들을 인터뷰를 따서 거기서 계속 상영할 계획이고 그 안에 사진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주신 도마라든지 이게 시장의 역사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백년시장 공모를 위한 준비로도 그 공간을 잘 꾸며서 시장의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도 장옥 같은 데에도… 자, 시장은 있잖아요 좀 사람이 머물러 가고, 먹고 가고, 구경하고 가고, 물건 사 가지고 가는 게 시장이거든. 그런데 광천은 그런 게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드려야 되는… 자, 열차를 타고 새우젓을 사러 오셨어. 자 새우젓 사는 데는 20분에서 30분이면 돼요.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역이면 역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들어오셨어 물건을 사셨어 그분들이 1시간 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점심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 시장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백환루 간판부터 시작해서 진짜 순금당 앞에 나무 전봇대도 보고… 소금 창고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소금창고도 보고 만약에 거기서 시간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솔직히 광천 구장터로 역전 해서 장사익 길부터 시작해서 벚꽃들이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해서 1시간도 안 걸려요. 일반인분들이면 30분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걷는다고 그러면 1시간 내 충분한 거리거든요. 자, 이거를, 이 좋은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보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광천에 오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구경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분들도 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천 전통시장에 골목, 골목이 있어요. 옛날에 그 양철문*으로 닫아 놨던… 칸막이라고 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새우젓축제 17회 때인가 대풍상회 포토존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때부터 대풍상회가 뜨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장님 만났더니 대풍상회 간판 이런 게 도용을 해서 딴 데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대풍상회 같은 문화시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발을 좀 더 해 주십사,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자산을 썩히지 마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상품화를 만들고 이야깃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 이렇게 자꾸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이제 승진하셔서 과장님이 되셨으니 광천에 조금만 관심과 사랑만… 준다고 그러면 옛날에 부귀영화는 누리지는 못할망정 지금보다는 쇠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통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광천 전통시장 장날이나 방문객들 몇 명이나 되냐고 한번 물어 봤어요. 자료가 없어요. 하다못해 경제과에다가 이제 가을철 시장 김장철에 몇 분이나 오시냐고 물어 보면 대답할 수 없죠. 있어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날짜별 집계 인원이라든지…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게 이제 된다고 그러면 좋은 얘기고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새우젓축제에 몇 명 왔어요?” 물어 보면 담당관님 얘기 못 해요. “제가 알아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게 끝이에요. 옛날에 뭐, 국장님 새우젓 때 4,500명이 왔다고 그런 농담이 아닌 진담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국장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홍성군에서 하다못해 30년 넘게 하는 축제에 대해서 “여기 방문객 몇 명이냐 되냐?” 그것조차도 조사를 않는 게 홍성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아도 지금 승진하신 담당관님한테 여쭤봐도 없어.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사람이 오는 거를 데이터만 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한 30년 가까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어디 때문에 알려졌을 거 같아요? 홍성한우 뭐, 성삼문…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100년의 전통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김장철에 새우젓이나 김을 사려고 왔던 부분이에요. 절대 대하 사러 왔다가 새우젓 사 가시는 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우젓 사러 왔다 “수산물 뭐가 유명해요?” 아, 남당 가면 새조개가 유명하고 대하가 유명합니다. “아, 그거 말고는요?” 그러면 모… 쪽을 소개했어요.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홍성군이 진짜 빨리 캐치를 해서 홍성군을 방문한 사람들을 활용할 수만 있었으면 진짜 횡성이 아니라… 아, 횡성 맞죠? 홍성한우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제 시장… 경제거든요. 홍성 경제예요. 올해 한 번 큰 포부를 가지시고 진짜 올해보다 나은 홍성군 경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백환루, 제가 은하슈퍼 사장님한테 백환루가 왜 백환루인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시장 안 곳곳에 있는 재미있고 역사 있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또 작년 축제 끝나고 나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광천 전통시장의 주 고객은 6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축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남당항이더라고요. 이제 새우젓축제를 보고 남당항을 간다거나 동선이 그렇게 연결돼서 이번 행사를 준비할 때도 50~60대 분들이 참여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나 이런 것도 좀 구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 때에도 오시는 고객층들이 솔직히 연세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레저 활동들 많이 하시니까 옛날에 명절 되면 집에서 손님 접대하고 이렇게 바빴잖아요. 명절도 이제 좀 간소화됐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이 명절 같은 경우도 의외로 난 사람이 좀 저조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생각보다 이 광천시장을 왔다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고향 들려서 물건 사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구경하시고, 전통시장 오셔서 구경하시고 구매력이 좀 괜찮았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광천 새우젓축제 기간에 100년 진행도 같이하고 오서산억새풀축제도 같이하고 홍성 백반페스타하고 같이하고, 이거는 광천 발전시키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큰 행사들을 왜, 집중적으로, 더더군다나 16일 새우젓축제 할 시기에는 축제를 안 해도 그날은 주차장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모든 행사를 그렇게 잡나. 저기 국장님, 질문 한 번 해도 되나요?
태옥
김태옥경제농업국장
말씀하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왜 하필… 똑같이 얘기해 드리지만 그날은 축제를 안 해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광천의 굵직굵직한 행사를 왜 그쪽에다 몰 수밖에 없나 그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농업국장
일단 이제 효과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하고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서 내년에는 각 부서에다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백년시장 같은 건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억새풀 그 시기가 왔다면 그다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난 부서는 시장이니까 새우젓 쪽도 시장 상인들*에게 더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도 굳이 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자, 9월 초나 9월 중순 정도 저희가 이제 새우젓 장사가 9월 말부터 10월 초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새우젓축제는 홍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홍보담당관 이 쪽에서도 새우젓에 관련한 데에서 홍보를 많이 할 테고 그냥 홍보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머릿속에 남아요. 올 김장은 광천으로 가야 되겠네. 미리 홍보하는 게 그게 참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축제 연휴… 휴일이 끼고 주말이 낀다고 그러면 그분들 다 와요. 그래서 난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도 굳이 10월 피크 철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새우젓 시장이 형성이 되기 바로 전에 전국 방송에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이런 게 홍보하고 새우젓축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자료 책자를 전 부서 공통사항 쪽으로 읽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연구용역 현황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경제과 부서인데요, 21쪽에 나와 있어요. 21쪽을 참고해 주시며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례를 보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2항에 보면 정책연구의 공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조에 보면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책 연구관리시스템에… 프리즘이라는 곳이죠. 이곳에 홈페이지와 같이 게재해야 된다. 그런데 지체 없이 게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는 어떤 거냐면 행정업무규정 54조3항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2년 범위 내에서까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연구 현황을 보면 경제정책과가 비공개 하나 안 했어요, 33% 정도. 기업지원과 무슨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부서가 이쪽이니까 지금 보면 하나 안 한 거, 무엇 안 한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백년시장 공모 관련 준비 용역인 거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왜 않고 계시죠?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저희가 백년시장 공모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우리 시장만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게 있어 가지고 아직은 공개를 안 한 거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외부 아이템 공개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걸 따라야 되는 것이 법인데…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공개하셔야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감축을 해도 되잖아요,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공개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공개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좀 기밀을 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리고 하든… 해서 뭔가는 그 규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줘야 되는데 그거는 과장님만 알고 계신 내용이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김태옥 국장님 이제 경제농업국을 맡고 계시는데 이쪽 소관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조례상으로 공개를 해야 될 연구 용역들이 공개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되 내용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가려서라도 공개를 하셔야 됨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태옥
김태옥경제농업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아닌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만 알고 있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군민은 거기에 대해 이해를 못 합니다. 법대로 좀 추진을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청년정책은 75일, 지역에너지는 295일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공개 기간까지 장시간 소요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못 보셨습니까? 혹시 이 관련된 부분 청년정책은 담당 팀장님이나 지역에너지 팀장님 계실 텐데 혹시 그분 알고 계신 부분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합니다. (조 용 함) 그러면 모르시면 이후에 자료로 왜 장기간 소요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관련된 부분인데요. 광천읍 축산물 특화거리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18일간 중지된 사유가 있어요. 왜, 중지가 18일간 중지가 됐고 비공개된 사유가 뭔지?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 2회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작년에 발주를 못 했고요. 올해 1월 달부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에다가 더해서 광천시장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비공개 사유로 제시된 공모사업 신청이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축산물 특화거리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문병오위원
예.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거.
문병오위원
거기에 보면요 중지와 비공개로 된 사유가 공모사업 신청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돼 있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피시고 자료를 좀 제출 부탁합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특화거리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완료돼서… 공개를 할 거고요.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건인데요. 징수 같은 실적이 총 몇 건이고 전체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공유재산 사용료는 미래앤서해에너지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 데에 대해서 3건 부과하고 있고요 폴리텍 캠퍼스 용지에 대해서…
문병오위원
6필지 관련된 거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다음에 잇슈창고에 대해서 1건 그다음에 남문동 청년창업점포 5건 그렇게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근데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미납액 있어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청년 월세는 저희가…
문병오위원
6,200만 원, 그 관련된 발생 이자 반납 계획 혹시 있는지?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어려운가요? 담당 팀장님께 물어 볼까요? 혹시 담당 팀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납이 되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시고 이 부분도 제가 답변서로 받겠습니다. 철거공사 현황 사업인데요. 명동상가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동일 지번, 동일 기간 5개로 쪼갰어요, 보니까. 분리 발주를 했어요. 분리 발주한 사유, 수의계약 목적 여부가 좀 필요한데.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철거공사는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발령받아서 와 가지고 기존에 보상이 완료된 대우냉동공사부터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보물섬… 이제 기간이 여기 묶어서 7~8월, 8~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상에 기간 차가 있어 가지고…
문병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동일 지번에다가 동일 기간이에요. 많은 차이가 없어요. 지번이 동일하고 기간도 유사하게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거를 5개로 쪼개서 분리 발주를 한 사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명동상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제 보상되는 물건들이 연접해 있고, 특히 좀 오류가 있는 게 지금 마지막에 두 건 지번이 같은데요.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밥천국하고 일심세차장은 엄연히 보상 기간도 다르고 사업 기간도 다르거든요. 제가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 했는데 일심세차장은 올해 철거한 거거든요.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관련된 부분이요. 다시 한번 살피셔서 분리 발주를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 그다음에 분리된 기간, 분리된 금액 그다음에 수의계약 했거든요. 수의계약 업체에 관련된 자료 전체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행감 조치 결과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태양광 집적화단지 설치를 위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시기 및 결과도출 일정 그다음에 사업분석 및 주민이익 공유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이것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거의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및 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도면 파일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사업이 좀 지체돼서 보강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왜 누락이 됐어요, 이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이거 지금 책임 소재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다 떠안으려 하지 마시고요. 업체 측의 잘못이 있다면 업체 측에 책임을 물어서 군비 손실이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 군이 떠안아서 군비 손실시키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거기에 책임 소지 묻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예산 금액 이것까지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
문병오위원
도면 재작성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재작성하는 부분 거기에서 또 들어가는 비용 손실 이것까지도 같이 좀 묶어서 통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비공개 시… 보니까 우리들은 안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따라서 공개 제한 근거, 비공개 사유를 작성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료 들며) 경찰청 거를 한번 따와 봤어요. ‘경찰청 정보시스템 연속성 기획 가이드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비공개 사유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행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가 말을 안 해도 앞장서 나갈 만큼의 행정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했는데 유독 용역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미숙하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지금 군민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알고 있다면 이거 심각하게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주안점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법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요인이고, 저한테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법을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활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경제과에 드러나서 이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시행하시고 잘못된 부분 고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유리경제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0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직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 위원님.
송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도 제가 많이 부탁한 거 제대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45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과 수출상담으로 인해서 조미김, 젓갈, 그다음에 여기에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등 이런 것을 해외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상담액하고 MOU 체결해서 실제 계약 수출 실적과 구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그 내용이 관철돼서 지금 홍성 지역에 현실화돼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시장 개척은 첫 번째 우리가 주목적은 길을 열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불모지 땅에 가서 갈 수 없는 기업체들이 우리 군내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초기 대문을 여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일단 가서 MOU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상거래가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바이어와 이쪽 사장이 서로 매칭이 돼서 명함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의 그런 거를 구매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는데 그중에서도 실제 오더가 오고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회사 기밀 사항도 있고 그런데 보통 5개 업체가 다녀오면 3개 업체 정도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첫해는 약 1억 정도 하면 그다음에는 한 2억 정도, 아니면 많게는 1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호주 시장 갔을 때는 3개 업체가 나름대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다음부터 컨테이너가 호주로 실제 수출이 돼서 급작스럽게 호주 시장이 많이 개척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답변 고맙고요. 물론 매출에 관해서 실질적인 거는 개인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리고 보안상도 되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효진위원
그런 거는 파악하기 힘들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송효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MOU 체결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참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보통 모니터링을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2년간 관리를 하고요. 새로운 오더 바이어가 생기면 경제진흥원에서 또 그쪽 업체한테 알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효진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MOU 체결로만 우리가 실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실 있는 기업, 그다음에 홍성의 그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다음은 48쪽도 똑같은 MOU 체결 그런 기업 내용인데. 거기에서 답변 자료에 보면 총금액이 2,821억 원의 투자를 해서 고용 인원이 844명의 고용을 계약할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창출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 유치 성과를 확인하고 투자에 현실적으로 얼마큼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추진 현황에 가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효진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 보시면 스텍스가 약 67억, 그다음에 3번에 있는 천일식품이 약 200억. 그다음에 큰 건수로 말씀드리면 반석티브이에스가 5번 항에 있는데 그것이 약 100억. 그다음에 이에이치이가 50억, 가동 중인 마지막 11번째가 엔에스시스템이 있는데 그 업체가 투자 금액이 약 5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합쳐 보면 대략 500억은 기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기업이 이 중에 절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현재 포기가 된 업체, MOU 체결하고 사실 실효된 업체는 2번 항에 있는 케이피코퍼레이션이라는 보령에서 오려고 했던 콘크리트 블록업체였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자금난이 워낙 부실해서 못 온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현재 건실하게 투자 건축 중에 있고 투자가 완료된 데도 꽤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앞으로 향후 더 투자하고 더 지원해서 홍성에 이런 기업 유치에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업 유치 활동하는 거는 일단 산업단지, 산업기반 시설 확충하는 게 최 급선무입니다. 저렴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그 분단에 그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MOU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정 부분의 그런 시설 자금을 지원해 줘서 홍성군에 투자를 빨리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략을 가고 있고요. 현재 질의하신 사항인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2, 3년 내는 투자가 거의 90% 이상 되는 업체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기 고용지표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있는데… 73쪽인데 고용지표의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 하는 인구는 2025년도에 6만 3,000명 정도가 되고 2026년도에는 6만 5,000명 정도 돼서 현재 고용률이나 아까도 보고에도 이야기했듯이 실업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고 잘 파악이 되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런데 고용률은 전년도보다 높아졌으나 답변 자료에 보면 전체 수치만으로 나왔는데 어떤 산업과 연령층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우리 홍성군에서 이 통계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법적으로 국가통계포털,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군 단위별로는 이게 하는 게 없습니다, 현 제도상에.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퍼센트가 홍성군은 고용률이 69%이고 예산군은 한 73% 이렇게 됐는데 3.8% 정도가 홍성이 낮거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송효진위원
그런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예산이 천안, 아산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요? 우리는 천안, 아산이 봤을 때는 예산을 건너뛰어서 위치해 있고 보통 직업 세계에 구하는 구인 광고를 보면 대도시 인근에 많이 있고요. 그 인근에 붙어있는 1차 업체가 지역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건너뛰어서 지방으로 더 내려가면 아무래도 고용률은 떨어지고요. 그런 것이 또한 대기업과 맞물려서 큰 도시 주변에는 좋은 기업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으로 갈수록 대기업보다는 약간의 중소기업 내지는 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고용률은 그렇게 예산이 높다 할지라도 홍성이 예산보다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체라고도 보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송효진위원
약간의 좀 늘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송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성 사람들이 예산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요. 물론 이거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홍성에 더 양질과 서비스가 좋은 이런 기업이 더 유치되면 홍성에 더 많은 인원이 유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효진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과장님 저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하여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거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기업마다 수도권 이전, 도의 이전 등등 사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어쨌든 고용으로 이어져야 그 기업이 운영하는 데 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식품의… 천일식품의 경우,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95.56%까지 이행되었는데 고용 달성률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등 조례를 확인하면 12조와 13조에는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와 사후 관리 규정이 쓰여 있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김호진위원
고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기업에서 혹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체 고용률이 50%가 미달되었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천일식품이라는 것은 기존에 종업원이 약 80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1차 투자가 완료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된 사항은 2차 투자 사항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에 옆에다 건물을 조금 더 지어서 쉽게 증설한 사항인데요. 그 증설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80명이 고용돼 있고 그 증설한 부분이 100억이었는데 그 100억 증설할 때 예를 들어서 추가 고용 인원이 30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진행한 겁니다. 30명이라고 내면 10명당 1%씩 추가보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보조금을 초반에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신규 추가 고용 인원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서는 15명이면 충분히 그 증설 사항에 고용이 되는 건데 업체에서 약간 부풀려서 했다가 나중에 정산했을 때 4대보험을 확인해 보니까 30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15명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일식품은 고용이 50%가 아니고 기존에 80명 플러스 15명이 돼서 현재로서는 95명이 근로자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여기 홍성형 일자리 국민 채용제에… 여기 페이지 보시면 여기 75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참여한 기업이 있는데 두 사업에서 발생한 고용 실적 연계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동일한 근로자가 중복 산정이 발생되지 않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김호진위원
여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 업체 6개 업체 중에서…
김호진위원
예, 6개 업체 여기에도 좀… 예상이지만 여기도 천일식품이 끼어있는 것 같은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천일식품은 이 고용 인원하고는, 우리가 신규 고용 인원하고는 전혀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10명을 신규로 고용을 해 주면 그 고용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설 투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설비 자금에 약간 우대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관련 최근 3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받아보면서 살펴봤고요. 저는 우리 홍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보면 투자 보조금이 2024년부터 26년까지 7개 기업한테 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투자액이 미달된 부분이 오디하이텍 설비 부분, 성호티에스 고용 부분, 천일식품 고용 부분들이 미달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 홍성 일반 산단 및 7개의 농공단지 분양률 보니까 100%예요, 보고 사항에도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면 투자 고용 이행 현황을 보면 지금 고용 문제가 성호티에스 같은 경우에는 88%, 오디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96.26%, 설비는 72.26% 아직 많이 미달돼 있고요. 그리고 삼일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미달이 된 부분도 보이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천일식품도 공장 증설에 있어서 설비 부분도 미달이 된 데다가 고용 문제까지 같이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는 일부 기업 당초 투자 고용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앞 전에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건지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서 받은 거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 있는 투자기업 업체는 현재 100% 가동이 되고 매출도 기존 대비 몇 배 성장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1차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보통 총투자 금액의 70%를 줍니다. 그리고 2차에서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는 사항처럼 미달이라든가 미시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3년 후, 5년 후에 정산해서 30%는 그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고용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산하고 투자가 완료되고 나면 고용이 보통 1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80명, 90명 보통 이렇습니다. 계획보다는 종업원들이 보편적으로 적게 되는데 그거는 요즘은 추세가 AI가 접목되고 공장 설비가 기존 대비 스마트 공장화돼서 자동화를 거의 많이 합니다. 인력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 사장들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인력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조금을 처음에 먼저 조금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고용을 애시당초 10명이면 조금 부풀려서, 혹시나 모르니까 더 가동이 잘 되면 15명, 20명도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병오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러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한 10% 정도는 도로 업시켜서 신청을 합니다, 애시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 그래서 했다가 고용되면 좋은데 안 되면 우리처럼 정산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약간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이행을 못 했을 경우 보조금 감액이나 환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투자율이 70%, 60%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이 이만큼 못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3차 지급을 않습니다, 정산해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거의 100% 안 된 데는 100% 다 환수를 합니다.
문병오위원
아니, 지금 환수를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문병오위원
다 받았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차 정산하고 도청에서 또 한 번 정산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는 회계 전문 부서에서 전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투자 세부 내역을 다 확인해서 미추진된 거 분량이라든가 속이고 있는 것을 다 발라내서 다 추징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상에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분양률이 100%고 보고상으로는 그러는데 가동률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가동률은 제가 볼 때도 9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 공장을 찾는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우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솔직히 임대 공장 비어있는 게 없어서 거의 못 해 주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미가동되는 거는 부도나 경매에 의해서 강제 휴업된 거 있지 않습니까요?
문병오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경매가 완료되고 채권이 해결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현재는 홍성군에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속에 임대를 줄 수 있는 비어있는 공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되는 곳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 게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결성농공단지에.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경매 들어가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마무리, 경매되고 나면 경매받은 자가 또 들어와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문병오위원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문병오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 받아놓고 또 재판매도 가능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투기가 아니라 괜찮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포산단 산업단지가 미분양분이 보고상으로는 39%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제안이 혹시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 논쟁되고 우리도 답답해서 도나 LH 쫓아가서 “규제 완화 시켜달라.” 가장 큰 거는 “업종 규제를 좀 풀어달라.” 25 코드 엊그제 도지사님 방문 시에도 그거를 내포산단 건의했었는데 마지막 질의에는 “25는 환경 때문에 다 못 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도 담당자로부터 전화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25 코드 중에 폐수라든가 대기 배출, 그다음에 소음, 진동에 해당 없는 순수 무공해 공장 코드 몇 개를 우리가 추려서 그것을 건의해서 입주 업종을 완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분양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익히 이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거 저도 통감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몰라도 이번 주에 벌써 오늘은 하나 입주 승인해서 추가로 한 블록 분양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면 많은 업체들이 코드 때문에 많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불만을 가지고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 코드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내포신도시는 도심 속에 있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 늦어진 부분도 맞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고생해 주셔서 분양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애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주변 환경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점 그리고 또 우리 군 단위의 지원책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따져보면 장래적으로 볼 때 고용 창출이랄지 인구 증가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효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군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는 투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사업 발굴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전 부서 공통 사항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남아서 약간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 시설 용역, 단지 소규모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법적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페이지…
문병오위원
21페이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22페이지요?
문병오위원
예. 22페이지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공공폐수 처리시설 비용 부담 계획 수립 용역…
문병오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질의 좀…
문병오위원
우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용역을 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소규모라는 이유 때문에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비공개요?
문병오위원
예. 공개했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누리집 공개 부라고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비공개할 사항은 크게 아니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런데 보니까 밑에 보면 소규모 용역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기를 할 때.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무슨 비공개 처리한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법적 근거가 그럼 무슨 근거를 갖고 소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처리를 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건…
문병오위원
공개하셔야 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꼭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보면 수행기관 및 계약 방법 누락 사유, 실제 계약 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내역 갖고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용역보고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고에서 뭐뭐뭐 이렇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을 이게 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는 제도 권고 사항이 나면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 처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한 것과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359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361쪽이네요. 구항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축 해체 공사가 있어요. 이 내역이 2025년도 행감 자료에는 누락돼 있었다가 올해 지금 자료 제출이 됐어요, 살펴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출한 시점 당시에는 이것이 아마 시기가 도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연말이나… 이게 준공된 게 재작년도 2월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12월 말까지 사업을 했거든요. 여기서 해체라는 것은 이게 석면 건축물 이런 거 리모델링할 때 내부 들어가는 그거거든요. 설계에 반영 안 됐다가 내부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텍스 이런 데가 석면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다시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시기적으로 그거는 이때가 작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 낸 것이 10월 달까지였는데 그 시기는 석면 실제 한 거는 연말에 11월이나 막판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기재가 안 될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대로 믿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누락이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25년도에는 없는데 왜 26년에는 이게 나왔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일부러 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부서에서 어떤 홍성군 기업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단이 됐든 각 농공단지가 됐든 그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만 조례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점 지적하시고 회수할 거 있으면 또 회수도 하시면서 지원할 거는 또 마음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MOU 체결 7,200억을 또 MOU 체결하셨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늘 홍성군 기업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우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판매 지원 성과 TV홈쇼핑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24년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회사들이 달랐었고 2025년도에는 별맛김, 해저, 소문난김. 또 2026년도에는 별식품, 해저식품. 또 아까 2027년도에도 별식품이라고, 해저라고 했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별식품하고 중복이 돼 있죠, 지금…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중복이 왜 지원하는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저, 별맛김만 꾸준하게 나오길래. 왜냐하면 광천 같은 경우에도 김에 종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새우젓 같은 경우도 제조 허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홈쇼핑에 하려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 홈쇼핑 회사에서 나름대로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한 대여섯 개 받는데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를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 업체로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중복되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홈쇼핑은 이런 페널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저가 김 그날 판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1,0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TV 광고니까. 광고료하고 그다음에 코디 그런 사람들 비용, 이런 게 있어서 기존 비용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간다, 그런데 그날 광고해서 판매한 거는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적자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수를 해서 우수한 업체 위주로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해요. 소비자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일종의 수수료죠. 참가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기에 그러면 홈쇼핑 회사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해저나 해서 공장 규모를 생각할 때 보면 그거를 어떻게 홈쇼핑에서 진짜 판단을 할까… 저희도 얼핏 생각해 보면 광천김 규모는 제가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도 있고 중기업들, 대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 안 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까도 5, 6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그 업체들이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글쎄요. 탈락된 업체는 제가 일일이 기억은 안 하는데 그것도 저도 파악은 했거든요. 그런데 한 대여섯 개가 신청이 됐었다 그것만…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 생각에는 이게 꼭 두 업체만 자꾸 나오니까 편애 같은 의심성이 있길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서류를 봐서는 어느 누구, 어느 사람 두고 얘기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 때문에 담당자하고 그럼 금년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에는 점수로 하더라도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자. 연중으로 계속 전년도에 된 업체는 일단 배제시키고 차순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홈쇼핑 업체, 선정하는 업체에 그렇게 해서 하면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보완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홈쇼핑이 별 건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은 있잖아요, 과장님. 김을 먹어봐야 시켜요. 그러니까 김을 안 먹어보고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건 맛있는 김, 맛없는 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맛없는 김도 내가 먹어봐야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광천에 김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김 말고 다른 업체들은 없나요? 저기에 보니까 풀무 여기인가는 떡이 한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떡이 한 번 있었죠.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김에 편중되지 말고 홍성군의 특산품이라면 아까도 보면 마늘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농수산물을 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발굴 더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조례에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전담 공무원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파악하고 우선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까 자료에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라는 게 자료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기업인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없이 편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번에 한 번 감사 때도 전년도에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전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 놓은 게 따로 있는데 이게 약간 방향이 틀리게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애로사항은 현재 우리가 매월 기업인 월례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한 3, 40개 업체들이 모임을 하기 때문에 듣고 있고요. 거기에서 들은 사항을 우리가 도나 규제 완화 건의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자금에 있어서 건의 사항이 주로 많은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분기별로 수시로 1년에 네 번, 경영연장 이런 거는 수시로 융자지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것도 문의가 옵니다. “특허 낼 때 보조금을 지원해달라.” 이런 것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자료 작성할 때는 그런 전체적인 사항이라면 제가 보완을 해서 지원 사항 한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 건의 파악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애로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일을 회피를 하는 건지 이런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요구하는 건 담당자들이 지향하는 것은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서 우선 해결하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최근 3년간… 말고는 이런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조례로만 지정해 놓고 아무 일도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기업인들 만나서 진짜 우리 홍성에서 기업 하기 좋게끔 그 여건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답변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0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