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미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란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 강미진 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정책팀 김혜순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중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관련 자료는 다소 민감하고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사항이이서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였으며 총괄보고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정감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고충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8쪽에 최근 3년 고충 민원 처리율은 9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별도로 분기별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의 적정성이나 집단 민원의 사후관리, 대안 제시 여부까지 점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교통 29%, 환경 24% 이렇게 특정 분야의 고충 민원이 계속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같은 유형의 고충 민원이 계속 반복된다는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당 부서의 제도나 업무 방식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되는 부분이 주정차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도로 파손이나 그런 거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 조치를 하고 안 그런 부분은 계속 결과를, 저희가 처리 결과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95% 처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교통, 환경 민원이 계속 생기는지 분석해서 같은 민원이 줄어들도록 행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점검 계획을 보니 문제점이 발견된 미흡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 이후 개선하라고 통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가 실제로 개선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동일 유사 민원이 최근 3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업무 절차나 제도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처리 과정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년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분석하고 하는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다음번에는 조례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처리했다는 것보다도 고충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접수·처리·건수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소관 부서 개선 요구라든지 부서 간 협업 또는 현장 확인, 개선 조치 이행 여부 확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 공통자료를 한번 묻겠습니다. 17쪽을 보면 홍성군 중장기 종합 계획이라고, 계획 이렇게 보면 예산이 2억 4,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계획했고 23쪽으로 가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2,000이 들었습니다. 다시 29쪽을 가 보면 맨 위에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이 미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사업이 미착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육상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은 지금 국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는 해양수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성 미흡, 기술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돼 있는지, 우리 용역 했잖아요. 기본계획에서 처음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타당성 조사에서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됐을까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홍성군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성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한번 해양수산과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렇게 핵심 과제 20개였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이렇게 미착수되고 지금 타당성 조사에는 1,980만 원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종합 계획을 하고 다른 부서에 내려 주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종합 부서 아닙니까, 거기?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가 혈세로 그냥 낭비가 됐습니다. 이거 쉬운 돈 아니고 예산이 2억 4,800만 원짜리인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그냥 없어진 돈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건지. 이거 계획을 한 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제가 지금 질문을 되게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실망이 좀 되고요.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어서 미착수라는 이런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실망이 되고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홍성군을 김 가공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명실상부 김 산업의 제1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군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낸다는 거는 군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게 없으시니까 더 이상 질문 못 하겠고 나머지 핵심과제 19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관리하는 것만으로 종합발전 계획 전체 실효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총괄해서 과제별 추진 여부 그다음에 장해 요인, 필요한 재원, 개선 조치, 정리할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부서의 현황이나 그런 거를 또 취합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유까지 해 가지고 또 분석까지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기준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신경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경진위원
새로 보직을 받으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업무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 홍성군의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진위원
예.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시급한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도 좀 분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게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신경진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보면, 51페이지예요. 24년도에 15억 원에서 41건, 24년도에 15억 원에서 41건 해서 또 25, 26년도에는 7, 8억에서 25건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 제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26년을 예를 들면 115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15건을 받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요.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부서에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실효성 부분, 효율성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나오는 사업들이 조금 그런 데 안 맞으면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걸러지고요. 이차는 또 상임위에서 걸러져서 이게 주민들한테 폭넓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지 그렇게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공모사업에 따라서 또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공모가 들어오면 되도록 이게 주민 편의 아니면 홍성군 발전에 이바지가 되는가 그런 부분부터 판단해서 하는데 이제 사업들이 다 매년 똑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사업 예산을 하향식이 아닌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향식 예산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그런 예산제인 거 같아요.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더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시켜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또 예산 같은 경우도 주민이 참여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제가 답변 자료를 보니까 24, 25년도, 26년도에 보면 잘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예산도 참 적은 금액 가지고도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각 읍·면별로 균형 있는 예산 배정도 필요하겠지만 준비 잘된 곳을 위주로 해서 꼭 이 사업이, 예산이 좀 늘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촉박하실 텐데 지금 행감에도 오셔서 많이 긴장하시는 거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안 된 거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문의 난이도를, 저희 따로 개별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물어봐도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감사 관련은 좀 민감한 사안이라 저희가 이 결과는 총괄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답변 자료에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총계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총계라든가 건수에 대한 계라든가 이거를 해 주셨는데 답변 자료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자료가 다 있다 보니까 여기다 기재하실 때도 좀 그렇게 기재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도 하면서 총계 부분이라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답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과별로, 기획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총괄 부서다 보니까 과별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 질문해야 됩니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과별로 하는 부분은 해당 과가 일단은 사업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부분은 또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요구한 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세 군데가 있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성사랑장학회하고 홍주문화재단하고 청소년센터.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외부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재무제표 결과를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회계법인이 보면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홍성사랑장학회는 회계법인이 서울에 있는 모 법인이에요. 우리 홍성에는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쪽에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특정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시는 건가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회계법인은 그동안 해 왔던 데를 조금…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그동안 해 왔던 법인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 말씀인즉슨 제가 해석하기는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냥 편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 결과 내용을 보시면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토씨 하나 안 틀려요. 24년, 25년, 26년 제가 3년도 거 자료를 했는데 물론 큰 틀은, 큰 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조금… 뭐라고 할까, 토를 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거 보면 우리는 좀… 물론 담당관님 말씀처럼 익숙하고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좀 더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거에 익숙해지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좀, 감사 법인을 좀 다양한 법인을 쓰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런데 홍성에 저는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디지… 제가 받은 것이… 청소년복지재단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소지가 홍성이에요. 홍성에 이거 하나뿐인가요, 회계법인이, 혹시?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회계법원이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이지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것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3개 재단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법인들을 좀 바꿔 주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당연시, 당연히,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장학회라든가 홍주문화관광재단 이거는 당연히 그쪽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도 감사나 이런 감사에 보면 지적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법인에서 한 거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외부 감사를 맡길 때… 외부 감사 비용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예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보통 2,000만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000만 원?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건당, 건당 주는 건가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하는데 어차피 이게 재무제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2,000만 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금액이 중요한 거보다도 보면, 대개 보면 우리 보험도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금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충분히 다른 것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당 과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리고 이거는 별로 할 게 없네요. 여기 우리가, 저희들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어요. 보조금 성과평가,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저희 위원들이 미흡과 매우미흡에 대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만 했는데 혹시 잘된 곳, 매우 잘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주시나요, 혹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따로 성과금은 없고요, 성과금은 없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
정희
이정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거는 뭐냐면 미흡과 매우미흡이 있을 때 이거 사업을 유지하고 아니면 그냥 동결, 사업비 동결 아니면 삭감한 거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은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조금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러면 이게 매우미흡인데도 사업이 유지가 되고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그렇게 나올 때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데 이렇게 매우미흡이 나올 때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 소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관리 부서에서의 그런 관리 소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담당 부서에 대한 조치는 따로 없고요. 그 사업을 분석해서 어쨌든 그 부분이 소홀로 나오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좀 신경 쓰라는 그런 부분밖에 없고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조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모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접 거기다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어차피 여기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떤 전체적인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감사 관련된 사항, 사업을 한 거라서 참 질문드리기가 많이 애매한데요. 우리가 감사 받으면서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대개 보면 과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주신 거에 보면 과는 안 나와 있는데 쭉 보면, 대부분 보면 뭐라 그럴까요… 계속 지속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동강령 이행 실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관련 규정을 좀 미숙지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받은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교육도 실시하고 진행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인식이나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뭔가 교육이나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에 있어서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령 숙지예요. 관련 법령 숙지 및 뭐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지침 준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일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무원들이 이직이 많아서… 사실 지금 담당관님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어려우시잖아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직이 많아서 이런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교육의 부재인지.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업무 미숙 같은 경우는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게 연계돼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연계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감사팀에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 공유해서 직원들한테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 26년 이게 거의 대부분이 감사팀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숙지를, 물론 자리가 바뀌면서 업무 숙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숙지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해당 과에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이재위원
업체별 전체 계약 건수 및 총계약 금액을 보면, 33페이지입니다. 5건 이상씩 되는데 여섯, 일곱 개 업체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계약 건수가 5건 이상인 이유와 1억 원 이상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 그리고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데요.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은 여성기업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군에 없는 업체들 그리고 사업 특수성상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니까, 사항을 보니까 1억 넘는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특성상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자세한 거는 저희보다는 회계과에서 이거를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라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거 질의한 것은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가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반복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많이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업체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군민들의 목소리가 또 공평하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홍성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중복해서 계약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 전달을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관내 업체 전문성이 더 뛰어나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있는데 관내 업체가 없어서 타 업체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보충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바뀌면서 관련 법령 숙지나 교육 등이 부재해서 이런 감사 결과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7년도에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달라지는 것들 알고 계시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또다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잘 따르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하기가 조금 벅찼을 거예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5쪽에 특정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게 3년마다 특정감사를 하는 거죠, 도에서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3년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3년마다 하는 거죠? 제가 2023년도하고 올해 거죠,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 부적정 사례가 반복된 것이 23년도에는 7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12건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또 보조금 정산 회계 처리하고 집행잔액 또 자부담, 중요 재산 관리 등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3년도에는 반납 회수된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2,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건수도 늘었지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3년도하고 6년도 해 보니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해 보조금 부적정 사례가 반복됐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23년보다 26년도가 좀 이렇게 많은 이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 모르겠어요. 이거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00만 원 미납된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 준 것 중에서 26년도. 그렇죠? 지방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미반납된 것이 이게 지금… 이거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미반납은 5건에 대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1억 2,200만 원 5건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는 5개 과가 지금 지적이 된 부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러면 이거 26년도 특정감사 보조금 준 거 중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지방보조금 도비예요. 집행잔액이 미납돼 있는데 이게 지금 3건으로 포함돼 가지고 1억이 넘는 거예요? 여기 비교 내용을 보니까 26년도 10월 내에 반납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현재 5개 과가 합쳐져서 1억이 넘는 부분이에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 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가 1억이 넘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뭔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는 나눠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왜냐하면 또 서류를, 이거 자료를 또 부탁하기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26년도 주요 반납 보조금 사례를 보니까 참가비 수익금 미반납이 690만 원 정도 되고 또 집행잔액 미반납이 지금 말씀했듯이 1억이 넘고요. 자부담 확보가 조금 미흡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76만 원 정도고 또 생활체육지도사 처우 개선비가 미반납된 것이 한 75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회계 처리 부적정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23년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은 이유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짚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3년 후에 감사 받을 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표를 봤는데 아까 말씀 중에 평가표가 따로 있다, 별도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기관은 나름대로 처리하는 기준이나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이거 매우우수 또 매우미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우수 있고 보통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을 줄 때는 앞으로, 물론 집행기관의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지만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보조금 주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음에는 주지 마세요. 삭감하세요, 삭감하세요. 무슨 실수를 해 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된다,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언가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미흡이나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마찬가지로 미흡이나 매우미흡 같은 경우는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좀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매우미흡에 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진짜 참고하셔 가지고 잘 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69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순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 다음 연도 이월금 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잔액을 뜻하는 거죠?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특이한 것은 2024년도에 2차 추경이 굉장히 예산 등락 폭이 커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그때가 교부세가 정부 세입이 감소돼 가지고, 정부 재원이 감소되면 교부세가 좀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커서 지금 교부세 감소액이 1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글쎄요, 우리 집행 군에서도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등락이 이렇게 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부금 때문에 진짜 시급한 거는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 사업 자체를 더 당겨서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더 미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들쑥날쑥 등락 폭이 크면 이게 진짜 필요한 데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좀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 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혁신전략담당관 이화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혁신담당관 이화선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은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우선 앞서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봤던 자료인데요. 공통 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김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해당 과에 내려준 사업이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해당 사업을 살펴보니까 25년 4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공모 신청해서 25년 6월 공모 선정되었고 25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진행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착수 사유를 살펴보니까 육상 김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이 경제성 미흡, 기술 미확보로 향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오신 담당관님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담당관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2차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은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때도 사업 타당성은 검토를 했고 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서 다 됐던 부분인데 아쉽게 지금 돌아봤을 때 결국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양식 중단 사유가 말 그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했을 때 대량 양식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김이 냉동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김을 생산하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이 사항은 말 그대로 직접 마른 김으로 가공을 몇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그거하고 연계되는 시설들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그 후에 연결되는 사업까지도 검토를 해서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는 마른 김 가공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미위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 아셨네요. 혁신전략담당관은 공모사업 선정까지만 관리를 하고 이후 사업은 사업부에 내려주기 때문에 공모 신청 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모 신청 전에 타당성 용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경제성 미흡, 기술성 부족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도 1,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때 1억 2,000이라는 돈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2,400억 예산에서 1억 4,000 정도가 혈세가 낭비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이 경제성 미흡, 기술성 부족 이렇게 중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 뒤에 연계되는 모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고 타당성 조사 돈을 들여서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하면 당연히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기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102건 중에,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그중에 13건만 용역 컨설팅을 받고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공모 신청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하나 K-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사업비가 296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195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변경이 됐을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 못 들었고 195억 사업비만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보도가 부풀려졌다든가, 처음에 애초에 사업은 195억으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지금 195억이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문체부에서 2억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원래는 사업비에서 지금의 사업비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랐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콘텐츠 제작비, 장비비 이런 것들이 빠졌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사업비가 절감이 됐었을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최선미위원
그 부분이 축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가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성군 직영일까요, 아니면 출자·출연 위탁기관일까요, 민간위탁일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저희는 지금 민관위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고려만 하시는 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 그쪽 방향으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운영 주체 그다음에 향후 재정 부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 가까이 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사실 순서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해 보셨어요? 각 운영 방식에 대해서 민간위탁이었을 때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누구를 줬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이런 거에 전문성, 수익성, 책임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을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 자체적으로 CGV라든가 이런 영화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운영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국 최초 LED 돔에 어떤 영상 상영에 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면 1만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 2만 원, 3만 원이라도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326석이거든요. 그 326석에 300석으로 3만 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세 번 정도를 상영을 하거나 하면 수익은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최선미위원
너무 추상적인 거…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너무 단순한 계산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면 LED 돔, K-락 디지털 스페이스가 이거 하나만 보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 생각은 문화… 이제 체육관광과죠, 관광 쪽으로 한번 접목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해 볼 계획이기도 합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방안은 만들어져 있나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제가 온 지 며칠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못 했고요. 만약에 지금… 열차, 택시 운행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관광 택시라든가 그리고 철도 해서 여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철도 관광해서 이런 거라든가 다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관광 프로그램 쪽으로 하나로 또 연결을 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선미위원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 숫자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럴 것이라는 추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을 추정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민간위탁 했을 때 운영 적자가 났다면 그러면 이건 누가 적자 부담을 합니까?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연계사업으로 구상하는 있는 거는 콘텐츠 육성해서 저희들 국비 어느 정도 얘기가 문체부하고 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국형 돔 미디어 영상이라고 해서 국비가 확보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5억이 확보가 돼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 하면 지금은 K-락 디지털 스페이스는 어떤 공간 하드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상 상영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맞는 그런 미디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메가박스에다가 영화를 두 편을 여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현재 K-POP 아티스트나 기획사, 콘텐츠 제작사 이런 것들은 협의된 거는 없는 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대략적으로 지금 실무진에서 몇 차례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 35억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메가박스에서 총괄하고 LG전자, SM엔터테인먼트 해서 저희들 홍성군이 참여하고 그거를 제작을 하면 그 영화는 저희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저희들이 운영권까지 갖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이거는 확정적입니다.
최선미위원
확정?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문체부하고 다 됐고요. 2026년도 사업비는 15억이고 2027년에는 25억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체부와 이게 한국 최초의 LED 돔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상당하게 지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최선미위원
콘텐츠가 사실 다른 데도 이렇게 가 보면 여기는 최초라고 하는데 광화문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이런 콘텐츠 제작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그다음에 또 한 번 가면 또 그거고 또 그거고 그러면 이게 교체 주기가 지금 아이맥스도 그렇고 우리가 가 보면 좋은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홍성군만의 메리트를 가지고 갈 때마다 새로워하는 교체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예산이나 교체 주기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좀 더 수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권을 홍성군이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잠깐 운영위탁을 맡기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선미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운영권과 수익권은 민간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수익 여부도 비율을 저희들이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위탁뿐만 아니라 시설위탁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미위원
시설을 교체하는 거 만약에 시설이 한 10년 정도 되면 노후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교체도 민간에서 하게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아니요, 그렇게 지금 섣불리 제가 대답은 할 수가 없고요.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 재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줄 때 소유권이 있는 저희들이, 대규모 수선은 저희들이 하고요. 보통 소규모 정도는 위탁비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차후에…
최선미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 없이 사실 이거를 연계되는 사업까지 총 하면 단순 계산하면 580억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협약할 때 들어보니. 그런데 이런 게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10년을 봤을 때 교체할 비용까지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계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민간이 운영권과 수익권을 갖고 적자는 홍성군이 보존하는 그렇게 구조가 될까 봐 사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적자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민간에서 가져가려면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이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민간에도 위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민간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민간이 데이터를 내 보고 홍성군이랑 접촉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고 붑합리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를 좀 이렇게 해줘라, 연간 몇 명이 방문할 거고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이며 얼마큼의 보조비가 들어갈 것이며 이런 거를 업무보고에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요구를 드렸는데, 한 두세 번 요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가 사실 필요하고 우리가 예상 가능한 적자 비용이라든가 수익금이라든가 예상 가능한 거를 숫자로 눈으로 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용봉산권역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나왔었던 건이에요. 물론 담당관님 전이기는 하지만 그때 용봉산권역 종합개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할 때 뭐였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했을 때 민원 발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 주민들과 여건을 배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처리 결과에도 보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주민 참여 기반의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추진된 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 2024년도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임 혁신전략담당관님 계시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그런 처리 결과를 과에서 보시면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년도에 과에서 답변을 했던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내셨을 때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하실 때 물론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본 질문하겠습니다. 용봉산권역 종합개발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용봉산 종합개발…
정희
이정희위원
권역 종합개발.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계획을 세울 때…
정희
이정희위원
용봉산권역 종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총사업비.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총사업비는 개발 단계에서는 3,911억이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지금 개발단계에서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 전체 계획에서는, 전체는 이걸 전체로 보는 되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전체… 3단계까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 현재까지 지출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출 사업비가…
정희
이정희위원
뭐 용역도 했을 것이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들어간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그 사업비, 용역비가 조금 들어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용역비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용역이 1,800… 사업비가, 포레스트 어드벤처 1단계 사업이 1억 1,800만 원인데요. 그게 지금 용봉산권역 상생거점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전체 용역비는 아닐 텐데.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지금 4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4억 5,000이 용역비예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4억 5,000 용역비. 그런데 저희가 용봉산에 홍성군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저희 의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들은 기억이 있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때도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민자 유치가 가능하냐, 특히 모노레일 부분에 있어서. 민자 유치가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거를 위해서 목조전망대 그쪽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중간 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 거점을 민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 기억이 있는데 이게 목조전망대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사업 위치가 변경됐어요. 이게 지금 보면 당초에 전망대에서 변경이 구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했었는데 당초에 전망대는 없었는데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A라는 지점이 바뀌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온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 목조전망대는 원래 용봉산 종합개발 계획을 할 때 정상부에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모노레일이 사업이 민투가 100억짜리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모노레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조전망대를 밑으로 저희들이 포레스트 어드벤처 사업 쪽으로 옮긴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망대라는, 밑으로 내린다면 전망대라는 이름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그것도 전망대가 말 그대로 전망, 어떤 관망을 하고 풍경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지금은 산림녹지과도 이게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전망대는 진짜 전망대로만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직은 그거는 구상 중입니다. 전망대로 해서 전망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누누이 설명하셨던 그게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명칭은…
정희
이정희위원
명칭을 떠나서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위치.
정희
이정희위원
A라는 것을 지금 정상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모노레일과 그때 결합하면서 그쪽에다 놓겠다고 했는데 그 민투가 취소가 되면서 얘를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밑으로?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망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들, 위원님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3,911억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에서 사업 변경을 하시면서, 이게 결정된 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결정됐으니까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죠?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위치는 결정이 됐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위치든 뭐든 변경을 하면서 3,9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변경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책협의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못 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이 정도의 것들은, 왜냐하면 이것이 일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민들이 정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에요, 용봉산권역이라는 것이.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서해안 지역의 소금강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산이고 거기를 정말 야심 차게 개발하겠다고 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선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통과시켰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통과를 시켰는데 변경을 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 때 전에 어디까지 보고를 했는지가 제가 실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위치가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목조전망대를 내실 있게 채울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연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담당관님께서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간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들이 궁금한 거를,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거를 해소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하여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물어볼 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으면 군민들한테도 알권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보니 저희들도 조금 난감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용봉산개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한 진행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든 뭐든 절차에 있어서 바뀌게 되면 꼭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진위원
신경진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전국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추진 성과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5년, 26년 공모사업 102건에 총 1,798억 원이 선정됐는데 군비 부담만 688억 원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것 자체를 성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완료 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성과로 보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성과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액수라도 국비, 도비를 따 왔다 이것도 성과라 볼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실효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거 하고 정성적인 거 하고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쉽게도 한 사업, 한 사업비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했단 이유로 군비를 계속 또 부담하다 보면 향후 운영비까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선정 향후 5년 또는 10년간 군비 부담액과 운영비까지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오면서 우선은 오자마자 요구했던 게 계속비 사업 조사 좀 빼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잘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없다, 없다 하잖아요. 지방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계속비 대단위 사업을 하면 베이스를 깔고 가는 이런 사업비, 군비가 투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또 2027년 이후에만 1,3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앞으로 군비 부담액은 또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한번.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진위원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는 선정 건수나 확보한 국도비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군비 부담, 주민 체감도, 사업 완료 운영비, 일자리, 인구 유입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앞에서 이정희 위원님 또 질의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거 용봉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리 결과 전에 충분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포레스트 어드벤처와 모노레일 모두 민간투자를 전제로 계획했지만 민간투자 수요 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봉산권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 행감 지적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했고 또 민자 사업의 실제 투자 수요와 수익성 그리고 투자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조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용봉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민투가 가능하다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용봉산권역에 등산객이라든가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어느 정도 하다 보니 민간업자들이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않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임이재위원
과거에도 용봉산 사업은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민자를 계획한 사업이, 두 사업이 민간 수요 부족에 부딪혔다면 과거 지적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투자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용봉산 관련 사업에도 사전 검토 부족이 지적이 됐고 이번에도 민자를 전제로 한두 사업이 모두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민간투자 여건이 나빠졌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처음에 민자 사업으로 판단한 근거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판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봉산권역 개발사업은 민간투자 의향 및 수익성에 대한 사전 검증 또 민자 실패 시 재정 사업 전환 기준 그리고 이용 수요와 운영비,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장기 재정 부담 분석 등 그리고 또 장기간 보류 사업의 추진, 중단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신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공모사업 그거 저희들이 공모사업 공모할 때마다 항상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하신 것들이 그 부분입니다. 신경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의 성과를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과를 위해서, 공모 몇 건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하고 군에서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하면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들의 삶을,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신경진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물 김 양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 실시 용역이라든가 뭔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답변에 어떤 답변이 있으셨냐 하면 물김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다. 생산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뭔가를 할 때는 그런 차후적인 것도 다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79쪽에 보면 K-락 대상지 지구단위 변경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숙지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할게요. 이 군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입안 제안을 해야 되고요, 아마 군에서 했을 겁니다. 그다음 주민 의견 청취를 또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또 거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결정 고시를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데요, 이 변경 후 변경 지역에 대한 주변의 토지 변동 자료, 공시지가죠. 그러니까 작년 거 하고 25년도 거 하고 올해 26년도 거 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토지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들 명단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10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입니다. 저희는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10월 1일 자 조직 개편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 박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 인혜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인재육성팀 임수림 팀장입니다. (인 사) 영유아성장팀 최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팀 이희자 팀장입니다. (인 사)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과 26년 2년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신변종 업소나 청소년 유해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단속 후에 적발 업소에 대한 재점검과 재발 방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적발 점검 후에 행정 처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자료 제출해 드린 사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과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선도회라든가 범죄예방홍성지구위원회 이런 민간 단체들과 함께 단속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에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 위주지 이것이 어떤 처분과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하고 계도를 하면서 이런 지역 내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 특별점검 이후에 실제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내포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집중적으로 위치를 제가 뭐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쪽의 민원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저희의 단속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재위원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점검 이후에 실제로 유해환경이 줄었는지입니다. 그리고 실적 중심이 아니라 단속,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이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 새로 신설된 과라서 미래교육담당관이라는 그 언어도 저희도 익지 않았는데 지금 업무가 계속 혁신이나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는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부터 우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학생 수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감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원 예산액은 증가를 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 부분도 지금 저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도에서 전체 사업 예산의 파이를 정하고 시군별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거는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5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지금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학생 인구 또한 감소되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짰다는 것은 이게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매칭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에서 예산을 측정할 때, 하기 전에 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못 내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전에 있던 데이터를 그냥 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을 텐데 국가 같은 경우 7월이나 8월 정도면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그래도 정확하진 않아도 근접한 데이터를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에 예산 낭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군에서는 주셔야 된다 그거를 놓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료 자판기 이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역을 구입 내역만 해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두 번 하시는 것 같아요, 1차, 2차. 2차 배부할 때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배부하신 건지 약간 그런 의문이 나요. 어느 정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고 여성 청소년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보충하는 개념으로 2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차에 뭉탱이로 A, 2차에 뭉탱이로 B, 이렇게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몇 쪽이죠? 164… 우리가 도서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여기다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 뭐냐 하면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충남학.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그건 공통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공통 자료에 들어가 있죠? 이거 지금 충남학 프로그램이 25년도에도 그렇고 26년도에도 전액 반납이에요, 그렇죠? 반납 예정이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26년도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5년도는 반납이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액 반납됐고요. 26년도도 반납 예정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에는 반납 예정으로 와 있어요. 보조 사업자 공모자가 없어 사업 수행 불가라고 돼 있고 26년도도 도비 600만 원 반납 예정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 반납 예정은 아마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25년도는 전액인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5년도는 전액 했어요. 26년도는 그러면 전액이 아니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사업 홍성문화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문화원에서?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럴 경우에 지금 도비가,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사업비가 올해…
정희
이정희위원
26년도.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1,000만 원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00만 원에서 6 대 4였네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3 대 7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 대 7? 3 대 7이면 300에서 우리가 700인데 도비 600만 원 반납이면 안 맞는데요, 담당관님?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죄송한데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 따지면 이게 금액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계속 우리가 이걸 받을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본 사업은 내년도에 일몰로 돼서 내년도…
정희
이정희위원
일몰하실 예정이신 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25년도에 전액을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에 다시 사업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도에서도 예산을 짤 때 지자체 그거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세운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 건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때 당시에 제가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군에서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도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지자체는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거네요. 위계에 의한.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준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한 사업이었는지 그동안에 계속 관행대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배정한 것인지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 사업하지도 않고 다시 보조금 반납해 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치로만 보면 우리 군이 그 정도 일을 안 하나, 일을 제대로 못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사업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맞으시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무엇이냐 하면 감사 자료에서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에서 미흡과 매우 미흡이라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중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방송이 나가서?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가 54쪽입니다. 54쪽인데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보시면 이게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미흡으로 나와서 27년도 본예산 미반영이에요. 사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어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이 없으신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54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미흡과 매우 미흡 같은 조치 사항에 보시면 본예산 증액 불가라든가 본예산 미반영이라든가 이렇게 조치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미반영인데 보시면 이게 사업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업명을 보시면.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국비로 지원되는 아이들의 보육료와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의 별도의 인건비는 조금 다르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이잖아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항목에 보시면, 자꾸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항목에 보시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27년도 예산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게 운전원이잖아요, 보육교사가 아니라.
정희
이정희위원
운전원.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지만 그 외에 운영상의 좀 더 질 좋은 운영을 위해서 지방비를 대서 보조하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책임성을 그 어린이집에서도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렇게 가고 그 차후 연도에 다른 보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도 저희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관련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나 이런 것일 때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다른 과에도 여쭤봤지만 이랬을 경우에 미반영 있을 경우에 매우 미흡,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유지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항목 또한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될 상황인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영리 단체가 아닌데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 부분은 한번 그쪽 어린이집의 상황들과 그런 부분들 더 잘 파악해 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혜라기보다도 어린이집에서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거는 맞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 증액은 안 하지만 유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은 다음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있은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담당관님 저는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도서관의 도서 현황과 희망도서 선정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 견해를 담은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질문을 드립니다. 홍성군이나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2항, 제2항 제3호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미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제한하거나 이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상에도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히 운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한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그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중론을 모아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군수의 판단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실무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판단을 알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어떤 상황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그렇게 제기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역시 또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군수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혹시 도서관 관련 팀장님 나오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이희자입니다.
최선미위원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위원회가 없어서 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위원회 명단, 회의록, 심의 자료, 도서 선정, 제적 관련 심의 결과 등 이런 거 저한테 주셨나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저희가 운영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자료를, 드릴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왜, 제가 요구한 내용에서 자료 없는 거죠, 그렇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위원회 결과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헷갈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회 결과라는 제가 단어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자료가 그렇게 제출됐는지 자료가 굉장히 방대했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최선미위원
그래서 USB로 절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다 보니 위원회 결과라는 게 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확인해서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조례가 생긴 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필요가 있으니까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나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 조례가 실행이 될 수 있게, 효율성 있게 하려면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일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고 작은 사항들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모셔 와야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자원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도,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까지도 폭넓게 검토해서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최근 5년 동안 이런 대출 제한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없습니다.
최선미위원
적용 사례가 없는 것과 적용 절차가 없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필요할 때 꼭 그런 필요한 체계가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실제로 그 조항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고 이런 조항이 실효성을 갖도록 꼭 체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를 놓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생리대 용품 152쪽에 있는 거, 생리용품 지원에 있어서 제가 지원 실적 평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어떤 것만 내셨어요, 자료를?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평가 자료가 빠져 있고요. 이 부분도 아마도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진행돼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부득이하게 빠졌다고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동안에는 평가 자료가 없었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평가보다는 이게 평가까지 그렇게 크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는 만약에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라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혹시 수긍하시나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빼놓으셔서 제가 이거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실무 쪽에서 보고 받기로는 말씀을 드렸다고 들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저한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지? 그러네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5쪽에 홍성사랑장학회 있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지급 내역 아시죠, 뭐뭐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대략 문서로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략 아시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렸냐 하면, 자료 요구를 했냐 하면 보시다시피 우리 군의 지급 내역은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단순해서 항상 제가 9대 때부터 얘기해 온 거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성사랑장악회도 처음 취지와는 많이 다르게 변화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는 그런 장학금 제도보다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변화를 강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 지자체 장학재단 우수 지원 사례까지 넣어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걸로 인해서 장학재단에서 우수 지원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홍성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하고 또 지역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특성화될 수 있는 장학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획서 만들고 건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까지 장학금을 다 줘요. 저 또한 돈을 좋아합니다, 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홍성사랑장학회를 만들었을 때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정말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홍성에서는 이사회에 안건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된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 의견 제시를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제가 길진 않습니다. 위원 생활 4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1도 변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왜 우리는 행정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장학재단 우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모방? 하여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홍성군도 이렇게 변화하는, 이 시대 변하는 만큼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기준도 바뀌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 위원 방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장학회에 대해서,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장학회를 보면 최근 기부금 모금액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에 장학금 지급 면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학회에서는 기본 재산 이자수익 증가로 현재는 장학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회 재정 운영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최근 기부금 감소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부자 확대나 지속적인 기부 문화 조성,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일단 홍성사랑장학회가 지금 현재 자산이 148억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나오고요. 기부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올해가 6,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된 걸로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본격적으로 장학회 기금을 확장하는 단계는 아니고 모여있는 자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약간 단계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부금 모집, 그리고 출연 부분도 계속적으로 가능한 여건하에서 추진돼 나가겠지만 기금 확장과 더불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재산, 이자수익과 기부금 등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신규 기부자 발굴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점검 14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25년, 26년도에 2건이 적발되어서 또 현장 계도만 있는데 이외에 우리 군의 청소년 특이 사항, 문제점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기관 단체라든가 그 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저런 단순히 유해 업소를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상담, 교육, 보호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찰은 단속, 군은 행정 지원, 학교와 상담 기관은 선도, 상담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서 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별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제가 온 이후에 청로회 이철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각 기관들이 저마다의 역할들을 다 잘하는데 소통이 좀 부족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한계들이 있었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연석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주 만들어서 소통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문제, TF처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 청소년은 단속의 대상이기보다는 또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특별히 보안해야 될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래서 여전히 청소년은 사업비 자체가 우리 군 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야에서 각자 일하는 기관들,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질문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께서 누구보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청소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존경하는 임이재 위원님과 신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저 또한 이게 유해환경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지금 신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도하고 함께 키워야 할 우리들의 자산이고 보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본인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학생들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 비난하는 것인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담배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비행을 할 때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학생들을 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판이나 비난이나 훈육이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들과 함께 다가가는 그런 어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친구들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교육경비는 지방 보조 사업 운영 평가에서 제외됐어요, 그렇죠?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건이 있었냐 하면 페이지 122쪽에 교육경비 위반 내역이 있어요. 우리가 정산은 받고 있죠? 평가는 안 하지만 정산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산 내용에서 봐서 이것을 검사를 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위반 내역이 사실은 그렇게 큰 위반 내역이 아니에요, 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요, 큰 위반 내역은 아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기본적인 것을 계속 위반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소홀함도 있겠고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업무 태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반 내역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본을 모르고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반 내역이라든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크거나 이래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보실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부터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이런 주의 조치 받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약간 페널티를 주긴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페널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반복인데요. 위반 내역이 경미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니까 반복 지원되는 거 있어요. 반복 지원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봐서 홍성고에 태권도부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홍주고에도 여성 태권도부 운영을 주고 있어요. 지급내역은 똑같이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홍고 같은 경우 태권도가 특성화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홍주고 여성 태권도부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인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제가 현재 선수들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직 파악은 덜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인 거예요, 형평성을 제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주고의 여성 태권도부는 인원수가 그렇게 홍고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원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 또한 민원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태권도부라고 해서 인원이 많은데도 4,000만 원을 주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4,000만 원 주고 하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때문에 교육경비라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홍고하고 홍주고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아까 제가 도서관 관련돼서 질문을 놓친 게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이 올해 4,000만 원이에요. 도서가 2,500권 구입 예정인 거죠, 이거는? 그런데 153쪽을 보면 26년에 952권입니다. 지금 10월인데 나머지 구입이 가능할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 부분은…
최선미위원
팀장님.
영식
권영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이희자입니다. 지금 현재 952권을 구입을, 4,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큰 글자 도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액 대비 권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남아 있는 거는 거의 두 번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어서 충분히 구입은 할 수 있는데 권수는 아무래도 큰 글자 도서가 다른 책에 비해서 2.5~3배 정도 더 비싸다 보니까 권수가 다른 연도보다는 좀 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할 때 도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없는데 도서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실까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희망도서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추천 도서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임의대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임의대로? 그 선정 기준 없이?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선정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사서들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책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기증받은 도서도 있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기증받는 도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최선미위원
단체에서도 받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최선미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기증받는 책에 대한 선정 기준도 사실 사서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그런데 기증받는 거는 거의, 받고 있는 거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단체에서도 주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출판사 이런 쪽에 했을 때 본인들 출판사들의 홍보 차원에서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럼 그 단체에 대한 선정 기준도 임의대로 사서들이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그런 기준은 지금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에 대한 기준은.
최선미위원
그럼 위원회가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이게 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도서선정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도서관운영위원회보다는 도서선정위원회가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저희는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조례에 담아진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12월에 이게 담아졌고요. 도서선정위원회는 지금 현재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최선미위원
조례 없어서 선정위원회를…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예, 도서선정위원회도, 그러니까 여기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만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최선미위원
그런데 도서를 살려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는 도서관에선 당연한 일인데 이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신 적은 없어요?
희자
이희자도서관팀장
글쎄 저도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돼서 이거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운영위원회에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헌정보학 교수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서분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도서관이 다른 여건이 조금 있어서 그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저는 사서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하나 이런 도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보는 거라서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향될 수 있다고, 사서분들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한 편항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저희 위원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문제성 있어 보이시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미위원
빨리 선정위원회 만드셔서 책들이, 사실 제가 자료 요구한 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책들 다시 한번 선정 기준에 맞는지 한번 보시고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도 못 했고 자료에도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쭤도 될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러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포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되잖아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내포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범 지역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갈만한 곳을 만드는 것이 엄마들의 소망인데 이게 2018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2020년도에는 군비 부담 증가로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야 건립을 다시 수립했는데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인 행정적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일단 부지가 결정은 됐지만 그 부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된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후년에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로드맵은 그리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용역에서는 26년 착공, 27년 준공, 28년 개소를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게 당초 타당성 용역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이전에 실무적으로 그 단계에서 들어가긴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미위원
어떤 행정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소가 늦어질까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사실 투자심사에 올라갔을 때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행이 됐어야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갔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지금 여섯 차례에 걸쳐서 분납하고 있고요. 3회차까지 완납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확실히 개소할 수 있는 건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야 돼서 중앙투자심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1년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후년에 들어가면 3년 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착공은.
최선미위원
착공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완공은?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완공…
최선미위원
개소까지는 그럼 4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최선미위원
앞으로 그러면 2030년도 정도? 지금 이야기가 돼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028년도, 2030년도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거를 하셔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졸업하고 그거 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 되게 좋다고 자기가 희망을 가졌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보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건립,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이 부분은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과가 막 옮기면서 여기에 질문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그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쪽에서 어린이집 관련, 지역아동센터 관련 쭉 하시잖아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어린이집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보육 쪽.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아동센터… 아까 거기서 했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조 사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결산 자료에서 보면 24년도를 가지고 25년도에, 작년도에 결산 감사를 한 거죠? 아니다, 25년도 거를 가지고 26년도에 한 건데,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정산검사를 미실시한 게 있어요. 이거 감사에서 체크되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그동안에 다 가정행복과에서 했던 것들이 바뀌면서,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미래교육담당관 쪽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업들이 유난히 많을 건데요. 미정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업 마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다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을 안 지키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 이거 발견되는 상황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07쪽 학교별 교육경비 신청 내역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요. 25년도보다 26년도가 반영 금액이 한 2,600 정도 좀 증가가 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때는 교육 심사위원으로 그때도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앞 전에도 말씀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요.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110쪽에 보면 26년도 거요. 예를 들어서 홍성고등학교, 홍성여고, 홍주고, 갈산고, 서해삼육고등학교, 풀무고, 홍성공업고등학교, 한국K-POP고, 충남드론항공 보면 다 심화학습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평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고등학교를 보면 여기에 심화학습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갈산고등학교만. 그래서 금액이 많든, 이게 금액은 조금씩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큰 데가 있고 좀 준 데도 있고 그거는 학생 수 때문에 아마 그런 듯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 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엉뚱하게 무슨 호명학사 프로그램해서 예산이 있고 또 다른 학교에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죄송한데 세부 사업 내용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데 이게 각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갈산행복 방과후학교 해서 또 1,400 주고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 것은 돈을 주려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성에 맞게 줘라. 예를 들어 홍성 관내 고등학교면 적당히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똑같이 줘야 되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당연히 말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는 내년도죠?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담당관님께서 이거를 잘 짚으셔서 제가 심의위원 할 때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넘어갔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비용을 주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한때는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는데 이 구성원분들도 이런 거를 처음에 회의할 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전 신청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사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안내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는데 이 자료를 받을 때 좀 선별하셔서 해서 심의위원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하나 어떤 학교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이 군수님도 비롯하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AI에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특별할지라도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AI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 줘도 되고요. 일부 학교를 선정하든가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2026년도 한중 국제교육 문화교류에 보면 이게 아마 학생들이 중국을 가는 걸 거예요, 아마 백두산인가 그렇죠? 중국에 어디 가는 거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그…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중 국제교육 문화교류.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김좌진 그쪽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 금액 3,5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반영 금액에 3,150만 원 맞죠?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줄였습니까? 이것도 담당관님 이게 우리 홍성군민들이나 학생들, 또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좀 더 추가를 해서 인원도 더 늘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의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도 아니고 350만 원 이거 삭감한다는 게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은 좀 더 줄 수 있으면 줘도 괜찮다. 담당관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미래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담당관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