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미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전관리과 구본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기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용호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정선 재난안전상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선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율배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통 답변자료 255, 256쪽을 보면 25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76.9%이고 2024년 94.7%로 낮아졌고 약 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집행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재난 미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은 금액인지 아니면 계획했던 재난예방사업 중 미집행되는 지연된 사업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세부 내역을 보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집행한 호우백서도 그렇고 취약 위험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이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그 사업비가 기간이 부족… 그러니까 원래 당초부터 사업 기간이 그다음 연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소홀히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방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이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진행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행 사업 가운데에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반복적으로 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이 대폭 다 교체가 되셔 가지고 활기찰 것 같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되게 든든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재산을 구입한 거는 회계과에서 지출한 부분이고요, 그 계획을 세운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4억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 구입 비용이고 추가로 대략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해서 한 45억 정도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그렇게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9대 때 정말 건물을 매입할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밖에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군민들의 이의제기 이런 거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입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이 중대본부 이관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도에 계시지만 그분도 그때 저희들이 중대본부 이전 때문에 이거 반드시 23년도인가요 24년도에 구입해야 된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필요성 제기한 부분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2003년?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 저희한테, 저희가 9대 때 왔을 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아, 그리고 건물은 2024년도에 국민연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24년도에 구입했고 23년도에 연말에 막 급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든 여성회관이든 다 들어가면서 급하게 구입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대본부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의 그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승인해 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중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중대본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 옆에 있는… 뭐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구)정비소.
정희
이정희위원
아, 정비소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됐다 그래서 3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었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잡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게 또 무산되고 이제는 아예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의결을 할 때도, 심의를 할 때도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저게 아니고 이거는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충분히 조율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집행부의 독단적인 진행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비군 중대는 우리 군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물론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예요. 휴전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휘권이 중대본부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신축 군청 건물에도 안 들어가 있고 밖에 따로 나와 있는 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에서도 들어간 거 누락된 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군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것조차 무산이 된다, 이거는 조금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단체들이나 기관들하고 협조가 잘되고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건물로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용록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여성회관 짓는 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회든 군민들한테 약간 기만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런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소통과 이런 게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지금 예비군 지역대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저도 처음에 연금 건물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안전관리과는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하지만 지금 홍성군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과가, 지금 제가 행감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군수님과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 211쪽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재난안전상황팀 신설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 돌아가면서 8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면 만약에 휴가나 병가나 이렇게 빠질 때는 누가 대체를 할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팀장님이 같이 우선 그런 결원, 그러니까 휴가나 교육을 갈 때 팀장님이 투입해서 어떤 공백을 메꾸기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사 부서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2인 1조 4교대, 적어도 2인 1조 3교대 이상 6명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해 온 상태인데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은 안 됐고 해서 적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1명은 저희가 더, 최소한 1명은 일단은 우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집중호우나 대형 화재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상황 전파가 동시에 집중되는 재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기준이 뭐고 추가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마련이 돼 있긴 하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 관련, 호우 관련해서 예비특보 때 예를 들면 저희 방재팀 직원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요. 호우주의보가 1단계로 보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실무관별, 부서별 1명씩 해서 총 14명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 2단계 때는 21명 그다음에 3단계 때는 직원의 반 이상이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최선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인 1조 6명은 최소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증원할 수 있는 근무자,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5년도 말에 기준인건비를 3명 받아서 지금 저희가 3명이 배치된 상태인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 최소 5명 이상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저희가 향후에 점진적… 6명 정도는 우리가 지금 업무량이나 운영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더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인원을 인사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충원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최선미위원
지금 상황실 어디에 있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상황실은 본관 4층에, 4층에 올라가 계단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 안에 시설과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에는 배수펌프장 관련 시스템, 배수펌프장을 CCTV로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수 위험 지구에 CCTV하고 그다음에 원격 제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7개소가. 그래서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CCTV 그 화면을, 현출하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NDMS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상황실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안전관리과에 기상계측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안전관리과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우 시나 재난 발생 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전파를 하잖아요. 각 읍·면까지 다 전파가 되나요, 전파는 어디까지 전파를 할 수 있나요, 전파하는 방법은 또 뭘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라고 해서 거기서, 도나 행안부에서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분 안에 메시지를 수령하고 그다음에 10분 안에 상황들을 조사해서 만약에 어떤 긴박한 상황이다 하면 20분 안에 재난문자를… 그 이전에 보내든지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PS-LTE라고 해서, 퍼스널 세이프티라고 해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단일망 그런 무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가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각 읍·면까지도 다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무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 무전기를 갖고 있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읍·면은 저희가 별도로 상황 비상근무 하게 되면 읍·면에는 2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S-LTE는 16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보건소, 전기안전공사 이런 유관기관 해 가지고 군수님 이렇게 해서 지휘부하고 같이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이 발생하면 2명씩 또 상황 근무를 하게 돼서 우리 내부망에 의해서 카톡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비상 훈련하잖아요. 비상 훈련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할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팀이 생겼는데 그전에도 재난통신망 훈련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문자도 못 보내고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분기별로 4번, 수시로 불시에 훈련을 하게 돼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월 3번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매월 하고 그다음에 저희 매일… 우리 또 홍성군에 해당되는 소방서 이런 채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교신 훈련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신청사를 옮겨갈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실도 그렇고 좀 넓어질 텐데 우리가 추가되는 장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있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스템이 한 다섯, 여섯 가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옮겨가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대규모 상황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다 현출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건이 발생하면 지대본을 구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회의 장소가 없었는데 거기서 상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중앙 중대본에서 회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더욱 중요한 거는 각 부서에 어떤 통합관제시스템에 보면 방범 CCTV가 3,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우리 상황실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근무 인원 증원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2인 1조로 해서 비상시, 어쨌든 안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앞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지역대가 실제로… 예비군 중대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지역대가 실제 사용할 청사인데 리모델링 이전에 대한 지역대 측의 동의와 이전 규모, 범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먼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조율이 완료돼 가지고 그때 10월에 다 조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25년도 거의 완료될 쯤에서 갑자기 중대본부에서… 나중에 장기계획인데 통합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지역대가 8개가 있는데 그게 통합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는 바람이 그게 무산된 건데 다 협의된 상태에서 한 거지 저희가 절대로 저희 마음대로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대 측의 신축 요구와 이후 사업 여건 변화로 이전이 중단됐다는 거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임이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시설계 등에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이며 설계 결과물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일단은 투입된 예산은 1,800만 원인데요. 그게 정비소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한 부분이라서 지금은 완전 중대본부 이전 자체가 무산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설계도를 다시 활용하기는 나중에 혹시 다른 데 진짜 이전하게 되면 또 저희 설계서에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그러면 2027년 신청사에 새로운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설만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재 3명 전담 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바탕으로 해서 적정 인력 대체 근무 비상시 증원 체계를 함께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고안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2인 1조, 향후에는 8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제일 급한 거는 저희가 1명은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재난상황실, 그러니까 이전한 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분석해 가지고 충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사용 기간과 기본적인 이전 방식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설계에 들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는 되었고요, 향후 공공시설 이전 사업은 사용 기간과 사업 방식 그리고 규모 먼저 확정한 뒤에 설계에 착수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서에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종합 여기에 보면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예비비에서 갖다 써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보통세의, 3년간 보통세의 평균 결산 금액의 1%를 필수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저 적립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거든요. 이번에 7억 7,000이었나, 전출을 해서 기금 쪽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그거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적립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홍성군에서 실지로 적립하고 있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무적립금이라고 해서 최저 적립금의 1%는 무조건 그거는 쓰지도 않고 무조건 계속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그게 적립이 돼서 지금 누적 금액이 한 8억 5,000 정도 그렇게 누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쓸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필수 의무적립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적립금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자리가 아니라 먼저 과장님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재난관리기금 우리는 예산에 없다, 왜 안 세우고 있느냐,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라고 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 어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금은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법적으로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조사가 한 것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3곳이 있어요. 어디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김포시, 충남 홍성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도.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뭔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매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이게 지금…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세워야 되고 그거 안 세우면 저희가 나중에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페널티가 있거든요, 당연히.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저거에 의해서 나온 건데.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러면 한번 저희가…
정희
이정희위원
재난관리기금 법적 의무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법적 의무사항이고 적립 안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곳이, 안양·김포·홍성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출처는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안전기금은 적립해야 된다고,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에 쓰기 편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세출이 나가야 되는데 안 세워 놓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필요한 양만큼 갖다 쓰면 결국 남는 잔액이나 반환에 대한 이런 절차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용이하기 때문에 갖다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질문드렸어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고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녹취록에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건물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예비군 중대본부를 처음에는 옮기려고 그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 시작은.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예비군 중대본부의 이전이 굉장히 시급성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던 부분이고, 잘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그동안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간 건 얘기 않겠습니다. 현재는 신축을 요구하는 거죠, 중대본부가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전에 거기 정비소 자리에다가 신축을…
영식
권영식위원장
정비소, 그러니까 건물 뒤에 보면 옛날에 자동차 정비 공장인가…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구)정비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정비소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신축을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하기로 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주읍성 복원 때문에 이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이었잖아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정책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복원보다는 활용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약간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는 읍성 안에서 이 중대본부가 이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언젠가는요. 그래서 사실 필요성이 있어서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늘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중대본부 자체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칙입니다. 전시에 항상 중대본부가 홍성군을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도 마찬가지지만 중대본부가 안쪽으로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에 물어보니까 시설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더 좀 신중히 파악을 하셔서 중대본부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것도 설령 여의찮다라고 하면 신청사 바로 아주 인근이라든가 가까운 데라도 이왕 지을 거라면 그쪽에 신축도 가능하고, 그다음 2안이에요. 신청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 바로 옆에다가도 좀 붙여서 짓든지 다른 건물을 하든가 그때 그쪽으로 신축하는 게 어떤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깊이 한번 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EMP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누락이 돼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많게 얘기를 했는데 이 EMP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린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시설을. 그래서 완공이 언제예요, 내년 봄입니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내년 청사하고 같이 해서 한 7월 정도에 저희가…
영식
권영식위원장
완공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EMP 시설 완공이 그때 되는 겁니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청사하고 맞물려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완공이 되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설물은 잘됐나 규정대로 돼 있나.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공직에 있는 분들도 전문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전문가가 혹시 계시면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실히 해 놔야 됩니다, 자체가요. 이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전시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른 실·과보다는 자료 요청이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두 분만 하셨는데 제가 판단컨대 이런 거 같아요. 사실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장마철에 사고 없이 굉장히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또 거기 안에 계신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마… 배려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쪽에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온전히 재난 방재 업무에 전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새겨들어서 재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 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자치행정과 이순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화입니다. 답변과 보고에 앞서서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최정아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모금액이 14억 6,000만 원이고 이 중에 50%인 7억 7,00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추진한 사업 내용이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사업, 찾아가는 고향사랑 클린서비스,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추진했고 2027년에도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치매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 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등 매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를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부자가 낸 돈으로 또 홍성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사업의 추진 성과를 기부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또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단순 사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수혜자 변화나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해 기부자와 지속적으로 참여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기금의 적립을 많이 상향률을 높이기보다는 이 사업의 목적이 고향에 출향인들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향에 얼마나 목적에 맞게 쓰이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기금의 조성보다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부제를 해 주신 우리 출향인분들이나 기부한 분들께는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의 사업에 대해서 서한문도 보내 드리고 각종 시기별로, 시즌별로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저희의 목적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홈페이지나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더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맞는 홍보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재위원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시작됐다는 홍보보다 그 기부금으로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지원을 받았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정리해서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린다면 기부자도 자신의 기부에 의미를 많이 느낄 거고요.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금사업 성과 홍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신경진위원
신경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 및 교육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에는 213명이 위탁교육을 받았고 2026년 현재는 114명이 약 5,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육을 몇 명이 받았고 몇 시간 이수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육 후 업무 개선이나 정책 반영 등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육성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교육성과요?
신경진위원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교육성과에 대한 직무교육 그리고 또 법정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만족도 조사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진위원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이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위주로 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경진위원
그래서 교육이 너무 업무 연장선상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좀 더 다른 유익한 교육으로 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직무와 법정교육 말고 인문학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AI 교육 관련해서 기초 실무와 그리고 심화, 이렇게 나누어서 직원들이 많이 교육을 신청을 하고 또 업무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렇게 보시면 25년도에 챗GPT 업무 활용하기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26년도에 또 아예 반영도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예요?
신경진위원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신경진위원
여기에 보면 26년도에는 GPT 관련된 교육은 없어요, 또. 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AI 실무와 고도화 교육이 저희 교육과정보다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에서 저희가 신청해서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저희가 직접 콘택트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저희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은 신청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신경진위원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라 제가 봤을 때는 챗GPT에 대한 AI 교육이 좀 더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1쪽에요. 충남형풀케어돌봄정책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 자료는 없는데.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에 8월까지면 저희가 지금 200명이 좀 넘습니다. 200명이 좀 넘고 시간 단위는 지금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들이 오늘 출근해서 오늘도 신청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충남형이잖아요? 우리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5년도에 개정했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보면 25년도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였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충남형풀케어는 이게 공무원도 포함이지만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수요는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자료가 제가 없고 파악은 금방 사실 됩니다, 해서 별도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충남형풀케어돌봄정책이니만큼 공직자,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자라고 표현하죠?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이런 좋은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저는 공통 자료 볼게요. 공통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현황을 볼게요, 5쪽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선 25년도는 74개, 26년도에는 7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추가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민간위탁 현황 중에 있던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이 26년 현황에서는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탁 종료일까요, 운영 방식 변경일까요, 아니면 사업종료일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잇슈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미위원
예,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고 계시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최선미위원
거기 49번에 있습니다. 25년도 49번에 보면.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관이 지금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하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하고 있고요. 위탁 방식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탁 방식이.
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년창업지원 그다음에 복합문화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일반 기업체가 받아서 창업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식음료 행정서비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카페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에 했던 청년창업지원과 복합서비스 이런 사업은 다 종료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거기서 하진 않는다는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최선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53번을 보면 홍성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이 있어요. 25년 계약 종료일이 9월 25일로 적혀있는데 26년에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가 됐다는 얘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누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 업무는 현재 축산과에 센터, 유기 동물이 아니고 제가 지금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반려동물센터를 축산과에서 한 팀이 지금 전담해서 업무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런데 거기 문화복지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동물 구조, 보호 이런 거 안 하지 않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구조는 아니고 일시적인 보호를 해서 분양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서 분양 이렇게까지 업무 속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됐다는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센터로 했었는데 은하에 반려동물팀을 준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장기간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서 분양하는 사업.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사업 속 그 목적 속에 그 보호센터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구조 대응, 응급 구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응급 구조요?
그때 저희 현장 방문 갔을 때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복합문화센터로 다시 이름을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름만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러면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뀌고 복합문화센터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름 변경, 띠지 변경만 된 게 아니냐고 저희가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띠지 변경만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25년도 연번 38번, 26년 연번 38번, 49번 이렇게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25년에는 38번 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에는 38번이랑 49번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 사업 분리를 한 겁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5년도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최선미위원
25년은 38번에 한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에 오면 38번, 49번 이렇게 경로복지팀, 통합돌봄TF팀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분리가 됐어요. 이게 실제로 사업을 분리한 걸까요, 아니면 팀 변경 과정에서 중복 기재가 된 걸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최선미위원
만약에 실제 분리됐다 그러면 대상자, 업무 이런 거를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만약에 이게 중복 기재였다면 정확한 현황표 정정해야겠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다음은 25년에 38번, 26년에 38번, 49번 이렇게 있는데요. 26년 두 항목의 위탁금은 각각 별도로 각각 편성된 예산일까요, 아니면 같은 예산을 서로 다른 기준이나 시점으로 적용한 걸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5년도에 38번 그리고 49번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최선미위원
25년에 38번, 26년에 38번, 49번. 응급안전 서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가정행복과 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최선미위원
지금 어려우시죠, 파악이? 제가 보기에는 별도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제가 다 여쭤보는 게 아니고 특이 사항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고 우리가 누구나 이 자료를 보면 이 특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가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26년 연번 2, 3, 4번, 25년 2, 3, 4번 공동나눔터 운영이 같은 사업명으로 세 항목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시설명과 위치, 이용 대상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번 2번, 3번, 4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26년도 거 연번 2번, 3번, 4번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미위원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여기 사업 수탁자가 다르면서 위치가 좀… 각각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수탁자나 이런 부분의 자료가…
최선미위원
따로 답변 듣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럼 다시 한번 다른 거 질문할게요. 연번 39번, 40번, 42번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장애인가족지원팀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 지도 감독 여부가 부로 되어 있어요. 실제 현재는 9월에는 실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했을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 주관 부서에서 지도 감독보다는 총괄 부서의 지도 감독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주관 부서에서 민간위탁은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총괄 부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 감독의 이거는 주관 부서로 제가 판단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이 자료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거 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랬으면 그거 확인 정도는 이게 지도 감독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는 보고를 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몇 개 안 돼요, 부가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거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5번, 53번, 54번도 마찬가지로 26년 45, 53, 54도 마찬가지로 예정입니다. 이것도 실시 여부 아직 그건 잘 모르신다는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9월 중이면 저희가 하반기여서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해서 실시를 한 거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민간위탁 사업은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것 누락 여부, 보고받고 누락 여부 확인하는 거 총괄 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동의 여부요?
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고에 대한 성과 평가, 재계약, 지도 점검, 의회 동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러면 실제 어디까지 판단하고 계실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 감독의 내용이라면 이거는 저희가 특별한 법률이 없는 선에서 홍성군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23년도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민간동의안까지 하고 다만 전반적인 주관 부서에서 각 위탁기관에 점검까진 하고 저희는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 동의나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 부서에 관리 카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미위원
어쨌든 이 자료 만드신 부분에서 특이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던 점은 총괄 부서로서 하실 일이 미흡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부서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3쪽에서부터 76쪽까지 자치행정과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과장님 제가 제출된 24년, 25년 민간 보조사업 정산 자료 보면서 3가지 확인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조금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잘 편성하고 조정하고 어떤 근거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정산 자료에 보면 일부 사업에서는 지원액이 20% 이상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5년에 중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사업비는 2,000만 원 중 약 1,095만 원이 반납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이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는 원인별로, 사업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지금 혹시 페이지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선미위원
공통 자료 페이지 53쪽에서 76쪽 사이에 자치행정과라고 써 있는 쭉 있는 민간 보조사업 있죠, 그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혹시 평생 학습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등…
최선미위원
예, 이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을까요? 원인 파악하셨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중등… 사업비가 총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집행 잔액이 없는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떤…
최선미위원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 책자 56페이지에 자치행정과 밑에서 네 번째, 2024년도 중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지원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님?
최선미위원
잠시만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5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2024년도 중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지원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님?
최선미위원
밑에서 네 번째… 예.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 2,000만 원을 교육법인 에듀케이션, 내포에듀케이션 내포 성인 학교에서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어르신들 한글이나 중등 교육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전액을 다 했고 집행 잔액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보면 예산이 20% 반납된 것도 있고 50% 이상 반납, 제가 지금 자료를… 50%까지는 아니어도 20% 이상 반납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늘리거나 줄이자는 건 아니고 반납이 많으면 원인을 확인하고 지원액이 달라지면 어떤 기준으로 달라졌는지 그리고 예산이 변경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산이 다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했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행정과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 노후 차량 있거든요. 제가 쭉 보면서 노후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래된 차가 반드시 주행거리가 많은 거는 아니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선미위원
홍동 아반떼는 9,000인데 연합대 스타렉스는 똑같은 2010년인데도 7만 6,000입니다, 7만 6,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차량 교체할 때 주행거리를 보고 많이 사용한 차 그리고 정비 횟수가 많은 차는 결국은 노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차량을 교체했으면 좋은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교체 26년도에는 차량 대신에 취약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해 주셨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7년도에는 혹시 예산이 있을까요, 차량 교체에 대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차량 관련해서 27년도에는 저희가 4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합대의 카니발 사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걔는 바꿨잖아요, 바꿔줬는데?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 스타렉스를 다시, 연합대 2010년도에 7만 6,000 주행거리 스타렉스가 아마 카니발 위주로 또 필요해서 이거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정희
이정희위원
연합대 차량이?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연합대 차량이 2대입니다,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 내가 조그마한 거 봐서 그렇구나.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하나는 카니발, 하나는 스타렉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포함해서 군비로는 4,500을 일단 올해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도비로 지금 요구 수용을 해서 저희가 3대, 4대 이렇게 검토 중에 있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율방범대야말로 순수하게 정말로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봉사단체거든요. 지금 치안 공백이 많다 보니까 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원들이 많이 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물론 운영비는 차량 운영비나 이런 건 주지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회원들이 증가가 안 되고 하는데 봉사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이러시면 더 안 되시잖아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은 필요하다. 보시다시피 연식이 많고 연식이 오래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방범대 대장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게 차량이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봉사하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안전 때문이라도 꼭 차량 교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장애인고용 분담금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군이 올해 26년도 장애인고용 분담금이 얼마였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예산은 1억 5,000 세웠는데 다행히 1억 5,000은 다 내진 않아도 좀 감소는 했는데 이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저는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고 군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로 인해서 같이 살아가는 동반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 예전에는 수혜로 의식을 했는데 지금은 같이 동반하는 그런 의식 변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장애인고용 일자리를,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인해서 고용 분담금을 내는 것도 아깝긴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해 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만으로 지금 충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개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개 분야에 13명 정도를 요청을 했고 사실은 4명이 응시를 해서 한 분이 다행히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다만 27년도 12월 말까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임용 유예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임기제 채용 그리고 서무팀에서 기간제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부분 관련해서는 플러스 점수 가점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치우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플러스 점수를 줘서 많이 또 응시하고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들 고용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홍성의료원에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도 채용을 가능하고 우리가 장애인고용 분담금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홍성군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파악하셔서 물론 업무 파악도 필요하지만 정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될까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전관리과에서 그 재난상황실 관련해서 국장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영역보다는 국장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2인 1조 3교대, 적어도 3교대는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인 1조 3교대잖아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만약에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누수가 있으면 팀장들이 임기응변으로 투입하고 하시는데 그럴 때 충원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충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지금 일부가, 15개 시군 중에 8개 정도가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행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직원은 3명 해서 3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3교대를 하는데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 현행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까 안전관리과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은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계획은요?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27년도 수시 기준 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이고 정기 기준 인력이 5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5명을 요구해서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확실하게 계획 있으신 거죠?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수시 3명에 대해서는요?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수시는 현재 3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수시는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정기 기준 인력을 저희가 2명을 더 요구해서 총 5명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정기 인력 5명으로 근무하시겠다.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지금 포함해서, 현원 포함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행정안전국장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최선미위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가 한눈에 안 들어와서 아까 당황했는데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공통 자료 68페이지를 보면 아까는 24년도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약간 당황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25년도 자료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반납액이 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건지가 궁금해서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산정이 과다했던 건지,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많은지 사업별로 파악을 하셨나 궁금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고령자분들이 교육 받으시는데 참여도의 문제도 있었고요. 기간이 하면서 조금 짧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25년도 사업에는.
최선미위원
24년도랑 기간이 짧아졌다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사업 기간 자체는 같지만 참여도 저조로 기간이 조금 당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최선미위원
앞으로 고령화 계속되는데 예산 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섬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7쪽에 부서별 장기근무자의 현황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가 159명이고요. 5년 이상도 한 62명 정도입니다. 장기근무자가 많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특정 직렬이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때문에 전문관 직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가 좀 늦어지면서 3년이 며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장기근무자의 현황 중계 인사 이전의 내용이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10월 1일 자여서 통상 한 40명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전혀 틀리네요, 지금 인사 했으니까요. 제가 이 내용을 왜 묻냐 하면요. 특수직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술 있는 분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른 데 인사할 때 있으면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 정원이 938명인데 현재요. 현원이 872명이에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66명이 부족합니다. 결원이 발생한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주로 거의 육아 휴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충원을 할 수 없나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0명 신규 채용을 해서 10월 현재는 45명 정도가 결원인데 그렇게 많이 충원을 해도 출산, 육아 휴직이 사실은 많이 차지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성 공직자분이 많으셔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대비해서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특히 남성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여기 보면 특징적인 게 9급 정원이 85명이고 현원 62명이에요. 27명 정도 부족한데 반면에 7급은 정원보다 11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보니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직급별 인력이 불균형한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보수나 여러 가지가 신규 5년 차까지는 사실은 불안정합니다. 적응을 못 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책으로 중간급 이상들이 5년 차 미만 신규 직원들을 잘 이렇게 함께해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7급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좀 올라가면 근무 연수에 넘어서 근속으로 또 진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특징적인 게 장기근무자가 편중된 거를 해소좀 해 주시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결원이 66명 정도 되는데 해소해 주시고 직급별로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홍성군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대략?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홍성군의 공무원이라면 지금 저희 홍성군 직원을요? 지금 공무원 현재 10월 6일 자로 990명.
영식
권영식위원장
공무직도 공무원이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은 저희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다른 직렬입니다. 184명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 하면 예전에는 무기 계약 체계가 있잖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홍성군의 공무원이에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희들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900여 공직자, 이렇게. 또 때로는 전직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900여 공직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공무직이 대충 물어보니까 200여 명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187명 정도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의 공직자는 900 몇 명이 아니고 1,2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한 적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외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에요, 공직자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0여 공직자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같이 가야 됩니다. 무기 계약에 대해서…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용어 하나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관심 있게 행정지원과에서 가져 주시고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기부자 수가 서로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을 보면 1만 3,450건이에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부자현황이 1만 1,423명이고요, 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가.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밑에는 기부 수가 한 사람이 두 번 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기부자로 사람으로 산출된 숫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해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습니다. 기부한 사람, 기부자하고 기부한 현황이라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기부자와,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 거를 차이를 두고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기부한 분에 대해서 답례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답례품이 있는데 제가 쭉 25년, 26년도를 봤는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현재 지금 답례품을 준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하면 답례품으로 홍성군 특산물로 줬으면 좋겠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특산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 생각을 제가 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산물이 홍성 마늘이라든가 김, 광천 토굴 새우, 유기농 쌀 이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답례품으로 해서 다른 것도 좋지만 홍성 마늘 같은 거죠. 그런 거는 금방 상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의 특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소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같은 게 남아돌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서산에 가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서산 마늘을 조그마한 곽에다 넣어서 주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두고두고 먹을 수도 있고 또 홍보도 되고 외지 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요원한 부분입니다. 홍성 마늘 같은 경우에 서산 육종 마늘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예쁘게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다만 답례품이 안정적인 공급도 돼야 되고 인력과 기술 이런 시스템이 된 업체가 들어와서 답례품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협회에는 우리 지회나 이런 데는 그런 시스템이 아쉽게도 조금 어려워서 앞으로 장기간 좀 두고 함께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아까 마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요. 마늘은 크게 손 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서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몇 개 정도 될 겁니다, 알이. 대여섯 개 해서 주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했는데 참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의 마늘 협회하고 콘택트를 해서 구입을 하셔서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보면 414쪽에요. 국외출장 항공권 및 마일리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4년간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한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하신 거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항공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홍성군 지방보조사업자가 국외출장을 위해서 집행한 항공권 구입내역 그리고 용역 위탁업체 등 외주업체 포함해서 항공 마일리지를 제가 내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니까 외주 용역하고 위탁업체는 하질 않았어요, 자료 안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주는 용역이나 위탁도 마일리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4년간 대충 보니까요, 마일리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9대부터 말씀도 하고 했었어요. 4년간 189건, 항공권 사용액이 3억 7,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마일리지를 계산해 보니까 166만 5,914포인트가량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고액 항공권 구입 건이 제가 말씀드렸던 3건이 있어요. 3건이 있는데 이거를 홍성군에서 마일리지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포인트 현황을 보니까 사용이라든가 반납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잘못됐다는 거 제가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마일리지가요, 항공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도 1점당 10원, 20원 하는 데가 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대충 계산해 보면 166만 원 어느 정돈가 금액 알 겁니다. 4년간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답변서에 전혀 우리 홍성군에서 사용이나 반납에 대해 전혀 지금 안 했다, 관리 자체를 안 했다. 보면 공무원 해외 출장을 통해서 항공 마일리지 적립했다면 이 내역을 신고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해외 출장뿐 아니라 공무상 국내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근거냐 하면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근거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까지 지키지를 않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쉬운 게 아니고 말은 확실하게 하셔야, 물론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서의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2조2항에 보면 공무상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출장 항공권에 대한 구매 시 활용 가능 여부를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드리고 관리 안 하고 신고, 등록까지 안 한 거를 인정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고 방법을 아세요?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마일리지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하는지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e-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 사용해서 여기서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요. 그래서 홍성군에는 전혀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거를 하지 않았다. 활용 원칙이 있습니다. 공무 출장 때 사용 가능한 공적 마일리지가 있으면요, 보너스 항공권이나 구매나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할 수 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홍성군이 이렇게 활용했더라면 작든 크든 간에 꽤 큰 돈의 혈세를 우리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거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 내용이 틀리냐, 맞냐, 정확하냐에 대해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전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3건만 제가 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420쪽 펴 보세요. 420쪽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2024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용록 군수님도 하고 과장님들 다 몇 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분이 그때 갔어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질문하기 전에 출장자를 어떻게 가운데에다 이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실명을 쓰면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실명을 썼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실명을 하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 뭡니까? 이러한 거 질문드리고 공무원들이 출장 가고 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여섯 분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나머지 다섯 분은 항공권이 223만 7,200원이에요, 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용록 군수님은 755만 1,200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 급수에 따라서 정무직은 거기에 합당한 업그레이드 자리로 진행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승급하고 좋은 비즈니스석이라도 일반 공무원은 220만 원짜리하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석이 7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아까 서두에 물어본 것이 확실하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명할 수 있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게요, 저도 이거 제보를 받고 다 파악했어요. 이게 바로 엉터리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엉터리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전직 이 담당했던 분들이 엉터리로 업무를 한 거예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서를, 행감에 이런 서류를 줄 때, 위원들에 줄 때는 정확하게 줘야 되죠. 어떻게 일반 공무원들은 220만 원짜리 비행기 타고 가고 군수는 그러면 750만 원 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책임이 있으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423쪽에 보면 지자체 미주 교포사회 간 협약 및 K-락 디지털스페이스 조성 관련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이 네 분이 간 걸로 되어 있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에 이용록 군수님 갔는데 빠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이용록 군수님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월 달에.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 이거는 제가 다시 파악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세요, 또 있어요. 또 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용록 군수님 갔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요. 아까 금액도 틀렸죠? 여기도 누락이 됐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엉터리 자료를 줬다는 거예요, 엉터리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엉터리 자료를 줬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424쪽에 보세요. 이름 다 아는 거니까, 조광희 부군수님이에요. 보건소장님, 정영림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에 임현영 과장님, 여기 보실까요? 조광희 부군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갔냐 하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참석 있어요. 세 분이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도 보면 스위스, 프랑스 갔어요. 두 분은 324만 7,000원이에요. 부군수님 볼까요? 930만 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밖에 저도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항공권 구입 내역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조광희 부군수님 스위스 가는데 두 분 직원은 324만 7,000원짜리 타고 가고 그럼 무슨 비행기인가는 모르나 930만 원짜리 비행기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424쪽에 보면 작년도에 5월 11일 날 미국에 갔어요. 왜 갔냐, 홍성로컬콘텐츠 및 바비큐페스티벌 국제화 사업추진. 몇 분이 가셨냐. 여기 보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424쪽 한번 보세요. 일곱 분인가 갔어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 이용록 군수님 빠졌어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중간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용록 군수님, 여기도 보세요.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97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900, 거의 1,000만 원 돈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여기에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분, 두 분, 세, 네 분은, 네 분요. 네 분은 델타 항공을 타고 또 어딘가를 갔어요, 자료에, 그렇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네 분입니다, 네 분. 갔어요, 나머지 분은 그냥 어디 안 가셨는가 봐요. 뉴욕에 있었던가 봐요. 어딘가 있었던가 봐요, 그렇죠? 이게 틀려요. 도대체 우리 홍성군의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은 도대체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녔길래 비행기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용록 군수님하고 조광희 부군수님 해명 받으세요. 잘못됐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430쪽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홍성글로벌 바비큐페스티벌 국제 경쟁력 강화 해서 5월 달에 갔습니다. 5월 12일 날 미국 멤피스, 그렇죠? 네 분이 갔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 이용록 군수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없지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준 게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면 다른 자료 준 것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자료 한번…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런 착오도 아니고 이런 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감사장에 줍니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자료 한번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한두 건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2024년도 홍성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도 이거를 충남일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가 다 찾았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내용 다 봤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누가 가고 어떻게 썼는 내용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찾아냈어요. 또 하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조광희 부군수님께서 작년에 2025년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연구 연수보고서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실명이 다 거론된 거예요, 전국 공무원 가신 분들이. 그런데 왜 우리 홍성만 자료에 누구 아무개 해서 이건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기 실명으로 다 나와 있어요. 부군수님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맞죠?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회 위원님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무시하는 것 같다. 제가 위원장으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항공권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자료도 관리도 안 하고 완전히 직무 유기입니다, 직무 유기. 9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바빠요, 그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경 쓸 것이 과장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놓치고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 잘 보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이거를 넣고 빼고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차후라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조성해서 이거를 짚어볼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용록 군수님 임기 기간 2022년도 7월 1일부터 26년도 임기 끝 6월 30일까지, 여기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외 출장 전체 횟수, 국가, 잘 적으세요. 출장 횟수, 국가, 기관, 목적, 동행자 명단. 두 번째, 출장 경비 집행 내역, 항공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항목별 예산 및 실제 지출액. 세 번째, 출장 증빙 자료, 출장 계획서,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네 번째, 항공권 및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내역, 공적 마일리지 신고 사용 현황, 이거는 없을 겁니다. 없는 거는 빼놓으세요. 이런 거는 없겠죠, 외부 직원 같은 건 없을 겁니다. 기업이나 단체 출장비 지원 이런 건 없을 겁니다, 환급금 내역도 없고. 그리고 출장 성과, 업무 협약 사본도 제출하세요. 미국 가서 업무 협약이라 해서 뭐 MOU 해서 사본도 제출하세요. 수출 투자 실적 및 출장 후속 사업 추진 현황 이거를 어떻게 제출하시냐 하냐 면요, 출장별 총괄표는 엑셀로 해 주시고요. 관련 증빙 자료는 전자문서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인할 해외 출장은 이용록 군수님, 이거 빠진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또 하나 부군수입니다. 조광희 부군수님 간 거예요. 그게 2025년도 4월 3일에 국외 출장 비용입니다. 홍성군 부군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행사 계약서 및 견적서, 세부 산출내역서. 두 번째, 항공료, 숙박비, 참가비 등 항목별 비용 내역서. 세 번째, 실제 지출결의서, 대금 지급 증빙 및 최종정산서. 네 번째, 출장자별 국외 여비 지급 내역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받고 차후로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0월 15일까지 가능하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15일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만약에 15일까지 안 되시면 말씀 주세요.
순화
이순화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간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