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의원 발언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예찰 활동도 하지만 초기대응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최초 발견해서 초기 대응하는 건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보면, 올해 산불이 발생해서 감시원이 주변에 있는 지게차로 얼른 소각을 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신고를… 이분들은 발견을 하면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면이나 이런 데로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에서 바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고 건수…

과태료를 올해만 저희가 10건, 8건인가 아무튼 과태료 부과가 기존에 3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씩 부과를 한 게 올해 아마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산불감시원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각 마을 이장님들을 명예 산불감시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감시원은…

산불 감시 기간에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산림재난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연중 운영을 하는 거라…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럼 겨울철 산불에 대한 그거는 도나 이런 데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산림에 일어나는 산사태, 병해충 이런 부분들도 토탈 관리 임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다가 저도 오서산 밑에 상단 주차장에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시러 그쪽으로 많이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시간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근무 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거리상이 현재 높은 산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서부나 이런 부분까지 다 그쪽에서 전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100m가 아니고… 최대 100m… 이거는 100m 이상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을 채취해서 재선충병 감염이 됐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감염 목수가 현재까지 4,000까지는 안 되고 2,100그루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한 1,000ha 정도여서 1만 본 이상일 거라고 저희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 저희 생각에도 1만 5,000 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것이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방재 사업비가 그동안에는 3억, 5억 이래서 실질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고 올해 재해대책비로 국비 성립 전으로 편성이 돼서 국비 14억, 국비 7억 그다음에 군비 7억 해서 14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방재 방법은 일단은 7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발주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낼 건데요. 일단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만이 하기에는 이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주민들 의식 개선 차원에서도 일단 마을에서 ‘우리 마을 소나무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부재를 정해서 마을 읍면 단위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민간 방재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마을이나 할 수 있는 읍면은 방재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방재 약을 나눠 드려서 실질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에서 지키고 싶은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에서…

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은 소속인데 저희는 그거하고 별개로 소나무재선충 방재 인력을 하는데 한 조에 방재단 3명씩 한 팀이 돼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씩 하는 걸로 읍면별로 몇 팀씩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약재를 지원하고 일단 마을 주변에 급한 부분은 그분들이 예방 나무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분들도 재선충에 대한 의식도 다시 생각을 하실 테고, 일부 나무를 베어서 뗀다고 집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재선충이 어떤 건지 알면 안 가져가실 텐데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구역으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확산세가 잡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는 주요 구역으로 해서 일단 오서산 주변하고 광천IC에서 나와서 그쪽이 가장 심각한 걸로 보고요. 화복리, 광천IC에서 나와서 홍성 오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용봉산하고 월산 쪽 해서 올해는 집중 방재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 되는 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될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집중 방재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생능력이라기보다 재선충 매개 활동 시기가 겨울철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재선충 매개충이 겨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활동을 일찍 하고 많이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측은 되는데요. 기후라는 게 재선충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산림청 정책도 수정 전환으로 정책을 많이 그쪽으로 권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단목으로 몇 개씩, 몇 그루씩 있는 데는 단목 벌채로 진행하고 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빨갛다, 그러면 그런 데는 소나무를 다 베고 다른 활엽수 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 갱신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적합한 데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산업팀장 이덕하입니다. 토굴국가어업유산 지정 관련해서 탑 지정과 건설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제가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건설과장 김기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신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열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하십시오. 송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번에 해 가지고 지금 다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예, 저희 이번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7건 정도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는 지금 도비하고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농번기 전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시 포장을…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더 다져지긴 하는데 기간은 지금 대략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보면 한 1년 정도,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예.

예,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이 이번에 끝나지 않았으면 황준용 팀장님 엄청 바늘방석이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이 행감하기 전에 1, 2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왜 이 건설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핵심 행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1차, 2차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관내 건설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관내 조달등록업체나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8대 때도 그랬고 9대 때도 그랬고 10대 처음 시작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발주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관내 제품이 자재… 관내 제품이나 자재가 외면을 받는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고 또 타 지역 제품이 우선 반영된다라는 말씀, 이 사례가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똑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공정거래법령에 의해서 그런 제한에 뭐, 법령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그렇죠 과장님, 알죠? 상위법령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 있어요. 그 법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공공건설이나 토목 사업 기획…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기획 부분, 설계용역 뭐 그러니까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관내 자재 제품 사전 검토 반영하는 게 모든 것이 건설과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고 회계과에다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늘 얘기하고 매뉴얼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전 검토가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어느 것이 무엇이, 어떻게 우리 홍성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했던 게 뭐냐면 건설교통… 건설이 아니라 허가건축과? 아니, 건설허가과라고 하죠, 우리… 과가 명칭이 바뀌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거기 가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홍성군에 있는 데가 어디 업체가 쭉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 다 할 수 있어요, 업체 어디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자재업체들 사전 검토하게 되면 (****)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저는 국장님도 이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함이 우리 공무원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딱 해서 하면 끝나면 좋죠. 그런데 이 불편함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인텐시브를 주고 성과 평가 연동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 안 할까요?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민선 9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주무관님도,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야, 우리 힘들어도 우리 지역 업체들 힘들어도 같이 함께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한번 더 보고 인텐시브도 있고 성과 평가도 있다라고 하면 안 할까요? 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과장님 한번 같이 목소리를 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간담회를 하면서 8대 때도 들었을 때 “아, 이거 가능할 거 같은데?” 이랬는데 10대 때 하는데 너무 와닿아요. 왜냐면 나가서 정말 우리 청사 짓고 있잖아요. 1,000억 이상 짓는 청사가 짓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또 홍성여중 통학로 정문·후문 관련해서 이 통학로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제 나이가 56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수년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노크를 하고 계세요. 변화 없다,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할 수 있고 또 행정이 실제적으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과가 교통과도 아닙니다. 저는 건설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세세하게 해서 한번 행정 변했다 이 소리 건설과에서 제일 먼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칭찬받는 건설과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인텐시브도 건설과에서 받으시고요. 성과 (****) 건설과에서 제일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건설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도 한목소리도 내 주실 수 있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꼭 내 주셔야 됩니다. 본인 국장 됐으니까 나는 안 되고 니들이나 해라 이거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끝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축허가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