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민원지적과 박종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인사에서 민원지적과로 발령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조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간정보팀 이유미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권영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도가 90% 이상 높게 나타나 있고, 일부 조사에서 만족도 불만족 응답이 0건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244쪽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행정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연간 1만 건을 훌쩍 넘은 수준이 보이는데 그만큼 군민들의 행정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높은 만족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앞으로 만족도 조사가 단순히 높은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행정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상당히 규모의 유기한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원인을 개선하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한 민원은 2일 이상 30일 이하 처리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각 실·과에서 그거는 접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따라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올 4분기부터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적인 기관에다 의뢰를 줘서 조금 더 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조사하는 거보다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주면 아무래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 높고 그다음에 거기 항목에다가 그전에는 전화를 해서 용이성, 친절성 1, 2, 3 이렇게만 조사하다 보니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고 제가 볼 때는 프로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작성안은 해 놓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한번 올해는 해 보고 내년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민원이 어떤 부분이 불편했다 그다음에 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내년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친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친절 교육은 아침마다 방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번도 아시겠지만 읍·면장님하고 실·과장님 그다음에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실천 결의대회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자꾸 직원들을 상대로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좋은 방안을 한번 내년도하고 올 연말에 조사를 해 봐서 항목도 좀 바꿔 보고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년 3분기부터 외부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불편 사항이라든가 개선 과제를 찾아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직원들을 찾아가서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 많이 친절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 2년 전만 해도 행정에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담당 직원들 반복적인 민원 업무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행정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 개선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현실화 현황 246페이지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24년도에는 86건 신청에 54건이 기각됐고, 25년에는 119건 신청에 57건이 기각됐어요. 또 26년도에는 신청 75건 중 52건이 기각됐습니다. 이는 초기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시 군민들이 체감하는 시세나 토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25만 필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86건, 119건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0.0001%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공시지가 산정을 한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원래는 열람을 하시라고 우리가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민원인들분께서 열람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엽서를 작성해서 세대주에게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은 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우편엽서가 아닌 그냥 민원인한테 알림 서비스, 그러니까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아라, 그래서 받은 사람만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보내다 보니 허위 이의신청이 없어요. 다만 저희가 지금 우편엽서를,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도 우편엽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 행정으로 따지면 조금 구시대적 행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우편엽서를 받아서 연세가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자 신청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내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편엽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자체에서 논산하고 저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많이 열람을 하시라고 보냈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특성이라든지 산정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시지가는 제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민원인들은 보상하고는 이게 거의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공시지가가 높아야 내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또 세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세금에 관한 기준 자료이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공시지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적인 가격이지 민원들이 올려 달라, 내려 달라 해서 이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거리 가격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있는 것이 실거래는 말씀 그대로 내가 금방 급해서 막 팔 수 있으면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또 급하게 내놔야 될 거는 낮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거래하고 공시지가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민원인들께서 대부분 말씀… 지금 보시면 기각 건수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기대 심리에 의해서 신청한 거지 저희가 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0.01% 정도라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산정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산정에 착오도 있겠지만 거의 제대로 산정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할 사항이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길게 설명해 주는 바람에 2번, 3번 질문까지 다 포함이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군민들께서는 재산세, 세금, 건강보험료 인하 그런 거 때문에 하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홍성읍과 광천읍 등 읍·면 간 실거래가 현실화, 격차를 줄여 주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홍성군 개별 공시지가 균형성 제고 및 개선 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질문으로 하려다가 제언 한마디 드릴게요. 여기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을 이렇게 볼게요. 215쪽부터 이렇게 보면 25년도 민원이 3만 450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면 업무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연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로만 보기보다는, 이게 그냥 지연으로만 보기보다는 민원 총괄 부서에서 원인을 좀 분석하고 교육하고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민원 처리할 때 이렇게 보면 제때 했는데 전산상 완료가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유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상 처리를, 그러니까 수기나 전자결재로는 다 처리하고 새올 완료 처리를 못 했거나 아니면 신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문서 처리를 못 한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물론 협조 공문을 보내겠지만 이거는 각 실·과에서… 나중에 제가 이런 문제가 많은 부서는 과장님들 제가 직접 만나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전산 처리도 확실하게 해 달라,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다 해 놓고.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교육을 가면서 내가 까먹었다든지 그래서 부서가… 많은 부서는 제가 특별히 과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직원들 교육 좀 해 달라고 당부하고 그다음에 문서는 틀림없이 한 번 보낼 겁니다.

보면 담당자 조작 미수 등이 보여요. 그런 부분은 정말 교육을 해 가지고 매뉴얼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처리 총괄 부서이시죠?

예.

그런데 총괄 부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보다 오늘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답변이 너무 세세하고 자세해서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268페이지 체납관리단 신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관리단은 2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면서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와 세외수입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실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은 몇 명이고 그리고 그중에 실제 전화, 방문 조사를 완료한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체납관리단 신설 TF팀.

저희가 8월부터 9월까지 지금 두 달 운영을 했고요. 독려 건수는 2,003명이 2,084건의 징수 건수가 567건이고 징수 금액은 3,7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독려로 세외수입은 전화 독려가 777건에 1,300만 원 징수하였고 방문은 70건에 17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전화 독려는 455건에 2,150만 원 징수하였고 방문 조사는 3건 46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두 달 동안에 이 정도 파악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형으로 분류했는지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 조사 대상, 조사 완료 또 유형별 분류 현황까지 함께 관리해서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단순 납부 독려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사 이후에 납부, 분납, 체납 처분 또는 생계 곤란자에 대한 별도 지원, 연계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방문 상담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지 부서로 매년 저희가 직계를 해서, 연락해서 인계해서 그쪽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올해부터 거창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개월 운영을 끝났을 때 몇 건 전화했다, 지금 2개월 동안 했다 그랬죠? 몇 건 전화했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 관리 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 종료 후에는 유형별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징수 성과를 함께 분석해서 향후 체납 관리 방식 개선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관리 현황 28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과오납금이 이제껏 19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발생 원인별 현황 행정기관 착오는 어떻게 1건도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이전으로 구분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행정착오로 분류되던 게 소액 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런데 그 이후로 분류 방식이 바뀌어서 납세자 권리구제에 관한 항목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항목으로 포함되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됐고요. 단순 행정기관 착오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그다음에 심판 청구, 행정소송 이런 것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은 경우입니다.

그럼 과오납 발생 원인에 납세자 권리구제와 납세자 착오가 비중이 큰데 납세자 착오는 주로 잘못 신고한 건가요, 그러면?

납세자 착오는 이중 납부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착오 신고에는 과세표준이라든가 세율, 물건 등 착오 신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착오해서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부 취득해서 신고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또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환급금 발생액이 한 20억에서 30억으로 적지 않은데 납세자에게 누락되는 일 없이 최대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미 위원님.

과장님 홍성군이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 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보조 자료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체납액 징수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보도 자료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약 1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해 온 고액체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현금 1,000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 계획과 담보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세와 지방세는 규모나 권한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국세청 사례를 보면 장기간 체납된 세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징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성군의 고액체납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3쪽. 76명 약 2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265쪽으로 가 보면 거기에는 85명 약 29억으로 서로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작성 시점이나 정리보류금 포함에 따른 차액인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 징수단 운영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도하고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기준 자료로 뽑은 자료라 좀 더 인원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 이후로 8월 31일까지 저희가 징수한 게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명확히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보면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263쪽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10명을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 또 집중 관리 이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액 상위 많은 순으로 1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0명 집중적으로 팀장님들이 분담을 맡아서 집중 관리를 하는데 그 267쪽에 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10명씩 각각 10명에 대해서.

어디 있다고요?

267쪽.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금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홍성군 고액체납자 가택 수사 분야에서 가택 수사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징수를 이어가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는 말씀 제언 한 번 드리고요. 홍성군이 지방세정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건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징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울러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복지 부서로 이전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충 질의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2쪽에요. 체납별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전체 체납액이 24년도에는 41억 7,000만 원이었고 25년도에는 45억 1,500만 원, 한 3억 4,5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요. 그렇죠, 재작년보다. 그리고 24년도에 개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25억 6,600만 원에서 작년도죠, 32억 2,600만으로 6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한 72% 정도 돼요. 여기 개인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 과장님 분석된 거 있어요?

현재 경기가 일단 어려워진 게 제일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라든가 국세 체납이 된 이후에 국세가 부과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국세에서 이미 압류 선순위로 다 체납되면 먼저 압류하고 우리는 그 뒤에 후순위로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방소득세가 특히 고액이 많고요. 그런 경우는 체납으로 바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재작년보다는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6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가장 커요. 보면 25년도에 14억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체 체납액의 한 33% 정도 됩니다. 징수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약 32%에 불과해요. 전체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체납액이 45억 1,500만 원 중 징수액은 20억 9,4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46.4%가 돼요. 절반 이상 약 24억 2,1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법인세 볼까요? 법인보다 개인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인 체납 같은 경우에는 16억 4,000만 원에서 작년도죠, 12억 8,000… 이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억 6,600만 원에 32억,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힘들고 여러 상황이 있어도 굉장히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의 체납액이 전년도죠, 3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개인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6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 앞으로 우리가 홍성군에서요,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징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어떤 보강 같은 거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기존에도 인원이 사실은 많이 여유롭지가 않은데도 사실은 체납 처분하는 데 진짜 하나 빠짐이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체납관리TF팀이 신설이 돼서 아무래도 더 세세한 그런 개인 체납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평소에도 신경 많이 쓰고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TF팀이 만들어져서 성과가 그래도 나올 듯한데요. 다시 한번 분발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및 농업단지 입주 업체의 지방세 체납액이에요. 서두에 내용을 들었고 지금 세무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네트워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체납 처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고 그쪽으로는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 데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을 테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산단에 지원해 주는 것, 수도세라든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네트워크 없이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 이건 시정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징수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징수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농공단지나 산단에 입주한 업체, 지방세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 홍성군이 크든 적든 간에 지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체납된 업체를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이렇게 체납이 됐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면 기업지원과에서 A라는 업체한테 이런,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냐. 지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거를 중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내용을 모를 겁니다, 체납돼서 세무과에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채널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멈추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회계과 이은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회계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 전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322페이지 보관금 관리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 보면 보관금 26건 6억 6,000만 원이 넘고 이 가운데에 예치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들로 여러 건이 확인됩니다. 예치 기간이 종료된 보관금은 현재 어떤 절차로 반환 여부나 세입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자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치 기간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을 하고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기간 중이나 완료 후에 환급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세입 처리되고요. 또 예치금 중에서 예치 기간 만료 후에 5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으로 보관금이 귀속이 됩니다.

예치 기간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군 세입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반환할 돈인지 귀속할 돈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왜 아직 남아있는지 사유가 명확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또 현재 예치 기간이 종료된 보관금에 대해서도 종료일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유, 반환 여부, 세입 귀속 여부, 분쟁이나 하자 등 추가 보관 사유 등 향후 처리 계획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예치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여기에 보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세입 처리를 하면 그만큼 저희가 또 이자 수입이 발생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할 자료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특히 자료상 금액이 큰 여기를 보면 국민청소년센터 건립 사업, 322쪽에 거기에 위약금이 약 4억 5,847만 원이고 예치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어떤 사유로 보관 중인지 반환 또는 세입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해도 계약·입찰 보증금 장곡 도산2지구 취약 주거 생활 여건하고 청소년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이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해도 예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공제조합이나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6일 날 세입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2건은 그렇게 완료가 됐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그 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라는 게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후에 저희가 군에 귀속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중에도 예치 기간이 종료된 건들 확인되는데 이 예치 기간 종료 후 진짜 실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서 반환 또는 귀속 여부를 정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관금 총액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치 기간이 끝난 거는 별도로 구분해서 반환 기소 추가 보관 여부와 처리 기한까지 함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진 위원님

보관금 현황 324페이지 보면 연번 6, 7번 항에 2023년, 2024 회계연도 지방시정 종합평가 시상금이 1,600만 원,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세무과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여기…

목적이 아직, 그러니까 사실상 시상금을 받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또 이걸 꺼내서 쓰잖아요. 그래서 아직 계획을 못 잡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여기 의회 공부하면서 공무원 출신 선배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님도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한번 질문해 보는 건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반환 요청 시까지도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써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예치한 걸 쓰겠다 계획서 세워서 결재 맡아서 가져오면 저희는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여기에 보면 예치 기간 만료 5년이라는데 아무 없으면 이것도 군으로 그냥 그대로 귀속돼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