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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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이월사업비, “집행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뭐 전액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우리 지금 그중에서 사업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있는 거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3개의 이월 사업이 있었습니다. 2개의 사업은 올해 완료해서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1건에 대해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계획 수립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군 단위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9월 중에, 아니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 관리 중에 뭐 지금 5개 정도가 미달성으로 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달성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5개 부분에 대해서 미달성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부분 파트에서 미달성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재정프로그램 입력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니면 연계시켜서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미흡하게 입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접근해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회적경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팀장으로 있을 적에…….

임귀현위원

거의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귀현위원

오랫동안 지역을 지탱하고 지속해 왔던 게 마을기업 사업들인데, 굉장히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조직이나 지역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셨고, 앞으로 이런 정부 정책에 입안해서 완주군에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팀들이 어떻게 보완할 건 보완하고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겠는지,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완주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도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랄지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끌어냈던 것도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있고 신규 사업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역이 지탱해 간다는 얘기는 지역에서 마을 단위, 지역 단위, 군 단위 이런 소규모 단체에서부터 잘 활성화되어야만 완주군 전체가 다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해오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마을 단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새로운 정부 정책에 입안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새롭게 좀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마을 단위에서부터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만 저는 완주군 전체가 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하고 꼭 같이 입안해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기대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서 35페이지고요, 부기명은 11번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거 뒤에 보면 기계설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게 6개 내외예요. 그리고 컨설팅은 4개소라고 해요. 그렇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4개소하고 6개 내외로 이렇게 나눈 것은 컨설팅 필요 없이 기계만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은 민자사업…….

최광호위원

제 말뜻은 4개소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예를 들어 4개소가 기계설비도 받고 ‘컨설팅, 강사 홍보비, 시제품 개발’ 이렇게 받는 건지. 4개소에서. 지금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6개소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4개소는 이렇게 받고 2개소는 기계만 받는 건지. 그리고 이 대상이 혹시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으면 대상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4개소 사업에 대한…….

최광호위원

이 4개소, 6개소가 다 중복으로……. 아니 중복보다는 2개, 2개 받아 가는 게 없는 건지…….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된 그런 대상 단체이고요. 이 사업 중에는 민자도 들어있고 민경도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민자만 가져가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민경과 민자가 혼합돼서 들어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민자 부분만 들어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4개소에서 컨설팅만 4개를 받고 또 기계설비 4개를 받는데, 결론은 기계설비 6개소잖아요. 그러면 2개소 남는 부분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건지 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여기 안에서 지금 4개소라고 하거나 6개소라고 하면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왜 기재를 안 하셨어요, 대상을?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대상에 대해서요?

최광호위원

예.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별도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기재를 다음부터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누가 받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최광호위원

서류로 좀 그것을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기간이 언제죠? 언제까지죠, 처음 받으면?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최광호위원

5년이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5년이고요, 건물 관련해서는 한 10년 정도…….

최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 잘 되고 있나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해서 완주군 전체라고 하면, 분명히 그 기계나 동산이나 이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받았던 내용 항목이. 그 리스트를 추후……. 뭐 급한 건 아니고요, 따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생생 마을 마을 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저온 저장고 건물 개보수 1개소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치하고 대상만 마을 공동체……. 용진에 마을 공동체가 몇 개 있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용진의 도계마을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 기재를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저온 저장고하고 건물 개보수면 ‘저온 저장고가 얼마, 개보수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야 하는데, 그냥 1개소라고 하면 저온 저장고 몇 평짜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건물 개보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통으로 놓으시면 세부내역서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저온 저장고는 얼마죠?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죠, 저온 저장고가?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광호위원

견적 내셔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최광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추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추가 질의할 건데, 지금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혹시 그 배급 장소가 어디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산단 관리사무소 1층에 어울림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거기에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메뉴가 혹시 변경됐나요? 첫 번째 할 때하고 지금 올라온 이 메뉴를 보면…….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메뉴가 도시락과 컵밥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처음에 뭐였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도시락과 컵밥을 100개씩 해서 200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요, 제 말은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요. 김밥 아니었나요? 샌드위치와 김밥.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도 저희가 지원할 적에 도시락과 컵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광호위원

혹시 뭔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샌드위치나 그런 부분들도 일부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요. 이 사업이 몇 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메뉴가 어떻게 됐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샐러드, 김밥, 컵밥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취지가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 왜 그러냐면, 아침을 거르고 당 떨어지고 막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메뉴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샐러드라는 부분도 추가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 소관 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하는 건 샐러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김밥, 간단하게 이게 들어갔었어요. 어차피 쌀은 소비되니까요. 그런데 이 메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팀에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뭐 “어떤 메뉴를 하라” 이게 아닙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일단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여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완주몰 프로모션 보상금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2억 대이고, 95개 사가 입점이 됐는데요. 95개 사에 지원은 2억 정도를 하지만 그 업체별로 얼마나 지원됐으며, 또는 그 95개 사의 매출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완주몰 프로모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점 업체 95개 사가 있고 800여 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은 전체 가는 부분보다는 입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행정에서 1 대 1 비율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에 관련된 리스트는 저희가 데이터로 해서 별도로 작성하고 철저하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95개 사에 일정하게 공문을 보내서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이 됐는지, 매년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매년 할인 지원한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홍보 안내를 통해서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추석이나 설날 부분에 이런 할인 행사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95개 사의 데이터를 여기 담당 실무진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전체 그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진흥 기금 전출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는 총 얼마나 전출이 이루어졌었죠? 2025년도에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는 45억 정도가 기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2025년도에 우리 전출이 총 얼마라고요? 얼마 이루어졌다고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최종 예산이 전년도에 한 1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출 금액이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2026년도에도 지금 3회 추경 포함해서 한 177억 정도 되는가요, 전출이?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지출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기금이?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이수위원장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우리 대상자들은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현재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심의 확정하는 과정이 10월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11월 중에 교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재정의 운영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 요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는, 지금 이게 군비 매칭은 안 된 거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군비 매칭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최광호위원

그 공공 배달앱 이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소상공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공공 앱 관련해서 그 업무 협약까지만 맺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이번에 지원금 할인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추경으로 올렸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할인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10배 이상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협약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요청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께는 아무래도 할인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직접적인 매출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 배달앱 ‘먹깨비’라고 있어요. 그렇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그 배달 플랫폼은 한 2개 정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B사하고 Y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딱 특정해서 하면 예를 들어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맞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앱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그 회사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앱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프로모션이 4회면……. 여기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할인 5천원×1,650명×4회’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차라리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동에서 둔산리까지 가면 6천원이래요, 배달비가. 그러면 그 배달비를 이 한 플랫폼에다만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상공인한테 그 플랫폼을, 업소당 몇 번 정도 횟수를 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MOU를 맺으면 서로 간에 홍보해야겠죠. 그렇죠? 업무 협약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여기서, MOU를 맺고 완주군청도 노력해야지만 이 먹깨비 플랫폼도 노력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도 궁금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왜 여기를 해야만 하고 이쪽에다가 이만큼 해야 하는지, 그게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쓰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 두 군데 더 있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똑같이……. 김제시에서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협약을, ‘먹깨비’하고 협약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1억4천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10배, 그러니까 14억 정도의 매출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완주군에서도 협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생소해요. ‘먹깨비’라는 이 플랫폼이. 저 같은 경우도. ‘먹깨비’ 쓰세요? 안 쓰시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최대한 홍보하고 가맹점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여기에 젊으신 분들, 쓰시는 분은 ‘배O’ 거기를 많이 써요. 그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거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먹깨비’를 쓴다는 것은……. 아마 물어봐도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체감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지금 인솔자 4명하고 소상공인 24명 해서 28명이 가시잖아요. 저도 ‘역량 강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좀 됐나요, 소상공인이?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존에 임원진과 그리고 각 읍면에…….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주군에 소상공인 활동하는 단체가 2개 있어서, 9대 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2개 단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된 연합회이고요. 그 단체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임원분들, 뭐 완주군지회에 소속된 임원과 읍면도 합쳐서 24명이라는 거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의 13명과 11명의 인원이겠네요? 임원이겠네요? 4명은 인솔자라고 하면…….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또 보면, 혁신도시나 둔산이나 몇 개의 큰 규모의 지역에는 별도로 지회장님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처음인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처음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경제센터예요, 장소가. 지금 위치를, 주소를 쳐보니까 경제센터…….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경제센터 내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소를 거기로 넣은 것이고요. 장소는 별도로 정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방수가 1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삼례가.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삼례시장?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삼례시장 옥상 부분이나, 그 사이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누수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하고 위험하고 좀 경미한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지금 봉동 생강골 시장 대표자가 공석으로 나와 있어요. 이름이 공석은 아니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회장님 지금 계십니다, 선정돼서.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하고 안 맞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회장님은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자료가…….

최광호위원

공석으로 놓은 이유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 자료가 오면서 오기로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건데, 이 부분을 아마 산건에서 충분히 다뤄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실과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기재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질문을……. 지금 별것도 아닌데, 시간 낭비하고 서로 간에 체크도 안 되고 하잖아요, 대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호위원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하는 형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주몰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팔자”가 목적이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가 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매출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규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거든요. 재구매율. 한번 완주몰에서 물건을 사신 분들이 재구매를 함으로써……. 재구매한다는 얘기는 ‘좋다’는 이미지고, 그 좋다는 이미지는 ‘구전 광고’로써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재구매율, 입점 업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데이터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데이터로 인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건가 하는 부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분석이란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준비하고 완주몰이 발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예산을 몇 % 쓰고 매출액이 단기간에 지원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 대비 매출액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한 소득이, 순이득이 얼마나 났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투자하고 과연 농가들이 그만한 경제적 이득으로 왔겠느냐, 소득으로 왔겠느냐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 완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관련해서 국비가 왜 줄었어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국비와 도비가 줄어든 반면에, 그 줄어든 만큼 군비로 형성되는 부분인데요. 국비 48%, 도비 4%, 군비 48%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국·도비가?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이게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대하는 걸로 됐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원래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10% 우리가 할인해 주나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혜택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할인된 그런 부분들을 체감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떤 편을 가르자는 것은 아닌데 그중에서도 영세, 고령 이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겠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판매의 98%가 인터넷에서 어느 순간에, 10분, 20분, 30분 내에 다 판매되는 거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역 농협에서 지류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류 판매를 확대해서 지역 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판매 방법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하거나……. 아니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농협에서 지류로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좀 최대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류 부분이 너무나 낮은 비율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9월에 반영한 부분은 지금 30억 발행 규모에 1억 정도의 그런 지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은행권에서 지류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높였고요. 이번에 추이를 보고 다음번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직 다 홍보가 안 돼서 농협에서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은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더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에서 국비 160억, 도비 20억, 군비 10억 정도 되는데 현재 보조금이 80% 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어느 정도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80%를 받는지, 어느 기업에 근로자들 몇 명을 예상하는지의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기업 투자 유치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 투여할 당시 그 기업에서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투자하게 되고 일자리는 어느 만큼 발생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몇 년간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또 기업이 경영하다가 많은 부채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기업도 소속으로 되어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은아

최은아경제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보고와 이월률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적받은 게 맞고요. 저희가 이월률이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농촌 개발 쪽 사업이 있다 보니까, 농업·농촌 개발은 중장기 계획으로 5개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예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는 저희가 한 120억 정도 이월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좀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월액을 40억 정도로 저희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집행률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산 자료를 보면 지금 6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까지 사업명과 예산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은 것 중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동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절감했다고 하는데, 브랜드 육성으로 쓰고 남은 잔액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육성 지원사업은 잘 끝났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공동 브랜드 육성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장재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GAP 포장재 육성 사업이 2025년도로 마감되면서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 저희가 완주군에 ‘완전한 완주’ 로고로 해서 공동 브랜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농가들의 수요가 좀 많아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1,6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아마 정산하면서, 그 집행잔액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좀 남은 편이고, 기본 경비 같은 경우도 1천만원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내년에 나오겠지만 2027년 관련해서는 잘 추계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실과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농업 관련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7개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17개소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체감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 수요가 더 증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보조금 정산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그 농가 주민들한테는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새로 발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서 느끼셨듯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아요. 여름에 작업하시다가 그냥 해놓은 밥 와서 편하게 드시고 가서, 쉬었다가 또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효율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좀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 산건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을 떠나서……. 저희는 보조사업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편인데, 그것을 떠나서 수요가 있다면 더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하라는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셔서,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산지유통센터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요. 포장용지, 포장기,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작물 또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아무튼 현장에 더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정보를……. 보통 저희 행정에서 보조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는 귀를 못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뭐 공동 브랜드나 로컬푸드 또는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수한 시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연수원에 연간 10만 명 이상의 고급 과정, 장기 과정, 단기, 뭐 지방의원까지 또 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완주의 농산물 판매라인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귀한 지적이고요. 저희 이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공략해서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공공급식센터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공공급식센터에서 같이 출하해서, 전 품목은 아니어도 특정품목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물론 계절상품도 있겠지만 어떤 가공물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전국적으로 어떤 홍보 마케팅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우수한 시장을 놓고 정말 다른 지역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극대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또 지역에서 다양하게 생산된, 예를 들어서 계절상품도 있고……. 아마 좋은 품목들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계획안을 하나 요청합니다.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관련해서 어떤 성과 분석을 통해서 계속 관행적으로 이 사업들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이라는 게 국가나 도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4 대 6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가 3 대 7로 가고, 그다음에 2 대 8 정도로 해서 군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주민들의 수요가 충분히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수요 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착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이요?

유이수위원장

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귀농·귀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농에 대한 그런 모임들도 협동조합으로 해서 멘토·멘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은……. 저희가 농수산대학이 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농사를 이어서 하는 후계농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만 젊은 친구들이 저희 완주에, 비봉이나 고산 5개 면 쪽에 많이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관심은 있고요. 저희가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귀농귀촌센터, 서울에 가서 저희가 설명회를 1년에 세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도 운영하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아무튼 관심도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이수위원장

아까 보조사업에서도 성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요구했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농지 실태 전수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농지위원회 심사 수당 예산이 상향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읍면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서 보면 농지위원회 심사 수당이 좀 더 증액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농지위원회는 읍면에 6명에서 8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고요. 농지 거래나 농지 취득, 그리고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수시로 농지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산업계에서 관리하고요. 위원도 읍면 산업계에서 수시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요. 세부내역서 42페이지에 안전 홍보 물품 구입이 있거든요. 대상이 농어촌 민박 신고된 사업자 150개소에 2만원씩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하고 물품 지원이에요. 화재 예방. 이게 뭐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대상은 먼저…….

최광호위원

대상은 어차피 알고요. 이 예산에서 홍보는 전단지 정도 될 것 같고, 물품은 뭘 지원하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민박 신고한 업자한테 저희가 홍보하면서 이 홍보 물품을 지급하려고 계획은 세웠고요. 다만, 이 민박집에 저희가 소화전…….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 소화기에다가 홍보…….

최광호위원

소화기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

소화전입니까, 소화기입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소화기입니다.

최광호위원

그게 의무 설치는 아닌가요? 원래 민박집에, 농촌 민박할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의무적인 건 맞고요. 또 저희가 현장을 가다 보니까 의무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그런 소화전이 많이 있는 걸로…….

최광호위원

그러면 소화기나 이런 게 기간이 지난 부분에 있어서 타 담당 과하고 협업해서 경고나 주의를 주든 개선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소화기는 구비를 해야 한다면…….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혹시?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해드릴까요? 여기에 지급하려고 하는 게 미니 소화기인데요. 우리가 민박 업체에 일반 소화기는 설치하는 걸로 의무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홍보 물품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미니 소화기여서…….

최광호위원

미니 소화기가 던지는 건가요, 혹시?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스프레이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좀 더 안전 홍보 물품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과연 써야 하나. 민박집에서 건물을 지을 때 화재 예방 관련해서 의무라고 하면 그것도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게 맞죠.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소화기 내구 연한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해야지, 이것을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아무튼 뭐 안전에 대한 홍보로 생각해 주시고…….

최광호위원

홍보는 당연히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지금 소화기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 민박도 그 사업자가 거기 화재에 대한 대비는 해야죠. 저희가 소화기 하나 주고 나머지는 미니 소화기 스프레이…….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관공서나 주변에 보면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소화기로 해서 하는 건데, 몇 개 정도를 구비해 놔야 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먼저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모를까, 지금 가셨을 때 갖추어지지도 않고 그 소화기의 내구 연한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 그러니까 즉, 소화기의 의무화. 그다음에 소화기의 내구 연한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이쪽 부서가 아니면 타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인 것은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더 강조하고요…….

최광호위원

그 이행이 아니라 그전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지금 경천면 기초생활거점 관련해서……. 아니 이것부터 할게요.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활력채움센터 조성과 지역 역량강화사업이에요, 사업량이. 그리고 사업 내용에 ‘문화·체육시설’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최광호위원

들어갈 수 없죠, 공모사업 자체 신청할 때부터?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결정하면 주민들의 협의가 돼서…….

최광호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처음 공모사업 내용에 수영장이 없잖아요? 수영장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영장을 넣으려면 공모 어떻게 해야 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먼저 기본계획부터 변경해서…….

최광호위원

기본계획이 아니라 공모사업 때 수영장이 대상에 들어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할 때 수영장을 넣고 기본계획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공모사업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게 생길 때 수영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죠, 행정이나 의회에서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지금까지, 8월까지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경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거 면사무소 신축할 때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경천면 어울린채움센터는 면사무소를 새로 개축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전에 주민들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병행되고 있고 2029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산면처럼 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이 같이 하나의 살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은 주민참여 하면서 프로그램도 넣고 하는 그 과정인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같이 올라가고 같이 준공이 나는 건지.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최광호위원

건물이요, 건물.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건물은 별개로…….

최광호위원

먼저 이게 완공되고 그 이후에 면사무소 관련해서 따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경천 어울린채움센터에 노인문화 시설이라고 문화 프로그램실, 동아리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최광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산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지 계속 여쭤보는데……. 건물이 같이 지어져 올라가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서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따로잖아요. 면사무소 따로 기초거점시설 따로.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고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화산면을 보니까, 그것을 같이 올려놓으니까 그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추가 질문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그것은 설계해서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재정과에서는 면사무소, 이쪽 과에서는 농어촌 공사 대행 사업으로 기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합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촌 활력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지금 여러 읍면이 진행하고 있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특히나 역량강화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회의 때마다 제가 참석해 보니, 한 가지 좀……. 너무 일정이나 과정에 얽매여서 “이때까지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산에 사업비가 190억이나 되고 건축물을 별도로 새로 지어야 하는 입장에서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회의할 때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 형태로 지을 때는 1층이 안 보이는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로 해서 밑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 처음 계획부터 높이를 조정해서 그 경관도 함께 보고 밑에 공간도 좀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행사할 때도 지하에 필로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야외 행사나 이런 것들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예산은 적지 않은데, 예산은 많지 않은데 경관 농업을 완주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많은 경관 농업이 있고……. 특히나 제주도에 가면 많은 경관 농업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데, 완주에서도 어찌 됐든 경관 농업이라는 것을 사업에 접목해서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다른 위원님도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는 부분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그 주변이 도로에서 무궁화나무 때문에 안 보인다는 부분.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가들 수요 조사나 어떤 의견을 혹시 나눈 적 있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만경강 농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완주군에는 경관농업지구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주차장도 이야기하고 만경강에 골프장도 조성하고 하면서 주민들의 접근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돼서 지역 주민도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완주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그 지역에, 저희가 전에 자료를 보여드렸겠지만 10㏊에 80필지 정도 됩니다. 농가는 한 70 농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주민들 설명을 좀 하고요. 또 이 사업이 저희가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도출돼서 지금 70 농가 중에 23 농가가 승낙하셨고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현재 한 23 농가가 만들어져서 부지는 어느 정도 결정은 되어있습니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인 거나 도로변에서 보이는 경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니,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이번에는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게라도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그 의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할 절차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이미 사용에 대한 허가도 득했고 또 여러 번의 과정을 밟아서 지금 주민들하고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이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모든 작물이 다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제안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는 사실 안 보여요. 그러면 추후 그쪽에 다 공사가 완료된다면, 일부는 이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혹시 그 도로 좌측 건너편에…….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양전교회 쪽 말씀하시는…….

임귀현위원

예, 건너편에는 지금 도로에서 잘 보이잖아요? 도로 건너편 쪽은.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무궁화가 있긴 있습니다. 지대는 높은데요…….

임귀현위원

그래도 뭐 이쪽보다는 훨씬……. 그래서 꼭 올해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약속 관계도 있고 해야 한다면, 또 우리가 시범으로 경험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 건너편 토지도 일부 좀 논의를 해보셔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큰 그림으로 봐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봉동 쪽으로 가시다 보면 왼편으로 지대가 낮은 쪽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경관 농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원래는 양쪽으로 양전교회 오른쪽까지 해서 한 30만㎡ 정도가 만들어지면, 이 30㏊ 정도를 큰 그림으로 만들어내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연초부터 시범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은 왼쪽 부분으로 해서 10㏊에 한 70 농가를 먼저 접근하다 보니까 이쪽 오른쪽은, 사실 그 농가들에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70 농가 중에 아까 20 몇 농가가 계획했던 면적보다는 지금 축소되어 있는 거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어찌 됐든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전체 면적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일정 면적만 도롯가로 쭉 해도 가능한 일이고, 경관 농업이 끝나고 벼 재배를 해도 사실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그 건너편에 농가들하고도 좀 협의하셔서 방안을 잘 찾으면 좋겠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상황에서 다른 부분까지 모색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결식이 높고 또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현재 우석대학교 39개 학과, 여기에 대해서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완주군 관내에 한일장신대도 있고 또 백제예술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 차원에서 어떤 계획은 있는지, 특정 우석대학만 예산 부족으로서 지원하고 있는지.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현재 43일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아침밥 사업을 해왔습니다. 국비, 도비, 우리 보조사업으로 군비까지 해서 3천원이 지급되고요. 1천원씩 해서요. 그다음 학교에서 1천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천원을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측에 신청이 있어야 저희가 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우석대학교도, 1천원씩 부담하는 것도 학교에서 처음에는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벌써 이게 1년이 되면서 우석대학교는 정착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장신대학교하고 벽성대학교 쪽은 저희가 시도는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수요 제출을 하지 않으셔서 우석대만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총동문회에서 지원을 별도로 또 해줍니다. 그래서 더 학생들한테 양질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석대도 좀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석대가 좀 정착이 되면 다른 대학교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전북대 총동창회에서도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기존에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 재생이라든가,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거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민 역량강화사업들이 있잖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성과지표 관리는 어떻게 하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5년 하고 보조사업은 10년간 유지하는데, 성과지표 관리는……. 별도로 보고서가 있는 것은 준공할 때만 받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걸로 저희가 성과를 잡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몇 차례, 몇 회’ 해서 그런 조직들이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기존에 어떤 건물들을 다시 증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향후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떤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조직들이 더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빈번한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향후 주민 역량강화사업 할 때 어떤 성과지표로……. 그런 조직들이 향후 계속 살아남아서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또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주민 역량강화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더 계획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이상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안녕하세요,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만경강 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경관지구 사업을,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만큼 정말로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 농가에 24필지. 여기에서 현재 따지면 7필지 정도, 지금 협의가 된 농가만 7필지라는 얘기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4만㏊ 정도 됩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평수로는 경관 농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 중에, 처음에 이 조서를 낼 때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8월에 냈기 때문에 아까 16 농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저희가 지금 계속 추라이하고 있는 게 주민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고 설명하고 하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10만㏊, 아니…….

병호

소병호위원

아니, 현재 들어갈…….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4㏊ 정도.

병호

소병호위원

14㏊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10㏊ 중 4㏊는 시범 사업으로, 신규로 주민들과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만약에 이게 실천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몇 필지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4㏊에 아까 30필지 정도 나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사업량을 보니까 2.7㏊라고 되어있는데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량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2026년 8월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고요. 그 후로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계속 추라이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해놓은 것은 현재 23 농가 30필지에 4만㏊를 식재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7㏊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더 늘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4만㏊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그러면 면적은 4만㏊, 현재. (장내 소란)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4㏊요.

병호

소병호위원

4㏊.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보다 1.3㏊가 늘었네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 1만3천 평 정도 됩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여기를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와 봤어요, 너무나 궁금한 곳이어서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완주군에서 처음 경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날 마침 그 만경강 쪽을 매립하고 있더라고요, 골프. 그런데 그쪽을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더라고요. 매립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유채꽃을 한다고 하면 10월 초 정도에는 심어야 할 텐데 이 정도 상태에서 물이 다면 과연 차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또 협의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는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낮아서 배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조언을 좀 받아보니, 논이지만 물이 안 차면 되는데, 여름에나……. 요즘 집중호우가 보통 여름에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봄비가 좀 5월쯤에 온다든지요. 그런데 싹 나기 전에 집중호우만 안 오고 배수 관리만 잘 되면 그래도 괜찮긴 하겠다. 다만 씨를 파종하기 전에, 현재 아시다시피 밭고랑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서 배수가 잘되게 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4∼5월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때 유채꽃이 딱 폈을 때, 만약에 폈다 했을 때 우려가 저는 좀 많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저도 뭐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전보다는 더 배수로 체계를 주차장 주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배수가 잘되게 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목적입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경관 보조 직불금이 있잖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어쨌든 간에 이 4㏊를 심은 농가에는 우리 군에서도 조치가 나가잖아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4㏊면?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실 그 금액 결정은 우리 경관조성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그리고 우리 소병호 위원님도 저희 경관 조성 위원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고요, 당연직으로. 그래서 금액은 그때 결정하지만 저희가 이 연차별 예산을 지금 매년 2억 정도씩 추계를 잡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쌀 농가가 1㏊에, 1년에 보통 9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경비, 또 겨울에 농사짓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당 한 1,200에서 1,300 정도 지원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그림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현재 경관 조성하는 데도 매립을 지금 하기로 되어있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경관 조성하는 데는 아직 매립 계획은 없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주차장에 있는 자리 말입니까? 주차장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89% 정도 토지 매입은 되어있고 11%가 토지 수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 계획은 내년 상반기나 내년 연말 안에는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지하고 그 주차장으로 한 1.5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소병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경관 직불금도 사실 이번에 4㏊ 들어가신 농가에 지급해야 하잖아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주차장 완공되고 내년에 시작해도 되는데……. 이게 시약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전문 인력이 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경관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 사업인데, 급작스럽게 지금 막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00이지만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올 텐데, 그 예산은 이제 추후 잡겠죠. 그래서 이 주차장이 완공되고 시작해도…….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어느 정도 좀 절감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경관 농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단추를 끼우면서 시범 사업으로 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낮다 보니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향후 이 경관 농업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대가 낮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해보면서 자꾸 우리가 이 개선책을 바꿔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 경관 농업이라는 게 1∼2년 해서 싹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경관농업지구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좀 작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저희가 보완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 한 번 결정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지만,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되어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면서 이 직불금 부분도 어떻게 하면 적절한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저희도 고민해서 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치해 나가고, 또 완주의 경관농업지구가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싶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게 만개가 되면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 5월 중순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이게 외길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4㏊ 정도면 적은 평수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그러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입해서 갈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은……. 그때까지는 일단 주차장 완공이 되지 않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또 어떤 조치가 좀 있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먼저 좀 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경관 농업을 좀 시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한 1만2천 평 정도 되나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출발은 하지만 뒤에는 더 큰 돈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완주에 이 경관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주민들, 군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외지인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온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당연히 밀어드려야죠. 하지만 좀 성급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큰 행사로 저도 잘될 거라고는 봐요. 하지만 성급하게 하는 만큼 또 유채꽃을 심었다가 만약에라도 나지를 않았다든지 4∼5월에 비가 많이 와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질책은 우리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군 의원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다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귀한 말씀 새겨듣고 저희도 정말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과가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이런 경관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너무나 많은데, 무엇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이수위원장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농업 관련한, 기후 위기 관련한 이런 부분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좀 중심이 돼서 농업인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농업인 회의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노력하는데요. 이번 농민회에서도 심포지엄으로 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그런 용역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떤 단위별 논의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중심체가 돼서 농업 관련 모든 단체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소병호 위원님도 질의한 건데요. 경관 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이, 예산은 물론 적습니다. 현재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거나, 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의회에 와서……. 담당 과장님! 우리 의회에 몇 번이나 오시죠?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의회에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웃음

유이수위원장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 팀장님이……. 경관 농업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위원님들한테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함께 와서 했어요?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제가 예산 규모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찾아뵙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는 설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와서 충분히 설명도 해서 설득하고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옥현

최옥현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이 자원순환과 쪽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쪽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비가 32억이고요. 도비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설계 과정에서 많이 논의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을 최대한 덜 건드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한 3억5천 이상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뭐 우리 자원순환과 쪽은 특별히 결산 관련해서 다른 사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라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세부내역서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척 감시 솔루션 설치’라고 해서 이게 이동식 CCTV 2대거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잖아요. 이동식으로 하는 이유가……. 왜 이동식으로 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고정식도 많이 하는데, 이동식은 설치했다가 좀 상태가 좋아지거나 불법 투기가 적게 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하는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 이후로 이동식이라는 카메라를 태양광에 해서 카메라 밑에 바퀴 달려서 하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몇 번 정도 이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불법으로 투척을 많이 해서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불법으로 투척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또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최광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어차피 도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군에서 매칭해서 이 넓은 완주 지역에 이동식 2개 정도 설치하잖아요. 연차마다 몇 개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설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풀이 그냥 다 감아버렸어요, 관리·감독이 안 돼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동식의 목적은……. 이게 다니시면 좀 아실 거예요. 반듯하게 정말 작동이 잘되게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눕혀 있는 건지. 어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풀에 다 감아져서 과연 저게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면 몰래 투척하시는 분들이, 투척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보고 투척할 것 같아요. “저거 깡통이다” 지역에 다녀보면 이거 심각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관리·감독이 정말 필요한 거고요. 이 1대에 돈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1천만원 정도, 아니 500만원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한 400 정도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읍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고, 이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실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동식을 놓은 자리에 이동식이 정확히 작동되는지하고, 풀이나 이 위치가 잘 놓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을 하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게 노란 차거든요? 탱크차로 노란 차인데, 이게 위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열어놓고 다녀도 되는 건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동할 때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행업체 ‘이삭’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음식물을 수거하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부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설이 자동차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다니니까 당연히 지나다니면 음식물 냄새가 더 심각하죠, 여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 업체의 기술적인 부분이 힘들거나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미관상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항상 애쓰시는데, 이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과고 힘든 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뭐 빠른 시일 내보다는 잘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추경에 전기 승용차 34대와 전기화물차 28개 등 총 60대분, 8억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요. 실제 신청자와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둘째, 6월 말 기준 기존 예산 중 전기 승용차 8억2,937만원, 전기화물차 4억2,93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 올해 안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와 남은 기간의 집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전기차 수요는 완주군이 굉장히 좀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해도 400대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한 30% 정도는 또 못 받으시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지금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 수요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집행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는 60여 대도 충분히……. 모자라서 걱정이지,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늘려갈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최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잠깐 봤는데요. 지원 기준이 ‘완주군에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전기자동차 구매자’라고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완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을 좀 많이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주군 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주소를 옮기니까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2개월 이상 대상에 자격을 올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지침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최광호위원

지침이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완주군이 타 지자체보다는 좀 예산을 많이 세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통상적으로 한 1,100대 이 정도라고 보면 저희가 400대니까 많이 세우고는 있는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위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내용이니까…….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좀 했는데요. 전기차 구매율은 상당히 지금 높고, 우리가 전기차 외에 전기 오토바이도 나오는데 거의 구매율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완주가 만경강을 중심으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할 수 있는지. 요즘은 많이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요를 좀 고민하셔서, 꼭 전기 오토바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전기자전거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 가지고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환경 업무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일일수록 다 같이 좀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먼저 드립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비봉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적체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임귀현위원

처리를 일정량이 되어야, 뭐 차가 한 차 정도 되어야 처리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적체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또 비를 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적체되지 않도록 좀 그때그때 필요하면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뭐 별도로 말씀을 나눠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공식화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봉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6천만원 예산 세워서요, 용역비.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입지 선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바로 타당성 용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임귀현위원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건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시는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입지 선정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신규 매립장을 조성할 때 그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닌 주민, 관, 전문가들이 함께 있는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해야만 그 장소에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행정 주관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민간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고요, 행정도 물론 포함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난번 비봉 설명회 때 과장님, 비봉으로 진행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 구성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정적으로 “비봉에다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게 좀 뉘앙스의 차인데요. 저희는 예정지라고 말씀을……. 완주군 13개 읍면에 저희가 누차 공고를 내서 조사했지만, 신청 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귀현위원

그날 표현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결정된 걸로 말씀하신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공론화위원회 때 그 의견으로 보면, 그때 결정된 내용으로 보면, 공모해서 안 되면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위치 몇 곳을 찾아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때 안을 잡았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는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비봉 거기를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진행하는 차원보다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입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병행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할 때도 각 읍면을 순회해서 각 읍면의 어떤 수요라든지 신청 지역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때도 당연히 없었고, 지금도 저희가 두 차례 공고했지만 뭐 어느 지역도 신청한 지역이 없다 보니…….

임귀현위원

그때 공론화위원회 때 최종적으로 안을 잡은 게, “공모해서 안 됐을 때 완주군에 어디가 적합할 건지는 최대한 몇 곳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곳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별로 다른 건 아닌데 절차상 아까 얘기한 대로 비봉을 목적으로 해서, 비봉에다 결정해 놓고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지역에서의 수용성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최종적으로 다 검토해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주민들에게도 그간에 드린 말씀이 있지만 대책위원회나 주민들이 비봉에 신규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데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옮긴다고 하면 비봉에 만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완주군 사업장 폐기물 물량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인데 그게 전혀 다른 읍면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7년이 지났는데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수용성이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껏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지금껏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용성에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수용성에 대해서 변화를 갖고 어떻게 해야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노력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방안도 찾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드리고요.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용성이 없는데 행정에서는 거기에다 하겠다고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든 노력을 병행하면서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께 또 소통하고 수용성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하게 됨으로써 수용성이 뒤따를 거라고 쉽게 판단하는 건, 저는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번 항목에 청소차 차량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집하장 선별장 두 곳에 하겠다고 하는데, 두 곳이 어디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서하고 삼례요.

심부건위원

그쪽에는 지금 전기차로 이 차가 전환됐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전기차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충전 자체를 저녁에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완속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대부분 이것은 미화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찔러놓고 이렇게 하는데…….

심부건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선별장에 차량이 교체돼서 전기차로 되어있으면 선별장에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냐” 하는 이런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오전에 수거 차량이 움직이고 대부분 낮에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완속으로 해도 지금 괜찮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비용에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1대에 5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환경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완속 장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원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일부 자부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 500이라는 비용 산출 근거에 지금 국비는 없는 것 같아요, 군비만 있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공공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것은 저희 미화원들 차량 전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심부건위원

아니, 전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그러면 우리 농촌 지역에서, 주택에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자가 시설을 하거든요? 자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부담 부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충전기 지원사업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절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충전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형하고 우리 완주군 관광지하고, 관광지가 농촌 쪽에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지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충전시설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에 신청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조사할 때는 저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요청하는데 일단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선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좀, 업체 충전기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외곽에 관광지를 다닐 때 항상 그 부분이 불안해서……. 정말 관광지에 충전시설이 있는 곳을 다니다 보면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배려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멀리 있는 그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충전과 관련해서 항상 긴장하고 다니면서 충전시설을 매번 확인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 관광 지역에는 그래도 주차장에 좀 충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읍면 미화원 차량 뒤에 화물칸 보호대, 그거 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그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읍면 미화원 직원들하고 어떤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조율을 계속할 수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요구됐는데요. 공동주택 폐기물, 즉 아파트에서 나오는. 1권역, 2권역이 있는 것 같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감독이나 또는 위탁이 몇 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현재 2개 업체에서 3년 주기로 하고, 공모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관내 업체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리고 지금 진안으로 연 몇십억이 위탁비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3년 단위의 그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요. 지금까지 2개 업체에서 3년 단위로 공모했다고 하는데 완주군 절차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이행했으니, 민간위탁 사업에.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응모해서 지금 각각 1권역, 2권역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지금 진안에 배출했을 때 비용이 적정한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은 법적으로 용역사에서, 전문 용역사에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완주군에 배출되는 음식물이나 여기에 회수하는 주기나, 운행 경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용역사에서 산정하고요. 그 산정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입찰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전자에 질의한 내용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수반되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나요, 관리·감독 부분에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

여연

윤여연위원

공동주택의 운반 부분. 업체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요, 아니면 생활 쓰레기요?

여연

윤여연위원

전자에 얘기한 1권역, 2권역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가끔 저희가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항상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CCTV가 없는 그런 도로들을 보면 너무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항상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읍면별로……. 어떤 단체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그런 청소의 날을 좀 정해서 우리 읍면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부서가 주관하면서 그런 역할을 한 번 정도 좀 시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읍면에 독려하는 부분들을 주로 명절 전후로 많이 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읍면별로 청소하긴 하는데, 그냥 보이는 곳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계곡이나 어디를 가다 보면 CCTV가 없는 데는 주변에 너무 쓰레기 버려진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하반기라도 조금……. 계속 독려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 부분은 좀 청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이 공무국외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고, 우리 한범수 팀장님께서 보고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드립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대신해서 준비하시느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보고서 6페이지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수질 환경 보전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클린 화장실 관리 예산이 거의 4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위원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에 공중화장실 설치나 기타 화장실 설치 사업을 하고 난 낙찰 차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좀 많이 남은 감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그 관리 금액 아닌가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일드푸드 축제 화장실 설치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공중화장실을 한 두어 개 정도 설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사 낙찰 금액입니다. 낙찰 잔액 금액입니다.

최광호위원

낙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약간 조금 많이 남은…….

최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명칭을, 사업명이 이 예산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이 되어있으면 이것은 명칭 변경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와푸 축제 때 하고 완주군에 있는 시설을 2회 정도 하면……. 저는 ‘화장실 관리’라고 표현이 쓰여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생 관리하는 부분으로 생각했거든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전체적으로 합쳐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와푸 축제 낙찰 차액이 3천 가까이 남지는 않잖아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낙찰 잔액하고…….

최광호위원

낙찰 차액은 이해하지만, 이 정도까지 남을 사업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추계를 좀 다시, 그러니까 와푸 때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배제하고 관리 비용이잖아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관리 비용은 추계를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상의해서 낙찰 차액이나 지출 잔액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성과에서 보면 ‘깨끗한 위생 환경 조성과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있잖아요. 여기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98개소라고 하면 민간 어린이집이 해당하는 건가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일반 어린이집 100개소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91개소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 또 7개소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쪽에서 위생 점검도 하시죠, 지금?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그쪽에서 위생 점검까지 다…….

최광호위원

아니 이쪽에서요. 이쪽 과에서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생 점검을 나갔을 때 계속 뭐 발견되는 건 있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최광호위원

지금 혹시 어린이집에 보육지원팀하고 합동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나가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민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기관에 저희가 1년에 한 4억원의 예산을 줘서 그 민간위탁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급식소나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그다음에 영양 관리나 위생 안전, 교육 자료 개발, 식단 제공 등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성과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안전하게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성과지표 관리를 몇 개 정도나 하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어떤 성과지표를 말씀하시죠?

유이수위원장

우리 과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2개예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유이수위원장

우리 결산 자료에 보면 성과지표 12개 중 6개가 미달 되었다고 나오는데 팀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본 위원장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주변의 악취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어떤 시설을 정비하고 악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 시설을 철거한 이후에도 악취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 효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340억 중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써 102억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축사 매입과 축사 철거 비용에 34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취 저감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1차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축사 매입 및 철거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상당히 좀 악취가 저감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축사 27개소를 매입하고 철거하게 된다면 혁신도시 주민들과 김제에 인접한 신규 아파트 해피트리나 양우내안애 850세대를 포함해서 이서면 전체 15,400명, 7,650세대에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관리 방안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완주 모고지 농장을 축산지원과에서 감평을 완료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절차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설협의체가 도청과 김제, 전주, 완주군이 마련돼서 농가에 대한 합동점검과 대책 회의를 지속하도록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모고지에 축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제에 있는 축산 농가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모고지의 축산도 어떻게…….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지원과에서 매입하려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은 한 언제쯤이면…….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감평은 지금 완료했고요. 매입은 이제 예산을 세워서 곧바로, 감평이 끝나면 아마 내년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혁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또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향후 이서면에 피지컬 AI 사업이 지금 확정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또 어떤 국책 사업을 가져올 때 평가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축사 매입과 철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는 이미 또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지급이 안 된다면 향후 환경부나 도청과 전주, 익산, 김제, 완주가 이렇게 협약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비나 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주민들의 악취 저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될 것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억2천만원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예산인지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총사업비가 340억 중에서 국비가 70%로 238억이고 지방비가 30%로 102억인데요. 지방비 102억 중에서 도비 30%, 김제 50%, 전주 10%, 완주군이 10억2천만원. 4년 동안 10억2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축사 매입 비용이 아니고 철거 비용으로 대부분 99% 쓰일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논란의 쟁점이었던 축사 매입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이게 지금 축사 매입 비용이 아니고 철거 비용이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철거 비용입니다. 환경부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지금 매입 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좀 늦게 보내줬는데요. 8월 31일 자로 자료를 김제시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게 자료를 확보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철거 비용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이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99%는 철거 비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진영

이진영위원

어쨌든 혁신도시 악취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직접 관련된 사업입니다. 적은 군비 부담으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계하고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의회와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애초에 그 여러 가지,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려했던 건 형평성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타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MOU도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예산 통과를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결정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삼례가 익산 왕궁에 있는 돈사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도 단 10원도 지원한 게 없어요, 익산에서.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쪽 이서 지역은 처음에 축사 매입비라고 했는데 지금 철거 비용으로 10억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입 비용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임위 할 때 매입비를 지원한다는 건 우리 지분 하나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행정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이 부분을 그냥 행정이 MOU를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3자가 모여서 협의하고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했어야 한다. 그런데 소통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도 주민들을 위한 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행정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의회를 설득하고 해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MOU 체결하고 뭐하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예산 통과시켜 줘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상생 협약이든 뭐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은 당연히 맞잖아요.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건들이면, 특히나 MOU 체결하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행정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이런 예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다음부터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MOU 등을 협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 용지 쪽에 있는 축사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기룡, 신암, 신흥 등 용지 쪽에 있는 축사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이것이 2차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1차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8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때도 저희 완주에서 매칭했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때는 저희 완주에서 매칭을 안 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매칭을 안 했습니까?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지금 2차 때 매칭을 좀 하는 겁니까?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향후 축사 매입 건이 또 있습니까, 그쪽에?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이번에 27 농가 매입하게 되면 축산 농가 매입은 완료가 됩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이서 지역에 악취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겁니까, 이 부분 2차 매입해서 철거하면?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그렇게 봐야,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쪽에는 그런 악취 발생 시설들이 또 있습니까?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에 모고지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지금 감정 평가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어떤 악취 요인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퇴비 생산 농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 있지 않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어떤 악취 저감 시설은 잘 되어있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상설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도청하고 전주, 김제, 익산, 완주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서너 차례 모여서 점검 회의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김제가.

유이수위원장

그쪽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지정하게 되면 악취방지시설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실과 첫 페이지를 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가 나오길래 “건설과인데 당황스러워서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거 어차피 내용은 다 아니까, 그냥 건설도시과로 잡으면 안 돼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사업이 있거든요. 우선순위 사업에서 이 화산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아요. 연료 사업 관련해서 해당 마을에 덧씌우기 해주는데, 그것을 그냥 그쪽 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하고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다 해당이 돼서 설치하지만, 이게 관리가 잘 되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것에 대해서 현재 10개년에 걸쳐서 한 30억 이상, 산단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2022년 초선 때 당선돼서 완주 산단에 있는 그 열병합발전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도의원, 새만금환경청, 완주군청, 도청 관계자가. 저희가 간다고 가니까 그날 공장에서 운영하는 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산 6개 면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못 하는데 이 탈취 관련해서 놓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비싸서 운영을 안 한다. 이게 2022년도나 2023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때 경험을 한 것은. 제 말씀의 취지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악취라는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설치만 하고 또 그냥 방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운영을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돌린단 말이에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탈취탑, 비봉 쪽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가 법적 요건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관리……. 관리 주체가 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송출해서 도나 환경청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 시설 설치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 돈을 왜 주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딱 하지 말고, 그 이상의 권한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도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권한이 없지 않냐” 그런데 과장님이 좀 그때 아마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권한 없잖아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다 이거 도청이나 환경청이 나와야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인데, 이게 2개예요. 불법 촬영 시스템하고 안심벨. 그러면 이게 버튼이나 음성으로 체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비상벨은 경찰서로 바로 음성까지 다 통화가 되는 것이고요. CCTV는 저희 군에 있는 통합 관제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연계가 다 되도록.

최광호위원

지금 이게 국비 내려와서 사업을 합친 거잖아요, 하나 삭감하고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매칭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조금 효과가……. 시스템이 잘 되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연결해서, 굉장히…….

최광호위원

바로 경찰서로 가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도 가끔 한 번씩 눌러보려다가……. (장내 소란) 잘 되는지.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눌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한번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 없는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김제 쪽에 있는 건 이번 사업으로 다 마무리되고, 완주 쪽에는 몇 농가나 있어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완주에는 모고지 농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하나예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쪽은 돈사나 이런 게 처리가 다 완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아 있어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용지 쪽에 있는 건 다, 27 농가가 다 철거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이서 쪽 땅값 오르겠네요? 하여튼 잘된 일이고요. 1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악취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새롭게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완료 기간이. 완료 기간 내에 어떻게 다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영농조합법인 농심 같은 경우는 8월 자로 완료가 다 됐고요. 나머지…….

임귀현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벌써?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영농조합법인 농심은 다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풍은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농우나 농심 바이오, 고산농협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미 선금을 지급했고, 기성금 주고 또 11월 말까지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여유를 주고라도 저는 완벽하게 잘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설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고, 고산농협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혹시 악취 측정을 해보셨어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고산농협은…….

임귀현위원

지금 친환경 시설은 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측정해 보셨냐고요, 악취에 대해서.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비봉에 있는…….

임귀현위원

고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퇴비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 시설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박진택 팀장님 답변 한 가지만……. 위원장님!

유이수위원장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박진택행정지도팀장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있으면…….

임귀현위원

관등성명 대시고…….

진택

박진택행정지도팀장

행정지도팀장 박진택입니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항상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임귀현위원

이번 시설로, 이번 사업비로 해서 지금 고산농협에 2개의 시설이잖아요?

진택

박진택행정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친환경 시설을 먼저 지금 했잖아요. 다 완료했잖아요. 그 시설에 관한 결과를 혹시 데이터로 잡아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진택

박진택행정지도팀장

그것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고산농협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그 옆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심은 8월 말에 준공이 끝났고…….

임귀현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기존에 완료가 된 시설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전에 것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진택

박진택행정지도팀장

그것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한번…….

임귀현위원

어찌 됐든 먼저 된 시설인 만큼 전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냄새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 확인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하셔서 효율성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염려했던 대로 지속적으로 가동해서……. 어차피 시설한 거니까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진택

박진택행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팀장님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서 일이다 보니까 제가 또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 사업은 국비와 도비, 또 김제시와 전주, 우리 완주까지 해서 같이 하는 상생 사업인 만큼……. 이 지역에 약 5만 명, 한 51,400명 정도 되나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김제 27개 농가와 우리 모고지 마을 1개소가 철거된다고 하면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저는 앞으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지금 몇 년도에 되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2028년도까지 마무리가 계획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 사업 진행이 잘 추진해서 된다고 하면…….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2029년도까지입니다. 토지 매입이 2028년도까지고요, 철거가 2029년도까지입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러면 2029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그때까지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또 완주 혁신도시에 주민이 약 한 1만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상설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전주, 김제, 완주, 익산이 1년에 한 서너 차례 업무 협의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적은 돈이라고 보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세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1% 오차도 없이 마지막까지 잘 해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완주군 환경 민원 관련해서는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접수되나요?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팀별로 다 다른데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보면 민원 부서이고 또 지도점검 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우리 팀만 해도 비산먼지, 소음 진동, 정화조 민원, 또 축사 친환경 연료화 시설 관련된 것들이랄지…….

유이수위원장

유형별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환경지도팀이 폐수나 대기 배출 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유이수위원장

동일 지역에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법에 의해서 저희가 또 법적 지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우리 민원인이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법정 기준치를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반복되는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법정 기준치 이하로 측정하다 보면, 가서 보면 거의 다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들의 불신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죠?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충분히 좀 설득해서 우리 부서가 불신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한범수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팀별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가 전액 미집행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전액 미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일단은 사전 행정 절차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예산이 늦게 배정된 사례도 몇 가지 있어서 시기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말쯤에 재난 특별교부세로 해서 산불 진화차 구입하라고 돈이 내려왔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비용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이월시킨 사례도 좀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 관련 쪽은 특별히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 3,203만원으로써 1차 정비를 시행했는데 이번 추경에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2차 정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3,203만원은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추가 도비 지원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도로 중에 ‘만경강 생태숲’이라고 있거든요. 만경강 생태숲이라는 것은 고산 대아댐 밑에서부터 익산 왕궁 쪽, 삼례하고 왕궁 그 경계 지점까지 연장 한 28㎞ 정도가 나오는데요. 특히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데가 마그네 다리에서부터 삼례 비비정 구간. 거기가 만경강 제방도로 그쪽인데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제방 강가 쪽으로요. 그 도로가 차량 통행량도 많고 자전거 이용객들도 많고, 또 농기계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1년에 두 번 정도 풀 깎기부터, 또 교통 지장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200 가지고, 도비 지원이 그때 한 12% 정도가 되는데요. 그 돈 가지고 1회 작업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통행량도 많고 또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을 추가로 더 한번 세워서 1년에 지금 두 번 풀베기나 제초 작업, 위험목 제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배정했을 적에 그때 한번 12%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자체 필요에 의해서 군비만 이번에 별도로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했을 때 3,203만원이 아니었나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처음 본예산 때 도비 12%, 군비 88% 해서 3,200이었거든요. 그때 원래 배정 예산은 다 끝났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3,200 똑같은 예산을 순수 군비로 해서 한 번 더 세운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도비는 아니고 군비로만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도비 지원은 그때 1회로 끝난 사업이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자체 사업을 한 번 더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풀 깎기 작업이……. 보면 지금 곳곳마다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풀 깎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부분 예산 확보를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가로수도 많고 도시공원도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름 장마철만 지나면 거의 풀과의 전쟁인데, 깎고 나도 일주일만 지나면 또 금방 자라올라서 저희가 하는 데 애로는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하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로수나 옆에 그 도롯가에 나무가 있으면 예초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국도 같은 데는 방초매트를 쓰더라고요. 방초. 뭔지 아시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걸로 하면 제가 봤을 때 꽤 갈 것 같아요, 방초매트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타 지자체나 국토부나 다니다 보면 분명히 요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방초매트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자료 찾아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무궁화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에 보면 고산 문화공원 내 사고로 인한 물질적 피해 영조 배상 지급이 한 5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대물인가요, 대인인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대인입니다.

최광호위원

대인이에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주로 야밤에 캠핑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어둡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노면이 균일하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최광호위원

그러면 한 분이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총 5건 예상해서 10만원씩 5번이요. 그렇게 해서 50만원…….

최광호위원

그러면 동일 장소인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일단 문화공원…….

최광호위원

공원 내에 있지만 지금 움푹 파이고 어두워서 푹 빠지던지, 헛디디든지 그런 건데 동일한 장소인가요, 혹시?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이 됐냐, 이거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해당은 되는데…….

최광호위원

‘문화공원 내’가 아니라 ‘문화공원 내에 여기’ 하면, 이쪽에서 5번이 발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겠죠.

최광호위원

확실히…….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뭐…….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대인이니까……. 그러면 도로의 균열로 인해서 이 영조물 배상금이 나가니까 그 균열이나 이런 거 보면 관리 차원에서 좀 빨리 개선해야 이런 인사 사고가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놀러 와서 발목 접질리고 하면 좋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평상시에 유지·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자생란 산업 박람회 지원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군 자부담 비율이 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궁금한 게, 이게 완주가 아니라 전라북도면 14개 시군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도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3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하면 3회째 완주군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니까 전주도 갈 수 있고 익산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계속 여기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1천만원 정도 군비였고, 자부담 1천만원, 도비가 2천인데, 지금 600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왜 증액이 됐는지.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일단 이게 지금 도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 산림 사업하고 약간 거리는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하고 협력 사업 차원에서 도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고 해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도에서도 저희 완주 쪽을 일단 선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광호위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 전주시가 가까운 것 같고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타 시군을 같이 한번 수렴해서…….

최광호위원

이 부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힘들게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 1천만원, 1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600만원 증가한 1,600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 데가 없어서 “완주가 좀 해줘라” 하면 도비를 더 지원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도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뭐 큰 건 아니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수 관리가 지금 연속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보호수 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다만, 이번 추경에 4본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보호수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지금 54본 잡혀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씩 관리하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 7∼8본 정도요.

최광호위원

7∼8본이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2026년도에 했으면 몇 년 정도 띄워서 하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이게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수시로, 갑자기 뭐 비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꺾여질 수도 있고 해서 정해진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호수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속을 쳐주고 그다음에 가지가 넘어가기 전에 쳐주는데, 그것을 한다고 봤을 때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에서 도비 가져와서 한 19억, 1억8천, 아니 18억 정도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인데, 실내와 실외를 다 합쳐서…….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는 전면적으로 싹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최광호위원

그러면 올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부분 리모델링인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올 리모델링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18억 확보해 놨는데 막상 설계를 받아 보니까 지금 겉에 외장까지 손대기에는 좀 예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도 일단은 내장부터 해서…….

최광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대개 보면 나무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뭐 누수가 있지 않는 한 그 부분은 방수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도배·장판하고 화장실 청결 관련해서 계속 청소해도 안 되면 이런 부분하고 싱크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내나 실외나 이 부분을 그 사업 관련해서 좀 정확히……. 이게 어차피 견적 받아서 사업을 올리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윤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도시 내에 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공원과 산들 공원에는 공원이 조성됐지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있는 많은 직원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 인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식당이나 상가 쪽이 좀 몇 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급한 대로 일단 그 부분은 인근 상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 정도로 일단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지금 그쪽 공원 시설 면적이, 아무리 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무조건 다 넣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20% 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기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랄지 관리동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화장실까지 추가로 넣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 조성 비율의 20%의 면적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시설 면적이 공원 녹지 공간하고 일반 별도 시설하고 같이 제한선이 있거든요.

여연

윤여연위원

모든 생리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탐지 장비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기본 시설을 조례 개정해서라도 놀이 시설을 축소하고……. 지금 인근 상가에 대해서 거기를 개방한다? 그것은 개인의 영업장일 뿐이지, 공원 이용객인 남녀노소, 아이들까지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산들 공원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는 아직 시설 면적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먼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화장실 1개를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원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에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있잖아요. 운영 잘 되고 있는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괜찮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당장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발전 시설을 활용하고는 있는데요. 수용 농가가, 수용 가구가……. 지금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처음에 요청했었는데 개별 가구에서는 신청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용량에 비해서 한 60% 정도 가동하고 있는 수준인데, 일반 개인들이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귀현위원

용량의 60%만 지금 에너지 활용을 하고 40%는 못 하고 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급 능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화산 행정복지센터에도 그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지을 때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다른 데 행정시설하고 거기하고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나……. 가능해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인근에 대규모로 쓰고 있는 데가, 화산중학교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전에 이 에너지 열공급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화석연료를 땠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평균 월 4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30만원 꼴로 260만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좋은 시설을 해놓고 다 되어있으니 이제 배관만 하게 되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인근 마을에 개인들도 필요하다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뭐 간단한 건데, 실제 배롱나무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동해 예방을 위해서.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월동 피해 예방이요.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배롱나무가 그것을 안 했을 때 피해가 큰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배롱나무가 지금 추위에 제일 취약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볏짚으로 해서 몸 숯이 좀 싸주는 것을 지금 월동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 정도 선에서…….

임귀현위원

치마 같이 이렇게 뺑 두르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게?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재해 피해는 아니고요. 염화칼슘. 겨울에 염화칼슘 뿌렸을 적에 눈이랑 같이 녹으면서 나무에 튀면…….

임귀현위원

튀지 말라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차원에서 지금 보호막을 씌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임귀현위원

혹시 블루베리가 임산물인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농산물입니다.

임귀현위원

농산물이에요, 블루베리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능이버섯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임산물입니다.

임귀현위원

감은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떫은 감은 임산물이고 단감은 농산물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곶감은 지금…….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곶감은 임산물입니다.

임귀현위원

그 곶감 박스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신청에 의해서 박스를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박스를 지원해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해서 박스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또 2024년도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면서 수요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 별도로 순수 군비로만 해서 1억4천 예산을 만들어서 박스 지원사업에…….

임귀현위원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필요 물량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 로고나 이런 것들이 같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면 개인들이 부족한 물량은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보조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부족한 농가들은 개별로라도 그 박스를 신청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일단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 됐든 같은 종류의 박스로 포장하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미리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 바라고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증액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은 동상면에서 능이버섯 관련한 농가들이, 지난번에도 한 25 농가가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서도 능이버섯은 지금 ㎏으로 그냥 비닐봉지에다 파는 형태인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단체도 구성되고 했으니, 능이버섯에 대한 포장 박스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작목반들하고 1차 간담회 나눠서 그런 의견을 한번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보조사업 혜택을 받으시려면 임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런데 감 때문에 임업 경영체는 어느 정도 다 등록이 됐을 거고…….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능이로요.

임귀현위원

능이로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품목으로 해서요.

임귀현위원

그런데 그게 다 국유림, 도유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거기에 기재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행정 요건 다 갖춰서 서류 준비되는 대로 한번 저희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같이 좀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 부분인데, 완주 한우 관련해서 지금 14개 시군 중에 꼴등이잖아요, 등급이?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투플 등급이 14개 시군 중 12위 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다시 조사했는데요. 7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때 전 축산과장님 계셨을 때는 꼴등이었거든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그 꼴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꼴등에서 우리가 “개선하자”라고 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용역 결과에서 대체로 먹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왔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발효 사료하고 유전 형질을, 우량 한우를 좀 육성해야 한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농가에 이 데이터가 나와서, 보급돼서 지금 성과가 꼴등에서 7등까지 올라간 건가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일단 발효 사료 공장은 진행하고 있고 발효 사료 공급은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도태. 그러니까 유전 형질을 검사해서 형질이 안 좋은 30% 하위 등급 도태를, 저희가 재작년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량 형질이 안 좋은 것들은 좀 도태를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만6천 두 정도 되던 소가 3만3천 두까지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농가들도 예전처럼 많이 키워서 파는 구조가 아니라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잘 키우자” 지금 농가랑 행정이랑 좀 이렇게 연합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성과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량 한우 개량 복합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량 한우는 말 그대로 좋은 유전자로 생산돼서 키우는 거고, 발효 사료는 그 좋은 우량의 송아지를 잘 관리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저도 그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꼴등이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반절 정도 왔으니까 5위권 안에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3위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5위권 안으로……. 뭐 1등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또 하나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서 저희가 조사료 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업무보고 때 요청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다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것은 과거의 지원 금액과 자부담 금액. 왜 그러냐면 기계 장비는 계속 올라가요, 금액이. 자동차도 계속 그 차량 금액이 올라가듯이 조사료도……. 조사료 관련해서 기계 같은 경우는 트랙터부터 베일러, 랩핑기, 네이키드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디가 올라가냐?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을 굳이 내가 받아야 해?” 받으면 좋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조사료 농가……. 조사료 농가는 되게 한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인 보조금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2025년도 관련해서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사 가서 자리는 정돈하셨나요, 과장님?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새집으로 집 사서 이사 갔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새집은 아니던데요.

웃음

임귀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축산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웃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또 축산 농가들도 이제 의식 변화가 좀 많이 돼서 그 변화에 발맞춰서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시작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3등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약속하신 거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찌 됐든 이게 하루 이틀에 준비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축산 농가들이 의식 전환이 돼서 어떻게 해야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예산에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지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조사료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 곡물만 수입하던 게 이제는 조사료도 다 수입이지, 깔집까지 다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부분에서 조사료 생산 부분은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료 생산에, 어떻게 해서 많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조사료 생산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국·도비 비율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지금 벼하고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수익률이 1㏊당 벼는 1년에 1,450만원 정도 농가가 수익을 가져가는데, 벼를 재배하지 않고 총채보리를 재배한다고 하면 1㏊당 1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400만원 정도가, 벼를 재배할 때가 더 수익이 높아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벼 재배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조사료 재배하는 것을 농가들이 꺼립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단가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군에서라도 같이 좀 매칭을 더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적으로 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도 그렇지만 축산 농가들도 조사료 생산을 하다가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안 하고 다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사료 생산을 어떻게 확대하고 수입품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같은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결산에서 한 가지만요. 우리가 말 문화산업 육성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지금도 많은 위원님이 이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 또한 저도 공감하고요. 전국 승마대회를 5회나 유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적 확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이 시설이 완주 군민들한테, 완주 지역에 있는 미래 세대 학생들한테 어떤 효능감이 있는 시설로 갈 거냐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경험 기회를 어떻게 많이 줘서 이런 말 문화산업 승마장이 있는 지역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 승마장 역할은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할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다행히 완주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학생 승마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 두 배로 더 배정도 받았고, 좀 더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위탁 시설에서 받는 비용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역 학생들한테 최대한,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참여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윤여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승마 건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각종 대회를 지금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집행부 장과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 단체, 거의 50여 개의 종목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국 승마대회, 상생 협력 또는 수소도시 승마대회, 완주군·전국 승마대회……. 여기에 대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거기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추계했을 때 전체적으로……. 거기를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센터장? 아니면 관장이라고 부르나요?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대표님이요.

여연

윤여연위원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지금 완주 공공 승마장이 2023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1년에 2억2천만원이고요. 2억2천만원을 저희가 매년 결산하는데 거의 자부담이 1억 가까이 이상 본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참고로 순창이 우리 완주군이랑 거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거기는 위탁료가 3억2천인데 작년에 적자가 2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공 승마장에서 수익을, 사익을 추구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마대회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 예산을 50% 따내서 하기 때문에 완주가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사회에서 완주군 공공 승마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전국 대회를 하면서, 지금 1년 전에는 제주도에서 참여자도 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승마 인구들이 완주군으로 3일 동안 올 때 말이 평균 한 80마리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말 한 마리당 기수가 한 3명에서 4명이 따라붙어서 완주에서 3일 동안 한 번 대회 할 때마다 한 8천여만원, 숙식 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8만8천원 정도로 계산하면 한 번 대회 할 때 한 8천여만원을 그 지역에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지금 운봉에 마사고등학교나 장수에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 내용은 인지하고요. 또 하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향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사울공원 주변에서, 공원 주변에서 하였는데요. 지금 어떤 이벤트 회사가 예산에서 상당한 비용을…….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 지금 방문객이 전년도에는 9,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그 축제 예산의 거의 70∼80%가 이벤트 회사하고 거기로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향어 축제뿐만 아니라 딸기 축제, 대둔산 축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벤트 회사랑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이벤트 회사가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부터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벤트 회사에 많이 배정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지금 향어 협회랑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미팅하면서 아이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울공원은 한계가,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2년 전에 거기에서 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작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온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서 행사하면 거의 정말 그 지역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축제입니다. 거의 이틀 동안 3천여 명이 오질 않습니다. 외지이고 주차할 곳도 없고요. 적어도 그 지역의 대표 축제라고 하면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전기안전공사로 옮기고 난 다음에 3배 정도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인구들도 되게 많아서 완주에서 향어를 재배하는 줄 처음 알았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여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 사이즈를 좀 키워서 이서 지역의 대표 축제로 갈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지금 완주 이서에서 생산된 향어를 영남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벤트 회사에서 되도록 출연자들을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출한 지역 연예 쪽으로 해야 하는데 외지에서 다 섭외해서 실질적으로 이벤트 재원이 다 확보되고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들러리밖에 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관리·감독을……. 그리고 그 무대에 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섭외할 때 그런 부분도……. 지역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뭐 예술인 협회나 예능협회하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은 지역의 연예인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우리 이번에 삭감 조서에 올라온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혹시 미비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그 반려 인구가, 전 인구의 3분의 1. 가구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반려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반려 인구 1년 매출액 중에 60조 정도가 대부분 반려 산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반려 산업을 가보니까 시설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 놀이터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참고로 여기 임실에도 그런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주는 이런 식으로 시설을 지어놓고 반려 인구를 유치하는 것은 저희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완주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반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완주 안에 관광지가 되게 많거든요, 지역별로. 이런 관광지와 반려 인구들이 올 수 있는 데를 콘텐츠로 좀 제작해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와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연계해서 완주에 반려 인구들을 좀 끌어와야겠다는 이런 콘텐츠 제작 비용입니다. 돈 아깝게 시설비 이런 데에다가 안 쓰고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로 반려 인구를 좀 완주군에 유치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 어떤 관광지에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삼례문화예술촌부터 구이 모악산도 있고 만경강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많은데, 실제 개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서 어디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광과보다는 반려 산업을 하는 우리 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우리 산건에서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반려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축산지원과는 워낙 사업을 다 잘하시는가 봐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과에서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토지 매입, 시공 이런 부분인데, 공사를 빨리하려면 토지 매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진행 속도가 다 늦어지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에 있어서 어느 분은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은 정해진 건 없지만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근래에 도로 계획이 나고 연초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거든요. 읍면 어디 지역을 딱 선정해서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실과에서 힘드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토지 매입을 처음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순차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토지 매입,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또 토지 매입 예산부터 신경 쓰셔서 예산계 잘 설득하셔서 예산 잘 세우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하면서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좀 투트랙으로 가서 행정은 행정 절차대로 받고 매입은 매입대로 해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공사가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반 시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안 같고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투트랙으로 협의할 건 협의하지만 안 될 경우는 수용 재결까지 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이월 사업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나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 사유와 집행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이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양 복합체육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진행되다가 체육공원과로 12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토지 수용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투융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일부 사업비 집행이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월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용진 중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이 도로 점용 문제 등으로 이월되는 것 같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준영 씨라는 분이 살아계셨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했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이 여섯 분 계시는데……. 지금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를 못하니까 저희가 지금 명도 소송을 하고, 9월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것에 대한 법원 결과에 따라서……. 집달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진행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내년 3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요.

유이수위원장

내년 상반기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성과에 보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행정 재산의 가치 극대화’라고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용 허가가 204필지, 용도 폐지 324필지. 이렇게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고맙고 잘 해주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앞으로도 뭐 우리가 2만2천 필지에 해당한다고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꼭 용도 폐지가 가능하고, 또 용도 폐지가 안 되면 사용 허가라도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용도 폐지로 인해서 재산권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국유재산법에 보면 용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해서 현실 지목에 맞게 용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 효율화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아주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그런 것들을 전수 조사해서 내용 보내고 답변서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수요자들하고 방향을 잡아서 할 건가에 대해 친절하게 좀 안내해서 그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에 이것을 철거해야 하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 좀 더 내용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포함해서 보내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도 그것 관련해서 준비하고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주민 편에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부서에서는 어찌 보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위원회 개최를 계획에 지금 해놓고 한 번도 실행을 안 했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왜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는가요, 2025년도에?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저희가 한 3회 정도 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부서에서 이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표기를…….

임귀현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군 관리 시설 토지 보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다고 해도 전체를 다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군 계획시설 미집행은 저희 과에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이 2027년 6월까지 마무리 안 될 경우는 실효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지역 내에 소방도라고 하는 이 도로가 이제 개인 사유화가 됩니다. 사유화가 되면 거기에서 개인 행위, 개발 행위나 일반 행위 제한을 못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닥쳐올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2021년도에도 저희가 100억원을 지방채 얻어서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027년 6월까지 필요한 군비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한 2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58억 해서 이것을 내년 6월까지…….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협의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들은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 재결을 3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6월까지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이번으로 진행이 안 되면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규제를 한다든가 지구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일부는 매입을 해놓고 일부만 또 매입이 안 된 지역도 있을 거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게 600억을 들여서 매입해 놓은 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야……. 개인 대 개인으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부채를 얻어서라도 사실은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예산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6월까지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주민들 당사자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드린 거고……. 그렇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좋겠지만 완주군 계획시설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안 되므로 인해서 의미가 없고, 기 투자된 예산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여연 위원입니다. 추후 제가 군정 질의할 때 별도로 하고요.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서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현재 관리·감독이……. 지금 지분 문제에 있어서 군에서는 한 20몇 억, 24억 정도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감독은 어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서 도시재생 사업은 2025년 9월에 국토부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83억이라는 돈인데, 거기에서 60%가 국비고 10%가 도비, 그다음에 30%가 저희 군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거기에 또 지역의 도심 재생은 도시의 기능을 확대하고 혁신도시에 소외된 지역을 재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수많은 상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단체하고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어떤 합동으로 다양한 의견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계획은 지금 수립되고 있는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이 도시재생의 가장 포인트 중 하나가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 오목마을 1, 2지구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10월에 합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 부분에서 상가 번영회들의 상가 활성화 차원과 지역의 쾌적한 공간, 그 부분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확대 조치하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또 하나는 혁신도시 내 전주 기전대학의 말산업 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과, 치유농업과에 대해 완주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는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에 반영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내에 혁신 대학, 기전대학이 2024년도에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4개 과를 신설하면서 지금 시작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산업 스포츠재활과랄지 뭐 치유농업과랄지, 반려동물과랄지, 2차전지소재부품과랄지 이 4개 과가 지금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과의 연계성은 특별히 없고 학생들 유치, 우리 지역 학생들 유치에 저희가 기전대학교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총장님이 다녀가셨지만, 그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논의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학과 우리 군, 지역 공공기관의 연계성을 한번 찾아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세 번째 질의는 삼봉지구에서 에코시티 구간을 지금 군비와 또 전주 상생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해서 지금 전주의 상생 사업이 좌초됐을 때 거기에 대한 2안으로 대비책은 있는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과학로가 한 4.2㎞가 되는데, 2.85㎞가 전주 지역이고 1.4㎞가 우리 완주 지역입니다. 2.85㎞ 중에는 회포대교 75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5㎞ 중에 한 2.1㎞는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까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저희 1.4㎞에 대한 부분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입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거기를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고 그전에 우리가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상생을 한 이유가, 그러면 “그 회포대교 750m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게 남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교량은 실질적으로 남쪽 지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있다 보니까 전주시 관할 구역입니다, 이 교량이. 그런데 전주시에서 750m를 양쪽으로 4차에서 6차로 하려면 한 300에서 35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전주시에서 감당이 되겠냐. 그래서 대광법이 2024년에 제정되고 2025년도에 시행되면서 저희가 지금 921억을 국토부에다가 제5차 대광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 921억이라는 것은 4.2㎞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15개 사업 올린 것 중에 1순위로 올라갔고, 이것이 9월이나 10월에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회포대교에 있는 부분은 아마 50% 지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50%에 대한 것은 전주시에서 부담하겠냐?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아마 50대 50으로 가야 하지 않냐는 그런 현실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5차 대광법 교통관리 시행 계획에 포함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회포대교에 대한 상습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광법에 대한 대응 전략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준설사업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내려오잖아요.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빗물받이는……. 전에 빗물받이가 전부 다 이물질로 인해서 또는 전기 감염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침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된 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받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구역 내에 빗물받이는 정기적으로 수거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렇게 세 곳에서…….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총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최광호위원

총괄로 해서 준설을 하잖아요, 각 해당 과에서 그 관리하는 부분만 또 이어서 하고요. 대개 보면 중앙정부에서 비가 왔을 때 뭐 기후 변화로 인해 한 번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 부분도 혹시 또 들어가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계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군비로도 매칭을 좀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지금 올해는 비가 어느 정도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장마철 전에 대대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미루다 보면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쪽 과다, 저쪽 과다. 그래서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뭐 지금 건설도시과 내용을 보면 큰 사업은 없고 거의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내려오는 대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봉동교 인근 공공공지 지정 및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 조서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설명해 드리는 제 마음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 서로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 소견과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예.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2023년부터 고민한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봉동교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국도 17호선 인접 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어느 정도 치워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뭐 고발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치워졌는데요. 거기는 앞으로 우리 완주군이 경관 취약지역이 되다 보니 이것을 갖다가 경관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문제가 되는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걸로 용도를 도입해야 할지 몰라서 2025년 11월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개인 사유지 부분을 뭐로 도입 시설을 해야 우리 경관에 대한, 만경강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이 되겠냐” 해서 용역 했는데, 그때 세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광장으로 할 거냐. 하나는 수변 공원으로 할 거냐. 하나는 공공공지로 할 거냐.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 했는데 국회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싹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광장이나 수변공원 부분은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공지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리 군의 군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공지로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나서 그 마지막 향후 계획에 올 12월까지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걸로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오해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중간에 계략 공사비라고 해서 2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략 공사비가. 그런데 이 계략 공사비는 원래 용역의 취지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공공공지로 도입하면 어떤 시설을 해야 하겠느냐, 여기에다 그냥 공공공지로만 시설을 결정해 놓고 말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그 용역팀에다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만경강이나 이 주변 경관하고 유사한 데를 한번 보고 우리한테 콘셉트에 대한 의견을 좀 제안해 달라”고 그랬더니 세 가지를 제안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건물은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그 도로하고 만경강 언덕하고 똑같이 성토해서 거기를 마운딩 형식으로 만들어서 잔디를 깔고 바람개비 언덕처럼 만들면……. 거기가 국도 17호선이고 봉동교 입구니까 그게 좋겠다.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완주군의 군목이 뭐냐면, 느티나무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5억원짜리를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5억원짜리 느티나무를 사서 거기에다 심고 벤치를 놓으면 어떻겠냐.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다 잔디를 깔고 의자를 놓으면 어떻겠냐. 이 세 가지 안을 갖다가 거기에다 콘셉트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셉트 세 가지를 계략 공사비에 넣다 보니까……. 여기다가 나무 한 그루 5억원 집어넣고, 잔디 6억원 집어넣고, 보드 2억5천 집어넣고, 그다음에 성·절토 5천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입니다. 이게 실체고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계획시설 결정을 공공공지로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20억이 넘으면 당연히 지방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20억이 안 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성토가 주 공정이지, 다른 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공지는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경강하고 주변 환경하고 여건 경관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지로 먼저 결정해야 해서 저희가 8천만원이라는 돈……. 용역 보고서 향후 계획에 따라서 올 12월까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27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크게 각인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도 좀 우려되는 생각도 있으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오해가 이번 기회에 좀 풀어지고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9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만경강 관련 쪽하고 또 마그네다리 관련해서 이쪽에 주차장 용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이쪽에 또 경관 농업도 조성 계획으로 되어있고 해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싶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좀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8천만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건, 실시 용역비 관련된 내용으로 만약에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지자체에서 중기 투자심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50억이 넘어가면 도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본 구성안이나 기본 용역도 없이 그 얘기들을 하면서 20억이 넘어갈 거라는 추측을 했었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 구상을 해놨던 게 27억, 27억인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27억짜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20억 이상이면 중기 투자심사를 하는 게 기본이다, 절차상. 그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8천만원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억 이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실시설계 하기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20억 미만이라고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계획들을 보고 하니까 27억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실시설계 용역비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20억 이하로 공사를 하겠다. “중기 투자 심사를 안 받고 20억 이하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근거에 지금 그 토지 매입비가 일부 있고……. 그게 제일 크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만경강 일부분을 준설 하는데 준설해서 나오는 그 토사를 지금 그쪽에 매립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랬을 때 한 3∼4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 토지 매입이 일부 한 13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것은 이제 최대 보상 3배…….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2.5 내지는 3배 정도…….

심부건위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비용으로 “20억 미만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명확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만약에 20억 이하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확답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내일 의결인데, 나머지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고 방향 잡아서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저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20억이 넘어갔을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나머지 20억이 안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확실히 시켜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얘기할 때,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공공공지인데 입지 선정을 먼저 해서 차후에 분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좀 막아야 하겠다”라고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얘기하셨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타당성 용역 해서 18억 정도 되고 20억이 안 나온다고 직접 입으로도 얘기하셨고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무슨 뭐, 둥구나무라고 하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느티나무요.

김규성위원

느티나무 5억으로 잡혔고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분명하게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많아요. 사유지가 많아서 그에 대한 토지 보상을……. 예를 들어서 1.5배, 2.5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최하의 금액으로 해서 나온 보상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할 때 전체적인 용역비의 총금액을 보면 차후에 이게 18억이 아닌 20억이 넘어갈 수 있고, 용역에서도 27억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뺀다고 해도……. 그러면 그런 절차들이 분명하게 필요한데 입지 선정을 먼저 해야겠다고 하는 급한 마음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신 건데…….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최대한 견제하고, 견제 속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게 의회인데, 어떤 진행 과정들을 집행부가 빠르게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봐줘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보호, 뭐 경관 유지,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설치하는 게 공공공지인데요. 우리가 용역을 보면 랜드마크, 수소 산업, 피지컬 AI 이런 역할들에 관한 내용들도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공공지라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쪼개기 예산, 아니 쪼개기 사업 아니냐는 것도……. 지금 이게 주차장이죠? 생태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처음에 같이 정책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경관 농업하고 이 사업은 차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89%의 땅을 가지고 11%의 땅을 아직 매입도 못 한 주차장을 다시 여기에다가 공공공지를 하고 경관 농업을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의회가 그것을 터치 안 하면 의회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집행부가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전임하셨던 의원님들이나 또 산건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아까 성토, 잔디, 느티나무 이것을 어디에서 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용역한 부분입니다.

임귀현위원

용역하신 거잖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가 어떤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가야겠다는 내용이 같이 공유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아까 과장님이 20억 이내로,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책임 못 지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잖아요. 서류상으로 과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그것을 따라서 의회는 승인해 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말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신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저는 그것만 믿고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셔서 용역해서 어떤 의견이 자료화해서 나왔고, 이 의견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서라도 나와줘야 하지 않겠냐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침에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역구고 지역구가 아니라 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하고, 큰 틀에서……. 거기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관 농업, 주차장, 공공용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겠다는 방향을 갖고 진행해야만 합리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의회에서도 의결하는데 저는 후회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집행부 차원에서 저는 세 가지 사업 다 큰 틀에서 방향성이 자료화해서 나와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제가 전자에 세 가지를 질의했었고, 추가 군정 질의 관련한 부분이 이 내용들입니다. 지금 만경강 집행부의 장께서는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전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맞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각각 부서별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용역이 8천만원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뒤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 수십억.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처럼 8년, 10년째 1천몇백억을 투자하고도 도민 체전도 못 치르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에 군정 질의를 하면서 이 총체적인 문제점, 또 총체적인 예산,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소요된 만큼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그것을 제가 군정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총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저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으로 좀 궁금해서요. 지금 사업 중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옥외광고 사업자라고 하면 완주군에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36개 정도요.

최광호위원

36개에서 친환경을 사용하는 곳은 몇 개 정도 있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MOU 체결을 했어요, 휴비스하고요. 거기에서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그 생분해 소재로 지금 현수막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플라스틱 현수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공공부터 해서 그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하자.” 그런데 이번에 돈 1천만원 세운 것은 민간 쪽으로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이 현수막을, 그쪽에서 구입을 의뢰하면 일반 현수막보다 조금 비싸요. 1만원에서 1만6천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1천만원만 우선 이번에 세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자재 부분만 친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페인트까지 가는 거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자재하고……. 지금 유성으로 대개 되어있는데 수성까지 해서, 이 페인트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이것을 하는 데는 없지만 옥외광고업에 이것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이 조례가 작년인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거 맞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최광호위원

아니 제 말은, 뭐 담으려다가 못 담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 의원님이 하신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 친환경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결산이니까 간략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5건이에요. 혹시 올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명시이월이 한 18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다 해소했습니다. 토지 보상 등으로 다 해소했습니다.

임귀현위원

2025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은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역할하고 계세요. 특히나 재난 때 주야간을 떠나서 항상 역할하고 계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재난안전관리에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마다 CCTV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또 군에서도 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장 난 곳이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요청이 들어와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CCTV에 대한 민원도 많고 저희가 고장 난 것도 많은데, 이번 제3회 추경에도 올라가긴 했는데 단가 계약으로 소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동안에 못 했던 민원을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아예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있다가 없으면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만큼 바로바로 좀 교체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 주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CCTV 보수 관련 쪽은 지금 마을이나 그런 데서 다 각자 알아서 요청하는 겁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마을에 한 1,800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제하는 것이 한 1,500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노후화됐다든지 고장 난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빨리 소진이 돼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마을에서나 이렇게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하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있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최광호위원

뭐 표지판, 부표, 루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혹시 들어가던가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호위원

예, 물놀이 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여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 여기 재난안전과에 물놀이 관련해서 안전 요원 배치하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쪽 과에서 하는 거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예산은 어차피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동상, 고산, 운주 해서 21개소에 대해서 배치하는데 평소에는 순찰 요원 5명이고요.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각 2명씩 해서 42명 플러스 5명 해서 47명이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은 저희가 3개 읍면에다가 요청을 받아서 현지 주민이랄지 건강한 사람, 뭐 그런 자격 요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운주에서.

최광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놀이하면서 특히 사고가 안 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요원’이라고 호칭하면 그분들이 “구조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여름에 나오셔서 뜨거운 햇빛 아래 계속 상주하면서 대기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분들이 물놀이하다 사고 났을 때 어떤 응급조치라든지…….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냥 튜브만 던질 건지, 아니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한번 큰 틀에서 점검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면 안전 요원 자격증이 갖추어진 분들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주민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이런 것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부분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 그 교육을 마쳐서 현장에서 응급 발생 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당부의 말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에 도비가 삭감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체 예산으로 혹시 이 480개 다 점검이 되었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추경에 무더위가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원래 상반기 때 도비 확정 내시가 되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으로 들어와서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것은 5∼6월……. 미리 여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삭감’이라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 했나?”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확정 내시 되는 것을 다 감안해서 이미 다 시행된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폭염 저감 물품 중에 폭염 키트가 있어요. 혹시 구성품이 어떻게 되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폭염 키트에는 이제 생수랄지…….

최광호위원

키트에요? 생수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키트 안에…….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키트에는 저희가 생수, 그다음에…….

최광호위원

저감 물품에 양산, 쿨조끼, 생수, 키트,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폭염 키트 안에 구성품이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 파악이 안 되면 추후,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 위탁이 있어요. 이거 뒤에 보니까 법인이 전주시 법인인데, 이 계약을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지금 전라보안공사에서 하는데 내년 1월까지로 계약 기간이 되어있거든요.

최광호위원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참여하는 기업이 혹시 있었나요, 그전에?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없었고요. 하나만 있어서 두 번 공고를 해서 여기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최광호위원

그러면 완주군에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방범 CCTV를 계속 설치하잖아요. 올해도 12대 설치하고 하는데, CCTV 카메라 말고 통신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제가 지난 행감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59회선은 저희가 적절히 배분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만료되는 것이 한 60회선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추후 자료로……. 왜냐하면 지금 계약이 만료됐고, 신규로 새로 어떻게 계약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후에 계약이……. 언제 한다고 했죠? 올해 하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 무렵에 결정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뭐 급하게는 아니고 추후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연

윤여연위원

윤여연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난 안전은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민원 처리가 왔을 때 매뉴얼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국민신문고까지도 오고 많은 민원이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응 전략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민원이 오면 신속하게 처리하지,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삼봉지구에서, 또 운곡지구에서도 교통 제어기에 대해 국민신문고까지도 올라갔었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교통 제어기 부분은 저희 교통 분야로 알고 있는데……. 교통 제어기 부분은 도로교통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그 신호등 체계에 벨을 눌렀을 때 거기 시스템들이 다 고장이 났었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건지 다른 부서 건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은 지금 교통 부분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해당하는 하천, 도로, 산림, 그밖에 군 부서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의 카메라 부분도 교통과 재난에 접목 안 됩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넓게 생각하면 접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됐을 때 철거된 내용도 재난하고……. 교통은 교통 업무만 따로 담당합니까?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철거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연

윤여연위원

예.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그 업무도 지금 하고 계시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저희 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안전교육체험관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혹시 그 놀토피아하고 지금 같은 업체가 위탁받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별개입니다.

임귀현위원

별개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뭐 위치는 붙어 있는데 놀토피아하고 안전체험관은 별개입니다. 관리 부서도 다르고요.

임귀현위원

처음에 위탁할 때는 같이 다 위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별개라는 말씀이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지금 안전교육체험관만 관리하시는 거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운영하시는 데 뭐 어려움은 없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같은 것을 놓는 것보다는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번 조금씩이라도, 뭐 예를 들면 3분의 1씩이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저학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뭐 고학년…….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 시설들이…….

임귀현위원

노후화되기도 하겠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3년 이전에 아이템이기 때문에 새로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꿀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 보완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혹시 지금 위탁시설에서 그 체험 수수료를 받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임귀현위원

다 100% 무료예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예산 증액에 대한 어떤 근거로 예산 증액 내용을 좀 잡으셨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저희 체험관을 2023년도에 3년 동안 위탁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상태하고는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만 지금 올린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주로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7월부터 다시 제2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입니다.

임귀현위원

유지 관리는 다 군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설 보완이랑 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재난 대응 방안을 위한 드론 운영 인력 양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드론이 사실은 모든 부분에 다 활용되어야 되잖아요. 재난에도 드론이 활용되어야 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싶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자격증을 민간인들도 지금 딴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자격증이 있고 연습을 많이 해야 재난 때 제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1명하고 지금 1명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1명에 대해서……. 지금 도 확정 내시가 좀 틀렸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1명분 150만원에 도비 지원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 내시를 맞춘다는 개념이고요. 저희 전체적으로는 완주군 직원 한 7명 정도가 지원을 받아서 드론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활용할 드론은 준비되어 있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드론이 실과별로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실과별로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아니면 아직 현장에 적용을 안 해보셨어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아직 적용까지는 못 하고 그것을 운용할 인력만, 매년 한두 명 정도만 양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활용해야 할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시고 드론이 있다면 예행연습을 좀 충분히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민간인들도 지금 자격증을 따놓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것은 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좀 준비하실래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장이 닥치면 준비를 해놔도 사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재난에 관련된, 또 특히나 드론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가 대처해 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월경 정도에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17번에 이서면 모고지 마을 옹벽 설치 공사 있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이게 추경 전에 승인이 난 거잖아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일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추후 계획이, 더 진행될 게 있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게 ‘우리 동네 풍수해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국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5천만원 해서 많이 지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상관 소교량하고 모고지 사업인데, 일단 올해는 그걸로 끝났고요. 내년도에 혹시 행안부에서 별도 사업이 있다면 그걸로 추진하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 연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거기가 물이 넘치는 이유가……. 지금 가장 긴급한 상황만 처리하신 것 같던데, 그렇죠?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만…….

병호

소병호위원

거기 또 보셨죠?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건널 수 있게끔 해놓은 자리요. 오히려 거기 때문에 물살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넘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셔서 하는 뭐……. 부시기만 해도 제가 봐서는 물살이 잘 빠져나갈 것 같던데…….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일단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은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고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좀 소요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혹시 온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하고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지금 그때 거기가 좀 막혀 있어서 물살이 한 번에 쭉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가 막 물살이 급하게 내려오는 곳이라 논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부시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고려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송중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소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유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결산 관련해서 지적 사항으로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과장님?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월이 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 부서 특성상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월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아무튼 이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이 매년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추경 관련 사업에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했었던 이유가 있나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은 교통 표지판에 이정표 같은 거라고 보는데 너무 낡은 것들이 많고 해서……. 그동안에 그것을 조금씩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좀 보수도 하고 했는데,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최광호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뭐 급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경은 ‘시급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시급할까?” 실과에서는 또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최광호위원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완주에 공영주차장이 한 36개 있는데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1개소 분량이잖아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는가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지금 요금을 받는 것들은 이관이 가능한데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창의키움센터 조성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이번 추경에 관리비를 저쪽에 세워서 저희가 넘겨주는 거고요. 차후에라도 요금을 받는 그런 주차장이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 36개소에서 몇 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 이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정확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봉동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간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장인데 대개 보면 지금 무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주차하고 퇴근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 방문이나 음식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주차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유료화시키되 점심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받쳤어요. 그런데 점심에 나갈 때는 그 있었던 만큼 요금을 내고 나가야 하지만 지금 6시까지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두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6시 이후에 나가면 무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365일 유료화를 시키되 점심시간에만 이 부분을 좀 반영하면 좋겠다. 이것은 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요청하니까, 이 부분은……. 실과에서 이것을 자꾸 무료화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계속 캠핑카라든지 다른 차들을 오랫동안 방치해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이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무료화가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엄연히 좀 시켜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실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표지판은 이해가 되는데 노면 표시는 옐로우 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횡단보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것을 다 한다는 거죠?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그 규정이 조금 바뀐 것이 있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뀌면 무조건 그것에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교차, 그러니까 X자 신호등이라고 하죠? 횡단 신호라고 하죠? 그 부분도 예산이 좀 수반되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중앙에서 그 예산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X자를 지금 대략 저희가 위치를 봤더니 한 1개소를 하는 데 보통 한 7∼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 자체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좀 되고요. 차후 뭐 국비 확보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비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그때 한번 보고를 받을 때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빠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횡단보도가 교차로 쪽에 최대한 붙어야 하는데, 교차로에 좀 떨어진 것들을 전부 다 교차로로 옮겨야 하고, 그러면 신호등도 바뀌어야 하고, 밑에 그 전기 관련도 다 바뀌어야 하고, 그다음에 고온식으로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최광호위원

혹시라도 이제 신도시가 조성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예를 들어 조성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는데, 신도시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특히 아이들, 그다음에 그게 꼭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윤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추경 예산에 군민들의 교통 편익 서비스를 위해서 전주시 시내버스 5개 업체, 익산시 3개 업체에 대해서, 130개 노선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데 그 회사들에 대한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전주 IC 지나다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어디 방향을 혹시 말씀하십니까? 서전주 IC에서 전주 방향입니까?

여연

윤여연위원

이서 방향으로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요. 거기가 인명 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카메라가 아마 70㎞로 돼서 표지판까지 있었지만 최근에 카메라가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속도를, 교통량을 조절해서…….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의 인명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왜 카메라를 철거했는지, 다시 설치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일단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많이 증액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25년에 612억, 저희가 69억 정도를 전주 시내버스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보면 전주시가 354억, 저희가 67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평균 저희 완주군은 0.5% 정도 증가했고, 전주시는 연평균 9.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전주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분담금 산정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에도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전주시와 저희하고 계속 줄다리기 협상을 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과속 카메라가 없어졌다는 부분은 우리 이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사실 그 교통 과속 카메라는 저희 완주군 재산이 아니라 경찰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지방경찰청에 알아보니까 10년 이상 된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면 설치 예산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을 경찰청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황당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재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철거가 들어가야 하는데 철거부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연

윤여연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10년 이상 지났다고…….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명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철거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철거가 되어야지, 철거해 놓고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니까 아직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경찰청과 더 이야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현재 과속 카메라에 대한 표지판도 철거하고 카메라도 철거해서 무한 질주하라는 그 내용일 수밖에 없고, 어떤 사고가 또다시 발생 안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설치할 거며, 표지판도 언제까지 할 건지 경찰청의 답변을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윤여연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57억 중에서 전주시에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따로 저희가 딱 해서 재정 지원금 형태로 나가지…….

임귀현위원

재정 지원금으로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우리가 6개 면 교통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축소가 됐어요, 아니면……. 그것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거죠?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도 좀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주·완주 통합 관련 그런 것들 때문에 전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저희한테 못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저희도 예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아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전례가 있잖아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산정 용역을 각자 하는데, 아무래도 그 비용이 용역 수행하는 데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용역 금액 내에서 서로 협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산 6개 면에 공영제로 이렇게 운영을 준비해서 해주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추가로 해야 할 어떤 상황들이 지금 있어요, 과장님?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지금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시간에 운행이 끊긴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는데 6시 반에서 7시 사이면 막차가 예를 들어 운주나 동상, 화산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불편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운전원의 대기 시간 이런 것들도 한번……. 그다음에 또 내년 같은 경우에 추가 운전원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차피 북부권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오랫동안 우리 팀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준비해서 이렇게까지 잘 진행했으니, 공영화돼서 지역 주민들이 “확실히 교통 편의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촘촘히 판단하셔서, 재점검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렸듯이 6시 반 전후해서 시골에 버스가 다 끊기는 것은 우리가 좀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율곡리에서 비봉 구간 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이용환 팀장인데 오늘 장염에 좀 걸려서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따가 과장님 끝나고 잠깐 보시고 가시게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이효진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탄소발열의자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좀 있어서, 대신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삼봉지구는 버스 정류장이 최근에 생겼는데, “먼저 생겼던 정류장들은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설치가 안 됐느냐”라고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탄소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통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읍면별로 일정 금액이 할당돼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순위가 뒤처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바꾸고 있는 곳들은 없고,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한번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판단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이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탄소발열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요, 그게?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을 예산 부서인 기획실 쪽에서 그 대상 사업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완주군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몇 개나 되죠?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제가 정류장 개수까지는…….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별로 승하차 인원 파악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어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승하차 인원이요?

유이수위원장

예.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요즘은 전산상으로 해서 위치별로 다 뽑을 수는 있습니다.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는지 그것까지도 다 저희가 기록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부분 가지고 질의했던 이유는 승하차 인원이 좀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발열의자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지,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분이 선정되면 1명이건 2명이건 상관없이 발열의자를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 한 번 더 예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우리 시내버스로 가는 버스 정류장 있죠?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전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원이 지금 전주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그 정류장에는 차량 대기하는 시간에 지금 대부분 노약자가 많거든요. 교통 약자들이 대부분 다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어떤 냉난방 시설이 안 된 곳은 우리 읍면별로 몇 개나 되나요?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개소 수까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읍면별로 우리 마을버스 시행에 따라서 전주로 아침 출퇴근하는 그런 정류장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버스를 탄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굉장히 약해요, 특히나 노인분들은.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아무튼 냉난방 시설이나 탄소발열의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특히 다른 곳은 차지하더라도 전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은 우리 부서에서 꼭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빈

구자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매년 지적 사항이 집행률과 이월 내용 같아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보면 우리 과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이렇게 지적됐어요. 사업 부서라서 약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최소화하는 데 조금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결산 자료에 보면 성과지표 12개 중 3개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떤 특정 사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개 보면 하천기반과는 지역 주민, 지역 농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반 SOC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최광호위원

농민은 농·배수로, 그리고 또 도로, 농로 포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집결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더 확보하셔서 한 곳이라도 더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또 너무 열심히 하셔서 팀장님들이 많이 애쓰시거든요. 많이 격려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내년에 좀 더 나은, 더 많은 사업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결산이죠?

유이수위원장

결산은 끝났고요, 추경입니다.

임귀현위원

뭐 결산이 끝났더라도 결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가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운주……. 벌써 재작년인가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2024년도입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아직도 하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올해는 다 마무리되나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2024년도 재해복구 관련해서 저희가 소하천, 지방하천 해서 기능 복원이 한 144건 정도 됐고 지금 개선 복구가 3건 됐는데요. 기능 복원은 다 완료됐고, 현재 개선 복구 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천은 올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주에 장선천하고 괴목동천은 아마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 해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바짝 대주시면 더 좋겠네요. 하여튼 큰 사업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앙정부에서 기침했는데……. 어찌 됐든 지역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잘 관리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하천 부지라든가 소하천, 여러 가지 개인 소유자들하고 연관된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런 것들을 아까 건축과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가능하면 지역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용도 폐지나 사용 허가나 이런 것들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지금 완주군 내에 불법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했고요. 저희 완주군에 농어촌공사 관할 빼고 한 2,005건 정도 지금 적발되어 있고요. 현재 30%인 한 600건 정도는 저희가 지금 처리는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담당 직원이 담당 연락처라든지 또 그런 상황들을 건건이 다 파악해서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그 처분 사전 통지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 재산 외에 불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점용이라든지 용도 폐지를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깔끔히 정리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정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군민이 필요한 대로 여건을 좀 갖추어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한다고 해도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올해도 총 167건에 대한 주민 참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민원이 계속 도출되는 부분에서……. 오래전에 했던 것들은 시설 부실도 있어서 다시 재시설도 해야 하고 또 신규로 하면서 신규로 하는 것들도, 전에는 노동력으로 했던 것도 다 이제는 기계화되다 보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추가적인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애써서 추가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실과별로 봤을 때 우리 하천기반과가 제일로, 우리 팀장들이 제일 짱짱해요. 제일 어려운 부서라 그런지 능력 있는 팀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우리 인구 밀집 지역 관련이 대부분 만경강하고 연계가 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완주군도. 그래서 만경강 관련해서, 뭐 만경강 둔치에서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우리 부서잖아요? 그렇죠?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인구 밀집 지역에 우리 완주군이 커다란 공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경강 주변에 풀 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만경강 둔치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경강이 우리 완주군에 좋은 공원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날 때마다 항상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가요?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가 국가하천 만경강하고 소양천이 있는데 사실상 만경강 하천 안에 어떤 친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간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런 친수지구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여가라든지 생활에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들도, 풀 제거라든지 뭐 청소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하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건축과 결산 자료에 지적 사항으로 나온 것이 뭐가 있죠?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지적 사항으로는 그 성과지표에 미달성했고……. 아니 전액 미집행한 부분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좀 방지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불법 건축물 강제금 징수 실적이 49%에 그쳤던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유이수위원장

이유가 뭐죠?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지금 이행 강제금은 과태료 성격인데요. 좀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은 저희가 양성화를 해주면 징수가 쉬운데, 아예 양성화 불가능한 건축물들은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최대한 안 내고 미납으로 남은 상태가 좀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체납 관리 방안에 좀 신경을 써야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미납 요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옛날 건물이 양성화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기준 자체가.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지금 특히 조립식 판넬 건물 같은 경우가 요즘은 준불연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조립식 판넬로 한 것은 아예 안 되겠던데요, 기준상으로 보면.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본인 토지가 아니고 다른 토지, 뭐 국가 토지라든가 하천 부지에 속해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많죠?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히 벌금을 내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국공유지를 한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으면 그동안에 국공유지 관리청에 가서 용도 폐지 받고 불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결과만 보면 국공유지 건물을 몇십 년 사용했는데 양성화 안 된다. 뭐 건축법에서 해결할 사항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천기반과에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건물을 양성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선행되어야 하는 게, 토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용도 폐지돼서 개인한테 불하가 되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토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으니, 행정에서 최대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건축물이 양성화 안 되면 토지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윤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이에 그 호수마을에 대해서 아마 집단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1년 이상 건축물,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 미등기된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무허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창고가 있을 수 있는데, 철거비가 지금 추경에도 있지만 이게 예산상에서 전반적으로 더 확대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먼저 구이 호수마을은 저희가 좀 민원을 접수받아서 마을에 한 10가구 이상 진정이 들어온 상태로 저희가 조사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조사해서 좀 최대한 양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까대기를 설치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준공 이후……. 아니면 주차장에 시설물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그런 다양한 불법 사항이 적발돼서 지금 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은, 저희도 뭐 양성화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양성화되는 방안이 최소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최대한 설득해서 자진 원상 복구토록…….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 계획 중입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 조치하고, 매년 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이행 강제금은 원상 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지금 10건에 대해서 양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원상회복은 지금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전체가 한 10몇 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양성화될 건이 있고 양성화가 아예 불가능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철거는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여연

윤여연위원

예?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보행 통로 같은 데가 자기 땅이지만 1m를 후퇴해서 건축하게끔 되어있어요. 그 안에는 자기 땅이지만 건축 한계선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반 사항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건축물 설계했을 때 1m 대지에서 경계선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당시 준공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이행됐어야죠.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이게 준공 이후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건축물 시설물을 1m 이격거리를 두고…….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준공했는데, 준공 이후에 까대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설치한 상황입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지금 빈집 정비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준 단가가 보통 매칭 사업이니까 상급 기관에서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도 좀 부족해서 단가 인상을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지금 세 가구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어떤 계획이……. 몇 %, 몇 세대 정도를 예상합니까?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빈집 정비라고 해서 철거하는 사업,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철거한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나 텃밭으로 3년 동안 사용하는 사업. 그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철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동, 희망하우스는 1동, 그다음에 경관 개선은 저희가 올해 6개소 했는데,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허가 관련 부서죠, 과장님?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예.

임귀현위원

혹시 토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데 태양광 설치 높이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지금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개발 행위에서 3m로 규정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몇 미터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3m요.

임귀현위원

혹시 그 3m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저희가 인접 시군 사례 비교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문제 때문에 높이를 조금은 제한해야 하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인접 시군 비교해서……. 3m로 제한하는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m로 제한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떤 높이 규정이 없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장에서 토지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3m를 초과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기는데, 이 기준을 3m로 딱 정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 때 허가 설치가 들어올 때 토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일정 높이를 3m 이상 꼭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서로 인정되면, 심의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만 없으면 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형곤

배형곤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9월 18일부터는 전면 규정을, “심의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권고 사항으로 검토하지, 강제 사항으로 하는 건 좀 무리다.” 저희가 좀 그렇게 개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께서 결정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높이가 높아질수록 안전상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여건상 어쩔 수 없다면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규정을 딱 3m로 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와서 과장님께 상의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그렇게 잘 방향 잡았다고 하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