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1차 본회의2025-03-07

곽세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곽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산 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율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한 여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모성보호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출산 후 여성들이 겪는 가장 흔한 변화 중 하나가 탈모입니다.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여성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탈모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육아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 저하, 사회활동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 후 호르몬 변화에 따라 산후우울증을 경험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산후 여성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면 산후 여성의 68.5%가 산후우울증을 경험하였고, 경험 기간도 187일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행복해야 할 소중한 순간에 산후우울증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두려워 고통을 호소 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육아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어떤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후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많은 출산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극복과 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서울시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서 산모들이 산후 건강 회복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탈모 치료,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등 출산 후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서울시와 같은 출산 후 여성들이 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여성들이 건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출산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층이 함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구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젊은 부부들이 함안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함안!

출산 후 여성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함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