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최경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국 순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후생복지 강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집행률 자체는 낮지 않지만 2억 넘는 돈이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후생복지 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주로 어떤 항목에서 2억이 넘는 지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후생복지 분야에는 공무원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 부담금 다 총괄하고 공무원 국외 정책 출장 여비도 각 부서에서 예전에 하던 것을 후생복지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나 직원 휴양시설 운영이나 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은 예산보다도 약간 적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묵묵히 고생하시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챙기는 중요한 예산인만큼 불용액은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5쪽 통합 경산시 3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작년에 경산시가 30주년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념을 했습니다. 특히 온마루광장 명칭을 새로 네이밍해서 거기에 대한 표지석도 새로 했고, 그리고 타임캡슐이라는 특수한 것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경산의 미래상이나 이걸 참여한 주요 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걸 매설했는데 10년 후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오픈해서 행사할 때 그 내용을 다는 못 하지만 일부 몇 개 추려서 그 자리에서 10년 전의 그 대상자를 모시고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그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여연주위원
이 사업 당초 예산이 1959만 2000원인데 2200만원을 전용해서 총예산이 4159만 2000원이 되었는데 예산전용 이유가 뭘까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온마루광장 표지석 설치할 때 시설비가 부족해서 같은 총무과 예산 내 시설비목이 있었습니다. 후생복지팀에 있었는데 그걸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전용해서 4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여연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저는 166쪽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과 성과보고서 90쪽에 있는 투명한 인사 관리와 공무원 능력 향상 사업에 어떤 사항이 추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공무원 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위탁교육은 장기 교육이나 도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하고 신규임용자 교육이나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하면 사무관 승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포함되고, 또 법적으로 직원들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이고 직위 없는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80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가니까 사이버교육도 운영하고, 한 번씩 조직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일상의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힐링이나 청렴이나 적극 행정 이런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24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25년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고 또 25년도에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우리가 특별하다기보다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나름대로 지출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내실 있게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전년도 결산실적과 실제 소요액을 잘 비교하셔서 알뜰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성인지 결산서 전반에 걸쳐서 보면 문제점이 하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특히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국 내에 전 과에 보면 남성 참여율이 개선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금 공무원 1300명 가까이 되는데 50세 이상은 남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30대 초반은 6 대 4 이렇게 가는데 어떤 교육이나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옛날에는 여성 공무원 수가 적어서 참여 독려하고 지금은 거꾸로 되었는데 하여튼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성 참여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참여율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참여율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를 들어 각종 강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이 참여하면 수혜자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혹은 반대로 여성이 참여하면 수혜자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여성이 참여하면 여성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한쪽에서 참여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여성이 참여했다고 해서 수혜자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참여율이 비슷하게 다 높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히 향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67쪽 보시면 제일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시설비 사업으로 예산 일부가 이월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상
안근상새마을민원과장
예산이 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보통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 기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 보상 협의 농로 포장하게 되면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 보상 협의나 주민들 간의 노선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보통 한 해에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상
안근상새마을민원과장
80% 정도 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안근상새마을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168쪽 기록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상
안근상새마을민원과장
경산시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서정창위원
2025년도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올해 예산이 2억으로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24년도에 비해서 25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상
안근상새마을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기록물 보안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상
안근상새마을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창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 공장등록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민원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 중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168%로 높은데 목표치가 50%로 설정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172쪽 상단.
정수
배정수허가과장
예, 저희가 50%로 잡은 것은 예를 들어 법정 민원 처리 기한이 10일이라면 5일 내에 처리해 주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함에 있어서 86% 정도까지 감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올시스템 상에 작년에 1만 2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법정 처리 기한을 전부 합산해서 일일 계산하면 4만 8672일이 됩니다. 4만 8672일 중에 우리가 민원 처리 소요된 기한이 7691일입니다. 이 비율로 나누면 84.2%, 10일이면 소요된 기간은 1.5일 만에 처리가 되었다 신속히 처리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실제 달성 수준을 고려해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해 주시고 성과지표도 실질적인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1쪽 세입예산 미편성 후 실제 수납액이 발생한 것 중에 토지정보과가 70%가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1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세입 항목을 잘못 선택해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항목이나 추계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개선 및 권고사항, 문제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를 좀 더 촘촘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175쪽에 첨단 지역안정 시스템 구축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관제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로 신고하거나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서정창위원
연간 어느 정도 수량이 예상되지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4500대 정도 CCTV가 있는데 매년 100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요즘 우범지역 같은 그런 지역에서 설치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설치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CCTV가 집 앞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시고 전화도 오고 요청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서정창위원
요청이 올 때 설치 우선순위 정하는데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신청받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목록을 다 정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500곳 정도 됩니다. 목록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는지 112 신고가 많이 있었는지 우범지역인지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정해주는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게 됩니다.
서정창위원
한 해 평균 설치하는 개수가.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100대 정도 됩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자꾸 줄어들어서 설치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줄어든 만큼 매년 추가 설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요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특히 방범 지역이나 설치 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수 요소에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76쪽 보시면 최적의 정보통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비 14억 중에 12억 2000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0여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자가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작년에 면 지역으로 자인 용성 남산 남천으로 설치했는데 14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7000만원 정도 사업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자가 통신망 구축은 크게만 링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임대망을 쓰지 않고 우리시 자체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행정기관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큰 망만 그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CCTV를 많이 수용해야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데 1억 7000만원 남은 예산으로 백천동 쪽에 CCTV가 많이 있어서 30대 정도 수용하려고 별도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추진 기간이 짧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기간이 짧아서 이월해서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연간 절감되는 효과는 좀 있어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도 절감 예산을 뽑고 있는데 회선이 1430대 정도 되는데 행정망으로 읍면동과 저희 시와 다 연결되는 망을 자가망으로 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50회선 중에 40회선 정도는 자가망이 수용되었고 CCTV도 계속 수용하고 있는데 1380대 중에서 470∼480대 정도 수용되었습니다. 연간 6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고 계속 수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홍부위원장
투자 대비해서 몇 년 정도 하면 회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사실 속도도 기존에는 2메가로 하다가 지금 100메가로 올리고 속도도 많이 확충되었고 또 중간에 있었던 보안장비도 지금 필요 없어서 그 예산도 절감되고 매년 다른 사업에도 자가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몇 년 만에 다 회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꼭 구축되어서 모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천 CCTV도 우리한테 연결할 수 있고 많이 활용할수록 예산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본인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 세입결산 총괄 부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이율과 예치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70쪽을 참고하시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를 위해서 연평균 37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25년도에. 그리고 일반 기타 이자 수입은 1100만원 이건 일반통장입니다. 각 부서나 회계과도 마찬가지 일상경비 통장이고 유휴자금 관리를 위해서 정기 예탁해서 실제로 공격적인 이자 수입을 위해서 정기 예탁한 수입이 37억원입니다.
최경목위원장
예치되는 금융기관은 주로 어디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최경목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세입은 우리시에 들어오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 및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더욱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전현옥입니다. 28만 시민의 꿈과 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정책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복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복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보시면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예방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지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곽희은위원
예.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은 청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중장년층들이 1인으로 대다수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백천사회복지관에서 연계해서 심리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당초 계획된 가구는 몇 가구인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적은 17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실제 관리 가구 수가 똑같은 건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은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곽희은위원
예산액을 보면 91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874만 7000원이 남아서 약 31%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구체적인 이유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이건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대비 지출액 대비해서 2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곽희은위원
실제 계획된 가구와 실제 가구 수로 봤을 때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사회적고립 예방지원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비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이건 스마트돌봄이라고 해서 가구에 감지센서를 부착합니다. 관제센터가 지금 대구 범어동에 있고 출동은 교육지원청 옆에 보면 출동서비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160명 정도 됩니다.
곽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 행려자 보호라고 해서 예산이 180만원 해서 지출액이 113만 5500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사용 용도는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행려자가 발생하면 지금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예를 들어 지역이 멀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모텔을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숙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창위원
치매 환자나 쉽게 말해 노숙자 같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두 개 합치면 미수납 금액이 총 10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미수납액이.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미수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독려를 통해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미수납이 많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건 대상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가구 상황이 어려우면 분납으로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부서에서는 대책은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황인가요?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예.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설비 2억 2400만원이 전년도에 사고이월 했는데 2025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동부동 활성화 사업 동부동 29통 경로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나서 BF 인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사업 변경이 되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여연주위원
그리고 경로당별 연간 지원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기 부식비 종류가 좀 많은데 연 500만원 정도 합치면 CCTV나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운영비는 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다르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여연주위원
그리고 시설개선 대상 기준이 노후도나 안전성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시설 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 우선 매년 한 번 경로당 안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안전 점검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보일러나 난방과 관련된 것을 두 번째로 해서 우선으로 하고 있고, 매년 연도별로 계속 지원하는 경로당이 많아서 차년도에 지원한 것이라든지 실적을 보고 그 부분을 보고 종합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경로당을 보면 이용자가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있잖아요. 운영 실적이 낮은 경로당과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국비 사업인데 어르신들 이야기가 매년 회원 수에 따라서 20분에서 100분 80분씩 이용하시는 데도 하는데 이걸 국가적으로도 건의를 참 많이 해봤는데 회원등록 수와 실제 이용 수가 많이 차이납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이 회원 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인원은 15분이라든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차등해서 지급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건물의 난방 면적만 차이를 두고 운영비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 사항이 계속 있는데 저희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연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잘 챙겨봐 주시고 제가 방금 질의 드린 이용 실적과 인원수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214쪽 도비 보조해서 폭염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이 전액 사용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폭염 상황에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가시면 항상 운영비 난방비가 모자라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난방비가 내려왔는데 이 기준이 7월 8월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33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7, 8월 난방비 지출된 부분을 확인하니 33만원 초과된 데가 없어서 전액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7월 8월 제일 더울 때 한 영수증을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된 부분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서정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214쪽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무연고 사망자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4건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총 1900만원에서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첫해 시행한 것 같은데?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무연고 사망자 예산은 계속 있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계속 있었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발생 숫자가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해놓은 부분이 남은 겁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이게 만약 연고자가 있더라도 가족과 단절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등록상 없는 분들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이나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폭염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과된 부분에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떻게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도비 시비 사업인데 도에서 처음에 기준이 내려올 때 난방비가 7, 8월 한창 더울 때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된.
곽희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 금액을 좀 낮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도비 사업이라서 도에서 기존에 나가는 난방비가 33만원 나가는데 33만 원만으로도 난방이 지원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초과되어 발생한 부분이 없어서.
곽희은위원
다른 지역은?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도에서 세웠을 때 타 지역도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첨부서류 310쪽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여기에도 냉난방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은지 그 부분도.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이건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매년 경로당이 신규 경로당이 6∼7군데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유분을 했는데 경로당을 개소하는 월이 달라서 저희가 보통 잡을 때는 1년 치를 잡아서 하는데 개소를 10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개소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부분에 대한 겁니다.
곽희은위원
이건 신규 경로당에 대한 겁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곽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에 도전적 행동을 많이 하는 장애인을 일대일로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여연주위원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던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비슷한 성향의 바우처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국비 사업이고요. 서비스 자체도 비슷한데 운영 방식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건 예산 자체가 집행잔액 전혀 못 한 이유가 저희가 공고해서 제공기관을 모집했더니 2회에 걸쳐서 신청하는 신청 제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은 사무소를 새로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나 운영비나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를 본인들이 직접 구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공기관 신청자도 없고 이용자도 현재까지 없는 것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바우처 사업 때문에 이용자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를 안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용자가 있으면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10쪽 보시면 예산현액 2억 8000여만원 중에 약 53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2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이 사실 18%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09쪽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통상임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결산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원래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했었는데 2025년도에 갑자기 국비가 9% 정도 감소 편성되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리추경에 시군별로 편성해버리니까 소요액도 파악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추가분만 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요. 거기에 따른 똑같은 겁니다. 통상임금 상승분 때문에 두 가지가 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있잖습니까? 몇 개소 정도가 되고.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7개소.
김주홍부위원장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346명 정도 됩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지출액 5000여만원 되잖아요. 7개소에 똑같이 배분되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는 국비로 먼저 지원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2개소에 대해서만 도비 추가 지원한 상황입니다.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2개소에 5000여만원 지원된 거네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2500만원씩 지원된 겁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주홍부위원장
다른 5개소에도 시비로 되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국비로 다 지원된 거고요.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자립준비 청년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말씀이신가요?
여연주위원
예.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종료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아동들에게 초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립 정착을 위해서 한 아동당 2회에 걸쳐서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계획해서 8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7명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한 명분에 대해서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 중에서 저희가 5년간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50만원씩 해서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자녀들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자립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은 약 60명 정도 됩니다.
여연주위원
실제 지급 인원이 6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여연주위원
보호 종료 예정자에 대해서 종료 전부터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누락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신지요?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자립 지원한 대상은 도 소재에 자립지원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구미 소재에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모니터링을 5년간 기본 1회 정도는 기본으로 수당 실태나 생활 실태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 아동이 있으면 연 4회 정도로 밀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립을 위해서 꾸준하게 일대일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홀로서기 과정에서 기댈 수 있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
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