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최경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류백렬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육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교육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도시과 소관인 “대학협력 활성화 관련 사업”은 조직개편 이전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기획예산과 결산서 1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0쪽 보시면 학원도시 운영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원도시 운영 1억원이 넘게 편성되었던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170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말씀하십니까?
여연주위원
하단에 보면 학원도시 운영.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학원도시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경산 시민을 위한 부모 교육 그리고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사업으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6000만원, 경산 시민을 위한 부모 교육 500만원, 유치원 학부모 교육 500만원,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을 위해서 축구대회 7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연주위원
크게 되어있어서 제가 내역을 잘 모르겠기에 세부 내역을 여쭤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170쪽 도비 보조로 교육발전특구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45억 중에 이월 금액이 15억 87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교육특구사업 중에 저희가 도시형 돌봄센터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65억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봄센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이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5억 해서 이월되고 올해 이월된 그 사업을 교육부에 승인받아서 진량읍 청년문화센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같이 돌봄센터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학생 수가 파악이 되었으면 이렇게 남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중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전학을 온 학생들에게 주는 교복 1인당 30만원 지원해주는 돈이거든요. 입학생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교육청에 인원수를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월 금액이 소액이지만 교복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살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0쪽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어떤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교육경비는 방과후수업과 예체능 활동이나 운영비에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학부모 사업은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자체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학부모 교육이나 시민 학부모 교육을 별도로 500만원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교육경비 지원할 때 방과후 할 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하고 계시는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학부모 만족도는 별도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학교별로 61개 학교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교육청에서는 만족도를 조사합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교육청에서 만조도 조사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희은위원
그러면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조례로 지방세 5%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액은 증가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저희가 34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34억원 했는데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줄이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은위원
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교육청 예산이 많은데 자꾸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곽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15억 8700만원이 이월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15억 8700만원 이건 2025년도에 서진빌딩에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못해서 특구 사업이 26년까지 사업입니다. 이월되어서 올해 건물을 매입하고 돌봄센터를 건축하려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서 저희가 교육부에 동지역의 돌봄센터를 동에 읍을 붙여서 동읍면지역에 돌봄센터를 설치한다고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진량1일반산업단지 안에 청년문화센터 하는데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돌봄사업이잖아요. 돌봄사업을 예를 들어 중방동에 하려고 하다가 또는 북부동 뒤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해서 거기에 돌봄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 매입이 안 되어서 진량읍으로 갖고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돌봄사업이 되겠어요? 진량 청년문화센터로 갖고 갔을 때 진량읍민이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진량은 15개 읍면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진량산업단지의 기업 근로자 수도 1만 5000명 이상이 되고 초등학교도 5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접근성은 진량 쪽에.
재영
양재영위원
애초에 돌봄을 하려고 했던 계획과 지금 수정된 계획과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안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동지역에 공간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진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 안의 내용.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동일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소만 옮긴다 이 말씀이잖아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옮기려고 하는 청년문화센터 평수가 어떻게 돼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잠시만요.
재영
양재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충 평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청년문화센터 안에 한 층을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 층이 몇 평 정도 돼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뒤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지역에 하려고 할 때 약 150평에서 200평 정도 규모였거든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량읍민이 예를 들어 4만명 가까이 되고 또는 거기에 근로자가 1만명 이상이 되면 읍민을 위한 돌봄으로 갈 건지 근로자를 위한 돌봄으로 갈 건지 이런 것은 정해졌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진량에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방법은 지금 돌봄이 각 부서에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돌봄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인 돌봄을 컨트롤타워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겠다고 세우려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처음에 동지역에 하려고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왜 여기에 150평 200평 규모가 필요했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내용이나 프로그램 계획 부분은 변하지 않았고 장소만 변경했다고 하니 전체 프로그램을 원래 갖고 있었던 대로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평수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직접 돌봄을 하지 않고 경산 전체 컨트롤타워만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는 돌봄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근로자를 위한 돌봄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일부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수가 몇 평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 안에 컨트롤타워 역할은 누가 할 것이고 그 안의 돌봄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돌봄센터가 다함께 돌봄에 들어있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북카페,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지역에 하는 것과 다는 소화를 못 하지만 저희가 돌봄센터를 교육부 승인받아서 진량읍 쪽으로 변경해서 받는다고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돌봄 계획이 변하지 않고 장소만 옮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 돌봄 계획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 승인받을 때 계획 변경도 다 같이 받은 거예요? 변경이 없다면서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 센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럽시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사실 2026년도 안에 돈을 안 쓰면 국도비를 그냥 소실하게 되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국도비를 활용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15억 정도를 반납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이상하게 방향을 갖고 가면 우리 시비가 더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15억이 아까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여건상 못해서. 하지만 못하면 반납하는 게 맞지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위원님,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에 대한 것은 아니고 총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에 총세출이 25년 기준 760억 정도 됩니다. 25년도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890억.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경산시.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1조 5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육문화국의 교육도시과가 평생학습 관련 부분 포함해서 청년정책 그다음에 문화 체육 이 모든 걸 교육도시과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총세출의 약 5% 정도밖에 안 되지요. 단순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통 수입이 생기면 월급을 받으면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됩니까? 교육 문화 체육 여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교육이나 문화 쪽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율이.
경원
이경원위원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먹고 살고 그런 와중에 남는 부분 문화나 체육.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지요.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들 교육 부분 아닙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교육도 중요하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여가도 남아서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분야가 시민들의 삶의 질 혹은 그 수준이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서가 본 위원은 교육문화국에 다 몰려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를 평가하는데 교육문화국의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시지요?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총예산의 5%밖에 쓰지 않는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교육문화국장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산을 딱 보면 총괄적인 부분을 보면 경산시의 현실에 허탈함 허망함 이런 것이 국장님께서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행감은 아니라서 그런데 1년간 돈 쓴 것을 보면 좀 아쉽다, 과연 이 정도 해서 경산 시민들이 경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산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 확대 그리고 각종 사업 개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문화국에서 좀 더 많이 발굴하시고 진행해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게 많아질수록 질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 부서에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우리 예산은 충분히 해달라고 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최대한 증액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의회에서도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 예산이 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청년정책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27쪽 국비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불굴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CCTV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서정창위원
화재 방재를 위한 CCTV 구축사업.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사찰 화재 예방 CCTV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서정창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예산 집행해서 꼭 재난방재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쪽 결산서 상단에 보면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12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잡았고 실적은 94만명 올라왔네요. 통계를 어떻게 내신 거예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통계는 주요 관광지 7개소에 박물관과 대구CC와 해내다CC도 포함됩니다. 여기의 예약 건수와 출입 기록을 갖고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인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통계자료는 한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측정 수치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에서 무인계측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7개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약 94만명이 경산시를 방문했어요. 이분들이 쓰고 간 비용은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예를 들어 입장권이나 무인 발매기 카운트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분야에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약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경산에 오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이분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더 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지출액이 0원인 사업도 4개 정도 보이고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은 주로 전통사찰 보수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물이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나 행정절차나 추경 때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항 때문에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비보조사업을 가지고 기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이건 토지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보물이나 이런 부분들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경 때나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경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지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붙잡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팔공산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8000만원 중에 약 45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그건 현재 문화유산사업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000만원 중에서 용역을 주고 남은 돈이에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용역비 선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집행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20억은 올해 불용처리 하실 거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투융자심사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있는 모든 문화재와 관광을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아까 이경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산에 관광버스가 거의 안 돌아다닙니다. 관광버스는 엄청 나가는데 경산만큼 관광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 100만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이고 100만명 가까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체감할 때는 관광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데이터화하시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먹고 자고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는 늘 고민하고 있지만 답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루를 다녀봐도 경산의 먹거리든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라도 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끼라도 먹고 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도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경산이 경북 22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수와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타 시군과 데이터는 비교 안 해봤지만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전체 예산 규모나 지역적 특성이나 예술단체 현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은위원
경산의 가장 큰 장점이 대학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청년들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많이 종사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규모 문화예술 커뮤니티나 저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발전의 가능성은 있는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대학과 청년층은 기존 축제나 행사 쪽과 연계해서 대학생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아무래도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이나 국도비 공모사업 쪽으로 응모해서 청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은위원
밑바탕을 만들어주시면 예술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은위원
2025년도에 실제로 지원했던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50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곽희은위원
어떤 분야가 있지요?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 행사, 그리고 예술인의 차문화연합회, 유림연합회, 미술, 서예 전 분야에 보조단체로 지원되는 단체는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그 단체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향교나 유도회는 연령대가 좀 높고 무용 쪽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전 연령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층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은위원
청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밑바탕이 되어야 문화예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은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요. 전과 후 문화의 퀄리티가 얼마큼 성장한 것 같은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된 지 2년 정도 되어갑니다.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이고 이제 직원들도 축제 전문가 쪽으로 해서 직원이 채용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창기에는 축제에 대해서 과거 축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6월에 카페축제를 계기로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축제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은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23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별도로 6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스포츠시설 이용권을 제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인당 월 11만원 해서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창위원
그런데 예산반납액 3100만원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뭐지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카드를 이용자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매달 수영장을 가서 이용한다든지 탁구장을 가서 이용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바빠서 매달 못 가고 혹시 한두 달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서정창위원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 미사용분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미사용분은 알 수 없고 저희가 선정하면 대상자들에게 집행 현황은 매월 나오기 때문에 혹시 적으면 독려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00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내년에는 11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12개월 쓸 수 있을 돈이면 110명을 선정하면 만약 이분들이 100% 다 집행한다면 12개월을 못 쓰고 11개월밖에 못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100%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선정 대상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정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장애인은 월 11만원 집행됩니다.
서정창위원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10만 5000원입니다.
서정창위원
그분들이 10만 5000원을 다 받을 수는 없고 110명을 한다고 하면 110명한테 10만 5000원을 책정해서 내고 남는 것을 나머지 분들한테 주고 그러면 10만 5000원이 안 되잖아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면 연중 1년 동안 12개월 계속 가면 되는데 매달 결제하다가 한 달 못 갈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2개월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11개월 결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백렬
류백렬교육문화국장
주로 반납 사유가 해외에 나가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창위원
그래도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받고도 이용을 안 한다는 이용자들한테는 페널티나 관리 규정이 없습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참고로 저희 시는 수요가 많아서 선정하다 보면 많이 선정을 못 하고 있는데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환경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에 다시 배정을 더 받습니다. 추가로 항상 추경에 좀 더 받아서 저희 시로 당겨옵니다.
서정창위원
미사용자들의 금액을 중간중간에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만약 그분이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면 다음 차순위 대기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라고 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반납하는 게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1쪽 개방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위치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대경대학교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이 조금 비좁아서 약간 확장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에서 4억을 보조한 사업입니다.
여연주위원
이월 사유가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사업은 작년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저희가 자본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돈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12월까지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돈을 집행 못 했을 뿐이지 금년도에 제출받아서 2월에 집행 마무리했습니다.
여연주위원
대학 시설에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시민한테는 어느 정도 개방이 되는지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대경대학교에 가보면 주말에 동호인들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건 하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연주위원
사업 완료 후에도 시민 이용 실적도 관리하시고?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이용 실적까지는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지만 주말에 동호인들이 많이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만약 이걸 보수한다면 보수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보수까지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보수해야 합니다.
여연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대학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시설인 만큼 잘 관리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언제 완공돼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얼마 전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 하반기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체 20억 중에 19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파크골프 유료화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내년부터 해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현재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듣고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것 들었어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을 저희가 잘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행 일자가 언제인데요? 고민은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이 끝났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적하고 있으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되지요.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하겠다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우리 법을 어기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창남
김창남체육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경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경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박물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배경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경목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2쪽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178쪽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BF 본인증 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월했다고 나오는데 현재 심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경옥
배경옥시립도서관장
예, 심사 완료되어서 작년 12월 6일 개관할 수 있었습니다.
서정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 결산 심사에 함께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