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채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행정지원국장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획조정국장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할 것이며,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맑은물사업본부장,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채태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채태수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채태수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원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이경원 안녕하십니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경원입니다. 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검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채태수위원장
이경원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은정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채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산건위 위원이다 보니 이런 자리가 아니면 결산검사에 질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은 기획조정국에서 짜지요? 결산은 행정지원국에서 보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결산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경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면 사실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20일 합니까? 20일 은밀히 1조 3000억 예산을 검토하는데 특히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체 지금 채무액이 450억 되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457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또 낼 수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2026년도에는 저희가 90억 정도 냈고 27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 정도?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우리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서 상한선은 아직 없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관에 신청하면 전국 자치단체가 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돈 빌릴 데 없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돈 빌릴 데가 없는데 시장님이 와촌만 해도 와촌지식산업단지에서 IC까지 연결하는 게 250억 들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전체 예산이?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한 해에 다 투입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방채 200억 발행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 450억 우리가 채무가 있는데.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경북에서 운영하는데 중앙에서 운영하는 데가 4∼5군데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만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병호 국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꼼수로 숨겨놓았다가 돈을 다른 데 쓰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해 연도에 남은 돈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게 작년에 보면 약 73억 세입이 더 들어와서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일단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부분은 부득이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측을 못 해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변경, 그런데 저희가 그게 단순한 꼼수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우리 지역이 적게 발생합니다.
강수명위원
최남수 국장님, 내년도에 지방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파트가 이제부터 짓기 시작하면 취득세가 들어올 게 약 3년 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준공과 동시에.
강수명위원
3년 정도 안 됩니까? 지금 아파트 짓는 데가 많잖아요. 평균 2만 세대 들어오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아직까지 준공 시점이 말씀대로 3년은 지나야 취등록세.
강수명위원
3년 지나야 세금을 거둘 데가 있는데 취득세가 들어올 것인데 올해 국가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국비는 늘어났는데 지방세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없더라고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국비가 늘고 법인세가 증가하면 지방소득세 일부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긴 오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큰 법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느는 건 없고, 국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 때문에 초과 세수가 많이 되어서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좀 더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기업 유치라든지 발굴도 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국세 늘어나는 만큼 3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R&D 특구사업에 R은 뭡니까? 지역을 창출하는 것이죠,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고, D는 그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의 R&D 특구사업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문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개발비는 많이 주는데.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연구개발특구라고 지정된 곳은 있습니다. 한의대학교나 대구대 옆에 개발하는 쪽이나 몇 개 있는데 전부 연구단지입니다.
강수명위원
연구단지에 금년에 도시과에도 보면 지식서비스 R&D 특구 개발비 1억 8000만원 줬더라고요. 예비비. 상림지구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상림지구인데 실제적으로 R&D 사업에 우리가 과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다른 쪽의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분야가 바뀌는 바람에 용역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강수명위원
본예산을 짤 때 두 분 국장님이 의논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는 총괄하고 결산하는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는 결산 파트이기 때문에 부서별 집행한 것을.
강수명위원
국장님, 내년도 자인어르신복지센터도 건립되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가 연간 10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1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 예산이 다 들어가면 지금 복지 예산만 해도 43% 아닙니까? 세수는 안 늘어나고 복지는 자꾸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결산검사하시는 행정지원국이 의논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에 국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이 사업비 중에 국비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우리 지역의 자체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다 똑똑하지만 재무제표까지 다 볼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건 결산검사 승인을 할 때 경산시의 몇 분들이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할 뿐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의원을 한 지 몇 년 되었지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더라고요. 결산검사 여기에도 보면 수범사례, 수범사례 건설도시국은 왜 한 번 안 해줍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건설도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없어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늘 부족한 사업, 필요한 사업을 다 못하고.
강수명위원
얼마나 열심히 부서인데 수범사례 보면 다른 부서만 이야기하고 징수과만 이야기하고 건설도시국이나 경제환경국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다음부터 결산검사할 때 부서별로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니, 국도비 총예산 1억 5200만원 들어가서 빈집 10개소 철거한 것 이걸 수범사례로 해놨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잘한 데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결산검사는 위원들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특히 기획조정국이 우리 경산시의 차로 따지면 엔진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획조정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경산시 몇 % 정도 했어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현재 목표량의 45∼50% 정도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적재조사는 아이템을 누가 했는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번은 손을 대야 되는데 아직까지 50% 남았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50% 남았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금 국비 예산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계속 확대하고 싶은데 국비 예산 확보가 기재부에서 매년 확대가 안 되고 둔화되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사업지구 지정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사업지구 지정해달라고 요청 사항도 많고.
강수명위원
경산시의 정보통신은 거기에서 다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는 AI, AX가 있는데.
강수명위원
하양 도메약국 아십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강수명위원
경산에서 넘어오잖아요. 도메약국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와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직진을 가르쳐줍니다. 직진하다 보면 하양 장날입니다. 하양장에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차가 얼마나 복잡해져 버리는지 혹시 국장님 잘 모르지요? 도메약국.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도메약국은 아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것과 토지정보와는 별 관계가 없는데.
강수명위원
제가 그건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가 싶어서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포털사이트 카카오맵이나 티맵이나 그 회사 자체에서.
강수명위원
장날에 차가 들어오기에 어떻게 이쪽으로 왔어요 하니 내비가 그렇게 가르쳐주니.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요즘 고속도로 이런 데는 교통 정체 상황을 반영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내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구간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야기해야 합니까? 모든 통신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길 잘 모르지요? 꿈바우시장 늘 장 보러 오잖아요. 거기에서 꿈바우시장 들어가기 전에 도메약국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 주고 해줘야 되는데 하양장에 차가 직진해서 오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서 안내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부서에서 그쪽 회사로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강수명위원
여기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정보통신과 쪽으로.
강수명위원
죄송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채태수위원장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티맵이나 저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강수명위원
시에서 알아서 그쪽으로 연결해 줘야지 내가 어떻게 연결합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내일모레 19일이 장이잖아요. 마지막 대목장인데 차가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하니까 내비가 그렇게 가르쳐주니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CCTV 경산에 현재 설치해야 될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도 요청을 받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은 건수가 매년 목록으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받은 데가 400∼5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매년 100대 정도 하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나 사거리 쪽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간 100대 정도.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평균 100대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CCTV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CCTV를 신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것은 교체해야 되니까 예산이 좀 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빨리 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CCTV가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석에 많이 어둡고 이런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다니기 위협을 느끼는 지역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확보해서 이런 처리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인력 운영비 840억 들어가네요. 이건 어디에 쓰는 인력인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공무원 봉급,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 봉급입니다.
강수명위원
이겁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강수명위원
시청에 공무원이 1200억 안 들어갑니까?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결산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인력 기본 경비가 84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봉급이.
강수명위원
봉급과 수당 다해서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읍면동과 경산시 전체입니다.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800억쯤 됩니다. 월 20일에 나가는 공무원 봉급이 50억 정도, 1일 수당이 5억 정도, 월간 55억에서 60억 사이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은 경산시 공무원 연간 1200억 나가는 줄 알았더니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공무원 수가 1300명이 되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공무직 다 포함하면 12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하는 게.
강수명위원
맞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게 퇴직금 수당과 본인이 갖고 가는 것 말고 연금 보전해주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강수명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원래 1200억 정도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인건비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800억 정도 되고 공무원이 만약에 연금 10만원을 내면 시에서 10만원을 부담하는 것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의원들 돈도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에 별도로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의원은 별개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의회에 예산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거는 공무원들 것만 들어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공무원 및 공무직입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손말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제가 궁금한데 공무원들 지금 우리시에는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게 많아서 가는 데마다 수요가 적어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정원이 1368명인데 지금 기존에 휴직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에 들어간 게 100명이고, 또 이렇게 해서 교육을 가면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매번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을 7월에 했습니다. 그때 58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직개편은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인원은 실제 안 들어가는데 인원이 언제 배치되는가 하면 지금 저희가 신규공무원을 이달쯤 면접을 봅니다. 100명을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발령을 받으면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전입을 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각 동에도 한두 명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동에 가면 인원 부족으로 직원들이 스트레스받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받는 것보다 돈은 없지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일을 덜 스트레스받고 해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공무원 감안해서 많이 요구하고.
손말남위원
부족한 건 맞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부족합니다. 지금 대체 인건비도 좀 더 확보해서 즉각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남부동에도 좀.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손말남위원
전반적으로 한두 명은 다 배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무원 평균연봉 물어봐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기준이 월 58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평균을 내는 것은 공무원연금 부담하는 것 순수하게 개인이 갖고 가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1인당 연금 부담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평균이 그렇습니다.
채태수위원장
어제 산건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규 유능한 인력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임금 면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시청 공무원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장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인상 많이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인상 많이 하고 싶어도 공무원 임금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노조가 하고, 대신에 공무원들 건강검진비나 후생복지 쪽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시면 사기 양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태수위원장
요금 군대에 입대해도 200만원씩 주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 같으면 일반기업체에 관심이 가장 많은 산업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신성장산업에 중점을 두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주력사업 말씀이지요?
채태수위원장
예.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전부터 자동차 모빌리티 사업과 현재 화장품 사업 주력사업으로.
채태수위원장
화장품? 자동차?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자동차 부품사업, 부품전환사업 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채태수위원장
자동차 부품사업은 지원사업이잖아요.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예, 개발하고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채태수위원장
화장품 산업은 진행이 잘 됩니까?
상협
이상협신성장산업과장
화장품은 경북 도내 654개가 있는데 경산에만 188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10년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10개 기업 미만이었는데 지금 188개 기업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채태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소득마을 혹시 일자리경제과 맞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채태수위원장
예, 질의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지금 2차 발표가 언제 나지요?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2차 발표가 9월 3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장
700개 신청해서 대충 모르겠네요?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은 많이 해도 우리시에서는 2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채태수위원장
몇 개요?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2개 올라갔습니다.
채태수위원장
하반기에 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장
내년은 몇 월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5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받을 겁니다. 소리는 요란해도 결론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태수위원장
이건 보통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하면 좋은데 요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태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현재 관내 41개소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보통 설치 대상지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설치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 또 횡단보도 폭이 넓거나 신호 인지성이 낮은 지역,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정창위원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도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창위원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지금 관내에 몇 개소가 있다고 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한 것과 도시과에서 한 것 하면 20개소 정도가 올해 연말이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채태수위원장
국장님, 스마트 버스정류장 있잖습니까? 이게 잘하면요. 폭염 재난 대비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엄청난 폭염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군데군데 많이 해놓으면 지금 폭염도 앞으로 재난이니까 재난 대비로 훌륭한 것 같아요. 예산 책정해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예, 내년도에는 스마트쉼터로 해서 7개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차고지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와 차고지는 잠시만요.
박미향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등록 현황과 공영차고지 현황도 중요한데 제 지역구를 다녀보면 차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옆에 한 켠을 차지해서 중간중간 화물차가 밤새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한 번쯤 체크해 보시고 부족하면 차고지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관내 대상은 화물차가 3255대가 있습니다. 화물차등록 차고지가 예전에는 인근 지역이라든지 관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전국 어디나 다 가능합니다. 관내 화물차량이 예를 들어 대수가 3255대가 있는데 이 차량들이 우리시 관내에만 법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이나 대구나 청도에 차고지가 있어도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는 진량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두었고, 또 압량에도 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하여튼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화물차들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예로 보면 서부1동에 태왕하이츠 앞에 보면 화물차들이 밤새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친구들이 그 길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한 번씩 화물차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 차고지 주차단속을 그쪽 지역에 자주 해서 불법주정차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동시간 배차간격 이런 걸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관내 버스가 208대가 인가되어 있고 운행대수는 195대입니다. 전체 인구가 30만을 넘어가지 않는데 대구에는 우리 인구에 비해서 몇 배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버스 수요가 많다 보니 배차간격이 10분 정도로 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대구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 배차 간격이 보통 20분 30분 정도 되다 보니 대구는 10분 정도의 배차 간격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20분 30분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만큼 예산사정도 있고 버스 이용객도 대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버스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운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배차간격은 줄어드는데 대중교통에 지금도 연간 들어가는 돈이 300억 400억가량 들어가는데 만약 배차시간을 10분으로 줄인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700∼800억가량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졌을 때 버스에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선 개편할 때는 물론 시에 어려움이 있기는 해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권을 물론 적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동권 보장,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침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빨리 운행하고 종료하는 게 있는데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시까지 늦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올해부터 바우처임산부콜택시를 운행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곽희은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중앙선에 보면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예,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이 과에서 하시는 것 맞는지요?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로 화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남대 앞쪽에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면서 화단에 식재를 좀 더 빽빽하고 치밀하게 심었더니 무단횡단이 거의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네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좀 빽빽하게 식재가 가능한지요?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선후를 따지면 사실은 인도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교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 쪽에서 펜스를 쳐서 막아주는 게 맞는데 인도 쪽에 펜스를 치면 보기에 거리 가로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억압되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상황이 있어서 인도 쪽에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설치를 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는 쪽에는 우리가 화단을 하다 보니까 화단이라도 그런 식으로 빽빽하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이는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행정 쪽으로 예산 배정이 많이 되면 우리가 그걸 추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매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곽희은부위원장
그러면 무단횡단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곳은 중점적으로 우선시해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도로철도과나 그런 쪽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도로철도 쪽에서 막아주는 게 우선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화단 쪽에서 다시 식재를 막아가는 차원입니다. 다른 쪽에도 지금 그런 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산 쪽에 해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놓아도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이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곽희은부위원장
안 그래도 중산 쪽에서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어서요.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굉장히 멀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굉장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거리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식재를 좀 더 빽빽하게 해서 무단횡단을 좀 덜하게 해보자 이런 말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예, 그쪽 부분은 한 번 더 무단횡단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지금 결산검사지요?
채태수위원장
예.
강수명위원
지금 경산시에 공원과 기채 발행한 것 100억 있지요?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발행해서 갖고 있는 게 120억 정도이고 다시 100억 정도 발행을 2025년도에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금리는 상향 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3% 같으면 계속 3%입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 금리 따라서 너무 높으면 변동금리로 들어가고 자기들의 요구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변동금리로 가다가 향교 때문에 100억 했을 때는 고정금리로 갔습니다. 좀 내려간 상태라서 지금은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100억 기채를 냈는데 8년 안에 우리가 상환해야 되잖아요.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이전에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었고 향교 할 때는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갚아야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렇게 합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자가 좋은 게 이자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시에서.
강수명위원
이자가 국비 받는 것 같으면 금리가 4% 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네요?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그런 편입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향교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향교는 약 98% 선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수명위원
다 되었어요?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수용 들어간 상태이고 다음 주에 수용위원회가 열리면 최종적으로 다 조치할 겁니다.
강수명위원
향교 그 옆에 보면 민원은 없어요?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민원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강수명위원
재정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0억 같으면 사업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중간보고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합니다.
채태수위원장
내일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채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석면 처리는 몇 % 정도 다 되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민원은 계속 신청은 많은데 국비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요즘은 석면 집에 며칠 보관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한 업자가 철거부터 처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 5일이라면 5일 안에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석면은 다 어디로 갖고 갑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매립이 없고요.
강수명위원
매립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매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주나 관외 경기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아직까지 30%밖에 안 되었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전부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집을 철거해야 그걸 뜯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나 SNS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 집을 안 뜯으면 발암물질은 그대로 나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 제도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많이 불안한 건 없잖아요. 나라가 별나서 그렇지.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살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건강에 많이 위협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첨부해서, 주로 동네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주택보다는 우사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채태수위원장
박미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서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는 불법투기도 줄어든 상황이 있지만 불법투기는 주로 대학가 주변이나 원룸이 많은 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가 주변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에는 좀 좁은 지역입니다. 골목골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불법투기감시원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향위원
그럼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유지비와 관리비 대비 효과는 있을까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 쓰레기통이고 그리고 길가에 던져놓는 것보다는 동네가 깨끗한 이미지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또 클린하우스 안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는 수거통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나 원룸촌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향위원
깨끗해진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도 그래도 클린하우스 그 이름처럼 클린하지 않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지도 점검해서 관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