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곽희은 의원 발언
채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복지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결산서 211쪽 보면 경북권역재활병원에 관해서.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박미향위원
아, 그래요? 지금은 복지정치과. 사회복지과로 넘기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20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 사업 말씀이십니까?
손말남위원
예, 국도비 보조금을 472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201쪽입니까?
손말남위원
201쪽 국도비 보조금에 전체적으로 4721만원이 생활안전 지원 사업에서 반납이 돼서, 보충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전반적인 설명이.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스마트돌봄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이것은 일반 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서 가정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가 센서를 부착합니다.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동작감지를 해서 6시간 이상 계속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관제센터에서 관찰해서 출동지원센터에서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당초에는 200명으로 당초 목표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70명 정도 되어서.
손말남위원
수요가 적었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낙찰 차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손말남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왜냐면 저소득층 생활안전인데 보조비가 반환됐다니, 어떻게 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말남위원
네, 그런 상황인데 국도비가 반환돼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은 없지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있기는 하지만 적습니다.
강수명위원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체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또 많더라고요. 본 의원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경로당을 보면 복지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이 경산시에 42.19% 인가 복지 예산이지요? 거기 에서 자체사업이 얼마정도 됩니다. 몇 프로 됩니까, 자체사업?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뽑아 놓지는 않았는데.
강수명위원
하양에 환상 2동이 있습니다. 동네가 있는데 어르신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4년 동안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김치냉장고가 당선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이 찬조로 김치냉장고를 한 대 줘버려 봤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노인회장님이 주고, 면 읍에서 김치냉장고 오니까 2대 되어 버리잖아요, 그 2대는 반납을 못하잖아요? 아닙니까? 노인회장님이 찬조를 안 해야 하는데 찬조를 해버린 것입니다. 먼저 찬조를 해버리니 나중에 읍에서 김치냉장고를 하나 주니 밥솥으로 바꿀 수도 없더라고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밥솥은 운영비에서 사도 되는데.
강수명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셔서 우리 뒤에 계시는 복지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가면 어떤 동네는 마을 기금보다도 경로당 예산이 더 많습니다. 경로당 예산이 더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좀 하라고 권고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때로는 시의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다니면서 다 해주겠다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충망이라든지 전기밥솥은 자체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사회에 계속 우리 시에 의존하는 경로당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분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실 때 이 정도는 경로당 자체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알아보고 물음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니 가보니까 시의원들한테 해 주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무엇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한 50만원이나 30만원 미만은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네, 그게 맞지 않겠나. 예를 들면 김치냉장고 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자체적으로 30만원 미만은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자인 어르신복지센터 설계 다 됐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설계 완료 했고 착공이 곧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착공. 오래간만에 경산시 자체에 입찰됐더라고요. 업체 누가 됐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업체는 저희가 입찰로.
강수명위원
경산에서 입찰 되는 것이지죠?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산.
강수명위원
그거 로또 복권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로또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 입찰은 정당하게 입찰로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입찰로 하는데 회계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입찰이 우리 경산시 업체가 당선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르신복지센터는 건축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있어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건축직이 있지요?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현장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감리도 선정하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감리도 선정합니다.
강수명위원
감리도 선정하는데 자주 나갑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공사는 처음부터 진행할 때 감리도 계속하는 부분 있고. 우리 지금 담당 직원도 지금 현장에 계속 나가서 저도 한번씩 나가서 진행하고. 자인노인복지관은 오랜 기간 동안.
강수명위원
토목직이 몇 급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7급입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우리 경산시에 공무원이 사회생활을 좀 했다면 6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6급 정도 돼야만 기술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건설도시국에도 의뢰를 해서 6급도 한번씩 나가서 같이 검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수명위원
왜 그러냐면 하양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아시죠?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수명위원
하양읍사무소 모두 통유리도 되어 있습니다. 통유리가 되어 있으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시죠? 2층, 1층 고무대야 7개 갖다 놨습니다. 고무대야에 비가 샙니다. 그거 예산 80억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감독관, 감리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비 새고 있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감리한 사람들 국에 계신 분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모두 퇴직 다 해버리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아무리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비가 새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업체는 없고 다시 또 그 비가 샌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야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 돈이, 우리 앞에 문화회관 거기도 비슷했습니다. 짓자마자 다시 8천만원 들어갔어요. 짓자마자 비가 새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얼마전 어르신복지센터 또 증축 다 했죠?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건물 짓는데 화장실 없어서 되겠습니까? 있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싸는데 그러면 밑에 언제 갑니까? 그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면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수명위원
아, 면적이요. 말 잘하셨네요. 면적이 교통 영향 평가해서 주차 수는 더 늘어났습니까? 짓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 4층이잖아요? 5층을 지으면 한 층을 더 지으면 주차 수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 수는 늘어나지 않고 증축만 하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하양읍사무소 근무 해봤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양읍의 직원들만해도 40명입니다. 40명이 주차해야 하지요? 어르신복지센터에 지금 오시는 분들 걸어오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장님 정도 되고, 채태수 위원장 같은 분들 오시면 다 차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 당초에 지었을 때는 다들 버스를 운행했지만 지금은 다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읍 사무소, 문화회관, 어르신복지센터, 도서관, 여기다가 이장 회의나 새마을 지도자 회의하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자인어르신복지센터 건립할 때 돈이 더 증액 되더라도, 좀 늦더라도 올바르게 지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돈을 다 들여놓고 또 사후에 증축한다 해서 돈을 10억이나 더 들이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더 과감하게 생각 하시더라도 우리 건설도시국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 복지센터에 토목직 7급보다는 전체 국장님, 과장님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지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사후에 더 증액하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지금은 안 지었으니 새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염려하셔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향위원
아까전에 스포한대로 결산서 211쪽, 경북권역 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이게 한 해의 예산이라는 거죠? 2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재활병원이 현재 지속적인 적자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조금 적자를.
박미향위원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특성상 공공재활 의료기관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하고 물리치료사가 1대 1로 매칭 되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 다른 병원보다 사실 의료인력이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럼 물론 재활병원이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인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되도록 어떤 대책도 없이 강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가 조금, 경산 시민분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도 있다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컨설팅도 지금 해 가지고 인력 구조도 지금 저희가 조정하고, 하반기에는 조정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홍보가 많이 돼야지 환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두 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병원 측하고도 사실 전문 의사분들도 지금 있으신 의사 분들보다 조금 더 고퀄리티한 의사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경북대학교 병원 측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원래 취지가 재활 병원이고 재활이 목적인데 그냥 단순히 물리치료하는 식의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고퀄리티라 해도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많이 홍보 치중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인데.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시에서 신경을 써야 더 막대한 예산이 계속,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지 않나 싶고 보면 또 결산서 204쪽을 보면 여기 보면 성과 지표에 다른 곳은 보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 예방 교육 이수자 수 숫자적인 면이 나오는데 여기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집행률, 10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과지표가. 그러면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이 성과지표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미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이렇게 하면, 글쎄요. 이게 본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 재활 병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얼마전에 노조 측하고도 저희가 국장님실에서 면담했는데 사실 소아재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기들이 재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활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나 이런 쪽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저희 경산에 재활병원이 있어서 좋다고 전문의하고 물리치료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많은데 저희가 운영이 자체가 지금 잘 안되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조금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 건의하러 오셨었는데 일단은 저희도 가시고 난 다음에 현황을 살펴보니 소아 재활 부분은 굉장히 지금 대기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 저희가 다른 의원님한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잘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원래 재활병원 취지에 맞게, 그리고 성과지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만들고 공공성도 유지하고 우리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박미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병원은 사실 해마다 저희들이 항상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에 대해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병원 쪽에서 지금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병원은 좋아요, 잘되어 있고. 홍보가 그렇게 안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재활병 나름대로 그동안 홍보도 많이 되었는데 거기가면 1대1 간병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중류층에 계시는 분들도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려 해도 입원비 부담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재활병원 특성상 1대1 간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료 관련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저희가 병원 측과 협의를 해 봤는데 재활병원 특성상 1대1 간병이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이라도.
손말남위원
1대1 간병인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수술이 아니라 순수히 재활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수술하고 일주일, 2주에 오면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제가 하는 내 얘기는 1대1 간병인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병원이 좋고 시설이 좋아서 오고 싶은데 1대1 간병비 부담 때문에 못오는 것은 그분들이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명히 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걸어가고 간병인이 필요치 않는데 조건부로 들어와야 되니까 못 들어온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병원에 대해 불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리 수술을 간단하게 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혼자 케어가 되는데. 그리고 또 간병인이 꼭 있어야 된다 하니 일반인들은 간병인이 돈이 또 24시간 하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활을 하고 싶은데 입원도 못하고 일찍 퇴원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병원 쪽하고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반기에 충분히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이 말을 몇 년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20억이면 다른 데 하면, 매년 20억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어려운 복지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저렇게 잘 지어놓고 적자라 하면.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병원측도 책임감이 없는, 그냥 자기들은 예산과 월급 받고 부족하면 예산 들어오고. 수익을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관리하면서 그쪽에 타협을 본다든지 개선해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병원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 들으면 되게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말남위원
아니 일을 열정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열심히 하고 있고.
손말남위원
운영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물론 계시는 분들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겠죠.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이게 공공재활 의료기관의 특성상 일대일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경북권역재활병원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로 하다가 거의 5년간 100% 저희 시비로 하다가 현재는 도비로 20%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반영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립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한 5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네, 저희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손말남위원
예산도 많이 받아 오고 시민들이 조금 부담을 덜 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적게 이용하는 돈이나 많이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조금 덜 부담 가지고 입원할 수 있도록. 다 가고 싶어요, 도립병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경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국장님 재활병원 문제는 여러가지 사인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듣고, 병원에 가봤는데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집중적으로 개선 방향을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국장
저희가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좋습니다. 개선 방향이나 어떻게 하면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자금지원을 하는 만큼 그 다음부터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집중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경북재활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협약할 때 협약. 협약식을 의원님한테 다 전달해놓으면 이런 의문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속속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협약식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 좀 하세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도 이런 질문이 없지 않나.
성희
정성희사회복지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바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이월된 부분이 1억 1000만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다 운영 잘됩니까?
그러면 사후 그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양에 서사 택지개발 아십니까? 그게 중고등학교 부지가 안 들어옵니다. 부지는 있는데 학교가 건립이 안 돼요. 교육청에서 5년 동안 애들이 더 이상 확증이 안 되니까 안 짓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희는 사기다. 중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학부형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은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5년 안에 더 이상 애들이 또 증원이 안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애들만 유치원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으니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지금은 어린이집 잘 됩니다. 국공립이. 사후에 어린이들이 다 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사실은 서사택지 개발 빼고는 나머지 우리 하양의 아파트 아시지요? 롯데, 낙천대, 청구 1차, 2차, 금락 1차, 2차, 3차까지 경로당입니다. 그만큼 어른들 밖에 없어요. 자제분 4명 살다가 2명이 출가해버리니까 어른들만 혼자 계시든지, 두분 내외지간 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들 자체를 못 봅니다. 서사택지개발 외에는. 우리 경산시에 어린이집 많죠? 사립이나, 몇 개입니까?
민간은?
26개, 그러면 총 100개네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살 자기 뜯어먹기 아닙니까? 사립은 좀 힘들어요. 위원님들도 다 사립에 취임식 할 때 가보니까. 옆에 가보면 다 힘든 부분, 다른 집의 아이를 본인 집에 데리고 와야 본인들이 사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신고제 입니까? 어린이집이 허가입니까?
우리 서사 택지개발도 그렇고 아파트마다 국공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세자녀 애들 나오면, 우리 시의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다자녀 혜택은 없습니까?
예.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보니 처음에 친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친할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 돌보미 그것도 돈이더라고요? 할머니와 안 닮았는데요? 라고 말하니 내 손자 아닙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누군데요라고 말하니 1시간 일하고 수당 받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국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동청소과지요? 금년에 우리 시에 무더위 더울 때 물놀이 개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부서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이지 싶은데 진량은 매년하더라고요. 진량보다 지금 서사 택지개발 애들이 더 많은데. 경산시도 아동청소년과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산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이사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김천을 가보니 물놀이 시설을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물놀이 시설을 해놓고 옆에 다가 푸드, 먹게 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경산은 가보니 부서는 다르지만 물놀이 시설만 덜렁 갖다 놓고 다른 시설이 없더라고요. 부모하고 같이 체험하는 시설도 많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애들도 다른 지역에 안 가지. 그런게 못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라도 이런건 체육진흥과와 같이 협의해서라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과고,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주, 봉화 처음에는 거기 아동이 천명이에요. 천명. 지금 500명 학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 회사에서 잘 지어놨어요. 제가 거기서 운동 좀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제가 한 번 다 모아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하면 아동이 자꾸 떠나지 않냐 아동이 있어야 주거가 들어오고 사업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저는 그쪽에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가는지. 그런 문제하고 우리 지금 관내에 아동 청소년 전문병원은 몇 개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돼요. 물론 의사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요? 그런 것에 지원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소아과 전문, 아동청소년 전문병원만 있어도요 엄청 좋아지고. 지금 보니까 아프면 대구인가 어디에 가면 거기 보험을 들어 있으면 1박 2일 거의 호텔 정도로 해서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로 가서 아프면 부모하고 같이 가서 1박 2일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아동청소년 전문병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영천 성베드로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채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 중 대학협력 활성화 관련 사업은 조직개편 이전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기획예산과 결산서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결산서 169쪽 보면 평생학습도시 읍면동 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읍면동 학습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저희 읍면동 학습관은 15개 읍면동에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453개의 강좌를 15개 읍면동 별로 운영하는 겁니다. 상반기 3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18주를 하고 하반기도 18주 이렇게 합니다.
박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실적달성률도 높고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평생학습도시는 4600만원이 남았고 읍면동 학습관은 21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럼 도합 6700만원이 남는데 적은 잔액은 아닌데 그 이유는 뭘까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한 11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요. 이 중에 찾아가는 이동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별도로 학습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마을에서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이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읍면에는 보면 농번기가 있어서 학생들, 수강생들이 농번기에는 못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농번기 동안 조정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못한 수업이 예산이 남은 거고 밑에 읍면동 학습관 운영은, 읍면동 학습관은 읍면동의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강좌를 개설하는데 중앙동하고 남부동에서 2개가 폐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강된 강좌의 미집행 잔액입니다.
박미향위원
미집행 그러면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의 형평성과 실효성. 예를 들면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면 인기있는 강좌는 탈락되는 그런 시민들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없애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낭비가 되는 건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여기 읍면동 학습관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되고 그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기있는 강좌라든지 이런 거, 주민자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의 수요에 의해. 그래서 그런 강좌가 있다면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적절하게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여기 이용자 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면 한사람이 3개 강좌를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용자 수를 파악할 때 한사람이 3개 강좌를 했는데 그럼 이걸 3명으로 하나요 아니면 1명으로 하나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각 강좌별로 신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그게 수치가 계산이 될 겁니다.
박미향위원
중복해도?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읍면동에는 한 개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폐강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에 있는 사람이 중앙동에도 신청할 수 있고 남부동에 어떤 수요가 있으면 남부동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읍면동의 강좌가 수요가 미달 됐을 경우에 그렇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미향위원
결국 한사람이 신청해도 3개 강좌를 하면 이용자는 3명으로 나온다는 것이네요?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박미향위원
그러면 인기없는 강좌일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반드시 그 인기없고 전혀 신청하지 않는 강좌는 본 의원 생각에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이것이 강좌가 50% 미만이면 자동적으로 폐강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다 수강 신청 인원이 있고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정이 되는 강좌고 50% 미만은 자동으로 폐강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미향위원
경산이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탁월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많은 교육이 돼서 이 교육을 받고 나서도 지역사회 활동에 얼마나 많이 연계가 되는지 효율적으로 잘 연계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부위원장
박미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부동하고 폐강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것도 신청률이 50% 미만이라서 폐강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예.
곽희은부위원장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기많은 강좌는 신청을 하더라도 인원수가 다 차서 신청이 안 되어서 강좌를 못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폐강되는 예산을 인기 많은 강좌 수요를 확인해서 그 강좌를 한 반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혹시 할 수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그것은 고려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강좌도 공고해서 선택을, 저희가 강사를 뽑을 때도 공고해서 뽑고 이게 신청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공고도 있고 절차에 의해서 강좌가 선정되고 수강생도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강생도 선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이 벌써 시작됐는데 그 다음 인기없는 강좌를 다시 신청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는 사실은 좀 있어서 그게 바로 연계가 되지는 않아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인기 많은 강좌나 이런 것들, 폐강되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것 좀 잘 부탁 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교육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청년정책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웹툰창작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계화
문계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계화
문계화청년정책과장
지금 웹툰 창작소가 2024년도 11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창작소에 위탁금이 한 2억 9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툰 창작소의 직원이 한 4명 정도 소장님 외에 직원 3분에서 4분이 근무하고 있으신데 우리 경산시의 웹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진짜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니어를 또 대상으로 해서 시니어 전성시대 작년에 그렇게 사업을 해서 많은 호응을 또 받았고 올해도 11월 초 만화축제에도 시니어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 웹툰 산업이 또, 웹툰 산업이 굴뚝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이 또 이렇게 빵 터지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많은 경산시에 좋은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웹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경산시에 웹툰사업이 더 좋아지지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이런 것이 잘 되어 나가야 우리 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하여튼 신기 쓰셔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화
문계화청년정책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상황이 어떠신지.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보건행정과에서 검사 같은 그런 거 하죠? 치매검사라든지.
해근
문해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보건행정과는 아닙니다. 진료는 방문진료과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진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본 위원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서, 치매검사를 요즘 형편도 다 어렵고 힘든데 치매 검사를 보건소에서 해 주는데 가니까 너무 친절하게 해 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사업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대적으로 치매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르는 후유증이라든지 가족 불행이라든지 이렇게 힘든데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해주니까 검사 안 할 사람들도 공짜고 또 보건소 가서 하는데 또 사실 보건소 가면은 또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주춤거리고 또 눈치도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갔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잘해 주셔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참 사명감을 갖고 잘 해 주시구나 해서 참 기분이 좋았고 또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힘도 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 경산시가 행복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직원들과 맞춰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매번 잘못된 것만 질의하는데 잘 한 것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품의약과는 식품하고 의약과 같이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정홍섭식품의약과장
예.
채태수위원장
식품은 어떤 걸?
홍섭
정홍섭식품의약과장
식품은 식품안전팀하고, 식품안전팀에서는 식품 제조 가공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또 식품위생은 식품접객업소 약 4900개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고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음식점 외에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 공중팀은 공중위생 관련해서 그걸 지도단속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의약팀은 병의원,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장
식품 허가는 도청에 있죠? 식품제조허가.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업신고로 되어 있어서 우리 허가과에 환경위생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식품제조업소는 등록으로 하는데 최초의 신규는 신고든 등록이든 그것은 허가과 환경위생팀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 지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보건소에서 합니다.
채태수위원장
모범업소 관리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채태수위원장
우리 관내 모범업소 선정 몇 개 정도 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83개소입니다.
채태수위원장
83개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부위원장
결산서 264쪽 보시면 가업 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3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데 이유가 뭔지?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 중에 이 분이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사업을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여성농업인들 중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51세에서 70세까지 여성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바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후에 우리가 병원에 정산을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는데 우리가 추적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가지를 못해서 예산이 좀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그분들이 그러면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건강검진을?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검진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다보니 아마 안 간 것 같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작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작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심사드리겠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신청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이 예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2025년도에 1회 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아,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350명을 예산으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에 결산에서 집행률에 참고를 해서 다음 년도 예산에는 조금 반영해서.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집행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위원
271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하고 그 다음에 273쪽에.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만 농정유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서정창위원
알겠습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창위원
271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하고 273쪽에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건립이 되고 있는 사업 예산이 전년도 이월까지 하면서 넘어왔는데 올해도 거의 집행을 안 하고 반납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대두 되어 가지고 소 먹이 중에 저탄소 먹이를 먹이면 거기에다가 이행활동비 지급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소 비육하는 농가에서는 그걸 하고 싶어도 사실은 저메탄 사료가 지금 거의 판매가 되지 않고 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몇 몇 농가가 있었는데 저메탄 사료를 구매하고 싶어도 지금 판매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서정창위원
작년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된 것입니까?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예, 그리고 아까 그 273쪽에 의원님 죄송한데 아까 몇 번?
서정창위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대구대와 유기견 보호소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부지를 대구대 부지로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 2200만원은 뭐냐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 용역비인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구대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나서 저희한테 불가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희은부위원장
결산서 277쪽 농촌청소년육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4-H은 학교 4-H도 있고 일반 영농 4-H도 있고 4-H 본부도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은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4-H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교육, 3개 시군 청도, 영천, 경산의 행사, 대학 4-H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이런거 그 다음에 청년 4-H 회원 같은 경우 영농정책 기반해서 이렇게 5천만원 해서 각 다섯 농가를 해서 이렇게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희은부위원장
교육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교육은 종류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4-H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가꾸기라든지 식물 기르기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4-H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취미 종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그런 종류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봤는데 예산이, 집행이 어느 정도 잘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홍위원
결산서 279쪽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종묘생산자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실적은 125명 되어 있고 참여 인원은 1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개의 가정에서 7회 18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여기는 종묘교육을 종자관리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론 교육이 있고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은 이론 교육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주홍위원
매년 125명이 교육은 참석했는데 교육은 7회에 걸쳐서 182명이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론교육은 예를 들어서 계획 인원이 20명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교실 여건이 허락을 하면 조금 더 같이 수업을 하는 편이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획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합격률에 따라 다릅니다.
김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24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예산 보시면 현액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생산수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액은 징수한 것은 그 외수입으로 3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죄송한데 쪽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위원
결산서 124쪽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사과 무병 대목 판매수익금입니다. 1만 2000주를 25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안 잡고 그의 수입으로 잡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회계과와 협의하여 이쪽편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주홍위원
세외수입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희은부위원장
결산서 281쪽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항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지원 사업계도 연계 되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약 20% 정도 잔액이 발생했던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상자가 작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라든지 아니면 사업 신청일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연 48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이분들이 친환경경 농산물을 자부담 해서 이렇게 구입했을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시고 나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그렇다면 신생아 출생 숫자에 비해 임산부들이 사업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524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혹시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임산부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보건소 통해서 임산부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임산부 관련한 사업들이 보니까 여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산부에 대한 자료는 일단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일부 또 이렇게 보면 홍보 문자나 이렇게 가게 되면 일부는 또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와서 왜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서 문자를 보내느냐 홍보를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한테는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홍보하고 나서 임산부들이 직접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매달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연간 범위 안에서 신청하면 꾸러미로 배송이 되고 있거든요.
곽희은부위원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네, 시스템에서 이렇게 신청을 임산부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위원장
서정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위원
281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이 축분 같은 그런 비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정창위원
그런데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자기가 400포 필요하다고 신청을 전 해에 다 받아 가지고 신청해도 100%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줄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남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경영체상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재배 필지에 따라서 그렇게 신청량을 본인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공급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서정창위원
보통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되어야 맞는데 이게 2300만원 예산이 남아있길래. 만약에 필지가 좀 적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양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국비로 하여 할 수 있는 양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을 다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하게 되면 유기질 비료 축종별로 지원하는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최대 단가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본인이 하게 되면 조금씩 아래 단계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본인이 신청한 부분에서 국비로 충분히 공급 못하는 부분은 시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은 다들 많이 신청하시는데 그거는 경영체에 나와 있는 재배 면적별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100% 원하는 만큼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창위원
저는 예산이 남으니까 예전 기억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원하는 만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비종 별로 차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우리나라 농림축산부에서 전수 조사 하고 있죠?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전수조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수조사, 농지법 개정안이 되었잖아요? 8월에 통과되었잖아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되는 것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앞전에 농지법을 말을 인용한다면 우리 상림지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개발공사에서 개발하잖아요? 농사 안 짓는 분들은 보상 다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투기로 다 했지 않습니까? 몇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는 보상 다 받았으니까 별 관계는 없겠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림지구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않으면서 상림지구 개발한다 하니 땅을 사서 알박기한 사람이 몇 명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됩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상림지구 개발공사에서 돈을 다 받아갔는데 그건 관계없겠네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현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농지법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나면 얼마만큼 농민들이 피해가 가는가 싶어서, 조사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 취지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 지역에 농사도 안지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투기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목적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연말되면 전수조사가 나오겠네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