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5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은 저수율을 자동으로 현장에서 측정해서 사무실 컴퓨터로 전송하는 장치인데 268개 경산시 관리 저수지 중에 8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은 30% 되는데 이걸 추가로 매년 조금씩 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후 1년 동안 집행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에 편성되어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예, 올해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가뭄도 심하고 저수지 준설이나 노후 저수지 정비하는데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관내 저수지가 영천 다음으로 많은 편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26개소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규모가 큰 저수지이고 당분간은 저수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저수지를 신규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요. 그때그때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양수장은 조금 추가할 수 있어도 저수지 신규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수지를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꼭 저수지 말고 다른 수자원을 확보할 게 있으니까 그걸 여쭤본 거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샌드댐이라고 모래 자갈을 넣어서 소규모 하천에서 샌드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는 물을 저장해서 나중에 가뭄이 심할 때는 그 물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지비도 덜 들고 지형적인 큰 규모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수자원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질의해 봤습니다.

예, 저희가 저수지 말고도 암반관정을 곳곳에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매년 몇 개소씩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내용은 들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녀보니까 시민들이 신호등 앞에서 설치 건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던데 현재 요청 건수와 앞으로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8개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기존에 수동 교체를 6개 해서 24개를 했는데 폭염이 매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시 재난 관련한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확장 사업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요청이 들어와 있는 만큼은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사실 올해는 수요만큼 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시 재난 기금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아까 수동 설치 6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지요?

보통 스마트는 관제가 사무실에도 되는데 그런 것은 가서 펴고 가서 접어야 되는 그늘막입니다. 초창기에 했던 겁니다.

그늘막을 요청하는 개소가 많으면 기존에 설치된 데는 조금 미루더라도 지금 없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자리부터 선도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계시다가 보통 휴대폰 보고 계시다가 늦어서 뛰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작은 그늘막 하나가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영대 앞에 가면 버스정류장에 안개 나오는 것 그것 설치하는 것이 비쌉니까? 설치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갭이 큰 것 아닙니까?

통상 7000만원.

지금 열대야가 엄청 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심하게 덥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시원해 보여요. 저것 참 좋은데 돈은 좀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큰 버스정류장 같은데 스마트 승강장 몇 군데 경산시에 있습니까?

쿨링포그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안에 냉난방 다 되는 것?

안개처럼 영대 앞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쿨링포그.

예, 그것.

통상 스마트승강장을 하게 되면 쿨링포그부터 들어가고.

기본으로 들어갑니까?

냉난방시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다하게 되면 예산이 5000만원 이상 1억 가까이 드는데 통상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환경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 단순하게 쿨링포그 정도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예, 전체 스마트승강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더우니까.

단순 클링포그 같으면 저희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공원에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승강장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에 의자에 냉방, 난방시설도 넣고.

그것보다도 의자 냉방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을 아는데 쿨링포그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원한 안개를 분사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느낌도 시원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많이 보겠고 전체적으로 온도도 낮춰주겠다 싶어서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각적으로는 좋은데 완전 사면이 막히는 스마트승강장이 사실 효과는 더 좋은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쿨링포그가 예산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요? 경산시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7개소 대학가나 하양 대경대도 있고 대구대 영대.

주로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네요?

예,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해서 대규모일 때 많이 설치합니다.

도로 폭이 좀 넓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좀 큰 데에 설치되어 있던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각도 그렇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 지나다니면서 더운데 눈으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문의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것만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5000만원.

얼마요?

스마트정류장 한 개에 5000만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억까지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국장님, 박미향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기후 재난 때문에 물 가뭄 폭염, 진량에 스마트정류소를 이야기했더니 도로 폭이 좁아서 규격이 있어요. 도로 폭이 3미터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저번에 내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폭염에 대해서 거기가 대피소가 될 수 있다고요. 꼭 전쟁대피소가 아니고 폭염이 심하면 길 가다가 거기에 대피할 수 있는 거니까 국장님 앞으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0쪽에 보면 경산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83쪽에서 284쪽도 같이 보시면요. 2024년도의 예산과 2025년도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83쪽에 보시면 목표치를 전년과 2025년도 목표치를 똑같이 잡으셨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목표치를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로 소집 수당이나 활동 운영비, 근무복 지원, 경연대회 보조금 등이 지급됩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활동복이 추가된다든지 이럴 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 금액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확실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뭔지요?

목표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달성률이 2025년도에는 141%가 달성되었다고 초과 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과거의 목표치를 잡고 예산은 좀 늘었는데 수정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상향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단독주택일 경우 하고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고 국가 보조받아서 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자부담 50% 해서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 국비 보조사업 하는 게 7 대 1 대 2로 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하는 빈집 정비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구 안에 보면 빈집으로 방치된 집들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로 옆에 인접해 있고 주거환경에도 미관상 저해되는 요인이 있고 아이들이 가서 접근해서 붕괴나 안전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심 내에서도 집주인한테 적극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 빈집 정비사업 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조성 사업도 해봤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세금 문제나 그런 관계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이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농촌에 한정되어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거고, 도심지역에도 둘러보시고 빈집 정비를 빠르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거기에 토지 하시는 분들이 먼저 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을 내잖아요. 예전에는 돈을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니 늦어지는 부분이고,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하에 길을 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래 물량을 확보하고 난 뒤에 예산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 받아놓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주택세와 토지세는 다릅니다.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주택세는 나가고 뜯으면 토지세가 나갑니다. 토지세가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안 뜯어주지요. 옆집 사람들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잘 안 뜯어줍니다. 그러나 옆의 사람이 보기가 흉물하고 풀도 많이 자라니까 뜯어달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인이 토지세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아까 국비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 잘한 것 같아요. 3년 이상 되어야만 금방 우리시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3년을 거쳐서는 못 파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 와서 사러 온다는 말입니다. 좋은 기회인데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 정비사업은 주인도 엄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사위원님이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택세와 토지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가하천 기본계획안 저번에 한 적 있습니까?

국가하천 기본계획안은 국토부에서 하고 지금 하양지구에 금호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통천과 금호강 직항으로 안을 냈는데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요.

그 계획안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통천은 금호강으로 바로 뚫고 조산천도 조산천으로 내려오는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간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지 향후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건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잠시 후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고,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1쪽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421, 422쪽을 보면 관람객 수가 13만 5000명 수준으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주셔서 관람객이 많은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 집계가 혹여 순수한 프로그램 참여 수인지 아니면 중복된 숫자가 같이 포함된 건지요? 관람객 수 늘어난 것에 대해서 카운팅 기준이 뭡니까?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수하게 관람하러 오시는 관람객 숫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계수시스템으로 해서 작동하고 있고 임당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무인계수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앞에 안내 보시는 분 한 분이 고정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카운팅을 계속하기 때문에 오차는 거의 10% 안팎 정도로 나는데 사실 이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 예산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291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230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잔액이 230만원 남았는데 시민들이 경산박물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집행잔액 남은 걸 홍보비로 사용해서 시립박물관을 알리는 게 경산박물관을 알리는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291쪽 위쪽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거의 다 안내데스크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실제로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쪽에는 잔액이 남지 않거든요. 인건비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좀 남았고 그걸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쪽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경산박물관을 좀 더 박물관스럽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집행잔액을 홍보비로 쓸 수 없다면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전국에 지자체박물관의 한계인데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되는데 어느 지역마다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박미향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집행잔액을 홍보비로 어떻게 씁니까? 예산 과목이 다른데 쓸 수가 없는데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홍보비를 만들어야 되지 집행잔액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안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도 그 예산으로 홍보비를 못 쓰잖아요. 홍보비를 더 확보해서 홍보하는 게 맞지 위원님과 말씀이 다르니까 두루뭉술하게 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잔액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경식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삼성현공원에 공원 조경과 맨발걷기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서서 지금 용역 발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준비 과정입니까?

예.

맨발걷기 하는데 지금 되어있는 데서 연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재가 뭐가 들어갑니까?

용역이 지금 있는 것과 다른 두 파트로 나누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처음에 맨발걷기 취지가 황토에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제올라이트 그걸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걸어본 분들은 걷고 나니까 발바닥이 많이 아프고 사실 그것과 황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좀 납니다.

얼마 정도 납니까?

그건 자세하게 모르지만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비싼 것으로 알거든요. 호응도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거니까 선호하는 분도 계시던데 황토를 선호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비싼 흙을 쓸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으로서는 가격도 낮고 또 시민들 인지도도 있는 보통 황토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시내 큰 공원 맨발걷기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전부 황토로 해서 황토는 굳으니까 수시로 물을 뿌리고 많이 이용하던데 거기에 들어갈 경비를 줄여서 다른 데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그것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경비를 아예 다른 데 좀 더 투자해서 경관이나 좀 더 신경 써서 보기 좋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방문객 수 연이나 월로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22만명 정도 됩니다. 작년.

월은?

2만명 정도.

2만명 같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오는 편입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3년간 추세를 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름철에는 좀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그때 당시에 최병국 시장님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다 확보 못 했어요. 경산시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야기하고 싶고, 앞으로 부지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체험관 절에서 하듯이 1박 하는 것 체험관 쪽을 뒤쪽으로 생각하고.

삼성현의 취지가 뭡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슨 홍보요?

삼성현 관련해서.

삼 성현입니다. 삼성현이 아니고 삼 성현, 세 분의 성현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종류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으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가 자꾸 줄어들고 공원으로 그냥 놔둬야 합니다. 다른 걸 하자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못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8대 9대 때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현에 모노레일 뭡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 억지로 우겨서 하자고 했는데도 의원들이 끝까지 막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현에는 더 이상 체육시설을 하면 안 돼요. 암벽 타는 것도 있지요?

예, 클라이밍장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삼성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삼성현공원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뭔가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요. 거기에 가보면 잡동사니 되어있어요. 그런 취지를 아시고 다른 과에서 오든지 의원들이 오더라도 무슨 시설하자고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장산도서관에 워드 치는 소리가 나서 많이 거슬린다는 것 시정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키보드 위에 고무패드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조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게 전혀 안 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키보드 자체가 플라스틱 소재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치실 때 타수가 원활하신 분은 속도가 빠르다 보면 소리가 나고.

주위에 책을 읽는 도서관에는 조용하게 책을 읽는 곳인데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린다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고, 도서관에는 공동으로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장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주 노후되다 보니까 묵은 냄새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든지 향을 돌린다든지 악취 부분에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책 읽는 곳에 오시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좀 오래된 도서관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청결해야 좋은 책도 좋은 글도 머리에 들어오지 후각에 안 좋으면 좋은 글도 짜증스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장님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428쪽을 보면 전년도 결산액은 7억 6000만원이거든요. 25회계연도에는 이 예산이 10억 이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에 전환사업으로 도비 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중산도서관 개관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 다른 수용비 성격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도서관 전체의 예산이라는 이야기에요?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의 예산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은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본관이고 장산과 중산은 시립공공도서관인데 저희가 시립공공도서관이 세 군데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세 군데 예산에 통합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한정되어서 장산도서관과 비교해서 도서 구입비도 비슷한데 예산은 거의 3억 가까이 2억 얼마 차이가 나길래 질의를 해본 거고, 혹시 하양에 시립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제가 주 근무처가 하양 시립도서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도서관이 들어서서 가봤을 때는 엄청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하양에 괜찮은 도서관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도서관이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가족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독서실의 개념으로 이 도서관을 활용할지 아니면 도서관 앞에 다른 센터가 들어서면서 조금 뒤로 처진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인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양시립도서관 개관이 2007년도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도서관이 그 당시에는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독서실 개념으로 저희가 자유열람실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주 트렌드였고 이제는 도서관이 생활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의 기능들이 조금씩 가미되는 중산도서관이 그런 예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트렌드가 중산도서관과 같은 트렌드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28년도에는 도서관 전체 활성화 계획이나 중장기계획 용역을 한번 시행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지금 시립도서관의 프로그램 부분도 지난번에 금호도서관과도 비교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들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과 평생학습 기능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물론 저희 도서관도 평생학습 기능이 인문학 강좌는 평생학습 기능을 저희가 접목시킨 거지만 경산시는 평생학습의 역할들이 교육도시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 하지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 강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화할 생각은 있고요. 하양시립도서관의 공간적인 한계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안에 담아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할 때 27년도에는 준비 작업을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의원님들과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민들이 경산경찰서 옆에 있는 도 교육청 도서관을 경산도서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동네에 보면 작은 도서관도 많잖아요. 도담도담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이 서로 연계해서 공유해서 좀 더 도서관을 활성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직매립 금지 시기가 2030년이지요?

맞습니다.

어제 4시에 경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 중간용역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석했어요?

예,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매립장이 지금 몇 톤 소각하고 있어요?

지금 1소각장에는 용량이 100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각하는 것은 쓰레기 슬러지와 다른 기타 해서 80여 톤 되고 있고, 2소각장은 70톤으로 해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70톤 아닙니까?

예, 170톤입니다.

170톤 같으면 이제는 경산시 전체 2030년도에 직매립 금지가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인구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시설사업소 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처리용량은 일 170톤인데 쓰레기 현재 들어오는 양은 일 145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유는 조금 있는 편이고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직매립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재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양을 줄여라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활용 시설률을 자원순환과에서 높이고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소각장에 제2소각장, 제1소각장 용량이 여유가 조금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 중입니다. 그리고 증설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어제같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경산시에서 어제 놓친 것이 딱 그 부분입니다. 업체를 한 군데 두 군데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시설사업소와 같이 중간보고를 해야 합니다. 업체 10개를 늘리든지 100개를 늘리든지 2개 3개를 줄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이 줄든 늘어나든 앞으로 경산시가 쓰레기매립금지법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환경시설사업소와 중간보고를 해야지 업체가 뭐가 중요하다고 어제 중간보고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시설사업소 앞으로 직매립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 그래요?

예, 최대한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매립 향후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매립장에는 매립률이 83%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설계 2단계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 하게 되면 202만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이 늘어나는데 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재만 들어오면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2085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소에서 계산해 보니까 210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산 수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경산시의 제일 문제가 거깁니다. 다른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김대형 소장님이 가는 바람에 관리가 잘되어 있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용역보고 할 때 있잖습니까? 어제 자원순환과지요? 차가 몇 대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도 의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소장님과 자원순환과와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30년 매립 금지되는데 지금 170톤이니까 30톤 여유가 있지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인구동태와 여러 가지, 지금 재활용률도 좀 낮아지고 있는 편이고 재활용쓰레기양도 줄어드는 것 같고 재활용률도 병이나 여러 가지 높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톤 준설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70톤 준공은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올해 내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가동 중이라 실질적으로는 매립생쓰레기는 없이 2소각장에 시험가동으로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들 현장 방문 하려고 하면 언제 하면 됩니까?

현장 방문은 저희가 따로 의회와 협의해서 날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하는 게 만약 11월에 완공되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잖아요?

생쓰레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일시 다량이나 대형폐기물 일부 잔재물, 그리고 쓰레기 소각했을 때 나오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소각재 같은 것.

그건 매립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매립 가능합니다. 일시 다량 쓰레기가 톤당 4만 3000원짜리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매립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분리해서 소각장에 태우든지 다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장 문제점이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용성 남산 민원도 많고 고생 많으시고 내년에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은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내역은 세입 1조 7603억 5000만원, 세출 1조 5514억 50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8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8000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 결산 등도 심사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10억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원 중 1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은 이월하여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843억 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59억 9000만원을 조성하고 382억 70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0억 4000만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체수입 확충 및 징수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기반 강화입니다. 2025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7603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63억원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인 1792억원이 정부간 이전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자체수입 증가는 78억원에 그쳐 자체재원 기반의 확충이 세입 규모 증가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8.6%, 재정자주도는 49%로 전년보다 각각 2.4%, 4.7%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낮은 수납률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 발생 등 세입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원의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체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이월 규모와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30개 사업은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반복 이월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간 환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지표 미달성사업 개선 및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관리는 11개 전략목표와 114개 정책사업 목표를 토대로 총 232개 성과지표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33건, 달성 168건, 미달성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지표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례가 나타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달성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 반복적인 초과지표 및 미달성 지표는 목표수준과 측정방식을 재검토하여 그 정책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3건은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희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곽희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곽희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곽희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곽희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