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대해서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건축한 지 한 30년 이상 돼서 시설이 노후되고, 교육할 때 이제 주차장 협소라든가 대량 인원이 오면 농업 교육하기에 좀 불편한 이런 이유도 있고, 연구시설 원거리 분산, 첨단 연구 장비실 부족 등 여러 사유가 있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신축 기본 구상이 된 게 언제였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처음 저희가 청사신축 계획 수립한 건 23년도,
김태완위원
아니,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게 처음에 신축 기본 구상된 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얘기는 그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거고,
김태완위원
이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부터 됐었는데. 이게 지금 4~5년이 지나서야 이제 신축 계획이 이제 뒤늦게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농정, 축산과 하고 통합된 이후에, 기술센터가,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됐는지 갑자기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2023년도에 재추진됐는데, 통합된 후 4~5년이 지나서야 이제 신축 계획이 뒤늦게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4개 과 이제 통합 명분도 잃었고, 기관에 본연의 기능 또한 그 이후 더욱 작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하는 본질적 사무, 사무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농정하고 지금 지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정 시책을 제대로 펼치고, 또 지도 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완위원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 그대로 보면 좀 농업기술 개발, 보급, 농업인 기술 교육, 직원 개개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식 농업인 육성, 농사 현장 애로 해결, 소득 향상에 이제 선진 기술과 신소득 작목 보급,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 바탕 위에 농업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도, 본연의 업무들은 그런 쪽인 거 같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면 4개 과 통합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4개 과 통합의 취지는 일단 저기 농정과 지도 통합이 됨으로써 농업인들이 이제, 지금 본청에는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있고,
김태완위원
우선은 관할하시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정하고 이제 지도가 이제 어차피 옛날부터 따로 이렇게 존치돼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농촌진흥청이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 게 있었습니다.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농업화할 때는 이제 어떤 지도에 대한 개념이 좀 이제 확대됐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기계라든가 어떤 능력들이, 어떤 과학 영농이나 능력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도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육성하고, 확대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이 이제 확대해 왔습니다. 근데 2018년쯤에 이제 지도하고 농업하고 왜 중복되는 사업을 이제 만드냐, 하여튼 우리가 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고민들이 이제 농업인들한테 이제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안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오고 이래서 이제 업무는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번에, 2022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여론이 형성돼서, 제가 이제 2023년 들어와서 이제 입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하고 이제 농정을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그런 고민이 아니고, 이 조직 체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만약에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면 지도 부분을 한쪽으로 과를 만들고, 나머지 행정이 효율적으로 한다 이러면 또 행정 파트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원주 사례는, 원주는 인구가 많고 조직이 많아서 기술 파트 부분에 2개 과, 행정 파트 부분에 2개 과, 축산과 이래서 유지하고. 춘천은 아예 지도하고 행정을 확 섞었습니다. 섞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근데 이제 강릉시는 원주, 춘천 사이 어정쩡한 지금 포지션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도 업무가 2개 과가 되기는 좀 부족하고, 농정과는 지금 1개 과로 지금 넘쳐납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합쳐서 이제 통합했었는데. 지금 이제 간간이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왜 지도에 대한 능력이 좀 부족하냐 이런 얘기들이, 말씀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2~3년 내로는 스마트 이런 기능들을 해서, 사진 찍어서 병명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기술원 같은 데 얘기하면 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예전하고의 지도의 개념이 이제 틀려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통합하는 거는 맞는데, 그 속에서 이제 업무에 분류를 재정립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은퇴해서 집으로 가지만,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미래를 봐야지 과거에 좀 발목 잡히는 건 아니라 봅니다. 과거에 뭔가를, 논두렁 와서 얘기하고, 담소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을 어루만져 주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변하고, 3~40대가 주축이 될 때는 드론, GPS 이런 걸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인력도 가능해서 업무 분장 이런 효율성의 문제인 거지, 농정하고 지도의 통합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접근하실 때 통합의 문제로,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쪽으로 접근해서 좀 청사 신축하는 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끄니까 말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완위원
보통 민간 조직이라 하면 통합, 민간 조직이 통합할 때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이제 통합을 하지만, 공공기관은 우리가 농업인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지원이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이런 거는 당연해야 하고요. 농업인 체험하는, 농업 전문가의 조력과 현장 기술 지도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이제는 단순 사업 집행 기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태에서 너무 지금 조직이 이렇게 전문성이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관 이용 시, 농업인들이 기관 이용 시 이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우리 이제 민선 9기 들어와서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도 4개 과 과장들이 모여서, 정리해서 이제 조직 부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기술 지도 분야라든가 또 육성 분야, 미래 산업 분야까지 다 통합해서, 정비를 해서, 업무를 농정과 다시 올 건 오고, 다시 유통과로 갈건 가고, 기술보급과 갈건 가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업무가 많아서 지도를 못 하겠다, 지도하는데 내 업무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는 바깥에 나가서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밤새고 일을 해서, 누군가가 쓰러져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인력을 더 해 줄 것이고 하는데, 미리부터 뭔가가 가기 전에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거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 의회의 기능이 좀 강화된다 이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좀 증원해 달라, 과가 부족하니 해 달라, 그렇게 같이 도와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갈라야 하니, 말아야 하니, 같이 가야 해, 말아야 해, 그거를 이제 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완위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합 7년 동안 어떤 노력도 없이 통합 과들이 본청과 사천에 이렇게 흩어져서 산재한 채로 방치됐던 것은 통합 당시의 공공성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마, 이제 늦게나마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청사가,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문제점들을 빨리 극복하고 보완해야 한다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걸 사전에 잘 추산해서 해야 한다 봅니다. 계약된 기간, 아, 계획된 기간 내에 4개 과가 1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1쪽하고 542쪽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강릉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정확히 몇 개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체험마을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한 10개소 정도 있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태완위원
과거 정부에서 도농 교류 증진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목표로 농에 소득원을 확보해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려는 목적의 사업이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우리 강릉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당초에 한 15개, 14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10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10개란 얘기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태완위원
이 사업들은 마을 대표를 포함해서 구성원들의 의지와 운영 능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사후 관리로서 대표들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재교육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저희가 농촌휴양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체험마을 운영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추후 보조 없이 자립 정착한 마을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아직 정착해 갖고 자립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완위원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 수년 치, 이게 시 보조가 없어 갖고 운영이 안 된다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 줘야 하는 건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렇다고 저기 농촌이 소멸 위기에 있는데, 그걸 그렇게 끊으면 더더욱 농촌이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완위원
보통 이거 보면 소규모 이제 수리까지 이제 농정과에서 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거조차도 수익자 부담이 원칙일 텐데. 그러면 행정지원이, 타 지역에서 만약에, 또 타 농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런 쪽에 계속 지원이 많이 나가다 보면 다른 쪽에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점차 자리를 잡으면 지원에 대해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체험마을을 포함한 마을 단위 관련 사업은 일회성 민원 사업이 아닌 정책의 일관성이 바탕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말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산면은 지금 고랭지 농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와 생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고랭지 농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중장기 대책을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중장기 지원 같은 경우는 대기4리 기반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25년부터 28년도까지 한 40억 정도 투입해서,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취수부라든가 저수부, 그다음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어쨌든 지금 날씨가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 배추 농사나 이런 부분도 점점 좀 기후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혹시 대책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런 쪽으로 이제 대체 작목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도입한다거나 지역에 맞는 작물을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우리 왕산면 고랭지 농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도? 하여튼 앞으로 좀 잘,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외국인근로자 숙소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공공형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 옛날 강릉대학 뒤에 원룸이 있습니다. 요새 원룸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째로 빌려 갖고 30명 정도가 지금 거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이제 농가에서 고용주들이 숙박을 이제 준비를 해 갖고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단위에 농촌관광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저기, 이거는 지금 보면 1개소가 지금 사업량인데, 모집이나 신청 과정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 번 저기 공모를 해 보라 해 갖고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은 그러면,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개소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 협의회 차원에서, 10개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시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10개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금강마을이라든가, 삽당령고송마을이든가, 대관령어울림마을이라든가, 왕산한옥마을, 정감이마을, 복사꽃마을, 한울타리마을, 여러 곳씩 모여 갖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과장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 올해 이제 39명, 3억 3,000 지급됐네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안혁진위원
22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전부터 쭉 있었는데, 이게 3년 단위, 3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3년 받은 사람들은 저기,
안혁진위원
아니, 근데 그 전에 청년 후계농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40세, 18세부터 40세까지로,
안혁진위원
40세까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이건 이제 국비, 국가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4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의무 영농 기간에 이제 지원금 3년을 수령 하면 2배잖아요? 6년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런 의무, 의무는,
안혁진위원
그럼 3년만 지원금 받고 그만둬도,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정착 자금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셔야죠.
안혁진위원
근데 이제 지원금 환수 사례나, 아니면 지원금 받다가 이제 다른 시·군으로 전출된 사례도 강릉에 있나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전출한 사례는 24년도에 1명이 타 시·군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해서 1명이 가고, 지금 다 정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안혁진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지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사례들도 혹시 있나요, 농지 확보를 못 해서?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농지 확보를, 저희가 농지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혁진위원
그럼 지원금을 받아서 농지 임대금을 내도,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살 수, 사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혁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니까 앞으로는 좀 농정과에서 이제 시의 이제 유휴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서, 있다면 그런 것들도 홍보해서 좀 청년 후계농들이 조금 더 많이 강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유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진 위원입니다. 일단 강릉시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25년도에 보면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5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의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농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 저희가 이제 사전 신청을 받아 갖고, 신청자와 면접을 받아 갖고 이제 도라든가, 이제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이제 일괄 정액으로 이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개인별로 배정하면 그분들이 깔끔하게 쓰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쓰다 보니까, 12월 달 되면 아껴 쓴 사람들은 잔여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특히 이렇게 보면 여기 내용의 반값, 반값 영농자재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4억 5,000, 4억 8,900만 원이 가깝게 남았는데. 26년에 농업 자재 예산에서 보면 34억 6,000만 원에서 44억 9,000만 원으로 10억 정도 이상을 늘렸습니다. 근데 25년에 미집행의 원인 분석을 26년에 예산을 혹시 반영한 금액입니까, 혹시?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역시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저기 이 정도 필요하다 하면 도에서 일괄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농자재값이 세계 정세가 자꾸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이런 이제 반값 영농자재 관련된 부분이나 지금 보면 이제 예산을 미집행, 반납하는 부분에 봤을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전 조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들이 12월 달 정도 되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관련된 부분 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에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은 미집행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또 추가 이거 예산을 또 신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또 1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 책자에 보면, 579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서 보면 총 6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내년 6월에 착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 기준에서 협의 매수 대상자, 대상 지역이 104필지인데, 33필지밖에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현재 토지 보상이 몇 퍼센티지가 진행됐고, 계획대로 2027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총사업비가 672억인데, 현재 추경에 또 토지보상비가 확보돼 갖고 계속 이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 정도 완료가 돼 있고, 지속적으로 저기 농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7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는 이제 올해 말까지 수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이 필요한 핵심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저희가 우리 청사 부지로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사 부지에 아직 미협의가, 협의가 된 토지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관련 법령, 법령에 의해서 이제 수용 절차를 밟아 갖고, 사업 일정에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지난 행감에 보면 아까도 저기 김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역,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 하셨는데,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좀 좋은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타 시에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최신 시설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불편한 사항이 어떤 건지 해서, 저희가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로 지금 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제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 지원 예산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히 편성하고, 같은 제품이면 더 좋은 품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억 이상이 남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무엇을 돌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농업인들이 실제로 찾아와서 기술, 교육, 가공, 유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11, 11만㎡가 넘는 시험포는 제대로 활용해서, 강릉에서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을 재배 기술이나 병충해 대응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그 성과가 실제 농가에 생산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증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의 농업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지금 농업인 수당 받는 사람이 7,288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중에 청년 농부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거기에 한 10%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홍수위원
10% 정도요? 그분들의, 전체 농업 인구의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평균 소득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농정과의 목표라 그럴까, 지금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는 핵심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한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농가소득 증대에,
김홍수위원
그죠?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들 인구 증가, 그죠? 청년 인구 유입,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정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목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데이터 사실 갖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직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사실 그게 아직 가슴이 안 남아 있거든요. 분명 어딘가에 데이터는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과장님의 목표에는 그게 지금 안 들어 계신 거예요. 사실 많은 보조금 사업,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사실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강릉에 있는 농업인들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목표는 같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정확한 예상치,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결과치, 이 정도는 항상 파악을 하고, 어떤 사업들이 우리 강릉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청년농업인 보면 점 점 점 지원, 육성 지원에도, 지원 인원조차도 줄어들고 있어요. 23년 19명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25년은 3명 지원하고 계셔요. 이런 걸 보면 그만큼 청년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농업 인구에 유입이 안 되면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지금 근근이 버티고 계시지만, 청년 인구의 유입이 없다면 사실 미래는 점 점 점 희박해 지고, 점 점 점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우리 강릉 농업의 강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어느 게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진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아마 그런 메리트 있는 사업을 좀 제공하고, 그분들한테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울, 주변에 대도시도 없고, 서울 근교도 아니고. 근데 청년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분명히 뭔가를 바라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바라는지,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뭐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진짜 꼼꼼하게 잘 따져서 우리가 지금 강릉이라는, 강릉 농업이라는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우리 기업체가 어디에 어떤, 어떤 인원을 파악하고, 어떤 인원을 투입하고, 어떤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서, 마지막에 우리, 우리 강릉이라는 기업에 얼마큼 이윤을 남길까 이런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그래서 다음번 행감에 이 자료에 최소한 그 정도 담기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강릉 농업 인구가 이만큼 증가했고, 강릉이 이만큼 소득이 증대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써놓고, 과장님께서 어깨 쫙 펴시고 앉으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우리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그런 데이터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소망도 가져 봅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지에 개토나 성토를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높이로 따집니까? 어떻게 기준을 몰라,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30, 아니, 300, 아니, 300평 이하, 50cm 이하, 이렇게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체 성토를 할 수 있는 면적이 300평 이하, 이하고. 높이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50cm.
용남
김용남위원
50cm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것들은 다 농정과에 신고 들어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신고 들어오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신고해야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 이제 성토로 인해서 인접 농지들이 피해를 볼 텐데, 그 허가를 내줄 때 성토 높이에 따라서, 또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허가 조건으로 요구를 합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요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요구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문서에다 다 기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리고 인접 농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성토로 인해서 인접 농지가 거의 맹지화 되다시피 하고 그 농지가 다른, 상대적으로 성토를 한, 농지 옆에, 인접 농지는 성토를 같이 못 하면 거기가 지대가 낮으니까 침수가 나고, 이렇게 발생해서 이제 아까 배수로 이런 것 설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긴 하는데. 그런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데가 많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토한 데는, 성토 안 한 데는 물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감독을, 과거에는 그게 1.5m인가, 1점 몇 미터였죠? 성토 높이를, 기준이? 신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신고, 신고는 과거에는 안 해도 되는,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설계상의 높이를 얼마로 한다,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50cm 이상으로 다 얘기,
용남
김용남위원
50cm 이상만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과거에는 제가 그 이상, 더 높은걸, 기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하여튼 그 이웃 농지에 성토로 인해서 피해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하여튼 허가를 내주실 때, 또 50cm 이하로 하더라도 또 옆에 인접 농지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것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현장이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 내지는 이제 인접 토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1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촌체험마을을, 아까 10개 마을을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있고, 농촌체험마을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보조사업을 좀 해 주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천 해살이마을 진입로 올라가는 고가 다리, 그거 거의 위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빨리 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잘 좀 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소장님, 추가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에 대해서 다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2m까지는 이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50cm 기준은 아까 이제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300평 면적이 넘었을 때 50cm 넘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100평 있다, 거기는 지금도 한 1m 90까지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요?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참, 이게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는 거는 면적이 넓은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배수로를 봐주는데. 만약에 100평 가진 사람이 1m를 높였을 경우에 우리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가서 이제 협의해서,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여러,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민원이 생기시면 우리 농지관리팀장이나 농정과장님 불러서 이 지역에 이런 데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정확한 답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농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면적, 단위 면적이 300평 이하일 때, 아까 1m 이상 높였을 때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성토만 해 갖고 하면 법으로는 어떻게 할 게 없잖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높이는 1m인데, 석축의 무게라든가 양에 따라서 이제 도시과의 도시 개발 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에 돌의 양이 많다고 하면 1m 쌓아도 도시 개발 행위를 또, 도시과에 개발 행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랑 농정과랑 같이 협업을 해야지 업무가 추진 잘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이게 규격과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하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요. 그 행위로 인해서 다른 농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강릉시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강릉시 소유의 건물.
용남
김용남위원
아, 강릉시 소유의 건물.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설비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 주고, 만약에 개인 시설인 거는 이제 마을에서 자체 하라고 이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을에 예산이 많으면 자체 수리를 하겠죠.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체험마을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우리 540페이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지원 사업 있잖아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이게 지금 농협,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지금 대행하는 거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사실 생분해성 멀칭, 멀칭필름지원 사업을 우리 도에서 또 지원받는데, 도비 지원에서 보면 강릉이 아마 지원받는 양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게 지원 단가가 또 그때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업체 브랜드가 너무 이렇게 이제 계속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 계속 높게 단가가 책정돼서 지원됐는데, 이거 지금 개선이 됐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분해성 필름이 보통 5개월, 아니,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버텨 줘야 하는데, 일반 소규모 영세 업체들 보면 저기 2개월 이전에 막 분해가 돼 갖고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기 환경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해가 빨리 되면 그 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또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비싼 업체 하는 이유도 분해가 돼 갖고 농가에 계속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렇게 지금 사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박경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러면 타 시·군하고도 지금 그때 단가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타 시·군하고도 좀 이렇게 비교,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비교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경난위원장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들려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높다는 얘기와 그리고 충분히 질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이게 약간 브랜드 선호 내지는 품질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 같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이건 한번, 한번, 타 지역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 업체 내지는 다른 지역 업체를 사용해서 그런 이제 피드백, 저기 민원이 있었던 건지 좀 한번 비교해서,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정하고 지도 이 부분이 되게 오래된 고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도 현장에서는 지금 변화하는 농업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강릉 행정이, 이제 농업, 농정이 조금 뒤처진다는 또 현장의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단순히 내부 소통 내지는 업무 협조의 부족이 또 그런 식으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령이, 우리가 이제 국비 지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서 정하는 청년의 연령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이제, 청년 농업인의 연령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적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맞게끔, 국비 지원이라 하더래도 현장, 지역 현장에 와서 그 지역 조례에 근거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반드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상, 말씀, 더 질의하실 분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양봉산업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저기 607페이지 여기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양봉 기자재 및 사료, 실버 양봉 육성, 밀원식물 확대 조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지금 이 사업을,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효과나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실버양봉 사업은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봉 농가가 지금 관내에 한 200여 농가 이상으로 지금 양봉 사육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양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은 들어오신, 지금 실버양봉 교육은 이제 보통 이제 은퇴자 위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좀 실버양봉은 이제 금년까지 좀 하고 내년에는 이제 중단할 예정입니다.
최종혁위원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 좀 효과가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양봉은 이제 좀 이제 한 자리에서 지금 관리만 잘하고, 이제 기후변화에 이상이 없으면 꿀벌 수입으로써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자부담 비율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50%입니다.
최종혁위원
50% 자부담, 그리고 지금 보면 아파트 근처에도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양봉 거리 제한, 주택가하고 거리 제한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별도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양봉에 관해서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양봉을 이제, 30군 이상이면 등록하고 양봉을 이제 사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주택가나 이제 아파트 주변으로는 조금 이격을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
최종혁위원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차량이나 집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저는 이제 한우 축산에 관련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근거하면 2019년도, 그러니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한우 축산 농가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21년부터 25년도까지 쭉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19년도랑 이제 비교해 가지고, 제가 좀 그러긴 하는데, 20두 이상, 아, 20두 이하 소규모 농가 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 농가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 19년 자료에는 100, 농가 수가 101곳이었거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20두 이하……. 저희가 101 농가로 지금, 101 농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101 농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제 2019년도 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데. 25년도하고 26년도를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101 농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4 농가에서 92 농가로 이제 줄어든 걸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101 농가인가요, 아니면 92 농가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확인한 거는 101 농가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감소하고, 조금씩 조금씩 감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이 차지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육하는 두수는 적지만,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농가들이 하는 주로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는 과거부터 보면 이제 저희가 강릉 관내에 이제 한우의 이제 생산성, 그러니까 번식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가 이제 소규모 농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보통 이제 송아지 수급을,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송아지 수급에 대한,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라고 봅니다. 근데 소규모 농가에 대한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농가를 위한 어떤 고유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 농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한우 이제 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100% 이제 다 지원, 소규모 농가라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두 사육 농가는 좀 사육 보조 금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좀 자부담을 좀 늘려서, 아니, 보조금을 늘려서 좀 지원을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나 이런 거는 지금 소규모 저기 소규모 농가는 기자재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건 이제 장비가 좀 고가인 장비는 좀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책들은 좀 이런 소규모 농가보다는 200두, 100두나 200, 150두 이상, 그런 농가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신청은 다 많이 신청합니다.
박주연위원
골고루 신청하시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잘라서 이제 소규모 위주로 조금 많이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소규모, 제가 지금 이제 말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별도의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송아, 결국은 우리가 고급육으로 가서 부가 가치를 많이 창출해야 하잖아요? 근데 고급육을 위해서는, 지금 고급육,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송아지 생산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별도로 이거를 떼놔서 소규모, 소규모 농가 지원 정책과 송아지 육성 정책 쪽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신설해야 하나요? 이런 쪽으로 정책을 좀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같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문진 양돈단지 이거 몇 번을 문제 제기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문진의 최대 숙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한 거는 이제 미생물이나 환경 개선제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 시설에 이제 개보수나 이런 걸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제 조금 바꾸고 한 거는 이제 시설을 이제 좀 밀폐화, 밀폐화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뇨 처리 과정에 장비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저기 기존의 장비로는 이게 분뇨 처리가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금 새로운 이제 기계 장비로 좀 이제 전환을 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게 지금 제가, 그 시설들이 주문진 양돈단지는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100% 안 되는 걸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 보조가 좀 늘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시 보조가 35%인가 어디까지 뭐 좀 늘었다고, 제가 이제 들은 정보로는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틀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평생 수십 년 동안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보조 퍼센티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타 지자체처럼 좀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올 1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원인이 뭡니까, 파악하신 원인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정부 발표는 이제 오염된 사료로 해서 이제 전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마 이번 경우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처음이죠? 그럼 강릉시가 앞으로 방역 대책도 방향을 바꿔야,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번은, 이번에 사료 오염은 이제 사료 공장에서 이제 발생이 된 부분, 전파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별개 특수성이고.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해 오던 방역체계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갑니다.
김홍수위원
방역체계도 뭔가 일단은 발생하면서 거기 그 농장에 대해서 사실 전수 조사했잖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미흡한 점은 다 발생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발생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는 다 확인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발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발생이 돼서 다시 이제 사후에 점검해 보니깐, 이런 이런 미흡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농장에도 다 전수 조사가 됐겠죠, 그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8대 방역시설이라고 이제 양돈 농가에는 그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양돈 농가를 다 소집해서 교육을 한 번 또 실시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사업이 근데 환경과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환경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환경과하고는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악취 저감에 이제, 악취 이제 측정을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외에는 지금 환경과하고,
김홍수위원
ASF 대응에 대한, 방역에 대한 걸 환경과에서도 사업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 그전에 오던 야생 멧돼지 해서 이제 경계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김홍수위원
울타리하고 방역하고, 거기에 본 위원이 하여튼 환경과 행감 때 안에서, 내용에서 봐서 그때 질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또 축산과고, 이 부분은 환경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장님 보고“아니, 이런 거 같은 거는 한번 모여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그럼 차라리 어디, 어디 다가 확실한 그걸 주어서, 축산과에서 다 담당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다 환경과 다 가지고 가든가 이래야지 나중에 돼서 이건,“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 좀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행히 야생 멧돼지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새로운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 사료가 그쪽에서 왔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발생한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거 얼마, 얼마 물어줬죠, 보상금으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78억이 보상금을 나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번 폐사시킨 게 몇 마리나 돼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2만,
김홍수위원
2만 마리가 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료 부분도 전파, 그러니까 다른 또 경로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료 채취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한 번 걸리면, 사실 한 번 전파가 되면 사실 전체를 다 폐사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 우리가 사실 청정 지역으로 안심만 하고 있다가, 요즘 사실 주변에서는 많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방에 하여튼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돼서 지금 우리 강릉시가 동물보호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동물보호, 저희가 한 2006년부터 아마 거의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어쨌든 동물보호 업무를 시작하시고는 계속 매년 관련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들도 늘고 이래서, 우리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물보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반려견 중심으로, 유기 동물 중심으로 되어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운영 현황만 보더라도 이제 개, 고양이, 주로 이제 개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기 동물 처리 현황에 보면? 근데 점점 지금 이제 고양이 수도 이제 늘고,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정책 자체는 지금 이제 주로 반려견 중심으로, 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이렇게 수술 마릿수는 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근데 이 부분 이제 또 이제 고양이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말씀은 지금 이제 좀 행정이 좀 더 고양이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이제 중성화 수술 이것도 좀 늘리고, 또 개체 수를 줄이는 것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중성화 수술 병원을 1곳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1곳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지금 상황 어떤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금년에는 지금 4개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박경난위원장
하고 있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게 매년 이제 지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지금 길고양이 케어할 수 있는 단체에서 지금 관내에 19개소 동물병원에 지금 계속 저기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하고 계시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보니까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왜 꺼리는가 했더니,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암컷, 수컷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체로 수컷 같은 경우는 하루면 되지만 암컷은 3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다 보니, 그 케어가 힘들어서 이제 병원들이 조금 수술 자체를 좀 꺼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지원을,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든, 아니면 기존에, 근데 또 동물, 강아지와 또 고양이의 특성이 달라서 또 한 공간에서 같이 케어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민간의 힘을 좀 받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관련 법이 그때 과장님께서는 현재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 대상은 아닙니다.
박경난위원장
아니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단지 이제 길고양이 이제 중성화 수술 부분은 이제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 기회로 해서 길고양이 이제 중성화 이제 해서 이제 케어해 주신 단체를 보면, 이제 조금 거기에 조금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이제 제도와, 법과 제도는 고양이와 강아지 차별을 두고 있지만, 이제 또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시는 분들은 차이, 똑같은 이제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내년에, 지금 개체 수 관리를 위해서 좀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 이제 신청으로 해서 이제 중성화를 이제 추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정책 방향도 지금 이제 어느 군집,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군집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중성화를 해야 한다고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400마리 예산 세워 주면 400마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어느 정도 절반이든 이제 해서 군집 형태로, 현재 지금 한 지역에서는 거의 한 70% 정도 중성화를 해서 이동하는 정책으로 이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이게 좀 특정 구역을 정해서, 밀집도를 봐서 개체 수 관리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한번 내년에 시도해 보시고 성과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길고양이 증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수치화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우리 앞서서 박주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우 농가 관련돼서. 저희가 보니까, 2021년 8,081두에서 2025년 말에 6,222, 젖소 포함이 된 거죠? 낙농가들도 다 포함이 된 수치인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한우만,
박경난위원장
아닌가요? 한우만 돼 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러면 보면 거의 1,800두 가까이 한 5년 사이 줄었거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저희 축산과가, 축산, 한우 농가, 양돈 농가도 있지만, 또 이런 농가들이 최소한 유지 정도는 될 수 있어야지 축산과도 계속 정책과, 뒷받침하는 부서로서의, 지원 부서로서의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 쪽 농가에서는 지금 사료비 인상이 있는 부분하고 사료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까지는 지금 솟값이 좀 많이 하락이 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생산성이 안 나오는, 이제 사육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안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특히 이제 고령자, 고령이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안 나시는 분이니까,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찍 저기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솟값은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 송아짓값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료비, 생산비하고 이제 송아지 구입비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수익 창출이 돼야지만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사실 축산 농가 주변에 민원들도 어쩌면, 경영에 어려움이 될 것 같은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청년층이나 이제 축사를 이제 신축하는 부분이 1건도 없습니다, 지금. 워낙 저기 주변에 민원으로 해서 신축, 진입하고자 하는 거나 이제 신축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축산, 사육 두수도 많이 줄고 있고, 또 축협 쪽으로 조합원 수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또 이제 지역의 어떤 축산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또 각별히 좀 뒷받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유통지원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비로 142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97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중에서 유치원 36개소는 포함이 되는 반면, 동일한 연령대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완전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하고 협의한 결과 아동보육과에서 농축산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식자재비 및 유제품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게 중복으로 지금 돼 있어서,
김미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모두 강릉시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교육청에 매칭 예산으로 인해서 직접 지원이 법적이나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친환경 급식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런 현재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저희도 준비하다가, 아동보육과에서 이거를 저기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김미심위원
이게 중복 지원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그럼 아동보육과에서는 1일, 아이 1명당 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거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을 하라는 건데, 600원으로 하루에 요구르트 하나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600원을 갖고서 쓸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인 쌀이라든가 제철 과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통지원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제 어린이집, 아동보육과로부터 600원 지원받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셔 가지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럼 이 부분도 다시 우리가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은 이미 공공급식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강릉시도 있더라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어린이집에 친환경 농산물을 벌써 확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할 것 없이 전남, 전북, 경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근거가 공공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현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전국 다 찾아봤으니까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제가 ｢강릉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3장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걸 갑자기 친환경 학교 급식에 포함은 할 수가 없다는 건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 예산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강릉시에서 시비로 시범 사업을 좀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과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쌀이라든가 제철 과일 정도를 어린이집에 좀 확대 공급을 좀 해 주시면, 어떤 기관 간의 지금 격차가 나고 있잖습니까, 지원에 있어서? 그걸 좀 줄여달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유통지원과에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강릉시 농산물을 갖다가 유통 활성화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미심위원
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 확대가 맞잖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매일 3회 급·간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이집들이야말로 안정적인 공공급식에 어떤 수요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혹시 그렇다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좀 반영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김미심위원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다릅니다, 다르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다 찾아봤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 조례 자체가 벌써, 적용하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게 된다면 그 소비가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게 바로 공공급식에서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신규 사업으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어린이집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건 아동보육과하고 우리가 협업해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액 지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또 저하고도 좀 같이 좀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종합센터 역할 확대와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현재 종합센터 건물의 운영과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종합센터는 지금 거기에 2가지로 갈려져 있는데, 유통센터는 원예 조합에서 하고, 지원센터는, 로컬푸드지원센터는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에서 합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종합지원센터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에 일환으로 건립된 것인데, 친활력플러스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은 뭐죠?
박경난위원장
소장님이 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답변…….
김태완위원
플러스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목적은 농촌지역 소멸 예방,
김태완위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먹거리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가공,
김태완위원
소비처 확대 이런 거,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소비처 확대,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작부체계 구축,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어떻게 육성해서 갈 것인가, 총망라한 계획이면서 학교 급식,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면, 어느 정도 작부체계 하려면 누구한테 얼마를 심으라고 이제 계약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팔아줘야 하니까, 안전한 공급처는 이제 공공급식으로 해서, 공공급식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 일환으로 준공한 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강릉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구심 역할과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고, 사과 선별하고 하는 건 우리 농업 분야랑 공공급식 분야 이제 더블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80%는 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가느냐, 아니면 분야 분야 이제 가느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아직까지 이제 큰 틀에서, 단일화돼서 가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파트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80억 정도로 추진했었는데, 이런 큰 사업은 예산 확보만이 이제 다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업 진행 과정, 사업 완료 후에도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생각되시고요. 강릉 농업인의 한 70% 이상이 3,000평 미만의 중소·영세농인데, 이분들은 규모가 작아서 판매도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대농에 비해 소득률도 좀 형편없는 거 같고요. 이런 어려움 해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로컬푸드유통센터인데, 집행부에서 본 사업이 이제 좀 잘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출발은 좀 멋지게 간 거 같은데, 뒤로 갈수록 점점 용두사미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622쪽입니다. 청년4-H 로컬판매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단오, 단오 때 거기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유통이나 이런 경영에 대해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김태완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성과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태완위원
연례반복 행사입니까, 이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연례반복 사업이 아니고 단발 사업이었습니다.
김태완위원
단발 사업입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태완위원
이 사업 내용이 한우 홍보 효과를 추가해서, 청년 자립이나 육성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판매장 운영 수입의 사용처에 대해서 아시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4-H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익을 한 2,000만 원 정도 아마 수익을 냈는데, 4-H 어떤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 쓴 걸로 압니다.
김태완위원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젊은 농어촌 건설에 매우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강릉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더 미래 지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본 감사 자료 622쪽 보시면 지금 4-H 로컬판매활성화 지원이 자본 보조가 아니고, 경상 보조적 성격을 더 띤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자본 보조에 보면 로컬판매활성화 지원 있는데, 사실 이게 경상 보조사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자본 보조가 아니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자본적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발성 행사성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경상적 보조가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경상 보조로 가는 게 맞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아주 잘 먹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로컬푸드지원센터 위탁 금액이 지금 보면 제로인가, 이게 뭐로, 이게 금액을 안 받고 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기는 무상으로 그냥, 식생활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탁기관이 인건비랑 시설비, 운영비,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고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거기서 교육하면서 조금 생긴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하여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자립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탁기관이 자체 운영비로 자립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 강릉시 로컬푸드지원센터가 활성화됐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운영 자체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현재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강원네트워크에서는 따로 고유의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한 60, 60회 이상씩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했다고 보거든요.
김학진위원
근데 이제 계약서를 보면, 이걸 보면 특산물, 특산물 홍보·판매, 그다음에 농가 수익 증대, 수탁 업무에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참여 농가의 품목 판매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센터에서 목적대로 운영비가 있다고 평가하시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사실 좀 숙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저희도 좀 반성하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실제 참여 농가,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의 판매액, 그다음에 상품 개발 실적, 창업 지원의 실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67회 1,600명 이용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실적만 보면 이게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갔는데, 계단마다 풀이 나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풀을 얼마 전에 벴더라고요, 다시. 제가 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풀을 안 베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신청자가 있을 때만 운영을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문을 닫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향후 한 1~2년 지나면 거기를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그런 계획도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가.
김학진위원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계획은 요리 교실, 농산물 판매 안내, 그다음에 농산물 바우처, 그다음 교육 창업 지원, 여러 가지로 적혀 있더라고 계획을 한다고. 이 가운데 보면 실제 시행 중인 사업은 무엇이고, 아직 계획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당초에는 거기다 홍보 판매 행사장도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준비됐었는데. 실제 운영자들이, 위탁 운영자들이 와 가지고 그거를 잘 수행을 못해 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 업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관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실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농산물에 관련된 거를 제조,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판매 목적이나 창업 지원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략적 목표를 좀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회, 몇 명, 이렇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최종 성과, 어려운 만큼 일반 방문객 수나, 참여자 수가 지역 농산물 판매에, 꼭 저기 지역에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 위원입니다. 농업 기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불용 폐기된 임대 농업 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먼저 이렇게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이렇게 매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리고 이제 팔리지 않은 거를 온비드에, 온비드에 이제 파는 거,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어디에다 이런 것들을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올리는지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먼저 관내 읍·면·동에다 이런 홍보를 다 해 가지고,
박주연위원
읍·면·동에다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언제 입찰한다, 이렇게 먼저 다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내고 경매해서 나갑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읍·면·동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라든가 전담 부서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홍보를 다 하는 거죠, 일단은.
박주연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 이거 여기다가 여쭤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인력 현황을 딱 봤을 적에 실제로 공무직, 그니까 농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공무직 분들이시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공무직 분들이 거의 수리합니다.
박주연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공무직이 지금 현재 5명인가?
박주연위원
5명이세요? 제가 본 건 이제 일곱 분으로 알고 있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참, 7명입니다, 7명인데.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한 2명 더 요청해 놨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지소가 없는데, 우리는 3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9명까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7명밖에 확보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다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주연위원
인력, 그러니까 이런 인력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필요합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야외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땡볕에서 큰 기계 놓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 군이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분들이, 공무직 분들이 보통 이제 직렬이 현장직으로 많이 되어 있으시던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우리는 지금 행정실무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행정지원과에다 우리 현장 실무로 좀 전환시켜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주연위원
요청을 하셨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주연위원
이게 아무래도 하시는 일들이 행정실무원이랑은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박주연위원
조금 더 전문 인력으로서 이렇게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거 요청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인지하고 계셨다니 다행입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로컬푸드유통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그리고 공공급식 지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그걸 기반, 그 목적으로, 이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지역의 또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자, 전 단계에 좀 지역 안에서 좀 먹거리가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신활력,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로컬푸드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이제 거점 공간으로 마련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학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로컬푸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저희가 이제 공간을 위탁 운영하면서, 식생활강원네트워크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여기에서 기존에 이제 로컬푸드 내지는 안전한 먹거리 교육을 하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식생활교육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 그 공간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그 전에 거기 사실 지역의 농산물, 가공품들 판매해서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공간을 대관해서 대관비를 받아서 좀 운영, 연중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든가 이런 이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번 제안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강원네트워크에서 그만두고 나면, 계약 끝나면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이,
박경난위원장
지금 위탁 계약이 얼마나 돼 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럼 2년 동안은 이 상태로 그냥, 교육 있을 때만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전에도 홍보나, 판매 행사, 이런 걸 하도록 저희들이 또 감독하겠습니다, 하고.
박경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 대관, 대관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꼭 식교넷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도 뭘 하면서 다른 타 이제 교육을 하든가 시설을 대여할 때는, 대관할 때는 이제 부과할 수 있게끔 요금 산정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용 규정을 좀 구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공공급식, 그러니까 로컬푸드유통센터가 우리가 준공되면서, 사실 거기에 이제 공공급식 기능을 넣으려고 했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때 유통지원과장님이 소장님이셨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소장님은 그때 유통 아니셨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때 김경숙 과장님이,
박경난위원장
근데 그때 보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 학교 급식에, 사실 공공급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 급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선 구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공공급식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웠던, 어려운 거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근데 우리가 사실 그때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들의 반발로 사실 저희가 이걸 강력하게 밀어, 추진하지는 못했어요, 맞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영서 지역에는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한 6곳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사해 보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박경난위원장
5곳인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지금 영동 지역에는 1곳도 없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1곳도 없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학교 이제,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는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자체 조사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학교 급식 영양사 선생님들이 한 칠십 분 정도 되시는데, 응답을, 여기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육십여 분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응답하신 분들 중 95% 이상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제 투표 명단에는 들어가고 설문지를 다 회수, 그러니까 전달을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95% 이상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발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로컬푸드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공급식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이들한테, 일차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가 가장 이제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목표고, 그 안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먹이려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 기준에, 식재료 검수 시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식재료 납품 이 부분을 걸러내는 거 여기에 거의 한 70%, 입찰에 참여하는 거 여기에 한 70% 가까운 에너지를 여기에다 쏟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으면 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해 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죠,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흘러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급식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기 다른 원주나, 잘 돼 있는 원주, 춘천, 거기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 저희가 이게 12대 때에서도 유통업체 쪽에서 반발도 있었고. 저희도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됐었으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경쟁 내지는 민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라는 걸 좀 반성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 앞서서 우리 김미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공공급식 지원 조례 2021년도에 만들었고. 우리 위원회 운영 현황에도 보니깐 이제 공공급식지원위원회, 급식위원회가 있어요. 한 번도 이제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저기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번 공공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로드맵을 좀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정과 행감할 때 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최종혁위원
근데 우리 왕산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고랭지 농업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고랭지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만의 맞춤형 기술 보급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이게 이제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전국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저희 강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 중에는 요즘에 시스트선충이라 그래 가지고 고랭지 채소에 가장 시급한 검역 병해충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농사하다 보니까, 연작 장애에 대한 토양, 지속적인 농사를 하기 위한 지력 증진을 위해서 토양 미생물 제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시비 추가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방제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한정적으로 드론 방제를 저희가 2년 차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반데기 정도는, 그래도 여름 배추는 어느 정도 진행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해발 500고지 정도가 사실 지금 몇 년 차 이제 계속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작목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민선 9기에 사과 면적을 좀 확대하는, 하고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년 차에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 2개 사업 진행을 하고, 내년 한 후년에 이제 공모사업에 10월 달 이제 선정 확정이 되는데요. 그 사업까지 해서 사과를, 고랭지 사과 경쟁력을 높여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준비는 지금 철저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 500고지 그 정도 선에서 사과 작목을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전문가들 소견하고, 사과 재배 적지도 500고지를 이제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또 왕산이 다행히도 거기 안에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최종혁위원
왕산에 감자 명인하고 배추 명인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럼요.
최종혁위원
그분들하고는 잘 소통하시겠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거의 저희 직원분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납니다.
최종혁위원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계속 잘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인데, 이거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작목이나 재배 기술을 개발해도 사실 이제 농정과의 지원 정책이나 유통지원과에 판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서 간 연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야말로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핵심인 과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본질적 목적과 기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업인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김태완위원
기술센터의 기능이 이제 어민, 농민들의 질적, 경제적, 정서적, 기술이라든가 옛날 구 기술보다 이제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의 인적 인프라를 높이는 그런 성과를 하는 게 이제 기술센터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질적 기능이 과거보다 더 활성화돼야 합니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들을 보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왜, 뭐냐 이러면 지도직과 이제 농정직이 같이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과거에는 저희 지도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습득했다면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대한 개념도 옛날에는 재배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고령화를 대비해서 기계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신품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완위원
포커스를 맞췄다, 신품종에 이제 포커스 맞추시면 안 되죠. 농사라는 게 옛날부터 지어오던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어느 날 갑자기 신품종이 나왔다 해 갖고 예전부터 지었던 작목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강릉에서 재배하는 각종 작물에 대해서 특징이라든가, 병충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태완위원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강릉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각종 작물과 품종, 특징, 병충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뒤에 저희 팀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식량 작물 분야, 저희가 이제 원예 작물 분야, 그다음에 과수특작 분야, 친환경하고, 과학영농,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도하면서 농업인분들이 느끼시기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위원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 얘기는 현장에서 이제 지도직들을 좀 보기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같이, 속된 말로 같이 거의 한 식구, 농사를 같이 짓듯이 그렇게 아주 친하게 막걸리도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박사급이었는데, 요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사실상 이게 우리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에도 기술직인 이제 농촌지도직이 배치돼 있고, 우리 여기 기술보급과에는 농정직이 또 와 있고, 이런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문, 기술센터야말로 전문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민들,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분들보다 더 많이, 많은 기술, 고급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행정 편의 주위로 이제 직급이 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 개편 시에는 농업축산 지도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좀 잘 작동해서, 강릉 농업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소장님,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대비해서 지금 작목 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과, 사과 농가들을 지금 2025년도에 보니까 4ha에서, 2026년도에는 5ha로 늘어났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지금 과수 작목을 변환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가 사과 단지를 구성하는데,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우선순위를 저희가 왕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고요. 25년도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조사한 것도 그렇고, 수요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물량은 충분히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희망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선뜻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이제 다년생이다 보니까, 사과 묘목을 식재하고 나서 한 3년? 본격적인 출하 한 4년, 5년 이후에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면적에 대비해서 한 번에 가는 것들은 아마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내지는 3분의 1씩 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목을 변경하는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한 3~4년 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가 또 문제지만,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이 자부담하고 지원사업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반적인 저희 시범 사업 외에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 활력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하게 되면 자부담이 최대 20% 정도로 이렇게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부족한 거는 이제 민선 9기 공략 사업에 채택이 되면서, 어쨌든 최소한의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3~4년 동안 소득이 또 없으면서, 과다한 투자를 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농민들이.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전을 못 합니다. 예산이, 자본 투자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함부로 도전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를, 국비 사업으로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초기 투자비가 최소화돼서 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지금 감자, 제가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재배작형 다양화 사업하고, 이번에 감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공모사업하고,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제 재배작형 사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작년도에 봄, 가을 감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소소하게 저희가 금선이란 품종 가지고 재배작형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2년 동안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가을 감자뿐만 아니라, 겨울 감자까지 재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 지나고 나면 강릉에서도 가을 감자랑 겨울 감자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2가지 사업이 지금 금년도 처음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25년도에 재배작형 처음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은 올해 이제 처음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까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재배작형은 봄에, 이른 봄에 심어서 수확하고, 또 가을에 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또 그 종자를 활용해서 하는데, 가을 감자에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강릉이 이제 처음으로 금선이라는 품종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저희 센터 안에서 이제 씨감자, 아직 많지 않습니다, 종자가. 그래서 자체 저희 이제 과학영농팀에서 조직 배양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해서 씨감자, 이제 소괴경이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원종, 원종까지 생산을 해서, 농가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재배작형 이거는 이미 한번 작년에 시행했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이제 송정동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작년에 이제 일기 자체가 한 23일 정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확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수확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참 어렵구나,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그 상황에서 농가에서 자체 이제 채종한 것들을,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는 것들을 간추려 가지고 올해 그 부분들이, 이제 봄감자를 심었었거든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고, 거기에 대한 갑자기 호응도가 커져서 금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봄철 수확, 수확은 결과를,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받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다시 재배작, 이모작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감자는 아직까지도,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8월 저희가 한 말경 심어 가지고요. 90일, 감자는 90일 재배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달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육 상황 괜찮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괜찮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기술 지도 좀 잘해 줍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일단은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식량작물팀에서는 어쨌든 이번이 아마 감자 사업은 처음 터닝 포인트가 될 거 같아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원분들이 전부 다 이제 사활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보 수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쨌든 작년엔 실패했어요, 기후가 안 맞아져서,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올해가 이제 결실을 봐야 이게 이제 재배작형 이게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에서 하는 사계절 감자는 어떤, 어떤 시스템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이제 봄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산광 싹틔우기라 그래 가지고 산광 싹 틔우기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또 이제 감자 품종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휴면이라 그러거든요? 감자의 휴면 기간에 따라서, 또 품종에 따라서 기간별, 품종별 달라집니다. 그래서 봄감자를 지금의 감자보다 조금 더 질 높은, 질 좋은 감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봄감자는 기본 감자 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 감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 감자는 그 선상에서 하고 있고. 겨울 감자는 12월 달, 그다음에, 정도에, 1월 달 정도에 저희가 파종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러면 그 품종에, 지금 저희가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 품종은 단오 품종을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고요. 얘가, 보통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오 전에 사실 나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겨울 재배를 통해서 단오 전에 이제 감자가 생산이 되면 기존에 봤던 가격에 최소 2.5배 이상은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지방에서 내려오는 감자를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감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오에 맞춰서 수확하려고, 기존에 지금 단오감자가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하고 지금 새로 공모사업을 받은 감자하고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 품종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떻게 틀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같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제 아까 최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감자 명인이 저희 강릉에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분이 만드신 품종이고, 그 품종을 저희 지역에서 어쨌든 시험, 실증 재배, 시험해 가지고 그걸 이제 공급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사계절 감자가 결국 단오감자 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 이거 시설 재배합니까, 노지 재배합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가을 감자까지는 노지 재배고요. 겨울 감자는 시설 재배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봄에, 우리 단오 때 나오기 위해서 시설 재배를 한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게 대다수 시설비가 많이 포함이 됐겠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반 원예 작물 시설 채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건 이중 정도의 무가온으로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시험을 하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하 한 5도 정도까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정도 촛불을 이용해서 가온했었고요, 농가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는 성공적으로 시설만 잘 갖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일반 하우스하고 똑같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중 하우스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중 하우스예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10억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농민들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벌써 저희가 1월 달에 신청받아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몇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봄감자, 산광 싹틔우기에 관련해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섯 농가가 해당이 되고,
용남
김용남위원
여섯 농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다음에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두 농가가 지금 되어 있고요. 겨울 감자는 세 농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인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R&D 사업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농가에 대한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연구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억 중에, 사업 내용 중에 농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자체 저희가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2년 정도 이제 없었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잘 정리가 되면 저희도, 강릉에서도 어쨌든 사계절 생산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될 것 같아요? 아까 감자 명인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잘 지도 협력하셔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사계절 내내 감자가 나오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우리 이제 단오감자라는 품종이 우리가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단오 때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지 방법으로 그때 수확하기에는 우리 강릉시 기온에는 정말 불가능했던 얘기인데, 이 사업이 잘돼서 하여튼 농가소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하여튼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행감 자료에 659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6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딸기 첨단육묘시설을 해서, 한 농가에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집중돼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딸기인데, 이렇게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봐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보다 지역활력화 사업을 사실 도에서 엄청 많이 가져오는 지자체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 하고, 26년도 지역활력화 딸기 육묘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공모사업 아예 저희가 신청할 때 1년 차는 아예 시범 농장으로 해서 딸기 육묘 산업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6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딸기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육묘를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 수확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안에서 하나는 시범 농장으로 해서 산업화하는 걸로 포커스를 맞췄고. 두 번째 사업은 다섯 농가가 들어갑니다. 그 다섯 농가는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아까 지금 한 농가에 지원해 줬던 부분이 그런 이제 이차적인 시범, 어떤 사업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1차, 2차 전부 좀 다르지만, 내용이.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건 이제 이게 한 농가에 지금 이만큼 지원이 됐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농가들도 어차피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시범에 어떤 관련된 부분이, 어떤 딸기 농장, 그런 부분에, 접목하는 부분에 재배 방식이 틀려서 이렇게만 된 건지가 궁금해서, 지원 범위에 관련된 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 관련돼서 보면 거의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금 열대성 이렇게 우리 과일 같은 거 지금 재배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면 기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일을, 육성 시범, 시범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23년부터 저희가 24년도, 25년도까지 3년간 기후변화 관련해서 열대 과수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실 시범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의 특성이 한번 사업을 받으면 최소한 5년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과수로 역시 심고 이게 이제 판매가 돼서,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묘목부터, 이제 생산, 유통까지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이제 확보가 돼야 하는데. 저희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경제성 분야에서 소득 면을 따져보면 쉽지 않은 거 같아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을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보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지금 나와 있고, 그럼 지금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열대 과일을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도 만나봐도 이게 소득이 없어서, 워낙, 예를 들면 망고 같은 거로 따지면 금액이 워낙 비싸서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시범 실시를 하면서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서 지금 안 한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생산은 되는데, 이게 이제 소득으로 연결될 때 외국에서 이제 어쨌든 수입되는 과일에 비해서 맛도, 당도도 되게 좀 떨어지고, 이게 상품도 좀 떨어지고, 대신에 가격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소득으로 연결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재배 관련해서는 강릉에서도 가능하다, 이 답은 얻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과일이 열린다는 정도 답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소득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학진위원
하여튼 시범 실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좀 받아서 앞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셔서, 기술센터에서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지역에 어떤 재배 물량들을 어떤 것을 심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기술보급과가 기존에 우리 농정과, 축산과, 유통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이제 주로 이제 지원하는가 하면 기술보급과는 어떻게 보면 강릉의 미래 농업까지도 이제 고민해야 하는 부서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특히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작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미래 농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우리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 부분, 폭염도 있었고, 또 가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데이터 관리를?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성과 지표 관련해서 따로 정리를 하고요. 도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추진한 거는 오늘도 사실은 이제 16, 17일이 도 시범 사업 쪽으로 추진한,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있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저희 팀장님하고 한 4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제 못 간 상황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데이터, 그다음에 진흥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전국 단위로 또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한, 그 작목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도 단위, 그다음에 중앙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 여기 664페이지에 이제 미래 농업 주도형 과학영농 실천 현황 보면 향후 계획에 농업 환경 분석 서비스 이제 확대, 이 내용이 있어서 혹시 이제 이렇게 농업 환경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지금 계속 이제 축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고. 또 우리 지금 혹시 작목 변화, 기후변화에 작목 변화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그런 것들의 필요성 같은 걸 혹시 가지고 있진 않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이제 포괄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사과랑 저희 감자랑 그다음에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앞서서 우리 김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실 기술보급과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그 성과를 알 수 없으니,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막상 투자를 했더니, 그 성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농업이 일단 생산, 생산력을 높이는 기술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런 어떤 농업에 맞추려다 보면 지역 맞춤형 데이터 이런 거,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술보급과가 지금 인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한 농업기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농업기술 보급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내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관내에 지금 아열대 과일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아열대 과일만 보면 농가는 아홉 농가 정도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생산량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은 아주 미비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미비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미비한 거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제 우리 각 농협에 마트가 있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아열대 과일을 입점하려 그러니까, 아열대 과일이라고 로컬푸드로 취급을 안 하더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현재 북강릉 농협에 연곡 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아열대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가에.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북강릉 농협이었는데, 강릉시 권역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왜냐면 농업인이 생산한 것들은 어쨌든 회원이면 조건이 되고, 판매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저희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도 그렇게 무슨 수요가, 수확량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이제 관계, 로컬푸드 매장 관계기관에 가서 협조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아열대 과일이다. 키운 건 여기 강릉에서 수확하고 다 키운 건데, 아열대 과일이라서 로컬푸드 저기 작물로 인정을 안 한다고 농협,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더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위배 되는 사항이거든요. 강릉 농업인이 생산한 것들은 어쨌든 판매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용남
김용남위원
혹시 농협 관계자나 이런 관계자들한테 그런 아열대 과일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거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이사회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있는데, 회계 자료까지 싹 다 보고하시네요. 이거는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거는 생략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 안 듭니까?
박경난위원장
저희가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에 별도 예산이 지원, 지급, 수리비 이런 것 외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고민은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이사회 출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매년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는, 우리 외에는 이거 보고하는 거를 다음 기회에는 생략을 하고요. 사장님, 이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감사 자료 보고한 거는 딱 개별사항 하나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협조가 잘 됩니까?
우리 강릉시가 최대 주주고, 나머지 이제 주주들이 있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협조를 안 할 이유는 없겠지만,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도 우리, 우리 강릉시가 제일 많이 출연한 기관인데, 내년도 우리 강릉시가 어떤 부분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선별장이?
원주, 춘천에 잘못하면 물량을 뺏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거점이에요?
다들 탐을 내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견학을 갔을 때 사장님이 발표하신 공모사업 건이 이 자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올해 됐더라도 올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10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사과 선별기가 좀 부족하고, 장소도 부족해서 하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게요?
선별기는요?
공모사업비로는 그 장비를, 선별기를 구매할 수가 없네요? 그게 1대 얼마 합니까?
7억이요?
아니 우리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을 때 봤던 그 선별기가,
아니, 그러니까 총, 그거는 총투자비고요. 선별기 하나를 또 구매,
국장님,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올해 금년도에 선별기 하나,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데, 예산 확보해 주시고 가셔야 해요.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해 줘야죠. 2억 5,000이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용남
김용남위원
예?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다 아까, 말씀은, 다 구축하는 데고, 하여튼,
서로 하여튼 잘 끝나고 하셔서, 협의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 최대 투자 기관인데 좀 잘해 주시길,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저희 이제 현장 방문에서도 지금 이제 사과 선별장 운영으로 인해서 또 강릉이 또 사과 도시로 또 이렇게 주목받는 거 같아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에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과뿐만이 아니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에서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 거점으로 또 이렇게 역할을 더 강화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금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