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정영애, 전선의, 두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석입니다. 제10대 전반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시·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특별법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해와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시·도민의 미래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두 번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오준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김기열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남궁현숙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진미숙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경쟁력 확보 등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정주 광역행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궁현숙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면 차별이란 키워드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논의와 함께 오늘 마침 또 신문 1면에 보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서는 신공항에 관해서 자조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기사가 크게 났었거든요. 두 가지를 연계 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정 지원 특혜라든지 이러한 논란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추진의 장애가 분명한데 그 장애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이거를 헤쳐 나가실지 거기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잘 아시겠지만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3개 법안이 동시에 올라갔고 그 법안 내용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조금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지역의 가장 근간이 됐던 법은 대구경북법안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이 제일 먼저 했고 저희가 빨리 초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지역에서, 충남대전에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줬고 전남광주에서 달라고 해서 줬고 그 3개 법안이 사실 근간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개 법안 중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조금 적어 보이지만, 저희도 그래서 다른 전남광주, 충남대전 것, 필요한 법안을 또 조항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 행안위 심사까지만 해도 3개 법안을 쉽게 해서 고르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르게. 그러니까 여기에 괜찮은 조항은 여기도 넣자. 또 여기에 괜찮은 거는 여기 넣자. 또 여기에 없는 거는 여기도 빼자 해서 일괄적으로 3개 법안을 다 비슷하게 가서 행안위까지 통과가 돼서 법사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경우에는 아직 지역 내 합의가 조금 덜 됐다. 그런 이유로 전남광주만 통과가 돼서 저희도 참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사위 전문위원실을 찾아가고 하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큰 문제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결국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대통령님의 결단,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당이나 특히 우리 지역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다 찾아봬도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정치적 결정, 여야 간의 합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그때 안 됐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 간 합의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정도의 완벽한 합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전남광주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 저희보다도 합의의 수준이 크게 높거나 우리보다 갈등이 더 심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님 또 양 시도의장님까지 얼마 전에 합의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지역의 일치된 그런 의견을 잘 모아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차별성 없게 저희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차별 이외에 다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말씀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결단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정치적 결단이라 함은 곧 차별에 연계되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혁신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도 분명히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점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가급적 이번, 지금 국감 기간 중인데 국감이 한 10월에 끝나면 한 11월 중에는 저희가, 현재 결국은 지역 내 국회의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11월 중에는 우리 대구 지역 전체 국회의원님들, 그러니까 대구 지역 국민의힘 시당하고 그다음에 경북 지역 국회의원님 전체 그리고 경북 국민의힘 도당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지사님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시도의회 의장님까지 국회에 가가지고 일치된, 단결된 목소리로 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한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를 시당하고 도당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되고 나면 결국은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쪽에 그런 저희 지역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하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지금 지역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신 서영교 위원장님도 찾아뵙기도 뵈었고 그리고 여당 당대표라든지 하여튼 여당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 부분은 사실 1차적으로는 지금 법을 당장에 건드리면, 그게 광주는 있고 우리는 없고 또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 그거 가지고 또 통과 안 될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현재 법이 광주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왜 우리만 안 해주냐 이런 걸로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러고 나서 별도로 재정이라든지 분권 관련된 특례는 저희도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용역을 또 추가적으로 한번 하든지 경북하고 저희 시의 부서별로, 특히 광주가 지금 벌써부터 개정을 해서 추가로 특례를 발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저희도 특례나 분권 관련된 조항들은 전남광주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민과 도민의 열망을 담은 의지를 방문해서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라도 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사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근본적인 것을 질문드렸더라면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추진 전략에 있어가지고 10월 6일 날 공동합의문 발표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자회의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 논의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 및 합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를 방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저희들 합의문에 표출된 시민과 도민의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열망인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건지도 분명히 표방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시도지사님 또 시도의회 의장님과 같이 했던 4자회담의 그 내용에 한 5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정통합인데 다 연결이 됩니다. 행정통합만 말씀드리면 일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 수단 중의 하나라는 것에 양 시·도가 공감한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가급적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은다. 그런 내용에다가 또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발전 전략을 북부권 포함해서 수립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행정통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그렇고 나머지는 신공항 또 우리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SOC, 산업, 경제 그다음에 문화·관광 쪽도 협력을 좀 해나가자, 연결되는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그전에 권영진 시장님이나 그 이전 때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통합하고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거든요. 어떤 읍소도 중요하지만 읍소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현숙 위원님 오늘 많은 준비를 해오셨네요. 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열입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통합에 대구도, 경북도 다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의 행정적 절차 다음 순서는 뭐죠?

저희가 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을 또 법적으로 듣는 방법은 관련 법상 주민투표도 있지만 “주민투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꼭 하도록 돼 있는 건 시도의회의 동의입니다. 시도의회의 동의는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를 마쳤고 결국은 그래서 법안까지, 행안위까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만 남은 겁니다. 법사위에서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상정도 돼 있고요. 상정도 돼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3개 법안이 다 논의되고 했는데 전남광주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2개 지역은 거기서 보류가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돼 있는 그 안을 재상정해야 되는데 상정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일단은 가장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서 이거를 논의해서 상정을 시키자. 그리고 그때 사실상 이후로 지적됐던 지역 간 합의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진짜 반대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보고 갈 수 있느냐를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그런 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재상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서 저번에 우리가 보류된 것처럼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이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 대구든 경북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공정한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그 법사위에 제출한다든지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도 여러 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 여성단체들, 문화단체들, 행사들이 있다고 하면 가서 행정통합이 이렇게 필요하다. 또 이런 법률로 올라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하면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일치, 단결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 수렴 절차도 동시에 그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덧붙여서 4페이지 보시면요. 사례의 쟁점을 이렇게 정리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려한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있으니 4번에 관여해서, 의원 수 불균형과 관련해서 이게 기획, 예산, 인사, 주요 사업 기능 관련해서 대구의 의원 수와 경북의 의원 수에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 예산, 인사, 주요 사업 관련해서 서로 많은 의원 수 쪽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실 텐데, 선출직이므로. 그런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바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 대구시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민선, 9대 시의회 때도 반대를 하셨다가 다시 찬성 입장을 수정해서 밝히시긴 했지만 그때 가장 큰 이유가 의원 정수 문제였습니다. 의원 정수가 우리가 한 2 대 1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전남광주 거기는 저희보다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노력한 것은 이거를 조금 조정하자, 대구는 올리고 경북은 좀 조정하자고 이렇게, 이거는 그런데 행정통합 특별법하고 별개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선거구획정위원회 거기서 결정, 광역의회 선거구 정수는, 거기서 저희도 의견도 내고 해서, 저희는 결국 통합이 안 됐으니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전남광주는, 통합하는 지역은 전남보다는 조금 더 광주를 올려주고 그렇게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만큼은 저희가, 그러니까 광주하고 저희 대구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광주하고 대구는 “우리는 확 올려줘야 된다.” 그랬었는데 광주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도 기대하기도,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고 약간 정도 올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현재 2028년에 통합을 추진하려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2028년은 되더라도, 총선 때 되더라도 일단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의 임기도 보장해 드려야 되고 이걸 새로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 정수밖에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일단 4년 뒤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의원 정수가 대폭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저희 대구시의 입장입니다만 경북은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 정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음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장에 이 의원 정수 가지고 주요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남광주는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게 결국은 전남하고 광주의 의원 정수 문제로 그렇게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 지역 간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무안, 광주, 여수 이렇게 3개 지역이 조금 나눠지다 보니까 그거에서 개별 이슈별로 그렇게 약간 의원님들끼리 뭉치고 이렇게 모이고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꼭 의원 정수가, 이게 참 이것도 민감한 말씀이라서 드리기는 그렇지만 정수가 그래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거시적으로는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안에 내부적인 문제,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지금 시·도의원들 정족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전남하고 광주하고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대변인 이렇게 오셨는데 다 전남 분들이에요. 광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17개 상임위원 중에 11개가 전남으로 가져가고 5개만 광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든 게 예산이 예를 들어오면, 광주의 어떠한 사업이 오면 전남 이쪽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아와도 사업 추진을 못 한다, 이래가지고 전남도 의원이 TV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사실 시민들 보는 앞에서 정족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저거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대놓고 우리가 “이거 안 맞아서 못 한다.”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 소리 없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게 전남하고 광주하고 시·도인 우리 국회의 여당, 야당처럼 그렇게 지금 살벌한 분위기로 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안 그래도 저희도 의회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의회 내에 상임위 구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고, 그런데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그게 꼭 어느 지역이 불리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이랬지. 그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지금 전남광주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보면 “경제라든지 주요 큰 산업들이 광주 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전남 쪽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불만이고 또 전남 내에서도 의대 이런 거는 목포하고 여수하고 지역 간 갈등이 도 내끼리도 아주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특정 지역이 어느 한 지역에 유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정책이나 큰 예산이나 재원이 몰리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 간의 그런 어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구하고 광주와 초기에는 아마 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구경북이 시간이 좀 지나면 위원들끼리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뭉치고 흩어지고 이런 부분이 또 정책별로,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또 어떤 주요 예산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 사항별로 조금 서로 힘을 모으시거나 또 그걸 내부 토론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악화되니까 지역 감정이 더 격화돼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다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고.

이것도 오늘 참 공개가 되니까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데.

저도 말씀드릴 게.

전남광주는 사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안 된 거는 좀 섭섭하고 그거한 거는 있지만 또 저렇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저런 걸 어떻게, 어떤 갈등을 우리가 피해 나갈 건지 그거를 좀 충분히 참고해서 그걸 시간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남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9년부터 통합하겠다.” 그러고 자기들은 갑자기 해서 통합을 했잖아요?

예.

“어찌 그리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딱 터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꼼짝 못하고 그냥 수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늦었는 거 2028년도부터 또 그다음 해에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있으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생각하실 동안 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해방되고 50년, 53년 동안 한국 전쟁을 치르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압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AI에 물어보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올해 수출은 세계 4위를 예상하고 있을 만큼 이렇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의 경제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으라 하면 잘못됐다. 대통령 한 사람이 좌편이 되느냐, 우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국민의 갈등을 가져오는 것은 거기에 모든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도권 일극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정책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부동산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금융을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집값은 잡혔느냐? 그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지방의 대구 미분양은 어떡할 것이냐? 또 산업적으로도 서울과 대구가 다르고 대구와 경남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압축적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 중심제, 수도권 중심제로 한 번 얘기하면 이게 지방까지 똑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지방 분권해야 된다. 지방자치 30년 이상 했습니다. 지방자치할 때는 지방 분권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공중파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 입법권이 너무 과도하다. 이 나라가 이제 지방 분권에서 균형 발전해야 되고 대통령 중심제에 따라서 나라가 좌우로 흔들리는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우리가 대구에서 경북과 통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경부선 고속도로를 낼 때 “내 땅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손해 아니냐?” 이거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내면 그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지역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너무 내 앞에 걸 보면 큰 걸 보지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을 정말 이루어야 되고 대구경북 발전해야 되고 지방이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 또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 있게 이걸 가지고 시민들,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대구에 뭘 할 거냐, 경북에 뭘 할 거냐, 뭘 하면 뭘 할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 중심제로의 폐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폐해 이거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를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행정통합이 우리 대구하고 경북이 하나의 단일한 생활권, 경제권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어받고 지역 발전을 자율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데 그리고 균형 발전하는 데 큰 어떤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남광주가 우리보다 나중에 시작해서 떡을 얘기한다면 그쪽에서 헐떡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의원 정수 문제 또 주민들의 문제 또 전남광주는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됐는가에 대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은 친목회입니다. 반드시 우리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뒷받침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홍보 더 많이 하시고 시민들과 접촉하시고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중간에 했지만 또 안 하신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숙입니다. 행정 사항, 12페이지에 보면 기타 지원 사항에 시민단체 간담회 또 대시민 홍보 등 공동 활동 지원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 현장 활동 지원 시 관련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게 있는데 과연 이게 행정 지원을 보통 다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시민을 이렇게 몇 명을,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민 240만 명을 다 모아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집 단체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안은 없고.

아직?

방향을 잡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열 김중군 진미숙 남궁현숙 이태손

시의회사무처 수 석 전 문 위 원 이상대

나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