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김주범·김중군·남궁현숙·박소영·박현규·이성오·이영애·임효신·정일균·진미숙·허정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점한 체육시설 입장권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부정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시장에게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예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체육시설 이용권 예약 및 부정 판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광역시 관리·운영 시스템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 판매를 근절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제3조의2항에 여기 보시면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하는 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한 비정상 예약 방지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안전 방지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SNS를 통해서 날라온 보안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 혹은 특정 지점이나 특정 그림을 클릭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비용도 절감되고 또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높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보안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의 통합예약시스템에 해당 방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성 차이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지금도 법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방지 노력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시 조례에 다시 한번 명시해 주심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재용 부의장님, 조례를 시기적으로 적정할 때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언론을 보면서, 저도 이 조례 발의에 동참한 사람인데 보니깐 암표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는 방지나 예방에 대한 이런 그거는 있어도, 신설이 됐잖아요. 제3조2항에 보면. 그렇지만 법적인 제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든지 또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한다는 이런 점이 법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은 만약에 우리가 적발을 했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처벌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는 거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런 부정 판매가 일어날 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정황을 발견하셨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암표나 이런 것들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제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암표 상인들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이런 데 예방, 방지하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암표신고센터를 저희가 여러 홈페이지 같은 데도 같이 올려서 암표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7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출연금은 187억 3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액 184억 7,000만 원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3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운영비 27억 7,300만 원, 봉급예비비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주요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과 콘텐츠 발굴, 국내외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운영비 중 시비 부담분 40%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했습니다. 출연금 5억 2,000만 원은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원 인건비 1억 4,200만 원, 관리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억 7,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 주요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 지금 개관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23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3년쯤 됐는데 갑자기 직원들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사유가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기본 구축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가 책정한 인력이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시·도에 똑같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데요. 다른 경우도 전부 다 12명에서 10명 사이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정말 5명으로 빠듯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양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인원을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그만큼, 아니, 뭐 인원이 필요하면 뽑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1명, 2명 이렇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를 늘렸으니까 어떤 업무량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까?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초·중·고 창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버스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굳이 미디어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미디어 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이 가능한 버스를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이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도입했어요? 이동 수단.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에 대한 부분도 늘린 것이 내년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시민들의 활용도도 이게 점차 좀 높아지고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위치가 지금 스타디움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가시권에 들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 국제대회 할 때나 아니면 스타디움몰 전면에 있는 LED 같은 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랑 협업이라든지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장비 대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반 시민들이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장비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고 카메라부터 얼마든지 대여해 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굉장히 잘해 놨던데 그걸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SNS라든지 아니면 구·군의 소식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미디어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장애 없이 여러 가지 미디어를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장애인분들께도 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출연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난 9월 21일 개편된 조직을 보면 미술관을 빼고 본부가 8개에서 4개로 이제 축소되었는데 그렇지만 전체 팀 수를 보면 큰 변동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때 2차 추경 당시에 국장님께서 조직진단 결과가 9월쯤 나온다고 했었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9월 말경에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의견도 듣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또 정원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달 중으로는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3개의 본부장, 관광본부장 그리고 문화예술기획 본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죠? 선임 절차가 진행된 것 같은데.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선임 절차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 재단 설립 전까지는 본부장을 통해서 모든 진흥원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재단 설립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되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요? 좀 행정 공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책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 만들고 싶을 때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부터도 한 1년 반 정도는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개편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재단 독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본부 형태를 갖추고 저희가 책임성이라든지 자율성 같은 것들을 부여함으로써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부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이게 효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할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바인데 지금 2026년도에 보면 출자금 요구액이 196억 원이었다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16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7년도 요구액은 한 18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상황인데 우리가 어쨌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서 노동쟁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출연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가능한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월에 저희가 본부, 그러니까 진흥원의 8개 본부를 4개의 기관으로 앞으로 분리 재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조직개편안,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되었고 바뀌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조직개편 부분은 그 하위단 부분, 부와 팀의 구성 부분 그리고 각각의 정원 배분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출연금 안에 인건비를 산정했는데요.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의 증가분이라든지 신규 채용에 대비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봉급예비비도 6억 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물론 우리가 추가 경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차라리 예상을 해서 좀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원이 부족해서 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또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어차피 진흥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진흥원 관련해서 노동쟁의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대응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핵심 쟁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체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심신희 과장님께서 오셔갖고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러나 어쨌든 쟁점 중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가, 제가 국장님의 의지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노조에서 원하는 이 인사체계에 대한 거는 명문화를 하지 않더라도 승진이라든지 인사체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노조의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꼭 명문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협약 정도로 해서라도 이걸 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수용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7월에 앞으로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하위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에 직원들의 원 소속지뿐만이 아니라 적성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고충까지도 충분히 들어서 할 예정이라는 공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있고 지금도 소통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또 소통할 수 있는 정도에서 협의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통합 이후에 다시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행정을 해서 다시 또 이 상황이 바꿔지지 않는 쪽으로 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자금이 단순히 조직이나 뭐 인력을 유지하는 그런 운영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데 쓰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언제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및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 대상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이상화 선생의 문학정신과 서상돈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대구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그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전시관,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의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와 관람객 안내는 물론 역사·문화 해설과 시민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으며 2026년 지원 예산은 8,400만 원이었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민주운동 자료 수집·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지원 예산은 7억 원입니다. 두 시설 모두 그동안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재위탁을 통해 기관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 후에는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은 대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우리가 해설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시설 관리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설 관리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놀이 한마당이라든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기 같은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와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나 소원카드 작성, 혹은 이상화 선생님께서는 시인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와 관련된 낭송 대회라든지 아니면 책갈피 만들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게 지금 6년 동안 근대골목해설사회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이상화기념사업회에서 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화기념사업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막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정상화됐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상화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상화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창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 시상이라든지 아니면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집행부도 많이 교체가 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보통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해서 1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모를 하는 거고 재공모해서 다시 더 이상 안 들어오면 그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계약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일단은 1개의 희망사가 했을 경우에는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공고해도 1개만 입찰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들어온 이런 데도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한 군데만 이래 들어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상화 고택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상화기념사업회랑 해설사회랑 동시에 들어왔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멀리 보면 이런 것들은 공공위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광본부나 박물관본부에다가 이걸 위탁해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민간위탁 줘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부터 본인은 2·28기념회관과 또 우리 2·28기념탑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도 들어봤고 또 거기에 직접 가봤고. 그런데 2·28기념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리 많지는 않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회관에서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동화구연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자유정신과 관련된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실이라든지 또 다른 전시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영애위원
전시관하고 걸린 그거를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거 우리가 위탁 운영비 주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점은 오늘 동의안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2·28기념탑에 대한, 그죠? 거기 가면 향로가 있고 집례 뭐 합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참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여러 가지 참배를 도와드리는 지원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의식을 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참배객이 와가지고 헌화하고 거의 향불에 향 하나 피우고, 그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추모비에 가면 향로 그거 하고, 기념탑에 가서 의식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분들에 대한 추도하고 또 그분들의 그거를 기리는 그런 거를 하는데 되게 많은 건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거기에 헌화하고 그 후에 관리를 하는 데에는 인원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니까 서로가, 그동안에는 여기서 임시로 이렇게 그거를 좀 도와줬죠? 그런 의식을 그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집례 업무를 2·28기념사업회에서 좀 해주셨었습니다.
이영애위원
도와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향로에 향불을 하나 켜고 또 이거 헌화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를 또 정리하는 데는 인력이 분명히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요구하는 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좀 달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원화, 2·28기념탑을 기념회관 운영에다 묶어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기존에 참배 지원 업무에 대해서 기관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이견이 좀 존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례 업무는 2·28기념사업회에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향로에 불을 붙이거나 이런 업무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도와주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업무를 좀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공고에다가 참배 지원에 대한 업무도 좀 명시를 해서 2·28기념회관을 수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걸 명확히 하는 거는 좋은데요. 국장님. 또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또 다른 시간적으로라든지 인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뭐 일정한 금액을 보고 그거 합니까?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몸 봉사하고 우리 돈을 내가지고 봉사. 그거는 지역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로 하는데, 어제 제가 그분들한테 했어요. 이 기념회관을 운영하면서 우선은 지금 우리 대구시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대구시를 위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고 내년에 또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안 되냐고 해서 협의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앞으로 이거 두 개를 이원화해서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다 묶어가지고 같이 이걸 운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협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라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참배 지원 업무가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 업무기는 합니다마는 그 횟수가 월평균 1회 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위탁 공고에 해당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저희가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산이나 사업 수행 계획을 짜 오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추후에는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해봐야 뭐 한 5~6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 하에 하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저희는 수탁의 범위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그러면 신규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맡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회에서도 어쩌면 당연히 이 단체에서 위탁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거기 조건에서 아까 집례 업무에 대한 조항이 첨부되었을 때 이제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 이거를 그냥 못 받겠다고 하면 우리 국에서는 그러면 대안은 있습니까? 공개를 할 때 다른 수탁할 만한 기관이 있을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거나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무조건 100%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탁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해서 공고를 낼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받기를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공모에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국장님 강경하시네. 저희가 그 단체에서 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다면 어쨌든 이 업무 때문에 약간 강경하게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신청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모를 내었을 때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재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라든지 공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면 일단 2·28기념회관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대구시에 사무실을 두고 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28민주운동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으신 데는 아마 사업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꼭 사업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관, 아까 말씀드린 전시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또 그리고 만약에 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일단은 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린 도저히 이걸 못 하겠다고 하면 이 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국에서 선정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1개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는 70점 이상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적격 여부가 심사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길어지는데.
이재숙위원장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허정수위원
괜찮겠습니까? 짧게 저는 체크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어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전에 요지는 다 나왔어요. 집례 업무는 우리가 선의로 한 것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 진짜 강론을 펼치시더라고요.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거기 사업회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일을 도와줄 때 평일에는 출장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특비라든지 이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추가로 집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전혀, 별도의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것처럼 선의로 했다. 그게 권리로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가 싶었는데 오늘 보고 들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3년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새로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서 이렇게 집례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공고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은 다 포함됐을 거고, 기념사업회가 제일 잘 알고는 있겠지요. 이해력이 높고 한데 보니까 대구시설공단에서도 이미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 우리는 집례 업무를 하면 인건비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안을 뭐 또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평가해서 결정해서 진행한다니까 우리 국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위탁사무의 범위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설명할 때 절대 여기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 나간 거고 그게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다면 위탁 업무를 할 때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 위탁 모집을 하는 거니까 지침대로 맡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이 안 하면 다른 업체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이미 그전에도 해왔고 또 공공사업 업무이기 때문에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하시는 대로 그냥 진행해도 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례 업무 거기에 나갑니까? 우리 예산이 조금 지원됩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절차에.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나 여비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2·28에서도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줬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거는 전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방금 질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28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붙임자료 2에 보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 기준 보면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90점에 가·감점을 합산해서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고 득점자를 1순위로 정하는 구조던데 우리 그다음에 상정할 대구 무형유산 전수관도 기준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정성평가에서는 사업계획 발표 즉, PT 평가가 사실상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배점 기준이 정량평가 10점, 정성 90점으로 정하신 그 이유하고 PT 등 세부 평가 기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인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 재정부담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본적인 체력을 조금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10점.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격자심의위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담당자가 가치 판단 없이 정해진 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재숙위원장
그래, 그렇게 되는데 정성평가가 90점이나 되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정량평가가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만약에 PT를 아주 말만 잘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건 됐고요. 이상화·서상돈 고택도 선정 방법이 추후 별도 계획 수립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이것도 맹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심사 항목은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배점에 좀 차이는 있다.
이재숙위원장
조금 차이는 둘 수 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화나 서상돈 고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광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그런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교류 경험에 조금 더 많은 배점이 되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2·28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좀 있다 보니 종사자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방안에 조금 더 많은 배점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심사 항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유사하지만 그래도 관광하고 2·28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잠깐 파악해 봤는데 양 시설 수탁자 모두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기념품 제작하고 있잖아요. 제작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2025년도에 방문할 때 인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 마그넷 제공하고 그렇게 행사했고 2·28은 키보드·키링을 기념품으로 구비해가지고 제공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이게 수탁자들이 제작하는 기념품이 대구시 홍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위탁 예산에 포함시키고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 아니면 지금 지원된 예산 안에서 자기들이 자체 내로 제작·구입하는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는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2·28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에 기념품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것과 별도로 사업회에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화·서상돈 고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숙위원장
관광하고 체험하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안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SNS에 후기 올리면 기념품 주는 거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주는 건가 보지요? 이상화·서상돈.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 민간 사업비 안에 프로그램.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비 내의 프로그램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2·28은 예산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화·서상돈 고택이 근대골목 코스의 사실 주요 거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2·28기념회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2·28민주운동 관련 기록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두 시설 모두 우리 중요한 관광 자원인 만큼 수탁자 선정할 때 단순 관리가 아니라 관광객 유치 역량까지 함께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시 실제 사업 수행 능력하고 현장 운영 역량을 더욱 면밀히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상화·서상돈 고택과 2·28기념회관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만큼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역량을 함께 고려해서 수탁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무형유산의 전승 활동 및 전수 교육,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26년 지원 예산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의회 보고 후에는 공개 모집 절차와 민간위탁 적격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위탁은 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무형유산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회원들만 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연합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연합회가 굉장히 갈라졌는 거 아시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갈등 수준이 아니고 내가 양쪽을 만나보니까 완전히 이게 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위탁도 그렇고 연합회 자체가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고 이사장도 지금 없고 지금 연합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이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든지 뭐든 할 것 같은데, 정상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합회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임 이사장님이 계셨을 때 조금 내분이 좀 격화가 된 경향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임 이사장님께서 자진 사퇴를 하시고 현재는 직무대행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은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일단 위원회 내부의 그런 갈등은 좀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는 만큼 저희도 양측에다가 이제 얘기를 계속 드려서 소통의 자리를 만드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물론 그분들 문제니까 그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어찌 보면 무형유산이 굉장히 우리 시의 자산인데 그 사람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갈라서가지고 완전히 서로 적같이 이래 있으면 결국 연합회가 안 되면 이게 무형유산이 제대로 전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양쪽 만나면서 내가 조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골이 깊더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나서서 연합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어느 쪽이든 저희가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조금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위원
자료 요구 하나.
이재숙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이미 통과가 됐는데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출연금 중에 운영비 있잖아요. 9억 1,700만 원이지요? 증액된 그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운영비 산출 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액 사유라든지 사업별 집행 실적 안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성과 평가하고 최근 한 3년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최근 3년간의 경영평가 결과라든지 그리고 운영비 내역을 좀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해철위원
예. 그렇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번에 9억 1,700만 원 증액된 거, 최근 3년간.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9억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철위원
전자 시스템?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 행사 이런 것들을 약간 캘린더 형태로 좀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께서 공연이나 전시 소식 같은 것들을 더 명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편하는 안을 하나 올려놨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관광재단이라든지 공연재단 같은 것들이 분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스템을 회계, 결재, 웹 메일 시스템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 2025년, 2026년, 2027년 있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해철위원
거기 산출 내역하고 증액 사유, 성과까지 포함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김해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황보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이재숙출석위원
주호동 허정수 박정희 김해철 정일균 이영애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강명주
계남
김계남속기공무원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