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염기성 부교육감님은 인사발령에 따른…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염기성 부교육감님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충청북도 부교육감으로 근무하게 된 염기성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동 기획국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채숙희 교육국장입니다. 기획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창순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홍승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의 현장 안착에 매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일상을 건강한 에너지로 채워주는 어디서나 운동장, 내 인생 책 세 권, 그리고 마음쓰담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단단히 다지는 언제나 책봄, 또 이렇게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기른 학생들이 학교급별 맞춤형 로드맵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부하는 학교, 고도화된 다채움 2.0과 온마을배움터는 시공간의 제약 없는 개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구축하며 미래형 공교육의 모델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직업계고 전성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현액 4조 164억 원, 세입 4조 115억 원, 세출 3조 8,312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5.3%인 2,028억 원, 세출은 5.4%인 1,96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김귀숙 과장님이 충북 영재 노벨 프로젝트 인솔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조수재 초등교육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입니다. 재단은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관련 조례 제정과 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재단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7년도 출연 예정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농협은행과 충청북도교육청 간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충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중 소외계층 지원 사업비 6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우면서도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도내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장학금 지급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7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27년 출연 예정 금액은 2026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으로 금고협력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충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충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을 2027년부터 재단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재단의 설립목적 및 장학사업 취지와 부합함으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충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을 활용한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은 연평균 약 7억 6,000만 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해 2027년 사업은 기존 연평균 지원액보다도 약 1억 6,000만 원 감액된 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7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핵심 내용 중에서 충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을 6억 원을 이제 재단으로 편입시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교육… 농협은행과 우리 교육청은 금고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고를 농협하고 하는데요. 거기서 농협에서 협력사업비로다 저희한테 주는 3억 5,000만 원과 우리 충북교육사랑카드를 쓰면 포인트 생기는 게 있어서 농협에서 그 부분에 6억을 출연해서 우리 소외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희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을 농협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예전에 구 충북교육장학재단을 성장지원재단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꾼 이유는 우리의 출연금 플러스 농협, 이외에도 여러 독지가들의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부금을 했을 때 영수증 발행까지도 가능해서 세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운영 주체가, 주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재단은 저희가 별도 이사회가 꾸려져 있고, 지금 재단의 구성은 지금…

그러니까 재단의 운영 주체, 재단을 결정하고 하는 시스템이 주가 어디냐 이거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충북교육성장재단은 이사회를 구성을 했는데 본청에 있는 내부 직원이 여섯 분, 외부 직원이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장지원재단 그 자체가 운영의 주체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사회에서 운영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 국장님 첫 질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교육위원회 처음 왔는데 미리 좀, 설명 좀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박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한참 보잖아요. 그렇죠? 미리 좀 한번, 이거 위원회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 좀 저희도 와도 처음 보는데 미리 좀 사전에 설명 좀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 국장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전 설명회 때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운영 상황에 대해선 더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사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이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셔서 궁금한 내용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4조 164억 원, 세입결산액 4조 115억 원, 세출결산액 3조 8,31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802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624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5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교육청 재정상태는 총자산 6조 4,611억 원에서 부채 979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조 3,63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5,677억 원 대비 비용 3조 5,588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89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6조 3,542억 원에서 운영차액 89억 원이 발생하여 회계 말 순자산은 6조 3,631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물품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변상금 외 9종으로 전년도 말 342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65억 원입니다. 채무는 BTL 민자리스부채로 전년도 말 495억 원에서 299억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채무액은 79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전년도 말 7조 1,295억 원에서 건물 신축 등을 7,41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71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7조 7,936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271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 전환 등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 등으로 1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8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장기적 집행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신설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과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8,672억 원에서 3,742억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92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30억 원 대비 94.5%인 2,1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4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78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0개, 달성 58개, 미달성 10개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우리 충북교육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시는 모든 고견은 충북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포함하여 450억 8,195만 8,000원이며 예비비 사용결정액 및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조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조 8,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5억 원, 사고이월 19억 원, 계속비 이월 500억 원으로 총 624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7건에 대하여 총 1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3억 원을 조성하고 1,844억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 3,567억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62억 원을 조성하고 145억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89억 원입니다.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금은 42억 원을 조성하고 35억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36억 원을 조성하고 2,001억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68억 원입니다. 재산물품현황은 검토보고서 61쪽부터 63쪽을, 채권채무현황은 68쪽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검토보고서 69쪽부터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8개 성인지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대비 94.5%인 2,1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99.9%의 수납률과 집행률 또한 95.4%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전년 대비 33.3%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집행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적정했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재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증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4조 164억 원보다 49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적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산상 차이를 넘어 당초 세입예산의 추계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1,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4%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223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의 불용률을 나타냈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세출의 계획적인 집행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세입의 현실적인 추계와 사업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과 재원 재배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필요한 재원의 사장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한 충북교육의 선제적 재정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구조 변화 등을 배경으로 교부금 규모와 산정방식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인만큼 향후 교부금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중복사업 정비,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 이·불용의 최소화, 기금의 전략적 활용 등 교육청 내부의 재정운용역량을 강화하여 재정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기금사용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 완충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 말 4개 기금 규모는 4,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2%인 3,7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활용은 세입감소나 대규모 투자 수요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부족분을 단순히 보전하기 위한 상시적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설치목적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에는 단순히 기금규모가 얼마나 감소하였는가를 넘어 기금재원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 교특회계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금별 적정 보유 규모와 최소 수준 유지,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재원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에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78개 중 10개 지표는 초과 달성한 반면 10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성인지예산 역시 38개 성과목표 가운데 10개 지표가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표의 반복적인 초과 달성이나 미달성은 실제 사업 성과의 변화일뿐 아니라 당초 목표수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달성, 미달성의 확인 수준을 넘어 사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측정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한 재원 집중 등 성과평가와 예산배분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결산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증가, 기금 감소, 변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성과관리의 실효성 문제 등 확인된 문제점을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규모는 451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39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억 원이며, 당해 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예비비 편성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아 451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일정 규모의 확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다른 교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회계연도 동안 유휴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를 편성할 때에는 재정의 안정성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편성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3년도에 이제 50억, 59억 정도 아니 6억 정도 됐고, ’24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고, ’25년도에는 2,154%가 증가해서 450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재해는 또 다른 예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불용된 이유,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비비가 ’23년도에 59억, ’24년에 20억, ’25년도에 450억으로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25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가결산을 하고 정리추경 과정에서 재원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때만 해도 교육부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넣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25년도 예비비에다가 재원을 갖다 넣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25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예비비 지출 건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450억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사립 간 순회교사제 운영교를 보니까 이렇게 계획보다 미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공사립 간이 모든 학교를 통칭하는 건지, 아니면 공립, 공립인지, 아니면 사립, 사립인지, 아니면 공립, 사립 순환 교사인지 그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원인사과장 홍승표입니다. 공립은 공립 간 이렇게 순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립은 사립 간 해 갖고 다시 이렇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따라서 이렇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회 교사를 하면,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소규모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체능 중심으로 시수가 적다 보니까 순회 교사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다하고 또 이동이 잦다 보니까 만족도가 적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센티브가 좀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당, 순회 나가는 거에 대한 수당이 있고요. 차시나 시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점이 있는데 나가는 시수만큼 수당이나 여비 간단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게 부족해서 미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이 늘거나 아니면 뭐 승진할 때 인센티브가 있거나 어떠한 다양한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또 이 사업이, 순환보직이라는 게 효율성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어떤 수당을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인데요. 우리 95페이지 보면 또 공무원 인사발령 만족도도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충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주에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청주 이외의 멀리 가게 되면 특히 제천, 단양이나 옥천, 영동까지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사도 살짝 불리한 것 같고, 대신 혹시나 그쪽으로 발령갔을 때 또 그쪽 근무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활근거지가 한 70% 정도가 다 청주에 두고 있다 보니 원거리로 발령받은 경우에 이런 만족도 부분에서 많이 좀 미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생활근거지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거리로 가는 경우에는 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찾아가는 상담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정기인사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고충들, 이런 부분들…

혹시 그쪽에 원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혹시 적용되는 게 있나요?

그런 인센티브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 전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기가, 청주 시내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원거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보내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의 연수에 따라서 점수제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거리여서 딱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충북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타 시도도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이러한 인센티브제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충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타 시도와도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전보내신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시스템화해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있나요, 없어요? 혹시.

타 시도에도 저희랑 비슷한 현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그럼 타 시도에도.

예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도 다른 별다른 지침 같은 건 없고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시스템화로 갖고 올 수 있는 건 제도화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아마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볼 텐데 그런 부분들은 딱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인구 과밀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청주로 계속 몰리게 되고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가 지금은 서야 되지 않나. 그사람들한테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강제로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지역경제도 살리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또 거주했을 때는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운영하는 게 이런 인사제도의 좀 효율성을 높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폐교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 자료 받아 보니까 한 35개, 36개 학교가 현재 미운영으로 이렇게 폐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폐교가 되면 이삼 년 안에 재활용이 돼야 가장 경제적으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폐교가 최근에 많이 됐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풀도 엄청 많이 자라고 또 안에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또 지역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높게 되면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평가에 의존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다음에 실례로 사례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외국인 기숙사로 좀 사용하고 싶은데 마을에서, 이거를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 너무 과다 비용이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 활용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한순간에 매각을 하는 건 일은 편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지역에서 이걸 사용하려면 부분으로도 사용하고 싶어 하고, 아니면 운동장만 사용하든지 건물만 사용하든지 건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든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비율을 나누어서 또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폐교가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금 뭐 외국인 숙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폐교를 활용하겠다면 저희가 무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감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리책임도 있을 수 있고 있고, 그냥 단기간, 며칠, 몇 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저희도 폐교를 전혀 개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임차료나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 감면하는 그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찬동 기획국장님에게 좀…

네,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9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몇 달 안 됐는데요. 그 시간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 쉽게 말하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몇 달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어요.

아, 예예.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또 예산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국장님, 이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올해.

1,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22년도는 334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쉽게 말하면 ’22년도는 300억 정도였던 게 ’25년도에는 1,170억이면요 상당히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논하는 게 이게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예예.

그런데 국장님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당시에 2025년도에 예산편성이 저희가 통상 추경까지 포함하면 3회 많으면 4회까지도 편성을 하는데 그당시에 이제 추경 자체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이렇게 2022년도 한 300억에서 1,000억이 넘어가는데 700억 이상이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를 한번 국장님이…○기획국장 이찬동 그래서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투자될 방향을 정해서 투자를 하고 또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감소되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적립을 하고 어떤 이런 노력을 했으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였을 텐데, 저희가 그때 순세계잉여금 판단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7월하고 9월 정도에 이제 가결산을 통해서 재원파악도 하고 그것을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가결산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었던 것 같고, 그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예비비 같은 경우 450억 원 같은 경우도 재원으로 예비비에 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출구를 찾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조금 순세계잉여금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국장…

여기에서 2025년도에 이렇게 1,000억이 넘어간다고 보면요 이게 정치성 발언 같지만요 선거 해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을 해요. ’25년도, 올해 선거면 ’25년도 선거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요.

예, 기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5년도에 1,170억, ’24년도에 근 800억,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전 부서에서 10%, 20%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기가 예산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각 부서에서 이게 예산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리고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할 때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봐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첫째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게요. 이 전체 예산의 1,170억은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이런 지방자치 시단위, 도단위 가면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거기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경직성 예산이 75%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많은 사업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0억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찬동 기획국장님이 국장님 오셔 갖고 이번 이제 올해 예산편성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 뒤에 계시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죠. 어디 집중된 데에서 예산편성을 과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찬동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좀 차기 이제 예산편성과정에 집행실적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데 좀 더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좀 더 반영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 학교시설비 같은 경우도 부대시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낙찰차액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부서별로다가 재정집행, 저희가 이제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부서별로 이제 집행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집행점검하는 것을 조금 더 엄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편성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조금 더 만 전을 기해서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상에 10분 질문하는 것 갖고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갖고 10분간 얘기하기가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해 주셔야지 뒤에 계시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의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갖고 하여간 순세계잉여금을 여기 지금 5년 평균 이 자료에도 보듯이 한 500억, 600억 되니까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기획국장님 한번 내년에도 또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되나.

네,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도 우리가 이게 규정상 뭐 1% 예비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가야 될 건지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교육청 예산이 재정이 뭔가 현재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보이지 않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빨간불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쉬어 가기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가 기관에 있었던 데를 예를 들면 제가 공사를 설계하고 감독하고 정산하고 취득까지 해 봤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취득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취득분. 자산취득분. 시설과장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혹시?

교육시설과장 김광오입니다. 재산파트에서 이것은 더 정밀하게…

아, 그럼 재산파트에서 재산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가요. 제가 알기로 대충 한 600억인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재산인지 물품인지 알려 주시면…

예?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보면 인건비가 한 50% 그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보통 시설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재산, 자산취득을 하잖아요. 자산취득비가 한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증감을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7조 1,295억이고요. 당해연도에 저희가 증감한 게 6,640억이 증가해서 ’25년도 말 현재액이 7조 7,936억이고요. 물품을 보면 정수물품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271억에서 10억 증감해서 281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예산이 4조인데 인건비가 한 2조 들어가고 운영비가 한 몇천 억 들어가고 나면 솔직히 보면 소모성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소모성은 사실은 자산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소모성이잖아요. 한 해 쓰고 버리는 예산이라고요. 버리는 예산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자꾸, 교부금도 주는데 아마 제가 추측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저희도 제 기관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정원감축이 우선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 정원이 막 늘어나는데 아마 향후에는 정원감축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론으로, 설명자료 157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 이 분야가 미래교육추진단.

네, 미래교육추진단 이혜원입니다.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은 졸업과 입학이라는 학사일정에 따라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단순히 11월 달에 회수해서 연내에 배부하기 힘드니까 이월사업으로 많이 넘기는데 회수, 점검, 재정비, 재보급, 전 과정의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은 고3 졸업생 기기를 수거하여서 초기화 및 액세서리 교체 등 사용감을 제거한 후에 다음 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특성상 아이들, 고3 학생들 수능 이후에 그 기기를 수거하여서 11월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여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학기 초에 보급하는 사업이라서 이 특성상 그 용역의 기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니까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로 계산하면 한 1만 3,000명? 1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3학년 학생 수가. 그러면 1만 3,000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26년도 본예산에 배정을 해서 1, 2월 달에 한꺼번에 두 군데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세 군데 업체를 통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게 예산 집행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 5월 정도에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아.

네네, 그렇게 특성상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11월, 12월 달에 하시든가 아니면 1, 2월 달까지 마무리하시든가 해서 그해 예산에 사용을 하시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서, 1, 2월에 보급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예산이 만약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됐을 경우에 1, 2월에 쓰려고 그러면 이게 집행하기 위해서 공고도 하고 입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게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저희들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계약을 다 준비해서 세팅을 다 해 놓고 나서 또 1, 2월 중에 정비를 해 가지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비한 것을 연말까지는, 또 쉽게 정비하는 시기를 1, 2월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고3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가, 또 12월까지는 교육과정 운영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12월까지 쓰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1, 2월 방학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월을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회계시스템상 품위를 하거나 계약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런데, 한번 저희가 계속비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해 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현 시스템이 아이들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 안에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3분 이내 돼 버렸네요. 우리 저기 체육안전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박창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협회 부회장도 하고 또 청주시테니스협회 부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청주에 체육공용시설이 너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테니스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테니스 쪽의 엘리트 선수들이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추울 때나 운동하는 공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저쪽 흥덕구의 솔밭테니스장이 있는데 정구장으로 많이 쓰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테니스 엘리트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두산테니스장을 한번 실내로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 검토를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박창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관 부서에서도 테니스 선수들이 기후에,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산학생테니스장이 용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뿐이 안 돼서 현재 두산학생테니스장이 8면이 있는데 건폐율로 따지면 2면만 돔으로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공사를 하면서 기둥과 지주가 들어가다 보면 2면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주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연녹지를 체육부지로 변경시켜준다라고 하면 그 공사가, 돔공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금 힘을 보태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돔구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학생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일반 생활체육인들도 주말에 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와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사업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재정복지과 우리 하재숙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결산서 444쪽입니다.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금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이 기금은 ’25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인 만큼 실제 지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차지원금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인당 한도액이 얼마인지, 한번 지원을 받으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지, 또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근무지 무주택 여부 등의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제가, 과장님 찾는 동안 제가, 1인당 5,0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자 및 재정보증보험료는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직원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3년 미만 저경력자, 신규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관에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 우리 교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자격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잡은 건가요?

처음에 저희가 운영할 때 하고 저희가 ’25년도, ’26년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지원이 거의 충족이 되어 가는 상태라 지금은 그렇게 지원이,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처음 초창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신청자는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

그러면 ’25년도 신청자는 몇 명이고 실제 선발, 지원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25년도에 지금 신청한 인원은 114명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선정은 78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곽 지역이 숙소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다음에 선발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원은 내부 고객 만족 아닙니까? 내부 고객 만족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충족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더 만족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희가 그 대상기관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근무 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 교직원하고 또 교육공무직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순위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3년 미만 저경력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벽지지역 근무자라든가, 또 읍면지역, 그리고 관사가 없는 동지역 이런 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거의 지원 취지가 저경력자들의 주거 안정과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78명을 지원을 한 상태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43명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홍보와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자 중에 단 1명도 없다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지역 내에 임차, 이게 임차비잖아요. 임차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임차할 대상 물건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괜찮게 쓸만한 지역도 있고 또 임차를 해서 쓸 수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임차 지원금, 지금 교직원에 대한 주택지원기금 말고 저희가 충주 같은 경우나 각 시군에 우리 관사, 공동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관사는 공동관사대로 하고, 이거 안 되고 별도로 본인이 집을 임차해서 쓰는 거에 대한 임차 지원금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런데 임차할 수 있는 물건을 또 이거는 근저당 설정을 해 놔야 돼요. 안전장치를 또 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갔을 때 최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가지고 그게 전세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교직원의 월세 보증금과 또 전세가 필요하면 전세 보증금을 주기는 하는데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은 월세 보증금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의 금액은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 규정은 없나요? 월세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5,000만 원에 대한 이유를 따져서 해 주는 건가요, 월세를?

예, 저희가 보증금을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그 이자율은 1% 내에서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아, 금액이 많아도 1% 내외에서만. 그런데 그러면 월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월세,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월세는 개인이 부담하고 저희는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최대 보증금으로 5,000만 원 하고 월세는 본인 부담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네, 결론은. 그렇죠?

보증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증금 금액이 5,000이면 큰 게 아니죠. 5,000 가지고 어디가 보증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서로 해 줘야, 현실에 맞게끔 지역마다 조금은 차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뭐 벽고지로 들어가면 더 쌀 수도 있고 또 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내부 고객 만족이니까 총금액은 좀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돼야 이게 되지, 또 그분들이 거기를 원해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가점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내부 직원들 만족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서류가 보니까 10가지가 넘던데, 신청 서류가. 또 내부 직원인데 그만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야, 우리를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을 못 믿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안 되면 원래 여러 가지로 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을 기울여서 헤아려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긴 것이고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보완해서 홍보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 전출금 전액이 40억인데 실질적으로 35억만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억에 상당하는 집행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잔액이 ’25년도 결산해서 저희가 35억을 집행을 했고요. ’26년도로 넘어와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26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규모는 60억입니다.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억을 했고 올해 추가로 20억을 해서 60억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106명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 대상 확대에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지금 어느 기업이든 관이든 다 내부 고객 만족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규정을 고쳐야 될 건 고치더라도 만족을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예산과장 박정희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임차 기금도 있지만 관사가 부족해서 임차 기금이라는 제도도 또 저희들이 활용한다라고 보면 관사를 올해 저희들 전쟁 추경하면서 2회 추경 때 전체 실 수로 보면 79호, 그리고 방으로 보면 108명 정도가 추가로 관사를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생겼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사도 보면 지금 벽고지인 단양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요.

예,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넣은 데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데를 우선했고, 여기는 바로 당장 올해 안에 구입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움직일 때 솔직히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 가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한 분, 한 분한테 진짜 소중히 여겨서 맞춤 서비스를 하면 우리 질이 좋아져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정운영이 ’24년 대비 ’25년도 회계연도를 보니 세입과 세출 면에서는 다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증가됐고 또 무엇보다도 기금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으며 우리 여러 가지 면에 또 세입추계의 정확성, 성과관리의 실효성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비비가 올해 이제 전액 지금 465억인가요? 전용 불용됐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면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내년도 재정운영이 우리 이제 세입 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다, 재정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를 지금 한 20%씩 감액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만큼은 내년도에도 좀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가 교원인사과, 그다음에 총무과, 노사정책과의 인사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행정처분, 그러니까 과태료 개념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저희가 의무고용률을 이행 못했을 시에 내는 과태료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게 최근 제가 5년 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에 올해 의무고용률을 이행 못한 과태료 성격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에 내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원인사과하고 총무과하고 노사정책과에서 이 고용부담금으로 낸 결산자료를 보니 ’21년도에 17억 6,000만 원, ’22년도에 22억 1,000만 원, ’23년도에 53억 7,000만 원, ’24년도에 62억 3,000만 원, ’25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돈은 합쳐서 7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부서가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부서별로 이 심각성을 몰라서 이것을 지금 대책이나 이런 거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계산을 좀 다 해 봤어요. 내년도에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7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너무 큰 우리 재정의 압박요인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결위에 있을 때 한번 이 부분을 교육청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 것도 한번 봐 보고 교육청 것도 비교 분석했을 때요. 그런데 교원에서 이 장애인 의무 이 고용률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은 알지만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의무고용률이 3.8%예요. 정부에서도 이 고용률을 계속 올리는데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도 이게 반영되지 않고 계속 이 고용률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시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방치를 할 거냐, 저는 방치하면 안 되고 특히나 지금 재정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지는데 금액이 71억 2,000만 원이면 우리 충북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원에서 우리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개 국 관련된 우리 국장님들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28년도에 이제 결산했을 때 이 고용부담금을 부서별로 몇 프로 이하 낮추겠다 이런 것도 목표로 성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장애인 부담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과태료 성격이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 고용률을 못 채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교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대, 사범대 그당시부터 장애인비율이 낮고 또 합격이라는 비율에 대해서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 교원자격증 부분에서도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3개 큰 파트로 나누었을 때 교원은 그렇고, 그러면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은 어떤가, 일반직공무원도 상당히 저희가 높이려고 장애인에 대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작고 시험을 봐 보면 또 장애인끼리 모집을 해도 합격률이 낮은데 과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저희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법적인 제도적인 요율을 개선하는 부분, 제도적인 부분을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또 우리 장애인에 대한 개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쓸 수 없게 장애인 부담금에 대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봐도…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보다 조금 더, 저는 그러면 지금 법적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 법적 제도 검토하셔 갖고요. 저희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관련돼서 또 관련 부서에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게 가장 크고, 또 하나는 그 정부의 고용부담률에 대한 기준액이, 기준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제 3.8%가 이게 이제 목표치인데 이게 과거에는 3.1%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됐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늘어났다. 그리고 3.8%가 맥시멈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 예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좀 활용을 해서 또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시도교육청이, 17개 시도가 같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고용부담,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1년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로 따지만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고용부담으로 하면 하나 뭐 3,000만 원이 안 되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어야지 장애인 정책 진흥에다 이 재원을 쓸 수 있다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이제 장애인 생산물품을 저희들이 이제 자주 쓰는 소모품류 같은 것을 사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생산물품을 계약에 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부는 이제 고용한 것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그 제도도 있죠.

예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공조직에서 이렇게,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을 의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는 구조인데 공조직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할 수는 없기 때문에…○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국장 채숙희 네, 의회에서 수차례 사실 그전에도 많이 이렇게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노력해도 사실 인적자원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저희나 또 위원님들이나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또 잘 3국이 협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분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는 좀 예산의 성과보고서 21쪽에 보면 초·중등 교원, 학생의 다채움 가입률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지표에 2025년도 목표치는 45%였는데요. 실제 가입률이 87.8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195.3%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과목표치 대비 실적치 초과 달성에 대해서 목표치를 상향하는 그런 거를 신규 성과지표 설정 검토를 제시하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요. 먼저 2025년도 다채움 가입률이 목표 45%에 비해 82.89%로 약 2배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다채움의 가입자 확대되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과지표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이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들 더 추가로 감안한다고 해도 70%라는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저희가 다채움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은 기초학력진단평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상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대상 학년을 그렇게 잡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저희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볼 때 모두 다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목표치를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1, 2학년들이 전혀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77%라는 수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치가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과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상황과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가입률 자체가 다채움에 대한 사업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입자 확대보다는 실제 이 다채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측정,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노조 분들하고도 만났을 때 이 다채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78.9%라는 수치가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모든 교육활동의 최종 도착지는 학교현장이고 그리고 학교현장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현장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저희가 있어야 되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를 끊임없이 담고 또 끊임없이 개선하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채움을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차 정도, 1.0서부터 2.0까지 해서 3년 차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라는 게 도스에서 지금 윈도우 11까지 성장하는 데 한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데이트하고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의 요구를, 다채움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초·중 모이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인 선택에 맞기고는 있지만 선생님들마다 활용하는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온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률이 90%에 가깝다고 해서 이 다채움이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그만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그런 수치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쓰시는 교원분들이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 새로 검토하고 있는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 어떤 정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실제 그런 새로운 지표를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새로운 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1.0 그때쯤에는 사실은 사용인원이 한 2,000여 명 정도 1일 접속자 수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입자 수도 사실은 모든 교과를 회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평가에 맞춘 교과 현장의 선생님들도 가입하고 있다는 회원 체계가 2.0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1만 명 이상 가입을 약속했었고요. 1만 명 이상, 1일 평균 접속자 수를 1만 명 이상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것을 도달을 했고요. 향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입률이나 어떤 그런 접속 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다채움이 교육환경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반영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더 이게 뭐 공약사업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끌고 오셨는데 사용해 보고 효과가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선해야 된다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교육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 16개가 각각 플랫폼을 갖고 국가에서 개발하는 각각 공통 모듈을 담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충북교육청 플랫폼도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은 부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결산서 41쪽에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불납결손액을 보시면 사무실 임차계약 전세금이 불납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25년도에 불납결손된 게 저희가 이제 이전 연도에 노조 사무실에, 그 사무실 임대를 했는데 그 법인이 최종 파산을 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파산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수납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이 되면 납부고지를 하고 납부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재산 조회를 하기도 하고 명시 신청까지 하고요. 또 저희가 강제집행이나 …

네네,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런데 여기 제가 뒤에 보니까 채무자의 재력 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판단을 누가 해요?

저희가 이제 ’25년 결산을 작성해서 그 구분을 표시할 때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런 미수납들이 사실 변상금이나 이런 분들이, 그 채무자들이 지금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금액이 꽤 많아서,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제집행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까지 청구를 하고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요. 확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어떤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관리 내역을 월별 세입징수보고서를 통해서 월별로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액 장기 채무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하고 또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검토하는 등 지금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는 거예요?

아니아니, 지금부터 이제…

그래요. 짧은 시간에 결산을 다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앞전에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이찬동 기획국장님하고…

네,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2022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2022년도에는.

예, 약 1조 1,000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말에는 이 2개의 기금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1,500이에요.

예예.

이게 기금을 어쨌든 경제사정이 좋을 때는 뭐, 쉽게 말하면 논리가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모아뒀다가 쓴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한 천사백… 이거 2개 해서 1,500, 이거 어쨌든 이것을 갖고, 예산과장님.

네.

교육감님 새로 당선되고 별도로 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의 가용예산이 얼마인가 교육감님하고 다 상의하셨죠?

네, 저희들 본예산 하면서 감님께서 재정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하고 다 만나 갖고 우리 경직성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감님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라는 거,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2년도 말에 1조가 넘는 예산이 올 말에는 1,500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내년 예산에 그냥 기금 이거 다 쓰고 없앨 거예요, 아니면 이거 쉽게 말하면 재충전, 적립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1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상의하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인 건데요. 첫 번째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27년도 본예산 이제 규모를 추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증액이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이제 법정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감이 되고 자체적인 기금을 쓰지 않는…

시간이 짧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그래서 본예산에는 가능하면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1,500억 있고…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도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을 안 하고 그냥 이 기금 또 쓴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럴 계획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일모레면 예산 들어오는데.

네,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 것을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신데 적립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정리추경하면서 실제적으로 시설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정 규모는 매년 적립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요건은 아직 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아니 그렇게 했더니 윤건영 교육감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를 안 갔다.

진도를 나가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그 방향성은 정했습니다.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제 바닥까지 왔어요. 쉽게 말하면 재충전 적립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이제 늘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교육감하고 상의한 것을 저기 뭐야, 행정사무감사 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재정이 빨간불이 여기 이 기금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결산서 2025년도 자료에 쉽게 말하면 단순 논리로 1,800억을 썼는데 들어오는 것은 저기 뭐야, 이자 140억 빼고 그러면 근 단순 논리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의 문제점이 이 1,800억 가까이가 이것을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건데, 지금 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시듯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개편작업 핵심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의 시간인 거고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

국회 시간만 넘어가면 바로 넘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보통교부금은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1,500억에서 1,700억 사이의 이 갭을 어떻게 할 거냐. 통합안정화기금을 이것을 또 쓸 거냐, 아니면 이것을 쓰지 않고 뭔가 우리가 이게 각 부서별로 조정할 거냐인데, 이게 상당한 교육감님하고 깊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교육감님 이제 첫해이고 기금 늘려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예산보다는 줄지는 않아요, 늘어. 늘기는 느는데 우리가 인건비 상승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승분에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이 1,500에서 1,800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부금 개편안을 여기에 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거, 교육감님하고 해 갖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기금이 다 사라지고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윤건영 교육감님이 이삼 년에 다 쓰신 거예요, 이게.

저, 위원님, 제가 좀…

아이, 알아요.

조금만 설명을 좀 잠깐만 드려 보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해 보세요. 30초만 하세요.

제가 2019년까지는 저희 교육청 재정규모가 3조 5,000억 이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채가 저희 충북도 많을 때는 지방채가 오히려 2,500억까지 지방채가 늘어났다가요, 그리고 경기가 호전되면서, 코로나 때 경기는 호전됐는데 돈을 쓸 때가 없으니까 그때 적립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적립을 해서 1조 1,000억까지 적립을 한 건데요. 그 당시 적립할 때에…

국장님, 어쨌든…

예산규모가 죄송하지만 이게…

그 상황 예산과장하고 간담회 때 많은 얘기를 해서 그것은 빼고, 핵심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교육감님하고 독대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를 행정사무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예산과장한테 고맙다고 그런 게 우리 간담회를 두 번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거여. 충청북도는 쉽게 말하면 내부채든 외부채든 그 많은 1조 돈을 저기 했는데 우리는 기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금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40년 이상된 학교, 또 얼마 안 된 학교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아무 것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자 이런 뜻이고, 저기, 예산과장님, 그다음에 박영균 행정국장님.

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총무과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230목이요 총무과가 왜 이렇게, 총무과가 10건에 가장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업무추진비가.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과는 지금 전체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 그리고 정무 그쪽 라인 거 모든 게 다 총무과에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교육감 예산도 거기 총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보면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공보관도 230목으로 업무추진비가 6,700, 큰 것만요. 예산과 교육행정 일반으로 3,000, 중등교육과 업무추진비로 5,000, 이 건수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 교육협력으로 9,200, 이 업무추진비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서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니 박 국장님 말씀해 보셔 봐요.

예산과장 박정희인데요. 지금 어떤 자료인지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업추비…

결산서 130페이지 한번 봐 봐요. 아이고 시간이 다 갔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저희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넘지 못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테고요. 그 범위 내에서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특별히 우리 교육청이라고 해서 많이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저기 박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세부적으로요 조만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금방 가서 질의할 거는 너무 많은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

다음 순서에 충분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다음부터 한 20분씩 질의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하여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예산과장님, 우리 이찬동 기획국장님, 박영균 행정국장님, 국장님,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순세계잉여금, 기금 큰 거 세부적으로 좀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이것은 생략하고요. 교육감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우리 교육의 중대한 시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를 상의를 하셔 갖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정희 예산과장님, 우리 지난번 간담회할 때요 17개 시도 교육청, 다른 곳의 기금현황 자료 저희가 부탁드렸잖아요. 그게 아직 안 온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은 됐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통해서라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들은 재정알림이에 있는 것들이라서 ’24년도 말까지밖에 자료가 없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자산취득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두루뭉술하게 재무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보면 4조인데 그 경직성 경비가 2조이고 나머지가 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 시설개선, 그다음에 물품구매 이런 것은 보통 자산으로 취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1년에 자산취득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 총계가 6조 4,000이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재산이나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게 유형자산인데요. 그게 한 5조 6,700 정도 돼서 한 8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 87%가 유형자산으로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체 자산이 아니라 1년에 그 사업성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되는 부분이 한 600억, 뭐 1,000억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은 6조 4,000억인데 1년에 얼만큼씩 자산이 취득이 되는지 궁금해서.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지금 재정복지과장님도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년에 얼마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추계를 잡은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자산이 매각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산의 규모가 우리가 예산이 4조인데 자산이 뭐 6조도 안 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매년 하는데.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희가 부지나 이런 거는 대장가격, 그때 살 때 취득가격이나 공시지가, 그러니까 실 가격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됩니다. 어느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 금액을 저희가 총 구입한 유형 자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은 뽑아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연도마다 다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산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유형이랑 무형 자산으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율은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렵고요. 그냥 규모상으로 보면 지금 5,800억 정도 저희가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2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2조 7,000억 중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5,800억이니까 한 25… 비율이… 네, 아무튼 규모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자산 취득이 되는 부분이 한 6,000억 되는 거네. 그렇죠? 제가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한 6%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교육청 자산이 6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0조 이상 될 줄 알았더니 자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꽃임 위원입니다. ’25년도에는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5년 지금 결산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약 325억 원, 좀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다는 건 감액 추경 이후에도 예측이나 이런 예산편성의 정확성에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정확성과 그다음에 집행, 그런 거에 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과다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주요 사업 설명자료 257페이지 ICT 활용 교육 지원, 창의특수교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약 38.5%예요. 70억의 예산에서 지금 불용액만 약 27억 원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입니다. 여기서 과연 계획 변경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27억 정도가 됐는데요. 크게 이것은 세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AIDT 관련해서 구독료 관련된 그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1학기에는 AIDT 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약 5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36억, 37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AIDT가 어떤 유·초등교육 법에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2학기 때는 학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업체와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학기 구독분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를 했지만 2학기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해약 요청을 했는데 교과서 업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기 정산이 불가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업체와 계약 해지된 게 2025년 12월이 되다 보니까 2차 추경에서 감액을, 추경 시 감액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선도교사 연수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어쨌든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연수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2건을.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합쳤을 때 27억 정도 예산이 이제 남게 된, 불용…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의문사항이요, 저희가 2회 추경을 수요조사해서 결국 구독료를 지금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취소 이유가 교육부의 교과서에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가, 그렇죠?

교과서 지위에서 2025년 8월에 교과서가 됐을 때는 학교에서 AIDT 교과서를 신청을 했었는데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그러니까요. 교육자료로 바뀌는 그거를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뀐 건데,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지침을 예측을 못하거나 사전에 미리 이렇게 공지하거나 뭐 이렇게 정책이 바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맞고요. 2학기 때 물론 교육자료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원패스 가입이라든가 실제로 1학기 때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 봤더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죄송한데요, 사업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우리 ICT 활용 교육 지원.

그거는 이제 ’25년부터 이제 AIDT 교과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죠.

AIDT로 해서 처음 반영하신 사업인 거죠. 일단 수요 했을 때, 우리가 수요조사했을 때 그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책, 교육부의 그 정책 사업을 예측을 못하고, 제가 봤을 때 교육부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거나 공고하거나 지침 변경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는데 우리 학교 선도, 지금 연수같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연수계획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취소가 됐다는 거죠. 그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학교 선도교사 연수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이 2억 4,000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아직 교육위의 세세부사업까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연수가 몇 박 며칠 연수인데 총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000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그 관련된 연수를 이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된 연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죄송한데 설명하실 때 연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억 4,000이다. 그러니까 연수 자체를 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연수 자체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그런 연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수 자체가 취소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예산이 2억 4,000이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2억 4,000 정도,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정확하지 않으시면 자료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5년도부터 처음 한 사업인데 작년에 1학기 하다가 바로 교육부에서 교과서의 자료로 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우리가 지금 약 70억 정도였는데 1학기 때는 사용을 하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집행잔액이 27억 정도로 불용액이 지금 38%가 넘습니다. 여하튼 저는, 제가 교육부의 그런 지침과 우리 관계성을 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산.

이 부분, AIDT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디지털 관련 선도 학교가 150교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만약에 AIDT 교과서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교 중에서 계속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또 계속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97억 정도가 있고요. 또 학교로 전출해 주는 예산이 약 한 35 정도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이전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사업 관련된 세세부사업까지 해서요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그만하려고 했는데 좀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심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 불용액과 이월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 의존 재정운영, 세 번째는 기금 고갈될 우려, 또 네 번째는 교육시설환경개선, 다섯 번째는 학교시설 사업인가에서 이월이 되는 부분, 또 여섯 번째는 스마트기기 등 물품관리, 또 일곱 번째, 결산과 다음 연도 예산 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 동안 서로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다 알면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2개월 열흘 됐습니다만 서로 평상시에 소통을 같이하고, 공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돈 떼어 먹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계신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웬만하면 그래도 같이 함께 가족, 한가족 아닙니까? 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못 믿는가요? 서로 그런 부분으로 첫째, 불용액과 이월액은 ’25년도 불용액, 이월액이 큰 사업이 무엇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보내 주세요. 그리고 기금 의존 재정운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반복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정안정화일뿐입니다. 구조적인 세입 부족으로 기금이 보존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또 기금 고갈 우려가 되는 거, 지금 2026년도 기금 이제 사용 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잔액이 크게 감소해서 ’27년도에 과연 재정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저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지금 기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사업은 많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올해 사업은 어느 정도 됐지만 내년에 어떻게 갈 건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내년에 못 갑니다. 응?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도 환경개선기금을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향후에 석면이나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금 확보가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 학교도 노후된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시설 사업이 그냥 신증축을 하다가 시설 개선 사업 가운데 사업기간을 넘겨서 이월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결국은 돈이 모자라니까 이월이 되고 자꾸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그냥 추상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대드는 게 아니라 계획을 똑바로 세워 가지고 해야, 이게 톱니가 맞아야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우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려면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냐. 우리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자주 뵙고 업무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독하게 대들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 우리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지, 충청북도가 더 앞서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서서 가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스마트기기 등 물품관리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받은 사람들은 쓰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구입해 줄 때도 난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교육기자재 실제 사용률과 불용폐기 현황이 관리가 제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용연수만 따지고 있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결산과 다음 연도 예산 연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25년도 결산에서 드러난 집행률 저조 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을 ’26년도에 어떻게 해서 하고 ’27년도에 어떻게 편성을 할 건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떠들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인 분들이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솔직히 좀 저희들하고도 소통해서 확실하게 마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해 주시고…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금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자산매각이라든지, 예를 들어 폐교재산 매각이라든지 일정 연도 말에 감액 추경하면서 나온 재원, 건설비 재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정부분은 기금도 사용을 하지만 또 비축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규모가 사실은 그동안에 경기연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도 만들었다가 지방채도 발행했다가 이렇게 써 온 게 사실입니다. 한 10년을 이렇게 주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조금 교육청도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하고 좀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 나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부분적인 지금 이로미라든지 스마트기기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단순히 보급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게 학습에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그런 쪽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고 이렇게 논의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사실 저희도 3월 말에 결산심사가 있고 나서 사실 상반기에 계속 예산과에서 예산 분석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의와 예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하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이제 저희가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동안 기금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 가까이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예산을 저희가 적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 3년 동안 계속 예산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봐서 저희도 여러 차례 지금 교육청 전 직원이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부분 지금 위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저희가 좋은 혜안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우리 최충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의 기본적인, 가장 또 해야 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금 고갈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38.8%가 우리가 이제 노후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금액에도 5년간 우리가 한 1조 8,500억 정도는 더 투자돼야 되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 결산심사를 받고 있지만 결산심사와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묘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부서 간의 소통부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왜 우리가 미래 청소년들에게 뭐는 못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오픈마인드로 가면 더 좋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인적구성이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언제고 서로 상담하며, 저희들이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서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배제를 자꾸 하는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이 앞으로 더 잘해서 올해 마감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예산과장님,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전국 시도 교육청별 기금조성 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전국 시도교육청 기금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취지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다른 교육청들과 비교를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이제 찾아 주신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25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기금현황 자료를 주시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아, ’25년도 말은 지금 결산이 진행 중이라서 공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자료를 하려면 저희가 17개 시도에 공문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

아,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공문을 내서 이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25년도 말이랑 ’26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간을 주신다면…

과장님.

네.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과장님께 그 자료를 달라고 간담회 중에 말씀을 드렸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재정알리미에 있는 자료만 주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든지, 아니면 조금 성의가 부족하신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 19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탄소중립 관련 추진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탄소중립 관련 이제 태양광, 유휴 부지에 태양광 올라가서 요즘에 햇빛이음학교 관련된 이 사업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예산의 성과보고 192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창의특수과에서 하는 학교 숲 조성이나 이런 거인 거고…

이거와 다른 거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설과 소관이고 그건 지금 올해부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햇빛이음학교를 올해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태양광 발전설비가 도내에서 그래도 한 설치비율이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0% 정도 되면 학교에 한 몇 킬로 정도가 평균적으로 설치가 돼서 전기세가 얼마나, 어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교육시설과장 김광오입니다.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햇빛이음학교가 올해부터 좀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되는 게 그래도 국비 사업으로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활성화되면, 좀 더 확대가 되면 전기세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연간 이렇게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우리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이 많아 갖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자체 발전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 시민성 함양 그래 갖고 저희가 올해 공립 초·중등 115교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비 활용 및 교육모델 개발 보급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학교로 9개를 일단 선정해서 하고요. 확대는 한 106개교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26년도 3월서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한 10개 학교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이제 그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기존의 태양광이 한 50%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미 해당된 학교는 제외하고 없는 학교에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도요.

일단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미설치된 학교는, 조금 설치되어 있어도 10㎾ 이하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설치한 데 설치하는 거 이런 거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햇빛이음학교 시범 대상 사업을 저희가 9개교 하고, 전체 지금 태양광을 기존에 의무적으로 했던, 그 건물에 했던 시설하고 새로 추가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적어 갖고 서면으로다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러면 이게 햇빛이음학교 좀 확대가 돼서 우리 어차피 전력난이 항상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전기 많이 쓰고 또 그러한 것도 다 비용이 처리가 되는데, 그런 거 세이브가 돼서 좀 효율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인 것 같은데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개방이 돼서 활용이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제가 자료 데이터 목록 받아 보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 동일하게, 또 모든 시군이 다 동일한 개방 데이터가 이렇게 출처가 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동일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어디선가 이걸 빼 갖다고 하면 시군 교육청별로 조회 수가 같아야 되는데 조회 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공데이터 제공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도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가져간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뽑아갔다고 하면 가져간 수도 정확하게 동일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목록은 동일한데 가져간, 빼간 숫자가 전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이렇게 빼가는지를, 어디서 가져갔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실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실적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듯이 이거 공공데이터도 제공하는 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특정 민원인이 해당 원하는 자료들을 가져간 걸 저희들이 제공 건수로 그렇게 작성이 된 거라서 지원청별로 똑같은 건수를 제공을 하더라도 실제 제공 건수는 민원인이 찾아간 건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따로 편집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부에서 사용하는 의도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딘가 이제 뭐 민간에서 사용을 하든 또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 또 공공데이터 영역이라는 게 AP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자동으로 빼가는 추출인데 대부분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로우 데이터예요. 그냥 단순 자료만 빼가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API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뭔가 빼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 제공하는 방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PI도 있지만 파일형식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다수가 파일형식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하려고 하나 그런데 민감한 개인정보나, 최근에 학원정보에 대해서도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 어떤 걸로 뭐 과태료를 받았는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존과, 그러니까 학원의 어떤 생존과도 연계가 되는 그런 또 민감 정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건 또 제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공공데이터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부가 검색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공데이터에 자동으로 저희들이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 교육재정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재원 확보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제 예비비 450억 불용도 그렇고, 결산서 페이지 29페이지를 보니까 그 옆에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낙찰차액을 보니까 2025년도 낙찰차액이 358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전년 160억 대비 한 120%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간 낙찰차액을 조사해 봤는데 ’25년이 가장 높아요. 잔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4년도 160억, 예전에는 한번 40억 된 때도 있었지만 이게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낙찰차액이라는 건 입찰하다 보면 차액분이 발생하는 거는 불가피한데, 왜 상반기에 입찰 계약이 완료됐는데도 낙찰차액이 규모가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왜 감액하지 않고 연말까지 끌고 왔는지, 그런 사업이 있었을까요?

아! 예산과장 박정희입니다. 참.

오늘 예산과장님 힘드신데…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진짜 계속 우리가 이·불용액에 대한 결과적으로 문제인 거잖아요. 이·불용액을 말씀을 좀 드리면 다 건설비가 이·불용액의 80%가 다 건설비입니다. 그 건설비 중에서 또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이 거기에서 또 최고 많고,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건에 대해서 정리 추경을 하면서도 제발 낙찰차액 확정된 것, 올해 저기 규모, 적정규모 해 놓고 나머지는 계속비를 변경을 하든지 예산을 조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이·불용액이 지금 최고치를 친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전년 대비 1%가 이·불용액이 늘었다는 건 어디 가서도 설명이 안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럼 부서에서 그거를 빨리빨리 정리 안 하고 계속 끌고 왔다는 건가요? 연말까지.

교육시설과장 김광오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설공사는 역시 500억, 400억, 저희들 규모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0%만 따져도 50억, 60억씩 남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25년도에는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고요. 오송2중 같은 경우에는 ’25년 3월 개교했는데 ’25년도 2회 추경에 감 조정을 했지만 계속비 이월 예산을 먼저 지출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 계속비에서 지금 지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품위 부서라든지 지출 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송2중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23.45%가 조금 많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5년도 9월 개교한 두 학교가 있습니다. 오송3초와 화곡초등학교. 이 두 사업은 ’25년도 2회 추경에 감 추경을 했고 불용액은 각각 11.81%와 7.91%로 정상적인 낙찰차액으로 형성이 됐고, 다만 9월에 준공되는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준공에 대한 그런 업체의 그런 정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함부로 또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최대한 예산부서와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건설경기도 되게 어렵고 업체들도 대개 부도나는 회사들도 많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말씀이신가요?

네, 준공 정산을 하게 되면 역시 4대 보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뭐 환경보전비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또 한참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또 인위적으로 감액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령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소진이 되고 없으면 더 큰 낭패를 보고 또 다른 사업 승인을 기대를 하고 또 물가상승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업체가 요구를 할 때 돈을 못 주면 더 큰 상황에 도래가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섣불리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25년도에 사업비가 워낙 많았었고 학교당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350억이 그렇게 불용이 됐다고 그래서, 아니 낙찰차액이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적기적소에 감액할 때는 감액을 해 주고 해서 그 예산이 또 다른 데 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공사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관이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여기 교육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는데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으로 바꿔 주세요. 아시겠죠? (｢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